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 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봉선1, 2동, 월산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세무과

세무과장 박신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8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한문덕 위원님 자료 따로 필요하신 것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전자납부, 아까 보고하실 때 8.8%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위텍스도 지금 현재 142억원 신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혜택은 좀 있나요? 할인 같은 거?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자동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다운이 되는가,...... ○

그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편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거나 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할당량에 비해서 100%는 만족하지 않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하신 분들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받을려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 이번 홍보 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게 되면 얼마 감면해 준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혜택 안 해줬습니까? ○

지금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한 경우에 10% 정도 DC를 해주는 것으로,......

세무과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DC 프로테이지를 주면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도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들 세액공제 혜택은 다소 있긴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세는 연으로 내게 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정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거나, 자동차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 납부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정도 세액공제를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세목들이 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나름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있죠? (예) 그런데 연구를 하셔야죠. 아니, 그냥 체납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완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뱅킹이나 위텍스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납부가 되고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이거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권유를 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시대가 빠른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많이 권하고, 또 위텍스 같은 이런 경우도 많이 권해서 전자납부를 가급적 많이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5%라든가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이 걷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금이라도, 5%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납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재산세 같은 거,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이렇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

그렇습니다. 행정적 낭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적극 권장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하고 면담하고 그럴 때 힘드시죠? ○

예, 항상 논쟁과 다툼이,......

신문 보니까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던데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쨌습니까? ○

예, 저희들이 금번에 4억15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말고 이미 지어진 걸 샀는데요, 횡단보도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도로 사용료를 누가 내야 된가요? ○

그건 공공으로 쓰는 도로 점용료 부분은,......

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하나 제가 받아서요,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인해서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이미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낸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지적과하고 어떤 부분인가 몰라서 세금 관련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

건설과 세외수입 부분에 도로 점용료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점용료 부분은 도로과에서 세금을 걷어서 (예, 건설과에) 건설과에서 걷습니까? 세무과에서 걷지 않고요? ○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받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받고 이 세금하고는 상관 없고? ○

예, 세외수입, 별도로 이제 체납이 된 경우에는 우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체납된 부분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건수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이현 위원님은? 내용이 많으신 분이 먼저 하시고,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그럼 최민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 건수가 1만 건에 달합니다, 그렇죠? (예) 착오가 500건, 폐업된 차 등이 그런 사유로 감면된 건수가 무려 6,000건에 달하죠? (예) 부과 전에 자료가 정리되지 못하고 발부된 뒤에 그 감액 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쟁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로 구별질 수가 있겠습니다. 착오 사유하고 또 기타 사유가 되겠는데요. 착오 사유 중에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한테 부과를 했다랄지,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학생한테 부과를 했다랄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중신고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텍스라든가 ATM기로, 또 그렇지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세는 1년에 한번 연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전 변경 사고 팔고 하면서 일자 계산해서 또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해서 연납 차량에 대한 그런 이중납부, 등록면허세 중에서는 세무서 과세자료 착오 통보, 또 휴ㆍ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온 자료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주민세,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면적, 공용부분에, 그런 부분에 부과를 안해야 될 부분을 부과를 해가지고 감액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기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는 연부취득에 세율과표 착오신고라든가, 매매계약 해지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그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받죠? (예) 워낙 숫자 개념이 복잡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빡센 데는 좀 줄였으면,.....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특히나 자동차 연납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왜냐 하면 자동차 이전이 하도 복잡하게 얽혀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금,......

민원들이 좀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자들에 대해서 법원 등기소에다 압류 의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첨부서류는 무엇을 첨부서류로 넣어 가지고 압류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됐다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무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첨부서류로서 어떤 걸 넣어 가지고 하냐고요. ○

압류 촉탁서하요.

앞에 붙은 서류고, 그다음에 그 뒤에,...... ○

체납 세액.

받을 액이니까 나올 거고. ○

그래서 이 압류촉탁서하고 체납세액 공문으로 해서 전산으로 송부를 합니다.

이게 체납으로 완전히 결정됐다고 하는 확인된 그런 증서 없이 그대로 막 보낸다 그 말이에요? ○

저희들이 공문 내용에다 그런 것들을,.......

압류하는 통지의뢰한 것하고 가압류하고는 좀 틀려요? 압류는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가압류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낼 때 촉탁서하고 체납 세액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갖고는 압류 촉탁은 못하죠. 무슨 결정되는 문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 결정되는 문서가, 그 문서가 뭐냐고요. ○

그 부분은 등기소에, 법원에다 보내고요, 또 본인들한테,......

본인한테 보낸 것은 놔두고, 본인한테는 압류가 되고 나면 등기소에서 보내 주니까 그것은 놔두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 등기소에서 판단할때 촉탁서 하나에다가 체납 세액, 이것만 적어졌다 해 가지고 압류를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압류를. 가압류는 가능해요, 가압류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액이 아직은 확실이 결정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

체납세액을 저희들이 압류 촉탁서하고 같이 보낼 때, 그 내용에다 조서를 같이 함께 보내는 걸로,.....

조서? (예) 그 압류 조서의 성격이 뭡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된 이 세액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에요? 우리 세금이 예를 들어서 통지를 납세자한테 했는데 그 세금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의기간이 넘은 이후에 확정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확정이 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체납자가 체납액으로서의 납부를 해야 될 그 시점. ○

체납시효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 하죠.

아니라 체납자가 ‘당신은 체납자요’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 즉 확정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를 날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체납 독촉고지, 그런 일련의,....

절차는 자연히 납세자한테 세금을 내도록 고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법원에다가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겠는데 압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증서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된 것을. 그래야만이 등기소에서도 보고 아, 이것은 체납자구나 확인이 되는 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압류조서냐 그 말이에요. ○

촉탁서, 압류조서,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24쪽을 펴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시정요구했었던 것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추진완료 해가지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추진완료 해서 첫 번째 보면 재산명시 신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62조2항,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과장님 제62조2항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겁니까? ○

그것을 못 봤습니다.

제62조2항은 제 핸드폰이 요즘 성능이 좋아가지고 법령집이 다 나와버려요. 제62조2항을 보면 ‘재산명시 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찾을 수 있는’, 여기에다 했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이 말이 웃기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가 채권자인데 국가가 채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에다가 내가 압류를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국가기관은 딱 보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도망가는 기관도 아니고 그대로 통장에다가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을 해 볼 필요가 없다. 안 해도 이건 돈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에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해놨냐면 공공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 버렸어요, 거꾸로. 이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 문구를 누가 썼는가 한번 해당 되신 분 좀 나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법률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왜 재산명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또 재산명시 제도는 가집행이 붙어 있는 경우는 하지 말아라, 아직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 등기소에다가 압류를 한다. 그러면 이것 확정된 거거든요? 확정된 것을 왜 이걸 하느냐, 민사를 어떻게 보면 형사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시제도에 의해서 채무자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썼던 재산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현재가 갖고 있는 것, 이걸 선서를 시켜 놓고 이걸 내놓으라고 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감치를 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이 자리에 갔다 오면 거의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있으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강제적인 집행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재산명시 신청,... 공공기관에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우리가 채무자로 지목이 됐을 때 거기는 쉽게 재산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반인이 우리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돈 받을 일이 있다, 판결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이런 것은 기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돈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용을 해버리고 있다니까요? 누가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도 추진 완료라고 써놓으면 이게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에 준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에는 집행증서,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압류 조서, 이런 것들이 채무명의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확정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민사집행법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거꾸로 해석해놔버리면 참 보기에 난감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읽고 그런갑다 하지만 제 눈에는 금방 들어와버려요, 이말이 아니다는 것이. 어째요, 국장님 제 발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

위원님이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직원들이 연찬이 덜된 모양입니다.

문구를 쓸 때 좀 고민해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행여라도 다소 여기까지는 못 미쳤었을 때 제가 한마디라도 해 드려가지고 체납자들 징수하는데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렇게 답을 갖다가 해놔버리면, 여기 다 읽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

예, 다음부터 좀 더 심도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또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신인용 위원님한테 한 번씩 들어보구먼요.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

몇 쪽이 되겠습니까?

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개한 적 있어요? ○

12월 셋째 주에 시에서 일괄 저희한테 내려오면,.....

시 그것에 의해서 공고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고액체납 징수를 잘 하고 계시죠? (예) 5개 구에서 제일 실적이 좋죠? ○

예, 제일 좋습니다, 저희 남구가.

뭘 해야 돼죠? ○

포상금을 받겠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칭찬도 있고 정신적인 칭찬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사적인 칭찬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고요.

것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는 있는 것 같던데. 세수에 공헌한 자에 대한 이런 인사적인 포상, 이런 것은 없죠? 국장님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저희 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요, 이것을 계속 하려면,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포상이야 5개 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 근거가 있으니까 인사적인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방세 조례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라는 게 기본틀이 있어요, 기본틀. 총칙, 정의, 이렇게 틀이 있는데 이 조례 기본틀이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6조 총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보칙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칙에다 규정을 해놨는데 보칙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구성한다만 됐지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 (예) 그래서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좀 조례 틀을 다시 정비좀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어떠한 심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검토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용도 운영관리의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 적립하라. 어떻게 써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및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3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방세연구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제3항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적립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안 하고 있죠? 상위법에는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타 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봐봤는데, 상위법이 지방자치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만 만들어놓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꼭 설치하라 안 하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행부라든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확인을 해서 꼭 강제규정이면, 현재 여기로 보면 강제규정이잖아요. 설치해야 되면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타 자치구들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 권역을 맞추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설준수입니다. 평소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ㆍ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은 또 궁금사항 간단하신 거죠? 예, 질의하십시오.

계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출생ㆍ사망신고 누가? 실무계장님.

최민순 위원님. 국장, 과장 외 질의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빨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있잖아요. 출생, 사망의 경우 과태료가 있죠? 부과되는 경우가, 혼인이나 이혼신고가 늦었을 때 왜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그리고 혼인이나 이혼의 경우 어떤 시기에 부과가 되는지요? ○

지금 혼인이나 이혼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22조에 의해서 벌칙 규정이거든요, 과태료? 그래 가지고 1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7일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도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망도 마찬가지고, 122조에 의해서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이러한 신고기간이 최고해 가지고 안했을 경우에는 배로 됩니다. 1만원짜리는 2만원 되고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이 법원 허가 받아 가지고 1개월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했으면 딱 끝내셔야죠. 또 뭐 있습니까?

예.

어떤 것, 하나 더 질의하시게요?

예, 계장님한테.

어떤 계장님이요?

, 내년부터는 새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죠? ○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연시 등을 계기로 삼아 각 모임이나, 또 가능한 다 열어서 우리 계장님이 물론 열심히 많은 거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건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는 지금 엄청 많이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해야 될 것들이, 과연 주민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홍보, 이런 것을 찾아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혼란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이건 우리 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적극 이야기를 해서 언론이나 어떤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단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구에서 제안을 해서 구의 홍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구가 함께 어떤 안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언론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적극적인 방법. 사실상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하고 일상적인 홍보에요. 그래서 더 공격적인 홍보 방안이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지만이 내년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냐, 완벽하게 해결은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인식들이 워낙 안 되어 있어서 기존 수십년간 해왔던 것이 쉽게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이 되려면 몇 십년이 아니라 몇 년 걸리겠죠. 그랬을 때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우리 구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 5개구, 이렇게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를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글을 잘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칼럼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벤트행사를 좀 해서 도로명 주소를 알리려고 합니다.

구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구 차원으로는. ○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차원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시 차원의 5개 구 공동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예.

민원사무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 조직의 문제이기도 한데 민원사무처리, 안행부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에 또 실무종합심의회,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적보다도 우리 구 조직의 문제인데, 이 민원 업무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민원봉사과의 규칙으로 되어 있고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 갈등과 고충에 관련된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주민 하나하나에 관련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다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민원업무에 대한 주관부서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고충민원팀에서. 갈등조정이라든가, 다수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이런 고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규정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는 민원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민원 종류가 틀리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는 창구 직결민원이라든가, 신고. 주로 신고, 수리업무를 주로 많이 민원다이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단민원이나 주민 간의 어떤 갈등문제, 이런 부분은 구 전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은 ,......

민원조정위원회, 민원봉사과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

그 규정은,....

민원봉사과에 주관부서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나, 이런 안행부 이런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뭔가 주관해서 해야 될 부서가 민원봉사과잖아요. 현재는요, 조직적으로 보면. ○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보는 민원 처리부서하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민원이 세분화 되어서 또 처리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규정을 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도 안 됐지만, 이런 것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업무가 여러 종류인데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만이 이것이 혼선이 없지 않냐.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어렵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남로 하고, 로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옛날 주소를 보면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104동602호 하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번지 해놓고, 104동 602호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건의하셨다고 그랬죠? (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명 주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했더니,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대남로하고 이렇게 로로하고 대남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옛날 같으면 반상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우체통에 그게 일괄적으로 꽂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외웠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왔지만 관심이 없었고, 제석로, 그냥 99, 봉선동 남양휴튼 1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거기가 또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이렇게 적어지니까 그게 엄청 힘들어요. 우리 같이 계속 언론을 접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은 좀 힘들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게 하겠지만 이이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언론이나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전 검찰청장 혼외아들 호적 열람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신원에 관련된 것들은 열람할 때 어떤 표시가 되게 되어 있나요? ○

예,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열람한 순간 누가, 몇 시에, 어디에서, 접촉한 것이 기록에 남아 버립니다. 전자, 전산에.

그런 것들을 보안을,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 주셨으면, 그런 시스템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209쪽 한번 보십시오. 추진 실적이 209쪽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행정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측량업체를 선정해서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

지적재조사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측량대행업체 선정? (예)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심사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그럼 여러 군데가 선정이,.... ○

입찰이 아니고요.

바로 수의계약입니까? ○

예, 업체 선정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만? ㈜한국측량원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대표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 그런데 과장님이 업체를 맡기면서 이름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

대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누구십니까? 지적팀입니까? 이석연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이게 몇 개나 업체가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네요. ○

아니오, 저희 관내업체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저희 광역시 내에 있는 전 업체가 해당 됩니다.

전 업체가 모두 몇 개나 되는데요? ○

제가 파악해서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3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선정된 업체가 관내에 있었던 것이고 또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오래 그 업체가 상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뭔가 영향이 있지,......

누구십니까? ○

대표자는 여자 분으로 제가 갑자기,......

여자분이요? (예)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

최숙풍 본부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우리 관내에가 하나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로 주시는 것이 더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이 업체에 대표자하고 사업자 등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측량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70%가 완료가 됐다고 했죠? (예) 연말까지 30%는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206쪽에 민원암행고객제도 운영해서 그 결과를 성과분석해서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예, 지금 민원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나올 거죠? 아니면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뽑을 겁니까? ○

책자까지 또 만들려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이렇게 조사 결과는 공고를 하고 공표를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 나오면 좀 알려 주시고요? (예) 205쪽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맞춤형 민원 출장소 운영은 빛고을건강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이용도가 꽤 많아요? ○

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은 안 나왔습니까? 친절도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

예, 2명이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많이 활용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용 추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인발급기를 거기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는 직원이 파견나가고 하는 식으로,......

초창기때는 무인발급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활용하기가 좀 그래서 출장소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도가 좋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친절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어느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친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나 민원실, 또 감사관실에서 친절도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신문 보니까 민원인이 우리 직원을 폭행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런 신문을 봤어요. 사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한 시간 연장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여성 직원도 근무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럴 때 혹시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데 옛날 그 건물은 모르지만, 저 또한 9층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보안이 잘 된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어떻게 해도 층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성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할 때,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혹시 한 시간 연장할 때도 청원경찰이 있나요? ○

청원경찰이 있을 때도 있고 직원들이 뒤에 같이 일을 하니까,......

안 있죠? ○

예, 혼자 안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폭행사건이라든가 났을 때 경찰서하고 긴급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 있나요? ○

예, 당직실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낮에 있었습니다, 한낮에,......

있습니다. 낮에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몰라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 여기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우리 방문을 잠그지 않으면 뭘 잃어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의회사무국이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특히 민원실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할 때 내려가서 보면 대체 불이 켜져 있어요. 저런 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앞에는 셔터를 닫죠? 후문만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런 보안대책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민원실은 우리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 물론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소리 나는 민원도 있고 서로 대화하는 민원도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겁니까? 접수가 되는 순위요. ○

접수 순위요? (예) 통계에 종합민원 처리현황 통계표, (예, 봤어요.) 거기 본 바와 같이 지금 즉결민원 있잖아요. (예) 즉결민원이 총 1일 평균에 709건을 처리하잖아요? 즉결민원 중에 재증명 민원처리가 지금 1일 평균 66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인 같은 것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3대 인데 더 이상 추가할 데는 없습니까? ○

추가를 했으면 하는 곳이 기독교병원에서 한 번 연락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설치할려면 2,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예) 이미 이마트나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기독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병원에서, (그렇죠, 제가 그거 제안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 행정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 있으면 그 해당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부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체제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하루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부동산, 어떤 민원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이라든가 또 세금 관련해서, 지적 관련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발급이 잘못 돼 가지고 나갔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 ○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계상으로 드러날 만큼은,......

분들한테는 특히 오해 없도록 자세히 설명해서 과 부서로 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오시면 또 가 가지고 다른 언성 높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포용력과 친절,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기한은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모든 게 다 1개월로 통일 돼 있습니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과태료 부과, 이 건에 관해서는 1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 지금 구분란에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1건 부과했는데 이 돈을 다 징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혹시 보고적 신고사항하고 창설적 신고사항이란 말 들어보셨죠? ○

행정학 공부할 때 좀 들어봤습니다만, 행정법 공부할 때 지금은 가물가물,......

여기에 보면 혼인신고란 게 있어요. (예) 이런 혼인신고가 5건이 부과가 됐는데, 그래서 보고적 신고사항과 창설적 신고사항은 창설적인 것은 과태료 부과가 해당이 없는 거고, 보고적 신고사항은 그 기일을 해태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에요. 그리고 혼인신고 있죠? 이 혼인신고는 무슨 보고입니까, 창설적 신고사항인 것 같아요? ○

그것은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생각으로는, 느낌으로는 창설적 신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률관계는 항상 보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 명시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니까,......

,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고적 신고사항일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5건에 대해서 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

예,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혼인신고에 있어서 보고적 신고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그게 그러니까 보고적, 창설적, 이런 개념은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호적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

호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원 처리할 때 신고 수리냐, 또 허가냐, 등록사항이냐, 신고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되잖아요, 민원인은. 그런데 그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공무원들이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고의 수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창설적이냐 보고적이냐 이런,.....

과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빗나간 답변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혼하고 혼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혼도 협의이혼이라는 게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보고적이고, 그다음에 협의이혼은 창설적이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 6건을 부과했는데, 여기도 6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됐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단 그 말이에요. 지금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여기도 1개월 이내에,......

과장님 어디 책 보고 계세요?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무효 돼 버려요. (예) 그러면 만약에 8월1일날 확정이 됐다, 그럴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거 초일 산입합니까? ○

초일 불산입이죠, 보통.

산입합니다. (산입합니까?) 8월1일부터면 10월31일까지 해야 돼요. 11월1일이면 그때부터는 해태기간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부과를 할 때 지금 자세하게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혼인도 본인이 신고할 때부터 효력을 발한다면 창설이 돼 가지고 이것 부과할 하등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개월이다 했으면 1개월이 지나가지고도 끝끝내 나는 그 전치로 혼인신고를 소급해 가지고 두 달 전에 했으니까 그걸 해주쇼, 이랬을 경우에 이게 부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과를 안 하려면 늦게 신고해버리면 그때로부터 창설적 효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과를 했고 혼인 같은 경우에 주로 창설적인데 이게 됐는가, 호적에서 창설이냐 보고냐에 과태료 부과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혼숙려기간이라고 있죠? (예) 이혼숙려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해 보셨어요?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이고, 3개월인 경우는 임신했다든가 자녀가 있을 때 그동안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많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걸 정착을 해서 전국 법원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무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에서 연일 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과 이하 동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동이 보고를 한 것 들어봤는데요, 다 특색이 있고 그 마을에 맞게 사업들을 정말 잘했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요, 지금 현재 월산4동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는 취약계층들이 정말 많아요, 단독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후원금을 전달을 해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지금 현재 벽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 벽화사업을 하셔서 책도 나와서 제가 봤는데 정말 그것은 역사를 말하면서, 또 예술의 가치도 있고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여기 보고에가 빠졌는가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

그 업무보고 현황 관계를 페이지를 압축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벽화사업 관계는 보고서 작성을 할때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책자도 발간이 안 되고,.....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 그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 행사를 갔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마을의 역사를 갖다가 스토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술, 아티스트를 함께 했고 동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 어린이와 함께, 또 청소년들과 마을주민들과 남녀노소 함께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본보기가 되는 그런 벽화사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과정들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제가 1번으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월산4동에 살다 마을지 2호 제작에 포함된 마을벽화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이 지금 ‘월산4동에 살다’ 마을지에가 전부 포함될 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잡지 제작에 할 걸로,......

봐서는 월산4동에 모든 실적 중에 아마 그 사업이 제일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가서든지 내놓을만 하고 물론 제일의 달뫼고을, 동민한마당 축제도 어린이와 주민과 어르신들 삼대가 함께 하는 이런 뭐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가 거의 삼대가 하는 행사 중에는 좀 학생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어린이 말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봉사해 가지고 와서 장기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평일이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중ㆍ고등부도 함께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내년에 할때는 참고하시고. 더 나아가서 벽화사업은 결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혹시 공모전에 행안부에 있으면 그런 데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봉선1동은요,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국가에서 하는 행안부 공모전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취약계층에게 하는 거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운영같은 것은 어느 자치단체가 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약간 구비는 들어가지만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강사료,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8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우리 자치구나 또 주민자치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성과가 좋고 다른 16개 동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저는 격려를 해 주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매결연 문제도 그렇고, 추진할 특수시책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영광이지만 봉선2동은 더할나위 없이 올해는 복이 터졌죠, 상복이? ○

그렇습니다.

가장 버금가는 것은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센터에서는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다들 바쁘고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데 가장 특색있는, 제가 그 마을의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자생단체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서,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하 모든 자치에 관여하는 주민들이 고생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16개 동에서 주민이 가장 화합하고 잘 되는 데는 봉선1동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 점에서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가 잘 돼서 더 나아가서 2014년도에도 큰 상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염려스런 것은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미확보가 15억원이 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겠죠? ○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고요,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답니다.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회계과에 들러서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큰 예산 부족한 것 없이 잘 될거라고는 기대합니다. 신축을 할 때 감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옥상 방수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옥상을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아파트나 이런 데도 옥상을 높게 않고 아치로 해서 바로 내려오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누수가 안 되게 감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런 것이 잡아져야지 나중에 하자보수 해 가지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없이 해야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게 돈이 투자가 되면서 수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감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할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특히 봉선1동은 봉선시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집에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로 자녀들을 구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남구의 16개 동의 가장 모범적인 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예, 감사합니다.

봉선2동이요. (예) 봉선2동은 어떤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핵가족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봉선1동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잘사는 동네다 보니까 봉선사랑 나눔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베풀었다고 볼 수 있죠, 소외계층들한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요, 자치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 20개로 알고 있었는데 13개로 줄어들었습니까? ○

5인 미만 프로그램, 또 야간교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은 전부 폐강을 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직장인반 야간노래교실이 있었죠? 3개월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자치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월, 수, 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 야간반을 만들어서 초장기는 잘 됐는데 나중에는 유야무야 돼버리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때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요가 많냐, 또 요구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해체할 때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중복되지 않게, 한 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주야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시고요, 정말 다른 동에 비해서 자치프로그램이 제일 잘 되는 동네라고 제가 보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영어교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봉선1동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성인영어를 하고 있는 데가 봉선2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권장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더 높여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1회 제석골 봉선2동 주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서 도와 줬던 것은 굉장히 큰 16개 동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삼대가 함께 하는, 누구나 함께 하는 동 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 동이 다 특색있게 경로잔치를 했지만, 경로잔치보다 마을행사를 했지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함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중에서 1년 안 되신 분들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김인석 동장님이 1년 안 되셨죠? ○

예, 지금 5개월째. ○

저는 합해서 1년 다 되어 갑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예성 과장님만 1년 되셨고, 동장님만 1년 되셨고 두 분은 1년 안 되셨어요?

양귀영 동장님은 1년 넘으셨죠? ○

월산4동에서는 1년이 안 됐고요, 작년에 대촌동은 있었기 때문에 동장 한 근무연수는 1년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