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인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모든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역량을 강화 건전한 의료·약무행정 추진, 군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적극적 전개, 건강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을 건강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5억9,200만원보다 13억6,800만원이 감액된 1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건강증진사업비 8억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등 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로 16억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하여 울주군정신증진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모자보건을 위하여 난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등 산모건강관리비로 4억8,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두서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두서면 신청사 부지에 건축비 2/3를 국·시비를 지원받아 5억7,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요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숙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간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보건과장님, 두서보건지소 위치가 두서면 청사 뒷쪽을 건립예정지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보상관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두서면청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부지 매입은 별개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두서면청사 앞에 보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둑 높이가 1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지금 청사 높이가 1층 부위가 지하층으로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육상에 그대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1층이 지하층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의 위치하고 레벨이 같이 되어집니까?

보건지소 신축하는 장소는 면청사 뒤쪽으로, 조금 높던데요. 지상 2층으로……

설계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위치가 면청사보다는 한 층 정도 높이가 더 높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고……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지금 업무가 예산은 보건소에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미래시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보건소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 미래시설과에 넘어가버렸고 예산만 덜렁 여기 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앞으로, 뭔가 완벽하게 보건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실태를 전혀 모르는 미래시설과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예산확보만 해주면 끝이네 그지요?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사회가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물을 지으면, 특히 보건소는, 일반청사와 보건소는 또 약간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는 잘 지어져야 될 건데, 걱정이 되는데요. 전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계는 내년에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예, 지금도……

아직 멀었네 그지요?

예.

예산만 확보되면 앞으로 설계도 협의를 해야 되네.

예, 일단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내년에, 지금도 수시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각 공공청사를 지으면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는 잘 짓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내무위원장님도 지적한바가 있고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마다 전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어떻게 지으라고 표준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래시설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잘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울주군의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잘 짓고 있는 편인데,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최근에 지은 것 중에.

저는 구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량도 잘 되어 있고 또 그 전에 지은 것은 어디입니까? 웅촌 검단보건소도 밖에서 볼 때는 건축이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보건소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울주군이 좀 잘 짓고 있다고 봐지는데 건물 밖에서 봤을 때와,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뭔가 조금, 설계라든지 세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미래시설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올바른 건물이 될까, 주민이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요즈음은 한여름되면 우리나라도 40°가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보건소 건물 보면 전부 다 통유리로 해버리고 에어컨을 안 켰을 때 앞으로 환자들이 더워서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 업무협의가 잘되겠습니까?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미래시설과하고, 지금 회계정보과에는 보니까 예산은 회계정보과에서 올라오고, 설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도 미래시설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두서까지는 회계정보과에서 설계를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두동·두서까지는, 그런데 보건소는 두서도 설계가 미래시설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청사하고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침에 맞도록……

환자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고 어느 쪽으로 오면……, 이런 설계가 확실해야 되고 또 창문이라든지, 앞으로 절전 때문에 매일 에어컨 끄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올 여름에 보건소 안 더웠습니까?

더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측해서 하도록, 협의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건소문제뿐만 아니고 청사를 짓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예산은 보건소에서 올라오고, 뭔가 업무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 건축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는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설계까지 완벽하게 나오면 그것을 미래시설과에서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그 설계안을 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침에는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거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되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와 협의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 잘못되면 차후에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울주군에 지금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2∼3년 후에 바로 올립니다. 청사 지어놓고 2∼3년 후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우리 울주문화회관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당시에는 최고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해 보면 뭐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보건소같은 경우는 뭐니뭐니 해도 특이한데 이런 것을 갑자기 다 넘겨버려서 차후에,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높낮이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밑에 1층은 보건소쪽은 지대가 상당히 놓습니다.

보건소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은 않습니다마는 밑에와 조화도 맞춰야 되고, 보건소하고 청사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어느 보건소 가보니까 푹 꺼져있더라고요. 다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광에,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누가 봐도 길보다 더 낮아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최소한 몇 십년은 생각해서 설계가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업무상 미래시설에 넘겼다하지 말고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지금 두서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두서면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두서면 자체는 없습니까?

면하고 같이 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예.

그러면 두서면보건소가 신축되면 보건소장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청사에도 있습니다.

지금 두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마을 안쪽으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뒷쪽에 들어가면 선필 들어가는 거기에……

4차선 도로와 면사무소 앞에 도로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건지소장이 거기서 생활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도로라든지 거리가 취약한 지역에 보건지소장님이 거주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6개소 중에, 이번에는 거의 다합니다.

지명을 따지면 두서 구량……

진료소요? 진료소는 봉계가 안 하고 있고 외광이 안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조금 오지라고 생각하는 쪽은 다 생활하고 있대요?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현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라고 하지 말고 지명을 어디라고……

구량하고 외광진료소 두 군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일단 미래시설과에서 건물을 완공해서 주면 입주만 해서 진료만 보면 되는 것인지 사전에 앞으로 사용할 부서와 긴밀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지는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협의체제가 없었지요?

지금도 수시로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만납니까?

예.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소라든지 진료소를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 면적은 얼마 정도, 어떻게 해달라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설계과업 지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결재 받아서 통보하면 그것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설계 나오면 또 건강증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서를 보내서 ‘우리 울주군 보건지소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할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외광진료소를 건립 중에 있던데 거기 보니까 도로 높이하고 비슷한지 조금 낮아 보이더라고요. 향후 도로는 재포장을 함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한치 앞을 보고 설계를 한 게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조금 높아야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서 노면이 올라가더라도 레벨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노면하고 딱 맞춰놓았을 경우는 향후 물이 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앞으로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 610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중에서 산모건강관리에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올해는 2억9,442만2,000원인데 1억6,36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 몇 번을 시술해 준다든지 아니면 올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외수정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180만원……

1인당 4차까지.

예, 인공수정같은 경우는 3회까지 그 규정이 있고요. 2013년 2억9,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게 신청자가 많이 늘어서 올해 3회 추경에 5,9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2012년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2012년도에는 34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데이터 잡을 때는 미리 내년의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서가 내년도 예산서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금, 시비, 군비 벌써 이렇게, 시비 이런 것은 다 확보단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실적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혹시나 당초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5,900만원 내려왔습니다.

아니,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금, 시비, 군비 이런 부분을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도 ‘아, 올해 345명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400명 하라든지 500명 하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려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추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지요?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이고 2014년도 4억5,000만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해 또 내려오고 해서 그렇고요. 계속 조금씩 증가하니까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해 2013년도에 345명이 신청했다.

2012년도를 아까 물으셨고 2013년도에는 289명됐습니다. 2012년도 345명이고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289명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인원 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증액됐으면 예산 증액된 데 대한 시술자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건데, 인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를 합시다. 2013년 올해 예산이 2억9,442만2,000원이라 말입니다.

예.

내년에 1억6,366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5,810만2,000원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시술자가 현재 몇 명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았고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는 2억9,400만원이고 추경에 5,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억4,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4차까지 시술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4차까지 180만원, 이게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 4차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 인원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차까지 갔을 때 180만원이고……, 아니, 1회 시술하는데……

1회 180만원씩 해서 4차까지.

1회에 80만원이다.

180만원, 이게 인원을 가지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을 하는데 1회에 80만원이다.

180만원씩 해서 4회까지 하니까.

아, 한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최고는 4번까지 해주는데 시술비는 1회 하든 4회 하든 180만원이다.

아니오, 1회당 180만원인데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2회에 끝날 수도 있고 4차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4회까지 가면 돈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것을 몇 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몇 명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1회에 180만원 4회까지 하면 1인당 720만원까지 들어가네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됐고. 인공수정시술비 이것도 1인당 4회까지……

3회까지 50만원씩.

이것은 4회인데 이것은 왜 3회입니까?

규정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3회 이상은 성공률이 낮다고 합디다. 그래서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술비는 얼마예요?

1회 50만원씩 3회까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모 출산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체외수정의 성공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체외수정이 올해는 33.3%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올해 17.6%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낮네요?

예, 인공수정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애를 생산 못하는 부분은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하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보건과장님, 우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진료소가 우리 울주군 내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별도의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산간벽지라든지 좀 의료시설이 낙후된 이런 곳의 우리 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진료소장이 거기에 거주하는 데가 9곳 중에 7개고 2곳은 출퇴근하지요?

예.

출퇴근하는 그 사람은 어디서 출퇴근합니까?

구량은 언양에서 하고 있고 외광은 인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야 되고, 차 타고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가 왔어요. 그런 식으로 밤에 문 잠궈버리고, 밤에 급할 때 머리가 아프다, 배탈 났다 하고 한번 가서 두드려보니까 문 잠겨서 연락하면 부산 있다고 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바로바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1차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진료소장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실태가 있는지, 과연 저에게 제보를 준 사람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