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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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재정국 자치행정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홍보전산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통합 메세징 시스템 상호납부가 추가적인 발생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사실 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작년에. 통합 메세징이 민원처리하고 나면 그 결과를 메시지로 알려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통지서 할 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민원처리 다 하고 또 도서대출 같은 경우에 도착됐다든지 이런 거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금액 부분에서 금액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서비스

권오식위원

그게 통신비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줬다는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당초요구액보다 한 1,000만원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더 문제는 뭐냐면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안 해 준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사업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구정의 현안업무 추진이나 이런 포괄비 성격이 있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지출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제거된 상태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력한 요구가 더 필요해진 것 같고요. 관악구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3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도는 얼마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2년도는 3억1,000만원 가량입니다.

권오식위원

약 1,700만원 정도가 추가됐어요. 2011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에서 홍보비 지출인데 홍보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과장님 안 하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도, 2013년도 차이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노후화돼서요. 그게 2,100만원인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확률적으로 좀 줍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비슷하게 요구했으면 또 장비 구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홍보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 쪽에는, 저 과장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새소식지 예를 들면 신문제작 등 해서 영상이 있고 불러그가 있고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유사한 것에 대한 통합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각 과에 있는 또 홍보 블러그나 영상이나 이러한 매체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관악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각 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나간다면 관악구 전체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자 발간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고요 새소식지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러한 홍보 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발간을 했을 때 또 사실 효용면에서 어떤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번 연구·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더 한 번 검토하고요. 블러그 쪽에서는 저희들이 블러그를 지금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 관리라든지 어떤 유지관리 때문에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넣어서 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관악책잔치 하면 전국적으로 관악구 책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비용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관악구에 들어오면 관악책잔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악책잔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블러그가 필요하다, 그런데 관악책잔치를 몰라요.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배너 창에 우리 책 잔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본위원하고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여튼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통지해서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같이 유지하도록, 대신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링크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각 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홍보전산과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요, 해마다 지적되는 새소식이나 지금 3억2,890만원의 예산 속에는 신문으로 나가는 신문대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굳이 신문대금을 우리 홍보전산과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약 8억원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소식지를 얼마 절감하라, 신문을 얼마로 하자, 줄이자 지금 이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의 지출이 되고 있으니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새소식지 관련해서는 제가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치면 주민의 40%를 보급하는데요 저희들이 40%밖에 안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통장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우편함에 다 꽂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현관 앞에다 놓게 되는데요 요즘은 일반 홍보지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우편함에 꽂혀 있을 때 보는 것과 베란다 입구나 현관 앞에 있을 때 - 다세대 쪽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 그걸 거들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식지 발행부수로 치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21개 구에

권오식위원

새소식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빠지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새소식지 아니겠습니까, 신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새소식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다, 새소식지, 인터넷신문, 홍보책자 발간 해서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8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 쓰지 말고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전산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8억원 이상씩 홍보비로 쓴다면 과다한 지출이라고 누가 봐도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 입장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걸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CCTV 관련해서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본위원이 2012년도 CCTV 설치할 때 올라온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접수가 많고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그 해에 다 편성해서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 1월 말쯤 해서 이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아서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례를 가려서 우선 급한 데부터 상,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나,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에 전부 준공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10월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규화위원

CCTV 업체가 지금 많고 많은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분리발주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합해서 발주해야 - 입찰이다 보니까요 -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런 면이 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사업 착수해서 민원 많은 데 산발적으로 산정해서, 내년도 몇 대 계획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년도는 95대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95대 예산을 주면 내년 초부터 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신청한 데는 많고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데부터 접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95대 해서 합동으로 발주 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분리해서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일단 발주는 통합으로 발주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부분준공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한 업체에 공개입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주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착수해서 준공을 차별화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CCTV가 100대 중에서, 작년에 100대 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100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99군데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99군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데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섯 군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세 군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박명희 위원장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 올라온 예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인데 이 CCTV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우리 미성동에 파출소 건너편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일방통행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서 그 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또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일방통행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완화시킨 부분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캔슬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주민이나 구의원들이 부탁하면 안 해 주고, 과장님은 주민참여라든지 99대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적하신 주민참여 쪽의 대상에 넣는 게 저도 일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까지 대기자가 600군데가 넘습니다. 주민참여는 일종의 새치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온 걸 가지고 시급성을 따지는데 우선은 기존에 설치된 인근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일정거리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사거리중심, 삼거리중심 또 하나는 경찰과 협조해서 도난당했던 곳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3년도는 99대 하셨다는데 그러면 작년에 신청건수가 몇 건 중에 99대 했어요? 민원이라든지 주민 요구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작년 건수는 자료를

조규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판단은 과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연번을

조규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접수대장에 들어온 순으로 하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인근 거리에요. 그거 검토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교통소통이 안 된다거나 거기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생활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찰하고 방범 쪽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우리 U-관악이 이게 가동이 언제 됐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0년도 말에.

조규화위원

그래서 방범용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 CCTV 기능이 사전예방이라든지 사건이 났을 때 범인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2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전부 무단투기방지예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전무합니다. 답변은 U-관악에 CCTV가 잡히더라도 청소행정과로 통보된 것도 없어요. 또 통보가 돼서 화면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일이 누군지 판독이 안 돼요. 단순히 예산이 1,300만원씩 하면 13억원이잖아요. 작년에도 U-관악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약 47억4,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2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전부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아니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이고, 물론 복지비가 350억원이 증액돼서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도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CCTV를 설치한다? 또 더불어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U-관악이 CCTV 관제기능이 아까도 방범용이라든지 무단투기 사전예방도 있지만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단순히 CCTV 13억원 갖고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방범이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해 사전예방 지도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13억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CCTV 기능이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연동 해서 기능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기능도 점점 늘게 되고

조규화위원

하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매년 47억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억원이면요. 미성동에 전년도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고 국비 10억원 해서 명시이월한 상태에서 이 U-관악이 돈 먹는 하마예요. 본위원은 CCTV가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내년도에 단순히 예산을 준다고 해서 100% 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U-관악에 돈을 또 증액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잘 판단하세요. 이게 큰일났습니다. 복지비는 어차피 편성했으니까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내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돈 먹는 하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무단투기 때문에 거의 1,800만원 정도 고가의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용이라고 거기에 맞는 거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겸용 방범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원격조정이 되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 민원들이 600여 군데 밀릴 정도로 요청은 하시지만 그걸 촘촘히 다 박을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반경 100m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금년 말로 기준 해서는 한 746군데가 됩니다 개소 수로는. 댓수로는 900대가 되지만요. 이것이 앞으로는 적정 수준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한 1,190군데 정도 그러니까 한 1,200군데 정도만 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거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중간에서 민원이 왔을 때 그거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만 비출 수 있는 적은 가격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따라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서 약 1,800만원인데 작년에 낙찰가액이 약 1,300만원 정도 됐어요. 한 대에 1,300만원이면 대단히 큰 겁니다. 신사동의 행정팀장이 지난번에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을 불러서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과장님 말씀은 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전봇대에 붙여서 무단투기하면 벨이 울리고 자료가 창의행정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직원이 수범사례 쓴 거는 자동차를 이용한 블랙박스 이런 거였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단순히 CCTV는 사전예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가 섹터가 넓은데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한이 없어요. CCTV 약 1,300만원인데 나머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U-관악에 다시 연동해서 이 시설만큼 보완해 줘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산심의 때 우리가 반드시 사안을 가려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 유의하시고. 참고로, 이 많은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단투기에 민원이 많은 데는 공무원이 창의제안해서 우수사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비용은 적게 들고 CCTV는 단순히 비추고 있는 거지만 사람이 무단투기를 하면 블랙박스 기능을 가져서 벨이 울린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무단투기가 아주 성행된 데는 그 기능을 도입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단투기용이라면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조금전에 권오식 위원님께서 홍보비 절약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느 단체장이든지 사업을 홍보하고 그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특혜문제가 없어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차제에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청장 집행부의 그런 홍보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럴 의무도 있지만 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조례를 바꿔쓸 형편인데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칭찬들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이제는. 과감히 내년예산을 삭감하고 정신차려야 돼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곧 이 복지비 문제 때문에 봉급을 주니마니 그런 심각한 상태가 초래되고 있어요. 본위원도 관악구의 세금바로쓰기운동 지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서경석 목사라든지,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김성운, 전 국정원장 해서 7명 공동대표로 전국에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포플리즘으로 인해서 지방이 거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내년도에 공약한 부분에서 절대 못하게 하고, 차후에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예산이 빗나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 CCTV 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예년수준보다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인식을 바꾸시라니까. 왜그러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홍보전산과에서 CCTV로 해서 내년도 조례를 바꿔서 특별회계를 47억원 중에서 2억2,000만원 빼고 45억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이 U-관악에 대해서 이 시설 안 하면 큰 난리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이 관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사건 났을 때 거의 CCTV가 잡아준다고 그럽니다, 경찰관도. 어딘가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잡힙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 인식하고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전예방 제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CCTV라는 것은 설치를 함으로써 방범이라든지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 제도는 있는데 자, 그럼 효과는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청소행정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있냐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 몇 건 있는데 이걸 떼다가 동사무소에 줬더니 화면판독할 능력이라든지 어느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예방 효과만 있지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이에요. 과감히 저는 내년은, 이 특별회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찰이 각 지구대마다 우리가 돈 줘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하고 있고 관악구는 성폭력 4대악 척결의 시범구예요. 그래서 풀 가동해서 폴리스맨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어요. 어떤 방법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그래야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U-관악에 대해서 5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무슨 얘기냐,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다니까. 이 시설 해서 제대로 하려면 U-관악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 맞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CCTV는 무단투기나 방범용에서 아, 주민들이 무단투기 안 해야지, 여기는 CCTV 있으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못할 그런 기능을 예방하고 있으니까 이 시설을 내년에 어려우니까,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조례를 바꿔서 특별회계의 예산을 적립해 놓은 것을 쓴다?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고 상식으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어느 적정선만 설치를 하면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이 시설에 대해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제가 이해되게끔 자료를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팀장을 통하든지 과장님이 저한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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