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한옥마을 기대효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공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한옥마을을 하려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한옥마을을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산업이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옛날 한옥이 많이 파괴되어 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진짜 반드시 해야 돼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률이 없었는데 지원사업이나 기술이나……
서재갑위원
정부에서 한옥마을을 군이나 구 단위에 반드시 만들어라는 것이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선택의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성질입니다.
서재갑위원
한옥지역으로 정하면 토지주인은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삶의 고통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령……
서재갑위원
한옥마을 지으려는 몇 사람이, 주거공간의 패턴변화하고는 안 맞는데, 감사에서도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용역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울발연에 주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타당성이 우리군 관내에 한옥마을을 지어야 되느냐, 조성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벌써 용역이 1억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에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으면 용역할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아웅성을 치고 한옥마을을 만들어줄 주민도 없고, 고로 한옥마을은 접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특정도시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보다 재원측면에서 약한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한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경주는 맞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태지고 보태져서 한옥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경주는 맞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경주는 맞는데 울주는 안 맞다는 것은……
서재갑위원
경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되지요. 신라의 고도 경주는 맞을지 몰라도 공업도시 울산에 있는 울주군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시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주요업무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 올해 3월에 11건 29억7,000만원, 8월에 4건에 21억5,000만원 국토부에 계획을 제출한 것 같은데 확답 온게 몇 건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확답은 아니고 확답하기 전에 선정기준에 아니면 사업성이 있다싶어서 제출하는 것이 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갑니다. 사업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 싶은 사항은 현장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전체를 봐서 중구하고 울주군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11월달에,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몇 군데 보고 갔습니까? 총 15건을 신청했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성질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으로 해서 청량 두현저수지에 현장점검을 하고 평가를……
정광석위원
한 건만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정광석위원
15건 올렸는데 1건만 현장점검해 갔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정광석위원
국토부에 사업이 될 만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15건 올렸는데 1건 밖에 안됐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읍·면의 건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빠트릴 수 없어서 같이 제출은 했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데, 저번 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올릴 때 정말 잘 찾아서 올려야 사업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되면 2014년도 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1건 될지 2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추진 933건인데 용역은 내년 6월 중순 경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543건, 집행 1178, 미집행 1365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5월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이용률이나 입지성이나 주민의 숙원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개발 안 함으로써 사유권 제한에 대해서 해제할 거냐 폐지할 거냐 포기할 거냐 조정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한다든지, 해제권고를 했을 때도 해제가 불가한 사유를 소명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선순위가 나올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선순위를 1등 2등 3등보다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단계별 그 자체가 우선순위거든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건수 중에서 정말 빠르게 접근해야 될 사항은 빨리 접근해서 해소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2억1,500만원인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예산도 많이 감액되었고, 1억1,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도시과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48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억원 편성된 부분은 올해 경우는 가천지구단위계획 용역 1억원하고 5,000만원으로 남창공단, 고연공단의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결정하는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긴급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남창 어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남창공단에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 안 되다보니까 사유지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부분이 2013년도에 이 예산으로 남창공단하고 고연공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천지구하고 3가지를 한 부분이 1억5,0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1억5,000만원에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추경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고 가천지구같이 큰 덩어리가 새로 생기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행사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허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지석, 작년도 24개 했는데 올해는 배로 48개네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서재갑위원
한 개 600만원 하는 예산인데 견적 어디서 뺍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첫 해 시행할 때 공사로 발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할 때 계약심사를 의뢰했을 때 거기서 지적이 돼가지고 제경비들에 과다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이것을……
서재갑위원
돌은 어디서 가지고 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업체가 등록되어 있죠.
서재갑위원
업체에 600만원짜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디자인은 최초 처음 시행할 때에 확정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재질하고 그런 것은 딱 정해져 있죠.
서재갑위원
돌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돼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높이로 2m50cm이고 폭은 1.7m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돌이 제법 큰데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제법 크지요.
서재갑위원
보통 어디서 가져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우리 인근 쪽에서……
서재갑위원
24개 어디서 구입했는지 자료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48개하고 작년도 24개 했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내가 보기에 1m70에 2m50cm 돌을 48개 구하려고 하면 울주군 관내는 턱도 없어요. 한강 이남에 다 구해야 돼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마을표지석 이것 자연석이 아니고 깬돌 가지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돌집에서 화강석인가 딱 깨가지고 일반적으로 묘 같은 데 하는 그런 돌 가지고……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고 가공을 하지요. 돌산에서 큰 돌을 채취해 오면 우리 규격에 맞게끔 잘라가지고 가공을 하지요.
서재갑위원
그럼 발주를 내야 되네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걸 처음에 공사로 발주를 하다가 올해부터 계약심사 받으면서 물품으로 하는 게 맞다, 공사로 하니까 기타경비 이런 게 많이 차지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물품으로, 어차피 설계……
서재갑위원
가공석 600만원짜리 같으면, 내가 돌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가공석 600만원 같으면 엄청 좋아요. 규격 가로, 세로 얼마, 높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이나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가져오는지, 구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구입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을표지석을 세우겠다는 세부계획이 없고 예산만 받아놓고 하겠다 이 말씀인데,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안 그래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2,000만원 넘으니까 공개입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 한 개씩 입찰할거예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돌 가공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요.
서재갑위원
조달청에서 가져올 겁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이 등록된 업체가 설계한 대로 돌을 가공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가공해서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서재갑위원
지난번에 그 가공석 해 놓은 사진이나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100% 늘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48개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48개 마을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선정은 예산이 우선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각 읍·면별로 받을 겁니다.
서재갑위원
각 읍·면 별로 받아서 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3년도 10월 이나 11월에 각 읍·면에 이미 공문을 하달 해가지고 마을표지석을 세울 부락이 몇 개 있느냐, 이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 하고 40개가 들어올 지 읍·면에 한두 개 들어올 지, 이장협의회에서 우리 부락에는 이것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실과 의논을 해가지고 올해는 몇 개 정도가 타당하다, 적어도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작년도에 호응 좋더라, 곱하기 2, 48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충분히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신청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서재갑위원
‘듣기로는’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안 되고 언제 몇 개 몇 개 이렇게 들어왔다, 자료가 착 나와야 돼요. ‘듣기로’는 어떻고 ‘호응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정확해야죠. 10원짜리 하나 정확해야 하잖아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내가 보기에 이 48개로 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왜 배로 늘었냐, 작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60군데가 나오는데 다는 못하고 작년의 배인 48개 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규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주루룩 더 묻지 않게끔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맞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고 합시다. 우리 자체에서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게 경쟁입찰하면 안 됩니까? 아까 조달단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조달단가 있습니까? 아닐건데, 그리고 뒷면에는 마을 유례나 이런 글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금액은 모르겠는데 해마다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군에서 경쟁입찰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아니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장
그렇지요. 수의계약 아니지요. 조달단가로 한다니까, 등록된 게 있나요?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업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업종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업무계획 233페이지 그 옆에 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쾌적한 공동주택주거환경 만들기 ’14년도는 20세대 이상 아파트 100개소 이래가지고 15억을 쓰겠다, 뒷장에 보면 100세대 이상 18년 경과된 경로당 증개축,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전시설물 설치(20년 경과된 도로) 주차장 이것은 아파트 안이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
20년 경과된 도로도 해 준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주차장도 보수 교체도 해 주고 도로는 포장이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포장입니다.
서재갑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명품아파트 4억 예산하고는 이것 별개인교?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만들기사업은 우리가 명품아파트조성, 담장허물기, 공동주택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서재갑위원
4억이 이 15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15억 안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서 490쪽에 1,500만원 이거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크게 지원사업 안에 명품아파트사업도 있고 담장허물기사업 있고……
권영호위원장
조례에 의해가지고 명품아파트하고 그렇게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이 위에는 그럼 11억을 쓰고 이것은 4억을 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게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 총 15억 가지고 명품아파트 만드는 데 몇 억 들어갈 수 있고 담장허물기사업에 얼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담장허물기사업 그 아파트가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경로당이나 다른 부분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기도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앞장에 보면 대상이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100개소, 그러면 4억씩 들어가버리면 100개소가 안 되는데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아니 대상은 그런데 신청 단지수가 몇 개 들어올 지는 신청 받아봐야 되지요.
서재갑위원
신청 받아놓은 것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받았습니다. 69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총……
서재갑위원
이미 결정 다 되어 있어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월 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지금 신청된 단지는 69개 단지에 34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배 넘는데 그러면.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우리 예산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만들기 이 사업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3억200만원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명품아파트 봅시다. 234페이지, 명품아파트 해가지고 군비 2억5,000만원하고 자부담 1억5,000만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15년 이상 경과되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여기는 권역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남부권하고 중부권 서부권, 올해는 중부권이라,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신청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연계해서 담장허물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책읽는 공동주택 만들기도 연도별로 쭉 추이를 보면 기준이 왔다갔다해요. 기준이 없어요. 지역별로 안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기준대상은 우선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봤을 때 남부 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보통 들어오는 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단지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가면서 하는데 한 개 아니면 두 개 들어오는 게, 이를테면 남부 쪽에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부 쪽에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많이 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은 하면 좋아요. 어디라도 하면 좋은데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명품아파트사업도 권역별로 로테이션 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책읽는 공동주택사업도 한 개, 두 개 들어온다 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그 기준은 미리 다 나와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대상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기준을 세워라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쉼터조성 있지요. 자전거 거치대 이것도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팔각형 쉼터조성은 연 2개소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연 5개 단지 해가지고 예산 2억을 잡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선호를 많이 합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요즘 시대흐름이 건강 쪽하고 자전거 이게……
김민식위원
자전거를 보관한다는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요즘 보관대도 좋은 보관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벽면에 하는 보관대라든지, 지금 위에 지붕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물쇠를 잠그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가지고, 비온다든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거치대를 벽면을 이용하는, 예산은 좀 더 들일 수 있겠지요. 제대로 된 상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여러 카다로그를 보고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는 거치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전거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담당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챙겨보시라 이겁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팔각형쉼터 이것은, 산림공원과는 외적부분이나 공한지에 세우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꼭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또 못하는 장소라든지, 공동주택지원사업, 명품아파트, 담장 허물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도 1월 달에 심의하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일괄 같이 다 심의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명품아파트 신청은 어떻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무작정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15억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489페이지 간판개선정비사업 시설비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비가 7억7,400만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언양읍 남문길하고 온산읍사무소에서 온산프라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는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예산 올려서 우리 산건위에서 전체 다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가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온다고 했는데 못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2012년도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총사업비 6억 정도 중에 국·시비 2억 우리 군비 4억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7,400만원이 왜 전체 다 군비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올해 사업은 지난해 국비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정광석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내년도에 전액 군비로 신청한 경위는 안전행정부에서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난주에 광역시를 통해서 제출을 했고요. 시에서도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제일 낫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 자료를 안전행정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 결과는 12월……
정광석위원
그 결과를 보고 국·시비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오는 걸로, 2억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정광석위원
광고물이 아름다운 가로환경정비가 애초에 시행을 할 때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시비 포함해서 2억 정도를 받았어요. 우리 군비 4억 보태고 6억 정도로 언양에 했는데 하니까 호응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울주군 전체로 넓히자 이래 되면 당연히 국·시비가 내려와가지고 합쳐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시기하고 중앙에서 평가해서 국비 내려오는 시점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먼저……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도 보태질 것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광석위원
그러면 군비만 7억7,000만원 예산편성해서는 맞지 않지 싶은데,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국·시비가 보태져 버리면……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의도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전 시·도에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에 이것을 주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국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먼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국비 내려오면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든지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국비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계획된 구간인 언양읍 남문길하고 온산시가지길 전체 지금 예산 잡은 게 7억7,000만원 맞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가 2억이나 3억 합쳐가지고, 2012년도에 한 것 올해 마무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정도는 더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내려온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내려오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거는 삭감시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조정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정광석위원
못사는 사람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아니고 일정부분만 간판을 정비해 주기 때문에 애초부터 말이 엄청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 안 맞다, 그 때 과장님이 국비, 시비가 무조건 내려오니까 아름다운 길을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한 건 좋은데 그러면 그다음 할 때도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 드렸듯이 평가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시기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88페이지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에 작년에도 동일하게 6,000만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지정게시대 4대 설치 1,000만원씩 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이설 2대 해가지고 4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 또 300만원 2대 해서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데는 4대고 이설 2대 있고 또 설치 600만원 있다는 말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하나는 게시대가 아니고 게시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또 시설보수 있잖아요. 1,000만원, 지정게시대가 각 읍·면이나 용이한 곳에 2단으로 크게 세우는 그런 것이 지정게시대인데, 용도에 따라서 한단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게시판은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게시대는 현수막을 거는 거고요. 게시판은 A4용지든 뭐든 간에 판에 붙이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각 읍·면에 보면 설치를 해 달라는 데 많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용이한 곳에 붙이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봤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게시대는 웅촌하고 삼남, 두서, 온양 쪽에 들어왔고요.
김민식위원
설치부분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신청한 면이요. 그다음에 게시판은 온산 쪽이고요. 이설은 두동 서생 쪽이고 보수는 해마다 태풍도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파손이 생기고 하면 보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민식위원
어디로 이설한다는 말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이 이설은 상황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굴화 농협 하나로마트 국도변 옆에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전면에 가린다고 치워 달라,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삼남 쪽으로, 다른 읍·면에 필요한 자리에 받아가지고 이설도 하고, 그런 상황변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치 및 관리를 할 때, 물론 도로의 변형에 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정말로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해 주면 크게 무리수가 없거든요.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도로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처음에 장소를 잡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우선 읍·면에서 요구를 받고 그 설치 장소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사유지냐 국공유지냐, 첫째는 소유권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이런 등등을 따져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 정말로 신중성 있게 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변형된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이, 게시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정문 앞쪽에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게시판 이것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딱 보이는 곳에 설치 내지는 이전할 때라도, 한번 할 때 게시판 같은 것도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광고물 철거보상금 1,000만원, 해마다 1,000만원인데 이거 보상금 타러 많이 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수거보상제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전도를 시켜가지고 읍·면에서 노인들이 수거해오면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파파라치처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많이 된 것 읍·면에서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예산이네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501페이지 목재펠렛보일러 20대 구입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목재보일러 보급은 정부에서 산림사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피해목재를 활용해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연료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바이오매스보일러를 개발해서 농가나 가정주택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20대입니다.
서재갑위원
바이오톱밥생산하고 별개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별개입니다.
서재갑위원
톱밥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부를 통틀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주택용 20대를 어떻게 보급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보일러가 설치되었을 때 사업자가 완공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서재갑위원
산림청 규격이나 요구하는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완공보고서를 만들어서……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먼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심사하고, 전에는 부족했습니다. 50대를 했는데 30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연말까지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는데, 산림청에서 지원분이 줄어서 20대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대가 넘으면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산림청에서 승인해 준 형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에게 보조금 교부 요청을 하면 줍니다.
서재갑위원
펠렛은 무료로 줍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펠렛은 자기가 사야 됩니다. 경비가 일반 석유보다는 싸기 때문에, 매스는 지금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사료푸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서재갑위원
보일러가격도 비싸고 설치비하고 하면 몇 년 되어야 본전이 나오겠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보일러값이 비싸니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보일러값이 얼마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300만원 정도 합니다.
서재갑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펠렛만 사면 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505페이지 고로쇠 약수 판매 홍보 행사, 작년에 예산 없었죠? 고로쇠 수액 포장박스구입, 고로쇠 수액 증산 및 판매 증진 용역, 고로쇠생산자협의회 선진지 견학, 고로쇠 약수판매 홍보, 본위원이 볼 때 6,300만원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옛날에는 2,00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6,300만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고로쇠축제를 할 때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고로쇠 생산되는 양이 거의다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다보니까 지원사업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의 판매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량이 3분의2가 줄었다, 안 팔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파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서재갑위원
2013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자체적으로 원예농협에서 하고 궁근정초등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협회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포장박스는 FTA 협상에서 나왔던 지원분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보자 했고, 연구용역은 일회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판매망을 넓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해서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
서재갑위원
잠깐, 민간이전에 고로쇠 약수 판매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또 고로쇠 판매 용역을 4,000만원으로 줘서 하거든요. 홍보비 2,000만원이 있어요. 홍보비 없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용역을 넣어놓고 밑에는 홍보비를 또 넣어놓고, 이중예산편성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밑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고로쇠축제할 때 축제경비로 지원하던 것을 홍보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용역 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상북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1년에 고로쇠물 얼마나 나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국제해양스포츠제전 등 꽃장식물설치사업 2억3,000만원, 이번에 서생에서 한 것 말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꼭 그것만 아니고 윈드서핑대회도 있고 몇 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전체 행사를 포괄해서……
서재갑위원
아니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제전 등’입니다.
서재갑위원
윈드서핑도 하고 해수욕장 홍보도 하고 다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진하에서 개최되는……
서재갑위원
지난번에 예산 있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6월에서 8월까지 하는데 그 기간에 꽃탑이라든지 꽃걸이, 꽃벽 이런 것을……
서재갑위원
그게 2억3,000만원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이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꽃장식물은……
서재갑위원
어디에 갖다놓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진하해수욕장 입구와 해수욕장 내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 등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입구에 꽃장식물을 설치하고 금년에 설치했던 꽃벽도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재갑위원
2억3,000만원이 적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500페이지 사방댐 조성사업 중에 2013년 사방댐 설치사업지 토지보상 2,000만원,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삼동면 조일에 가면 하늘공원 가는 골짜기에 사방댐을 계류보전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주가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남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떠내려가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온 김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분이 “왜 남의 땅에 하느냐 시설을 뜯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설을 뜯어내면 계속 떠내려가니까 뜯어내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사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정광석위원
1300평 정도 되는데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부근에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정광석위원
주인하고 2,000만원에 사기로 협상된 내용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딱 2,000만원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정광석위원
1300평 되는데 2,000만원 주고 군에서 사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인근의 감정가를 유추했을 때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원래 하려고 한 부지는 지주가 동의했고 하다보니까 옆의 땅에 침범되어서 땅을 사라한다는 말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1300평이나 침범했단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땅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원래 경계대로 하면 이렇게 구부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가 어렵고 하니까 일직선으로 쭉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30% 정도가 경계에 물려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다 측량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면 동의를 받고 하든지, 앞으로 다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 얼마가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는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안 해도 될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차후에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계류가 우수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땅이 하천이 되어버리고 하천은 건너와버리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천 생긴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서 50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톱밥생산에 추진방향이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사업의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생산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5,1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파쇄기 수리 1,000만원이고 파쇄기 유류대 1,500만원해서 총 7,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인건비는 넣기가 그래서 501페이지에 산림재해모니터링이 14명 있는데 산림청에서 내년도 톱밥기계를 1억4,000만원짜리 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내려줬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이 14명 전체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다는 아니고 산림재해모니터링은 재선충병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광석위원
그럼 여기는 몇 명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7명 정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산림재해모니터링 7명하고 톱밥만드는 데 7명.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톱밥 만들어서 판매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판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 가격대로 받기 어려우니까 70%나 80%선으로 결정할 건데 그건 결정할 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판매를 안 한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갈 때는 마대에 담아나가야 되니까 마대당 20㎏씩 담아놓고 10마대 가지고 가면 1만원씩 해서 20만원 내라,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잡는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자원을 썩히지 않고 재활용해서 쓰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판매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치해 나가야 될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505페이지 대운산철쭉제 홍보 행사, 이제 통폐합해서 철쭉제 행사가 아니고 홍보 행사로 500만원 했는데 내년이면 15년째입니다. 15년째 계속 500만원, 주지 말든지, 대운산 철쭉제 해 놓고 15년째 500만원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법률에 보면 우리 예산의 얼마까지만 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다른 예산에서 500이 될지 400이 될지 600이 될지 모르겠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제경비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둘레길 행사 1,000만원인데 502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 둘레길에 사무관리비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현수막 및 상패제작 200만원, 방송용 앰프 등 임차료 30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이 두 개가 한 작품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뒷 페이지가 대운산하고 둘레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남알프스 둘레길 일반운영비인데, 묻고 싶은 것은 큰 타이틀이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뒤에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둘레길 행사 1,000만원인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50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둘레길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둘레길 행사는 2,5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앞에 있는 1,000만원은 그 단체에 직접 주고 운영비에 있는 것은 대운산하고 둘레길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 일반운영인데 어떻게 대운산에 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2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5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어디 할 예정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대상지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상정마을에 약 300평 정도의 공한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숲조성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도시숲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249페이지 산림문화 휴양증진사업 확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서 504페이지 보면 주요 명산에 정상석 설치사업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정상석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소로 치술령, 백운산, 문수산, 고헌산 해 놨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문수산은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명산이라는 것이 울주7봉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수산, 치술령,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치술령, 대운산, 고헌산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내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정상석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고헌산이 빠졌고 나머지는 했는데 당시에 고헌산에는 설치할 여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왕이면 우리 군에 이름 있는 산에 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헌산도 우리 영남알프스에 1000고지가 넘는 산이기 때문에 고헌산은 필히 들어갔고 문수산은 울산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명산이기 때문에 했고 대운산도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백운산은 태화강의 시발지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높지 않고 인지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상석 설치하면서 문수산은 599m, 옛날에는 600m였는데 표기를 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헌산이 이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예산도 안줬는데 공용주차장에 정상석이 와 있더라고요. 명산에 한다면 고헌산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도 잘 해 줘야지 고헌산은 빼고, 내년에 3군데 할 것이고 향후 어느 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계획하는 것은 3군데 설치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만 두동에 치술령은 문화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의 불찰이었고 차후에 여건이 되면 거기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하게 꼭 세웠으면 좋겠 다하는 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울주군 명산에 우리의 로고가 들어간 정상의 이미지를 주는 사업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빠진 부분에는, 국수봉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명산을 챙기십시오. 연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울주군에서 세웠구나, 이미지 홍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주민 여론수렴해서 추가할 데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화장산 외 4개소 등산로 정비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등산로 정비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507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 시설비를 보시면 마을큰나무아래 쉼터 조성 및 정비사업 20개소 계획하고 있고 4억입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월중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위치도 읍·면에서 설치 요청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감안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가 적절하다는 부분을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쉼터부분은 주민들이 사업자체를 선호합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1월에 해서 어떤 지역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지역안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전을 계획하는 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세워놓았는데 저 멀리 있다고 가까운 데로 옮겨달라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보시고, 물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지만 적정한 자리로 해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떨어진 곳은 이전조치 할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고향 나무심기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고향 나무심기도 1년에 1개 읍·면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를 해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이렇게 해서 300개가 넘는 마을을 다하려면 15년 20년이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빨리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실제 마을에 가보니까 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심을 장소가 별로 여의치가 못합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대상지를 추천받고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나무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장소에, 또한 주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누구 때문에 심어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금목서· 은목서가 고가로 알고 있는데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업을 해 보니까 나무값 외의 경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무는 우리가 구입해 주고 심는 것만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나무값에 붙는 각종 제경비가 좀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식재수가 좀 더 늘어나니까 돈이 최고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도 주민들에게 시키십시오. 식재한 것도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절곶공원 517페이지, 현장도 갔다왔는데 간절곶 조성 광장 및 녹지 조성공사 10억,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 30억,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비 확보 없으면 안 됩니다. 시비 5억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총사업비가 상당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예산이 이만큼 드는데 시비 없이 군비로 해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선 축양장부터 매입해서 한다지만 총 378억 공사인데 시비 5억입니다. 이 큰 사업을 군비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흉물 그것만 철거하는 예산만 올린 것은 알고 있고,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 예산 다 들이면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윗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행정의 수장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부분은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할까요?
권영호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김민식위원
먼저 하십시오.
권영호위원장
507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각종 공사지 지장수목 이식,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지장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데서 수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이 하는 것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나무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우리가 이식을 해야 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이식비가 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민간인이 하면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나무는 자기 나무인데 “너거가 가지고 가서 심어라, 버리기 아깝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나무가 아까우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식비 들여서 우리가 파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509페이지에 산림병해충이 굉장히 심각한데 전체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더 늘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병충해 예산은 전부 국가예산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많이 되면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이 많고 아니면 적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이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서 연말에 울산에 돈을 어느 정도 보냈는데 중구, 남구가 바쁘다고 해서 거기로 배정하다보니까 산림청에 올라가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확정되고 난 뒤에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제때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11페이지 산불 감시원이 읍·면에 80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110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원만 80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감시초소 매봉산외 9개소인데 하나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올렸는데 초소는 1년에 한 번씩 수리해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시초소 수리비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감시초소나 화기물보관소 등이 산정상이나 길가에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있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바람 부는데 밖에 나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소모품 비슷하게 해마다 하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16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 공원긴급유지보수, 화산근린공원정비, 등억온천단지는 뭘 하는데 1억9,0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등억온천지구 내에 설치한 지가 20년 되다보니까 공원 가로등 자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야간으로 차량이 다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엄두를 못 내는 것이 2,000∼3,000만원 들여서 고칠 수 있으면 긴급적으로 보수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고 우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도로라도 전체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사업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잎이 날 때는 가로등 설치를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늘지고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긴급보수하고 시설물보수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또 화산근린공원정비사업은 도시·자연공원 관리에 들어가 있고 도시공원정비사업에는, 517페이지에 구영근린공원정비는 도시공원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구영근린공원에도 5,000만원으로 정비한다고 올라왔는데 목이 한군데 안 잡히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원명칭을 넣어서 정비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없는 시설물을 보충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공원 명칭을 넣어서 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각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공원에 얼마나 부서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거꾸로인 것 같은데 화산근린공원은 1억5,000만원이고 구영근린공원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명칭을 화산이라든지 구영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공원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시설물은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지않고 어린이공원정비 이런 것은 의자가 부서지거나 담장이 부서지거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넣은 사업들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은 풀예산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관리 시설비에 화산근린공원하고 도시공원정비사업에 구영근린공원이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천정 벚꽃길은 토지매입비는 이것만 하면 토지매입 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 계획보다 역세권개발이나 삼남 가천지구개발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투융자사업이나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추경에 20억을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돈으로 모자라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20억은 더 해야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양소공원 조성 신규사업, 토지매입비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20억하면 연내 토지보상 정리가 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것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실제 본 감정할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조금 더 올려서 얹었습니다. 간접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지금 “됩니다” “모자랍니다”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총공사비는 24억2,700만원인데 보상비 20억을 올렸는데, 마무리 되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만약 안 되면 책임 못 집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5년 5월에 공원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20억을 못하는 것 올려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장에 갔었던 공용주차장 옆에.
서재갑위원
도시과에서 40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왜 감정을 따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체가 주차장이고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땅은 150만원이고 공원에 들어가는 땅은 100만원이고 그래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는 어떤 감정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을 하는 회사에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가격이 틀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답이나 대지의 차이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없고……
서재갑위원
주차장과 공원 부지인데 주차장 한다고 감정가가 많이 나오고 공원 한다고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한참에……
권영호위원장
땅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서재갑위원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공원, 그러면 답·전·대지에 의해서 감정가 차이는 나는데 왜 감정을 이중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왜 교통과에서 주차장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건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려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업별예산입니다. 옛날처럼 예산이 수용비, 사업비 이러면 그렇게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사업별예산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에 토지보상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 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집행하는 것은 두 군데에서 협의해서 교통과에서 하든지 나중에 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51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간월재 휴게소 운영에 1억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8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유는 작년에 하늘억새길 둘레길이 1박2일 등 방송 몇 개에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판매수입이 10월달 것을 보면 작년 10월에 3,400만원을 팔았습니다. 올해는 4,600만원 팔았습니다. 작년 9월에 940만원을 팔았는데 올해는 1,410만원을 팔았습니다. 많이 파니까 물건을 많이 갖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값이 작년에 5,000만원에서 올해는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휴게소 운영에 1억7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은 안 맞고, 과장님 설명은 휴게소에 물품을 대준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운영비 자체를……
정광석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줍니까? 우리가 사주고 팔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다 쓰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간월재 휴게소를 쓰는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우리가 공단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전출을 해 주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시설물을 고치고 전기료 주고 쓰레기봉투 사고 이런 걸 다 합니다. 하고 나서 판매한 금액은 매월 정산해서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세입으로 합니다. 그 관리비에는 물건 사는 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매점에서 파는 라면, 과자, 음료수 사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알아야, 2013년1월1일부터 올10월까지 우리가 총 사준 금액하고 판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나 예산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검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나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