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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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창훈 중원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건설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도현 성남동장 서용미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오늘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성남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서용미 성남동장입니다. 최현철 중앙동장입니다. 엄갑용 금광1동장입니다. 이태환 금광2동장입니다. 박상준 은행1동장입니다. 송은영 은행2동장입니다. 김동만 상대원1동장입니다. 장현상 상대원2동장입니다. 홍석인 상대원3동장입니다. 허인선 하대원동장입니다. 차상철 도촌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감동과 생활편의를 실현하는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 공급을 통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으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원 실현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42건이 지적되어 4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두 건은 시청 앞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요구와 관련 98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열여섯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518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촉구이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경작 현황을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불법경작지를 현장 조사하여 12개소의 불법경작지를 확인하고 이 중 5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12월 초 행정대집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중원구 구정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중원구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오늘 중원구청도 다른 데와 똑같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액상을 하라고 했더니 오늘 액상에 대해서 배부를 해놨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준비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살수차를 이용한다고 돼 있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액상은 말 그대로 눈이 어느 정도 쌓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눈이 오는 동시에 액상이 흘러서 같이 흘러가야 많이 오더라도 액상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탱크 식으로 설치해서 눈이 오자마자 자동으로 리모콘 식으로 눌러서 바로 돼야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액상을 살수차로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와 대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배재 그다음에 3번도로에 중점적으로 우선하고 그 뒤에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뿌려서 흐를 수 있도록 해놓고 눈이 오면 액체상태기 때문에 같이 녹을 수 있고, 그 뒤로 부족하면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완벽한 제설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안 맞을 겁니다. 지금 성남시에 사전에 설치한 곳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눈이 오겠다 하면 이 차가 이배재고개에 가서 살수해서 그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녹으면서 계속해서 액상이 흘러야지 그 상태에서 가서 염화칼슘 뿌린다면 안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 살수차는 우리가 임대를 한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차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임대차량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벌써 임대를 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임대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이 살수차를 가지고 해본 곳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번에 첫눈 왔을 때 도심지역에는 눈이 비로 왔습니다만 이배재하고 저쪽 영생사업소 뒤에 갈마 마지로 쪽에는 눈이 쌓였는데 이 살수차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분명히 입증을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때는 첫눈이지만 내린 양이 적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제가 그것을 1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본다고 봅니다. 이 살수차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오히려 이렇게 했다면 이배재고개에 절수식탱크를 설치해서 눈이 오자마자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하지 굳이 왜 살수차를 임대했는지 모르겠네? 살수차가 지금, 물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임대하는데 연 얼마지요? 겨울철만 하겠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일 30만 원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황영승 위원님, 지금 은행동에 액상탱크가 있다고 그랬나요?

황영승위원

없어.

유석

김유석위원

치웠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정구 쪽인가? 수정구 쪽에는 탱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팀장님 알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정구 옛날 성남병원 있는 언덕 쪽에 있었는데,

황영승위원

거기에 있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태평3동 쪽이지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효과가 적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경사가 45도 각도나 이 정도는 힘들 것 같아요. 한 30도 정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사가 있어서 완만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액체상태기 때문에 너무 빨리 흘러내려서 제설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듣고 또한 저희들이 마지로에 일부 지금 액상을 자동으로 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지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큰 탱크는 아니고 소규모긴 하지만 해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일단은, 뭐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한 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비교하면서 체크를 하면 내년 2월이나 이렇게 되면 대충 답은 나오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상시 의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가 힘들겠지요.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건물의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진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3000만 원, 4000만 원 심지어 50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개인주차장 해놓고 불법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차가 밖으로 나오면 그만큼 주차수요에 안 맞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원구만이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까지 단속은 할 수 없지만 현장행정으로 동장님들이 순회를 한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동에 개인주차장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수정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게 주차장이라고 다 갖다가 개인주차장 붙여줬단 말입니다, 이력제 식으로. 그래서 중원구청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그 주차장을 불법으로 쓰면 구청의 손길만, 물론 동사무소도 손길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다 보니 그것까지는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구청과 동사무소 연계해서 개인, 사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하나 보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는 시정조치해서 가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3차까지 나가고 부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그게 3차까지 나가려면 평균적으로 한 6개월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만큼은 이 고민을 좀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중원구만큼은 한 번 우선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을 짧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고 자체를 뭐 청문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달 걸릴 거 15일에 한 번씩 바로바로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모 동에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여기 아까 와서 제가 쭉 주소를 봤거든요. 보니까 아직도 그 번지는 단속이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점용을 하다가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내가 딱 지적을 안 하지만 분명히 도로점용해서 인도를 따라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경계석 놓을 때 그냥 그렇게 놔둬버린 상태에서 그 주차장은 내가 볼 때 창고로 쓰는지 뭔지 그냥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개인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건물임대 주고 또는 분양받았을 때 그 주차장에 세 대든 네 대든 들어가야 된다. 밖으로 받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일제 주차장을 한번 전 직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애초에 도로점용 나갔던 데나 또 애초에 건축물 따라서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나갔던 데를 일제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조사해서 전수조사 딱 하면 날짜로 정리해버리면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중앙동, 내일은 성남동 이렇게 정하든지 마음먹고 하면 한 달이면 싹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딱 세팅을 시킨다 그러면 동별로 나오잖아요. 건물 어느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는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단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주차장을 불법으로 쓰지 않도록 감시하면 좀 그럴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 협조하듯이 그러면 어쨌든 밖으로 불법 주차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수용이 되지, 다만 몇 대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또 우리가 예산을 하는 데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셔서 예산심의 때 한 번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수정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에 있는 중원구에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잠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거예요. 중원구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론화를 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맞는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정구 했을 때 지적을 했어요. 자, 우리 중원구에 보면 지금 지하가 거의 다 방공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대피소로 돼 있는 데는 지금 소송까지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더라도 대피소를 주택으로 쓰는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식이든지 민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인을 설득해서라도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중원구는 대피소로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이웃 간에 약간의 개인적 감정이나 사감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중원구청이 승소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몰라요? 이도현 과장님인가?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야.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나? 누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 더 잘 알지요? 과장님, 그 소송하는 문제 답변해 보세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세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부과 다 했나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해서 나갔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부과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정도 나갔어요? 한 건당 얼마 정도 돼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한 건 당 100만 원 미만 정도로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세 집에?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각각에 300만 원 미만이네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아니, 각 한 집에 100만 원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약 300만 원 가량,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300 조금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된다는 소리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간 집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집 있고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진행 중인 게,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 않아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에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총 세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건 중에 진행 중인 게 있고,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세 건인데,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나와서 서포트해 줄 때 직과, 성명을 꼭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양병석입니다. 지금 총 세 건이 이행강제금이 나갔는데요. 재발이 돼서 지금 두 번 나간 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발이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재발이 돼서, 시행이 안 돼서 재발이 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두 건이 이미 부과됐어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건은 진행 중이네?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양반들이 옥탑방은 양성화되지만 지하방은 이게 안 되잖아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또 표시변경도 안 되잖아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용도변경도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도 일단 세 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이것이 문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수정구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 세 건이 언제쯤 발생했어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2011년, 201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을 이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하게끔 유도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 건 안 해봤고요. 세 건 다 인터넷 민원하고 그다음에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은 알겠는데, 민원인 말고 당사자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이거를 이사를 보내라든가 이런 유도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면 좀 머리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다가 자기는 월세 잘 안내. 그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가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요? 이 사안이. 그래서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발생된 것은 완전히 부과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집, 앞으로 발생될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러이러하니 이사를 내보내고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라고. 물론 공문에는 있어요. 그런데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민원인한테 인터넷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그걸 취소하라 마라 할 순 없으니 그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 설명을 좀 유도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면 사실 나중에 머리 아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원은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행정직으로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거 갑갑하지요. 또 예를 들어 그거 안 하면 공직자들은 나중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징계 받잖아요. 그렇지요? 순서가.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거나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우선 부과할 땐 부과하더라도, 내보낼 거 아닙니까, 시정명령 이런 거를 내보낼 때 1차, 2차, 3차든 나갈 때마다 불러서 집주인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장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먼저 우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중원구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하방, 이게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세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동이 어디어디예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만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만. 거기서 서서 그냥.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금광동하고 은행동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동하고 금광동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동도 두 건이에요?

병석

양병석중원구건축지도팀장

한 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냐 하면 2011년도 겁니다. 개발업자가 집을 짓다가 잘 있는 집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짓고 팔고 나가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 청장님이 계실 때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아마 지금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청장님께서는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폭설 대비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해 겨울만 되면 제설대책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염수살포기라고 그래요. 그게 액상살포기가 아니고 염수살포기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다 임대도 하고 합니다. 우리 청장님, 얼마 전에 수정, 중원, 분당, 본청하고 해서 대책회의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물어보면 똑 떨어지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시범운영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이게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는 이동식 살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눈이 오기 전에 내리는 초기에 진압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제 효과는 적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서 시범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전면 실시를 하지 않든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한 우리 중원구에 대도로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키로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28㎞라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이 재가를 하셔서 우리 토목팀장님께서 아마 내년 예산을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하게도 우리 중원구에만 PVC 재질로 된, 굉장히 미끄러운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뿐만 아니고 여름에도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다 해주시겠어요,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까지 약 4㎞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걸 성립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약 4㎞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험지역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위험지역이 어디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PVC 재질이나 아니면 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토목팀장님께서 올해 아마 부분 부분 교체도 많이 하시고 직접 나가서 시공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목이 뭐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은행나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나무지요. 우리 성남시에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은행2동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을 2011년도 본 위원이 예산을 1억 6300인가 받아서 아마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 나무를 살리고자 해서 복토됐던 걸 다 파내고 수관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자, 나무를 살리고자 해서 공사만 잘 해놓고 한 1년 이상을 방치했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청장님이 오셔서 우리 은행2동이 은행골 축제를 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은행골 축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축제 전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서 풀도 뽑고 했던 그런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보호수 정도는 365일 상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배재라든가 갈마터널 입구, 제설작업 차량이 늦게 올라가면 이미 차들이 막혀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예보가 되면 차량을 위에 딱 정차시켜놨다가 눈이 오면 해서 내려오게 그렇게 좀 방법을 바꿔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도 정상에 차량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설을 하고 나서 차량을 소각장에 배치해 놓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눈이 올 때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밀려서 아예 정상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정상에서부터 쭉 뿌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갈마터널 입구라든지 아니면 이배재고개 정상 이런 데 높은 데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설과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준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에 오셔서 매일 순찰이나 지역 살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 마선식 위원, 김재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액상용 자동분사기가 일단 우리 지역에는 필요해요. 고바이가 세서 흘러내려갈 수는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눈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직원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제설작업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 자애로, 은행동에서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저쪽 금광동에서 신구대 올라가는 도로, 거기는 한 10분 정도만 눈이 2∼3㎝정도만 오면 일단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려면 한 30분 정도 계속 그렇게 지금 걸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을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기초에 갖다놓게 되면 그 5㎝ 밑에 오는 눈은 다 그게 해결이 돼요. 5㎝ 이상이 쌓이면 그게 흘러 내려가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한 구역이라도 실험을 해보세요. 구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구입을 하지 마시고 임대도 있으니까 임대를 내서 한 구간이라도 해보시고 거기에 지금 성남병원 있는 데 거기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눈이 많이 왔을 때 효과가 없는 거지, 기초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액상이 경사진 데서 흘러내려오면 자꾸 녹으니까. 그러면 흘러 내려가는 걸 계산을 해서 그 놓는 간격을 더 많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11개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 지금 자치센터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이 예산이 각 동에 매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은 잘 모르는 건지 직원이나 총무가 이걸 지금 전혀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지금 다 똑같이는 안 내려가요. 300 내려가는 데가 있고 350, 400이 내려가는데, 이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마다 주민센터의 실정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400이 내려갔는데 150만 원 쓰고 250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에 지금 보면 성남동, 금광동 150만 원씩 쓰고 다 반납을 했는데, 상대원1·2동, 하대원, 은행2동, 도촌동 이런 데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 지금 11개 동장님들, 이걸 자료라고 줍니까? 아니, 의원이 질문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어떤 무슨 증거가 있는 서류를 줘야지. 그냥 학생 해놓고 장**.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요? 지금 보면 은행2동만 제대로 줬어. 상원초등학교 누구 누구 누구, 중부초등학교, 우리 은행2동은 본 위원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소득층 캠프고 뭐고 오면 시의원이 참석해서 전체 회의를 같이 해요. 그래서 어디 대상지를 물색하고 그 위원회에서 간사하고 총무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행사를 제대로 하셨는데, 각 동에 지금 보면 이걸 그냥 뭐 요식행위하는 식으로 하나봐. 예산 400, 300을 내려 보냈는데 그냥 반도 안 쓰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두들겨 맞춰서 하고서 그냥 반납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저소득층에게 기회가 없어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기회를 줘서 캠프를 활용하고자 한 것인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뭐 주로 초등학생이겠지요.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기간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소득층, 수급자나 한부모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집안의 아이들처럼 일정을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상원초등학교하고 은행초등학교가. 그래서 거기 학교에다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추천인원이 많아요. 그 동에서 동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딱 추천서를 보내면 정확하게 이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서 인솔자하고 자치위원 쪽에서 몇 분 또 직원 몇 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예산 나간 거 가지고 쓰지도 않고 반납하면서, 또 금광2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거예요. 내가 은행1·2동이니까 은행1동에 자주 가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이 제보를 한 건데, 총무 자녀하고 자치위원 손녀하고 이번 캠프에 갔다 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금광2동 동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동장님 좀 앞으로,

김재노위원장

동장님,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금광2동장 이태환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들으셨지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사실입니다.

황영승위원

왜 여기를 직원 자녀가 가고 자치위원 손녀가 갑니까? 그 사람이 저소득층이에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자치위원 손녀는 당일에 안 나오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야, 누구 자리 비었는데 누구 좀 빨리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데 차마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던 것이고. 저희 총무는 그때 방학기간인데, 총무도 사실 가는 날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방학 때 주로 사무실에 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저도 얼굴을 잘 알고 귀엽게 대해 주고 했었는데, 당일 날 가는 것은 알았고. 총무도 그렇습니다. 애들을 방학 때 어디 사무실에 와서 두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버리면 보통 때는 나오면 4층이나 3층 공부방에서 놀다 가고 그랬는데,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갔다 온 걸로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것은 최근에 회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걸 회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쪽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런 좋은 어려운 과정들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걸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라고 예산이 내려간 건데. 내가 그 총무 누군지 알지만 일을 잘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일 잘하고.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했든지 그거는 몇 사람만 이해가 되고 나머지가 볼 때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자치위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데려와서 동장님이나 누가 뿌리치지 못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아들이나 딸이 갔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빌미를 준 거예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인솔자가 다섯 분이라는데, 지금 이름도 이렇게 돼 있고 인솔자라고 그러는데,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인솔자는 직원 두 명하고 자치센터 3층에 시설관리자 한 명하고 자치위원 두 분하고 그렇게 다섯 명이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을 적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앞으로 시정하시고.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황영승위원

이건 동장님한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장님이 계실 때 일이 벌어진 거지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책임을 제가 분명히 물을 거고. 여기 열한 개 동장님들 계시지만 예산이 주민센터로 내려가더라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행사를 하셔야 돼요. 요즘 가만히 보면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이나 시의원들 무시하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이런 게 지금 발생이 된다고. 우리 은행동 같은 경우도 내가 작년에 분명히 이걸 얘기해서 시정이 다 되고 지금 안 그래요. 처음에 이거 딱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자치위원이 열 명이 들어갔고 학생들하고 가려고 그래서 절대 그거 안 된다, 큰 난리 나니까 자치위원님들 거기서 두세 분만 가시고, 인솔할 분, 위원장, 간사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든 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가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은행1·2동은 투명하게 잘 되고 있어요. 예산도 400이 나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다 쓰셔야지.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모자라요. 금광2동은 어디 갔다 왔지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저희는 송파에 있는 키자니아로 갔다 왔습니다. 롯데월드,

황영승위원

롯데월드 안 가고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키자니아에 있는 직업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거 하시면 지금 시골에 지방자치에서 농촌체험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갈 수 있는 데도 많다고. 그런 걸 하셔서 학생들이 진짜 어려운 데서 이런 데 한 번을 못 가본 그런 학생들, 그런 데를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주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여름캠프에서 사고도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할까하다가 좀 무리가 있는 듯해서 당일치기로 행사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는 1박 2일로 하셔서 알차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태환

이태환금광2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됐어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도 얘기 다 들으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지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수정구 행감할 때 이번에 그린벨트에 승마장 허가 나간 게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중원구 지역에도 지금 그런 토지가 많은데, 그거 허가 내달라고 그러는 분들 많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아직 아무 얘기, 허가를 신청하겠다나 질문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쪽에도 도촌동 쪽 지역에 그걸 계속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대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건 안 되지만 일반지역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도 지금 완전히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정화조 개정조례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정구에서 물어보니까 기반도로에 문제가 있어도 일단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줬다, 이렇게 구청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특혜가 있다든가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라는 게 돼 있어요. 말 육성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으로. 그거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구청장님도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뭐 내줘라 말아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승마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게 만약에 시민한테 좋은 혜택이 가는 거면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나 상권이 어려워서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단속을 완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영업주들이나 많이 이렇게 고마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은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차장이 건립되려면 아직도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주차장 몇 군데를 다 헐어서 주차할 지역이 없어요. 집 헐어서 임시적으로 조금 해놓고 있는데, 그나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주차를 세우고 아침에 조금 늦게 빼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중주차나 또 곡각지점이나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100% 단속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는데, 단지 뭐냐 하면 옛날에 주차라인을 그었던 데, 이렇게 홈을 파놓고 주차라인이 돼 있던 데, 경기도안전관리공단에서 차량이 나오고 위험하다고 해서 라인을 지운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은행시장 쪽에도 좀 있고 그 위쪽에 올라가면 LG전자 앞에도 좀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대, 여섯 대씩 지워서. 그러면 거기는 주차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도 아침에 그 사람이 조금 늦게 뺀다고 스티커를 일률적으로 쫙 붙인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차를 대느냐. 저는 그런 얘기은 해요. 아침에 좀 일찍 빼시지. 아마 출근시간에 이런 쪽에서 역민원이 들어와서 하나보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공사할 때까지만 좀 유보를 해달라. 그런 지점만.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지장도 없고 사고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중주차도 아니고 곡각지점도 아니고 건널목도 아닙니다. 구청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여튼 최대한, 은행2동 지역은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주의해서 사려 깊게 단속업무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9시가 넘어서 이런 게 아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낮에도 대면 그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녁에 대신 분이 그런 큰 교통에 흐름이 없으면 아침 출근시간 8시나 8시 반 안쪽은 그냥 지나치라는 얘기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아무튼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실은 저도 의정활동 11년을 하면서 지역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관변단체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는 1년에 많으면 서너 번 적으면 한두 번 갈까 말까 이 정도해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동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권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은 민원, 또 지역분들한테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제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하지요. 또 구청에 확인해서 그런 것들 민원을 전체적으로 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김재노 위원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하고, 저도 그 전에 또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아이들 야외에 가는 게 금년 여름부터 프로그램까지 제가 알기로는 허가인가 인가를 받은 것만 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까지도. 장소도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일체 안 보냅니다. 약간 좀 무리수가 있지요. 이 프로그램까지 허가 받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소외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시에서 돈을 대서 그 아이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라고 해서 그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면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잘 안 와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까지도 가보고 했지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국민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예를 들어서 조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 또 한부모도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되면 한부모로서 저소득층 아이로 안 들어갑니다. 편입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성남 제1초등학교에 보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5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따져보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자리에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끼리 우리 공직자들의 약속이라고 그럴까. 전체 성남시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1박 2일 갈 것이냐, 하루 갈 것이냐,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현장에서 보면 참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동 직원들도 업무에 치이다보면 솔직히 귀찮잖아요. 귀찮거든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동장 발령 받아서 얼마 받은지 안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딱 떨어져. 갑갑하지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중앙동에서 초선의원 할 때 동장님이 일곱 번 바뀌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인사를 해서 동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동장도 계시니까 과·동장 같은 회의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있고. 이럴 때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뻑 하면 지적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년 된 건데 적어도 어떤 플랜이 있다면, 그 안대로 간다면, 좀 괜찮고. 우리가 동사무소 연중 행사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1년 행사계획이 대충 나온단 말이야. 이 시점에는 아까 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되고. 이 시점에는 우리 동네에 행사가 있고. 이 시점에는 시청에서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심지어 과장님들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건 몰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의원들한테 지적 당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말 나온 김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수정구청에서 뭐라고 했냐.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것도 꼭 정원을 채우려하지 말자. 진짜 가급적이면 그 주민자치의 조례대로 여성도 앉히고 문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받아보면 식당하시는 분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공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일반 지역 유지 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앉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는 그 동네 주소도 없어. 그냥 단체장일 뿐이야. 또는 어떤 사람은 단체장하려고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동장님들이 위촉할 때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을 동네에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말썽의 소지가 없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차피 내일모레 우리가 본예산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동사무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사무소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작품발표회. 이것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고도 또 시비가 있어요. 누구는 인사를 시켰느니 누구는 인사를 안 시켰느니. 저한테도 그래요. 작품발표회 하면 ‘아, 시의원님, 인사를.’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걸 한다 이거지요.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우리 아까 시설직 같이 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시설 관리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한 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네 명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네 명씩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듣기론 그 네 명 중에서도 봉급이 다른 사람이 있데요. 어떤 사람은 한 동사무소에서 시설만 해서 몇 년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장보다 또 거기 프로그램 강사보다 직원보다 더 어른이야. 좌지우지 흔들려고 그런데요. 난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자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 옮겨주면 안 돼요, 그게 전환배치는 안 되겠지만 동사무소를 좀 돌아다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만년 터줏대감인 거지요. 한 동사무소 시설관리에 4~5년씩, 7~8년씩 있다는 거야. 10년 된 사람도 있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초임 온 사람들은 휘둘리는 거야. 총무나 이런 사람 다 휘둘리는 거야. 또 그 시설관리가 잘못됐다고 동직원이 발견해서 지적하면 이 양반이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프로그램 강사와 또 우리 속된 말로 소통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사무소 동장하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안 끼는 거야. 들여다볼수록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 과·동장 회의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자치 지금 유료화 됐는데 돈 받은 거 사용,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번 얘기했어요. 이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라.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쓰는 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나는 동장으로서 관리감독 내가 감사받을까봐 이거 컵 뚜껑만 사자고 그랬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랑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입증하겠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동장이 교체하는 순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동장이 끙끙 앓는 거지. 이거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거 동장이 한 마디 하면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난리치고. 이 어려운 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우리 청에서도 과·동장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심탄회하게 한 번 공직자들끼리 이걸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성남시에 제안하고 그것을 성남시 전체 동사무소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가면서 어려운 점이나 무리가 있는 부분, 물론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한 번 다 보고하면 이건 무리가 있다, 이건 지나치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 안에 대해서 정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라도 시행세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나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대변하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올 12월에 거의 주민자치위원들 재위촉할 시기입니다. 주민자치도 그래요. 저도 보면 한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옛날 동정자문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동네 살지도 않아. 사업장도 없어. 그런데 이 동장이 위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인 거야. 내가 동장 입장에서 위촉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우리 시의원까지 나서서 왜 그걸 위촉 안 하느냐 이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우리 시의원들도 보장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그리고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물도 흐르고 동사무소도 변화가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대요. 강사들이 직업이라고 그러고 뭐 강사가 강사 같지 않다고 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요. 강사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친한 강사들은 재위촉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몇 달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내보내버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할 말은 하지만 얼른 행기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총체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난상토론을 하든지 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우리가 첫 번째 임시회 할 때까지 이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건설만큼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지금 수강료를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안 받는 데가 은행2동, 중앙동, 상대원1동이 있지요? 3개동이 지금 안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다 유료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지금 대부분이 강사들에게 지불해 주고 또 시설봉사자들 배부해 주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각 동에 보면 작품발표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 300만 원씩 돈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몇 백만 원씩을 보태요. 작품발표회할 때 그 300만 원이 부족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어떤 동 작품발표회에 가면 가수들, 연예인들까지 불러와요. 그 있는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작품발표회는 작품발표회입니다. 그 동에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작품발표회를 해야지 거기에다 무슨 그렇게 더 들여서 하고. 그 수강료 말이지요, 회원들 수강료 강제로 받아서 왜 강사들, 그 사람들 보통 네 군데, 다섯 군데 많게는 열 군데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한 달 400~500만 원.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봉사자들이. 동장님들! 내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들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수강료의 일정 부분, 그 강사들 시간당 지금 현재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원씩 받고 또 수강료로 해서 대부분의 동에 이렇게 보면 1년에 수강료를 쓴, 강사들한테 지불한 돈이 몇 천만 원씩이에요, 몇 천만 원. 도대체 왜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줍니까? 말 그대로 봉사라는 것은 실비만 받고 차 갖고 오면 기름 값 정도 실비만 받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봉사지. 지금 이 강사들은 말이지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 원, 500만 원씩 벌어 가는데 그게 봉사자입니까?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얼마를 주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도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봉사자들한테 봉사료 지불할 수 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정도는 쓸 수 있다. 또 하나. 단, 쓰지 못 하는 건 자산취득용 물품은 사면 안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쓰지 마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수강료 줄이세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지금 보면 1년에 성남시 각 동에서 수강료로 걷는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어요. 해서 2012년 같은 경우 한 15억, 16억 썼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17억 썼네요, 17억. 그리고 2013년도 10월 말까지는 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5억 몇 천이. 지금 왜 수강료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엉뚱한 사람들 배부르게 해줍니까. 심지어 어느 동은 그 돈을 가지고 강사들 주차장사용료까지 내주고 있어요. 또 강사들 추석, 설날 선물. 그게 몇 백만 원씩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내려준 규칙에도 보면 자산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구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도 사고 선풍기도 사고 제습기도 사고 무선마이크도 사고.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줄이세요, 줄여. 금액을 적게 받든지. 원래 지금 받은 이윤은, 수강생들끼리 몇 천 원씩 걷어서 강사 고생한다고 조금씩 주고 자기네들 차 마시고 뭐 하는 데 쓰려고 원래 자기네들끼리 3개월에 만 원, 얼마씩 모르게 걷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명문화로 만들어줬어요, 명문화를. 그래서 아예 얼마를 걷어서 심지어는 강사들한테 많게 지불해주는 데는 수강료의 50%까지 지불해 주더라고요. 왜 주민들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주는데, 명문화를 만들어 줍니까. 성의껏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동장님들 다 알잖아요. 살지 않는 것 뻔히 알잖아요. 사업도 하지 않아요. 정리하세요, 정리. 청장님이 강하게 이번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꼭 그런 사람이 와서 또 말썽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꼭 말썽을 일으킨다고. 주민자치위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꼭 몇 사람이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또 그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이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다 주민등록 옮겨놓고 그것도 다른 사람 사무실에 옮겨놓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보면 말이지요. 필요 없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명히 체육회가 있습니다. 청장님, 체육회는 시에서부터 쭉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체육진흥회는 뭡니까? 또 체육진흥회가 있어요. 10월에 성남시 체육대회 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체육대회에 시에서 내려간 지원금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지원금이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체육회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나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상조사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각 동에 체육회가 엄연히 있는데 또 별도의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또 단체장협의회다, 무슨 저기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단체장협의회, 또 그런 데에 참석하는 동장들도 있어요. 동장들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왜 회의에 참석합니까. 청장님, 단체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조례나 법령에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동 행정을 위해서 동에 자율적으로 있으면 그건 동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동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보세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는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옥상 옥을 만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최종의결이 되고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협의회라는 데가 거기에서 또 결정을 내려요. 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지 단체장협의회는 전·현직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동의 공식위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런 데까지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합니다. 통장도 위촉하고.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이. 그런 동장이 있어.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떤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사람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를 와야 돼. 그런데 자기네들 몇 명이 지역이 같다, 또는 자기네들끼리 무슨 친목회다, 그 사람만 들어와. 멍청한 동장은 그것도 임명을 못해.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도 못 들어오게 임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동장의 권위를 세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일, 당연한 권리를 왜 못 찾느냐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 행감장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년을 지나고 봐도 동장님들이 그렇게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동장들은 말이에요. 동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한테 휘둘려서 몇몇 사람들 눈치보다 그러다 그냥 갑니다.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은 내 권한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해야지요. 내 권한을 왜 남한테 줍니까?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분명히 또 보겠습니다. 왜 자기의 권한을 왜 자기가 못 찾아먹어요? 왜 그래서 절절맵니까? 위원장들하고 논의할 거 같이 논의하고 안건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하고 그분들 의견 충분히 들어주고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디 하는 거 얼마든지 하세요. 자기의 권한, 위촉이라든가 해촉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회를 불문하고 주민자치 그다음에 각 동에 관련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주민자치 쪽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최종행정의 권한은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지켜줘야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맞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 10월에 저희가 업무청취하면서 잠깐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올해 6월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입법이 돼서 내년도 1월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 행감을 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중원구청이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청 건축과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가능한 건축물이 약 175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류를 잘 맞춰서 100%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내년도 시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소유주들이 전부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전에 조사해서 175건 이렇게 파악하신 거 준비하는데 잘 하셨고.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이 안 됐어요. 법률만 저거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축법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 대상이 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거에 그냥 그치지 마시고 중앙의 법적인 공포 사항을 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시행령과 같이 검토해서 우리 중원구에서 그동안 불법건축물, 원래 이게 불법행위를 하고 나서 구제하는 차원의 약간 좀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 중원구민들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그것만큼은, 이게 1년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각 구청별로 그동안은 무슨 건축 민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내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부분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들이 설계도면 그다음에 그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서비스를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좀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 10월에 할 때 그 당시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증액해서 도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추경에 저희 도로보수 예산 많이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사 설계하고 발주를 해서 100% 다 맞췄습니다.

김용위원

다 끝났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잘하셨고.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 도로보수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잡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하자는 굉장히 많이 좀 있더라고요. 건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우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겨울철 설해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눈 오는데 제설작업에서 당장 도로환경이 안 좋은 데서 염화칼슘을 줄여라 이런 주장도 못 하겠고,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래도 이면도로 같은 데,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데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지시켰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지만 내 집 앞 내 눈 쓸기, 그걸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을 갖다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요도로, 그 외의 부분은 염화칼슘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활용될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청장님 계시니까 총괄질문에서 지금 LH 주요사업장이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역구에 계신 황영승 위원님이나 마선식 위원님이 진짜 수차례 지적하시고 또 관심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동에 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몇 번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같이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의 마무리를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분당택지개발 그다음에 판교택지개발 신도시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런데 주민민원이 여전히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여수동에 이미 입주하신 분들이라든가 도촌동에 입주해 계신 분들의 그러한 민원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여수동 같은 경우 아직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를 안 받았는데, 이게 본청 각 담당부서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간을 짧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판교신도시에서 인수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공원 포함하고 교량 그 외의 부분들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비로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진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물론 유지 보수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라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저는 해당 각 구에 현장에 관할 동에서 굉장히 거기 현장을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총괄적으로 이쪽 여수지구라든가 도촌지구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취합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사업단 쪽으로 올려 보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가 협의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를 늘 다니면 저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들 얘기도 성남시청 앞은 왜 이렇게 좀 혼잡하냐, 질서가 없냐. 거기가 차량을 양쪽으로 대고 그래서 아직 건물들을 다 짓지 않은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들, 내지는 또 우리가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그 앞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할 때 아니면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를 전혀 단속 같은 걸 안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도로를 이제 막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인수한 직후에 저희들이 주차문제, 주차질서 회복을 위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추진하고자 시 교통기획과와 협의했고요. 협의하고 나서 중원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경찰서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고시를 하고 우리 시민들께 홍보한 후에 단속을 해가면서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 시청 앞쪽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 외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질서를 바로 잡아서 해주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전에 교통신호등 보니까 좀 됐다 안 됐다가, 가동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경찰서 사항입니까? 아니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 신호등이 짧은 구간에 세 개소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꼬임현상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시험가동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중원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바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단속과 그다음에 대책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차피 저희 시청은 우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박창훈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3년도 사업계획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인 업무는 과 할 때 질문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고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작년도에 수정·중원과 분당구 간에 동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좀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이런 동 간 자매결연식이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재능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본시가지하고 분당구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유대, 같은 하나의 성남이라는 지역의식, 주민의식, 통합의식을 다지는 그러한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성남동은 자료를 보니까 한 번 정도 식사는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동에서도 재능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나누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자주는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간에 작품발표회 때 교환해서 서로 출연도 해주고, 또 봄, 가을로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마다 자율적으로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하는 데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봤는데, 이게 다 해요? 다 안 할 걸요? 여기 동장님들 중에서 그 당시에 동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동장하셨던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동장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2012년 당시에 동장이어서 같이 자매결연 맺었던 동장들이 계시는 동도 있어요. 그런 동들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동장이 바뀌고 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할 때 가서 의례적인 방문, 뭐 할 때 의례적인 방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다음에 또 한 경우는 아무래도 분당지역이 생활이 여유롭기 때문에 명절 때 이웃돕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맥을 이어가면서 자매결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더 폭넓게,

만식

최만식위원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시가지, 분당구 동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의미도 살리고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바라마지 않는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존 시가지보다는 분당 동에서 좀 의지들이 더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동마다 또 우리 기존시가지 분당과의 자매결연 말고 다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은 또 잘하더라고요. 그건 잘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것도 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분당하고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활발하게는 않습니다만 잊지 않고 명맥도 유지해가면서 축제라든지 작품발표회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각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찾았다면 뭐냐 하면 성남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상대원3동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하대원동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이 있어요. 또 금광동인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사실 동 주민센터가 야간에 개장되면서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개방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충 프로그램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다 동마다 획일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나름대로 동마다 다 소외계층들이 안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강료 같은 경우도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외계층과 성남시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데, 중원구에서는 앞장서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중에 있는데, 동마다 1센터 1특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특색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물어보면,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닌데 현황도로로 쭉 이용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았어요. 준공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사연이 있어서 그 현황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통행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냈던 관청에서 준공까지 다 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건축승인허가, 준공 다 떨어졌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보면 나름대로 대수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 승인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인정이 안 되면서 그 이후에 그럼 건물이 같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관청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그 부분은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건축 관련법이나 판례 등을 잘 살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가 안 된다면 애초부터 통일했어야 되는데, 관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했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다 떨어진 그런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허가를 내줬던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구청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걸 검토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피해 민원인이 그런 것들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사진 쭉 보니까 19대 구청장이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대예요? 아, 사진이 하나 안 보여서 그러네. 한 6∼7개월 되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오시면서, 대개 보면 6∼7개월 되면 긴 말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 뒷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뭐 속으로야 어떻든 모르지만 겉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에 무슨 축제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구청장 와서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체육대회를 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서 한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민체육대회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저희들이 중원구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각 구마다하는 축제를 저희들은 10월에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굉장히 성대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와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아주 행사가 성대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열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소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꿨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작으나마 좀 충족시켜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 속에서 같이 하루 즐기고 우리 한 마음이 됐던 화합의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태까지 구청장 일 하시면서 그닥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처음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처음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이루고 각 기관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여덟 개 과 42개 팀 열한 개 동장님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좋은 팀웍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 구정이 잘 가는 것이지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이 30건인데, 아까 마흔 두 건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중에서도 아직 진행 중인 게 세 건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 이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건 왜, 아직 안 된 건 뭡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조사하는 시차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 순찰해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건축자재가 반입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현장 육안관찰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1년에 한 번 씩 항공 측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불법사항은 시정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불법단속을 많이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무래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때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요 시에는 근무하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위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단속을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더 관심 갖고 행정력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오다보니까 현수막 관계가 많이 정리됐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위법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집 앞, 상점, 내가 먼저 눈을 치운다. 뭐 이런 거 붙어있고. 또 자전거보험 홍보하는 것. 물론 이게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사실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불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시민들께 저희 시에서 하는, 또 시민들에게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플래카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맞는데요. 우리 행정 부분에서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금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고 구청장님에 대한 칭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장님에 대한 좋았던 인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출신지역인 이매1동 초선시절에 하대원동장 하실 때 있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저희 이매1동이 하대원동과 자매동이라 단체원들하고 행사에 가서 동사무소를 들린 적이 있는데 실은 저 혼자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대원동에 대한 자료를 전부 내놓고 주면서 하대원동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을 때 참 인상 깊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를 가끔 제가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상황을 동장님들도 물론 각자 동장님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초선입장에서 분당구 출신의 의원이 중원구에 갔을 때 자료를 내놓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을 좋은 의미에서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중원구청장까지 오셨는데 또 중원구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 분발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저는 특별난 것보다도 제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위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제가 바라볼 때 그거는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올해 초부터 사실 현수막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입장에서 보면 불법현수막인데 중원구에서 시청 앞까지 다 중원구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제대로 철거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매일 순찰을 통해서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불법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으면 성의껏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요일도 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지난주 바로 직전 일요일에 제가 아침에 가면서 보니까 이매1동장께서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충실히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걸 직접 목격하고 또 그런 점을 휴일에도 그렇게 하니까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만 불법현수막이 정치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법현수막 많이 보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법현수막이면서도 철거를 즉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걸리고 있는 불법현수막들을 즉시 제거하기는 면적으로 보나 단속하는 인력으로 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12월 말 일어났던 일은 다 공직자들은 알고 계시고 준예산사태가 무슨 초유의 사태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2년 연속 준예산이 있었고 준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아시다시피 12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의결 못 했을 때 이러한 준예산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준예산이라는 것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사업은 계속 할 수 있고 또 정말 피치 못 할 사항이 있으면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만 못한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 공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전부 동원해서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까지 또 개인 실명 거론해서 주요 여기나 이런 데 전부 다 내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소위 말해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지나보면 사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고위공직자도 문제가 돼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된 상황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인터넷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판단 미스로 잠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주위 여건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 생기는 거는 이제 구청장님도 내년 선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원구청의 구청장님으로서 트위터를 할 게 따로 있고 또 각 동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각 부서마다 따로 있어요.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얼마든지 홍보하고 다 하시란 거예요. 제가 하지 말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들 트위터 계정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시민소통관이라고 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각 부서마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뭐냐 하면 시민소통관부터 시작해서 계정을 좀 파악하고자 저도 팔로잉(Following)해야 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 되니까 요청했더니, 이걸 가지고 민원 해결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는 공무원들이 계정을 10%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통행정이고 SNS를 통한 행정입니까? 잘못됐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SNS 홍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빠른 민원의 해결 또 우리 필요한 행정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내 개인의 홍보라든가 개인 생각이라든가 또 부서의 홍보라든가 구에 대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단체장의 얘기라든가 단체장의 트윗을 무작위로 리트윗,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 동장님은 어느 식당 앞에서 단체장과 찍은 사진 게재를 하면서 음식점 홍보 내지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리고 있어요. 그거 다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기 부서하고 동하고 관계있는 일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만에 하나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런 걸로 제가 고발해서 왔다 갔다 하면 공무원들 일도 못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우리직원 분들도 생각하시고 정치적인 그런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시하고 강조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