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1호로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 9월 5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 공모사업 및 2013년 6월 5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도심지역인 도마·변동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은 물론 문화·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206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중 실시설계 용역 결과 지반조사 및 지질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 연면적이 30%이상 감소되어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50㎡ 규모로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에 배드민턴, 탁구장, 배구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지하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26.07㎡ 규모로 지하 1층에 전기실, 기계실, 창고, 지상 1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에 배드민턴, 탁구장, 배구장, 지상 3층에 사무실, 창고를 배치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안전건설국장님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지적과장과 실무부서인 도시과장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또는 도시과장,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주차공간을 지하로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지상으로 다 뺐는데요. 변경된 사유가 지질조사하면서 지반이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되신 것인데 지반이나 지질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건립예정지 2개소에 대해서 지반조사결과 지하수위가 지하수의 높이에서 4.7미터에서 4.8미터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면과 지하수위의 사이에서는 매립층과 퇴적층이 분포가 돼서 이것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밑으로 가서는 풍화토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디에나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에 지금 주차면이 지하일 때는 몇 면이었죠? 지하하고 지상하고 비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지하에 36대와 옥외 9대해서 총 45대였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지상에 28대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조사하기에 이 시설은 체육관이 들어서면 입주시작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과연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용객이 과연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을까 조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이용객이 약 2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솔체육관라고 서구 관내에 종합체육관이 있죠.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그곳도 주차난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 아니면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어차피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의 확보가 문제일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왕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서간에 협조를 하시고 공조를 해서 오픈마인드로 그냥 내 부서는 내 부서다,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당초에 지하주차장 36대 옥외 9대 해서 총 45대였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함으로써 28대로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1일 이용객이 약 200명 정도 예상되는데 200명 정도면 차량 진·출입이 아무리 못해도 70～80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법은 대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유등천 좌안도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6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하고 체육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길이가 400m 정도 돼요. 바로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습니까?

예.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용객들이 주차를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처음에 승인할 때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45대에서 28대로 감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면도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뻔한데 하루에 약 2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인원평가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요, 또 다른 데 수영장이 6레인이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인근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배드민턴장이 같이 돼 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2중, 3중 주차까지도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이 정도 규모에 100여대도 안 되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을지 안 봐도 뻔한데 차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주변 지역에 계속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더 추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최명희 위원입니다. 지적과 수수료 수입 현황에 대해 여쭤볼게요. 411쪽에 보면 증지수입현황에서 구비가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을 했을 텐데 거의 30%가 예산수입이 감 되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지, 계산 착오가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경기침체도 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추세가 증명발급 나가는 것은 무료로 뗄 수 있으니까 감소 상태입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1일 평균 17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감소된 것이 1년 주기로 봤을 때 언제쯤부터 발생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침체라는 것은..., 서구관내에 올해 입주한 것이 얼마 없죠.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서구에 입주한 것이고요. 올해 물량이 얼마큼 됐지요?

그 물량까지는 자세히 안 뽑아봤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1일에 증지수임료가 약 9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은 3배 정도 발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죠? 오래됐죠, 올해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연중이죠.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과가 많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이든 세출이든 최소한 계획을 잡으실 때 예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3회 추경 때 1,700여만원을 삭감해야 될 때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다 삭감을 했을 것이고 예상이 되니까 했을 텐데 최소한 먼저 연초에 예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감하는 것이 자료도 보면 2008년도 그전에는 1년에 약 1억 4,000, 1억 5,000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전산화되면서 2008년도는 약 4,600만원, 2009년 3,900만원, 2010년 3,900만원, 2011년도 3,700만원 그래서 평균치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급감해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무료발급이라는 것보다 경기의 불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있고 주로 인터넷발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되니까.

항상 연초 계획을 잡으실 때 세입과 세출을 근사치로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과인데요. 411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도 과태료부분이 감됐는데, 세입부분에서. 과태료라는 것이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테고 행정처분을 할 테고 그렇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수수료 건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에서 많이 경감이 됐듯이 부동산경기가 매우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직에 있다보면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느끼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침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처분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사람 간의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정을 조금 더, 물론 법의 잣대로 봤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중시 여긴다면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행정처분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됐든 타인이 됐든 거래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신고 부분에서? 거래신고 위반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신고라면 실거래가 신고,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하신 것이다, 외상이다?

아니, 60일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이지요, 증액된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된 것이죠.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부분에서요?

예, 감 돼 있는데요? 처음에 과태료부과 예상을 2,000만 원 하셨다가 현재 기조가 1,564만 1,000원이 산출기초로 나와서 감을 하신 것 같아서...,

이행강제금 2,200만원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을 전체 토탈로 제가 잡아본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한 것인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가시면 이행강제금, 실명법위반과징금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료는 추경하고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올 13년도에 혹시 있었습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없고 행정처분 12건 있습니다.

12건?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취소라든가 이런 것.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취소를 하면 거래업소의 취소부분도 있고 아니면 등록취소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취소까지?

예.

등록취소를 하실 때 대상자의 변론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총 12건이 아니라 28건이네요. 그 중에서 업무정지가 8건, 등록취소가 5건, 경고나 시정이 15건입니다.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대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제3자가?

예.

제3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공인중개사 업소를 운영해봤던 사람이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지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마찰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행정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부분까지도 사려 깊게 과정 중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지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까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상주차장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구에서 관리합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구에서 관리합니다.

유료로 안 하는 것은요?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수탁을 주고 어떨 때 수탁을 안 주고 하지요?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시켰는데 현지조사 해가지고 이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차량을 대는 사람도 충분하고 거기에서 버는 수입가지고 인건비도 만족스럽다고 느꼈을 때 유료화하는 것이지, 뒷골목 같은 데는 유료로 하면 차량 대는 사람도 없고 총체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 큰 차들은 2칸, 3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무료화 돼 있는 데는 2칸, 3칸 잡아서 여러 대가 대고 있는 것을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는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5일 날 전체 위탁업체 관리자들을 모아서 국장님 주재 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어도 관리인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한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현지 직접 나가서 바로 시정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장기주차로, 장기주차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긴 시간 주차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유료주차를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생기겠지요.

민원인들 불편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관리자들한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수탁을 줘서 그것에 대한 세만 받는 것인가요?

예, 위탁료만 받고 그 사람들은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을 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버스 승하차 관련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또 교통흐름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도하고 또 버스승강장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 등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데 손님이 많다보니까 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출ㆍ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많이 계도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 중에 제설작업 장비 임차관련해서 과장님 5대 이번에 제설장비 임차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가능하시면 제설장비 임차관련해서 서구 관내 덤프트럭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향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장비라든지 해서 덤프 포함해서 6대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한테 먼저 수의계약이라든지 덤프 하나를 써도 서구에 거주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번까지는 지금 재영전기 세종시에서 하나 들어왔고 중구 부사동에 있는 운전기사가 유성 노은동에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다 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구 관내의 업체로 해서 그것은 틀림없이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구 관내 업체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하시면 서구관내의 업체를 이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꼭 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