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1호로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 9월 5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 공모사업 및 2013년 6월 5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도심지역인 도마·변동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은 물론 문화·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206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중 실시설계 용역 결과 지반조사 및 지질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 연면적이 30%이상 감소되어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50㎡ 규모로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에 배드민턴, 탁구장, 배구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지하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26.07㎡ 규모로 지하 1층에 전기실, 기계실, 창고, 지상 1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에 배드민턴, 탁구장, 배구장, 지상 3층에 사무실, 창고를 배치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주차공간을 지하로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지상으로 다 뺐는데요. 변경된 사유가 지질조사하면서 지반이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되신 것인데 지반이나 지질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건립예정지 2개소에 대해서 지반조사결과 지하수위가 지하수의 높이에서 4.7미터에서 4.8미터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면과 지하수위의 사이에서는 매립층과 퇴적층이 분포가 돼서 이것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밑으로 가서는 풍화토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디에나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에 지금 주차면이 지하일 때는 몇 면이었죠? 지하하고 지상하고 비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지하에 36대와 옥외 9대해서 총 45대였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지상에 28대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조사하기에 이 시설은 체육관이 들어서면 입주시작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과연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용객이 과연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을까 조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이용객이 약 2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솔체육관라고 서구 관내에 종합체육관이 있죠.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그곳도 주차난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 아니면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어차피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의 확보가 문제일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왕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서간에 협조를 하시고 공조를 해서 오픈마인드로 그냥 내 부서는 내 부서다,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유등천 좌안도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6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길이가 400m 정도 돼요. 바로 붙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요, 또 다른 데 수영장이 6레인이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에 계속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더 추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하 지질조사 한 것 주상도 갖고 계신가요? 불가피하게 지하에 공사비 증액의 원인인 암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위 밑으로는 풍화토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팔 때는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등천이지요?

예.

유등천 지하수위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는데 풍화암은 13m 지점에서 나오는데? 풍화토는 13m..., 지금 주상도 보면 여기 천공을 몇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네요?

두 군데요.

전체 부지 면적이 얼마죠?

체육공원은 1만 2,480...,

그런데 총 사업비가 61억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이정도 되면 지질조사를 최소한 4～5군데 해서 주상도로를 전체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안동 목대 앞에 상업지역에 암이 많이 발생돼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것과 비슷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상도상에 13m까지 풍화토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어차피 나옵니다. 지금 관저동 문화회관 거기도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일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설명했을 때 하고, 풍화암은 좀 어려운데 경암이 나왔을 경우 지하수위 공사비가 그렇게..., 지금 면적이 60% 정도 줄었잖아요. 4,150m²에서 2,526m²로 줄었는데 공사비가 약 평당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가 평당 800만원 정도 돼요. 전체 2,526m²로 61억원을 나누면 약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비가 많은 편인데 비싼 땅에 주민들이 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건립을 해놓으면 100년 대개 가니까 더 이상 증·개축이 없잖아요. 가설계를 했을 때 지하2층으로 원안대로 4,150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약 9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지하1층 더 팠을 때 약 3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면적은 줄었고...,

당초에 평당 공사비를 460만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한 것이 평당 7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750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고급 수영장이 될 수는 없고 보통 수준으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하수위로 인해서 또 지하에 경암이 나와서 지상으로 올리면 면적당 공사비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60% 가까이 줄었잖아요. 면적은 최대로 유지를 해줘야지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면을 감소하면서까지 지상으로 올렸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지상으로 올리면 공사비 증액 때문에 올린 것인데 처음 공모사업계획 때부터 전체적인 예산 반영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 대 면적을 계산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800만원하고 처음에 460만원 하고. 물론 처음에 계약할 때 2012년도에 공모사업한 것이니까 1년 동안 지체되면서 원가는 일부 상승했겠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면적이 40%가 줄고 또 지하에서 공사비 많이 나오는 것을 지상으로 올렸는데 공사비는 거꾸로 800만원 가까이 되니까 면적대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남선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가 층고가 높고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단가나 주택단가로 비교하기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처음 계획한 것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구 같은 경우도 2010년도 9월 달에 준공된 구민체육센터가 거의 65억 들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이 사업비 계산할 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인정하고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은 지하수위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전에 계상할 때 면적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해서 집행부에서 도마·변동의 지역민들 애로사항 또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유등천이 있다는 얘기는 지하수위가 레벨이 걸쳐있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앞으로라도 사업하실 때 조금 더 기획을 철저히 해주시고 천공도 면적당 2공 했다는 것은 조금은 미진합니다.

바닥면적이 1,639m²거든요, 건축 깔고 앉는 면적이. 그 자리만 천공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체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사업비면 이것이 하천주변에는 밑에 지하가 급변해요. 지하수위도 그렇지만 암이라는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상도를 제가 보자고 한 것이에요. 지반조사한 것은 천공하는데 한 천공당 기술자 보고서까지 해봐야 몇 푼 안 되거든요. 61억 대비 주상자료는 나중에 건축하는데 있어서 파일을 박든 매트기초를 치든 주상도에 의해서 다짐력, 지반지내력이 나오기 때문에 주상도는 2공 가지고 안 돼요.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설계할 때 이 2공 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체육관건립 예정지에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어서 못하신 거구나...,

예, 보상이 다 끝나면 그때 할 수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지하 지반조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운데에다가 딸랑 하나 건물 앉힌 데다 이것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터파기 한 다음에 미진해서 이중으로 투입이 될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모쪼록 도마·변동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애써주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년길 학생 통학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회사가 결정됐나요?

예, 됐습니다.

착공은 언제 예정하고 계시지요?

착공은 공사 입찰을 보고 착공계획은 저희들한테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보도공사를 12월 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2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가능하면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하고 품질을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년길 학생 통학로 관련되어서 본 위원한테 어제 초원아파트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말은 많은데 건설업자 회사에서 어차피 내년에 하지만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미리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해놓고 나중에 공사 이렇게이렇게 한다,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먼저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주민들께 그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겠다고 미리 경각심도 주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확장공사가 된다는 이런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일부 보태도 되잖아요?

지금 시점부하고 만년동사무소 지나서 중간에 하나하고 둔천초등학교 그 3군데에 플랜카드를 게첨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라고 조치는 했습니다.

3군데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아파트출입구 쪽에 몇 군데 더 해서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장비 임차료하고 기자재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구 관내에 주민들 교통두절 또 어떤 피해를 보는데 차량 5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15톤 덤프를 한 대를 더 증액을 시켰고 1톤 차량을 시에서 탑차를 줘가지고 총 7대에서 11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면도로도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15톤 덤프를 한 대 더 추가를 해서 7대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예산낭비가 아니라 우리 시민생활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예산은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안보이는 간접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차량이 오랫동안 서 있음으로 인한 유류대 또 출퇴근 때 늦어서 각 회사마다 행정업무 보는데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절감을 하셔서 5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개념으로 해서 한 두 대 더 보강을 해서 신속하게 출ㆍ퇴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제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대덕대로나 큰 도로는 아침에 햇볕이 나면 바로 녹는데 을지대병원 뒤쪽 한국은행 그쪽으로 가면서 아파트도로 쪽은 저희들이 수로원을 이용해가지고 제설작업은 하지만 수로원들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모래와 염화칼슘 섞은 것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금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노파심에 방향이 북향인 건물이 많습니다. 지하보도에서 나오자마자 북향인 건물 앞에는 빙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첫 눈 왔을 때 둔산경찰서 뒤에 건물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좌회전하면서 차량들이 추돌로 인해서 6대인가 갑작스러운 빙판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신속한 작업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입니다. 지적과 수수료 수입 현황에 대해 여쭤볼게요. 411쪽에 보면 증지수입현황에서 구비가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을 했을 텐데 거의 30%가 예산수입이 감 되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지, 계산 착오가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경기침체도 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추세가 증명발급 나가는 것은 무료로 뗄 수 있으니까 감소 상태입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1일 평균 17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감소된 것이 1년 주기로 봤을 때 언제쯤부터 발생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침체라는 것은..., 서구관내에 올해 입주한 것이 얼마 없죠.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서구에 입주한 것이고요. 올해 물량이 얼마큼 됐지요?

그 물량까지는 자세히 안 뽑아봤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1일에 증지수임료가 약 9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은 3배 정도 발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죠? 오래됐죠, 올해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연중이죠.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과가 많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이든 세출이든 최소한 계획을 잡으실 때 예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3회 추경 때 1,700여만원을 삭감해야 될 때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다 삭감을 했을 것이고 예상이 되니까 했을 텐데 최소한 먼저 연초에 예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감하는 것이 자료도 보면 2008년도 그전에는 1년에 약 1억 4,000, 1억 5,000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전산화되면서 2008년도는 약 4,600만원, 2009년 3,900만원, 2010년 3,900만원, 2011년도 3,700만원 그래서 평균치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급감해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무료발급이라는 것보다 경기의 불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있고 주로 인터넷발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되니까.

항상 연초 계획을 잡으실 때 세입과 세출을 근사치로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과인데요. 411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도 과태료부분이 감됐는데, 세입부분에서. 과태료라는 것이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테고 행정처분을 할 테고 그렇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수수료 건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에서 많이 경감이 됐듯이 부동산경기가 매우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직에 있다보면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느끼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침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처분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사람 간의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정을 조금 더, 물론 법의 잣대로 봤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중시 여긴다면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행정처분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됐든 타인이 됐든 거래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신고 부분에서? 거래신고 위반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신고라면 실거래가 신고,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하신 것이다, 외상이다?

아니, 60일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이지요, 증액된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된 것이죠.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부분에서요?

예, 감 돼 있는데요? 처음에 과태료부과 예상을 2,000만 원 하셨다가 현재 기조가 1,564만 1,000원이 산출기초로 나와서 감을 하신 것 같아서...,

이행강제금 2,200만원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을 전체 토탈로 제가 잡아본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한 것인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가시면 이행강제금, 실명법위반과징금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료는 추경하고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올 13년도에 혹시 있었습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없고 행정처분 12건 있습니다.

12건?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취소라든가 이런 것.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취소를 하면 거래업소의 취소부분도 있고 아니면 등록취소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취소까지?

예.

등록취소를 하실 때 대상자의 변론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총 12건이 아니라 28건이네요. 그 중에서 업무정지가 8건, 등록취소가 5건, 경고나 시정이 15건입니다.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대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제3자가?

예.

제3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공인중개사 업소를 운영해봤던 사람이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지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마찰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행정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부분까지도 사려 깊게 과정 중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지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까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상주차장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구에서 관리합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구에서 관리합니다.

유료로 안 하는 것은요?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수탁을 주고 어떨 때 수탁을 안 주고 하지요?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시켰는데 현지조사 해가지고 이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차량을 대는 사람도 충분하고 거기에서 버는 수입가지고 인건비도 만족스럽다고 느꼈을 때 유료화하는 것이지, 뒷골목 같은 데는 유료로 하면 차량 대는 사람도 없고 총체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 큰 차들은 2칸, 3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무료화 돼 있는 데는 2칸, 3칸 잡아서 여러 대가 대고 있는 것을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는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5일 날 전체 위탁업체 관리자들을 모아서 국장님 주재 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어도 관리인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한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현지 직접 나가서 바로 시정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장기주차로, 장기주차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긴 시간 주차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유료주차를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생기겠지요.

민원인들 불편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관리자들한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수탁을 줘서 그것에 대한 세만 받는 것인가요?

예, 위탁료만 받고 그 사람들은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데 손님이 많다보니까 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출ㆍ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많이 계도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장비라든지 해서 덤프 포함해서 6대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한테 먼저 수의계약이라든지 덤프 하나를 써도 서구에 거주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번까지는 지금 재영전기 세종시에서 하나 들어왔고 중구 부사동에 있는 운전기사가 유성 노은동에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다 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구 관내의 업체로 해서 그것은 틀림없이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구 관내 업체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