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건설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력이
체력이권용일위원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하동에 있는 새희망교회가 국유지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새희망교회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컨테이너에 교도소 출소자들을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일부,.....
시죠
아시죠배진하위원
?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부지가 국유지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배진하위원
국유지죠? (예)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설치가 올해 계속, 거기가 국유지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국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거기가 애초에 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모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수용해서 재활도 시키고 갱생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대촌동 포충사에서 좀 더 오면 임정마을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그 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구청에서 제지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그렇게 출소자들을 갱생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점용료를 부과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동안에는 구청하고 합의 하에 그 국유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 됐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에
거기에배진하위원
장례식장도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하고, 또 화순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있으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미관으로도 안 좋고 그 안에 있는 장애인이나 기타 등등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 또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국유지 내에,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묵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간이
기간이배진하위원
또 오래 됐고 해서. 복지기획과 할 때도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왜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조금 방안이 마련돼서 옮겨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장례식장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장례식을 시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재소자 시설들이 거기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복지차원이 됐든 국ㆍ공유지 관리가 됐든 좀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이 있는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장례식장은 언제 거기에 설치된다는 계획인가요? 내년도에,.....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장례식장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업무는 어디 소관인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축과.
축과
건축과배진하위원
소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유지나 국ㆍ공유 재산 내에 무단점유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예) 이후에 좀 민감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후 계획을 짜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제설차량 특허 받아서 엊그제도 부구청장님 올라가셔서 상도 받아 오셨던데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제설차량을 특허 받아서 출시한다고 구청 내에서도 한번 시범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그 제설차량에 대한 이용은 만든 업체하고 이런 계약 이후에 차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엊그제 중앙에서 참 훌륭한 특허라고 해서 금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지적재산권 사용자 협약을 맺어야 되고. 일단은 그 특허를 실행을 하겠다, 전용ㆍ집행을 하겠다하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오게 되면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또 실용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좀 시차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교반기 가지고는 바로 적용이 어렵거든요? 그걸 가열해서 염도를 맞추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반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추정컨대 한 1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그 장치를 적용해서 올 겨울에 이것을 제설작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와서 그때 담당부서에서 당장 이 장비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과정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암ㆍ행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3월 착공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전국에 마을 하수도가 수백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부 올해 방침이 신규 사업은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커트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가지고 4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 용역설계는 된 상태이고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끝나고 또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절차 등 그런 제반절차를 끝내고 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사배진하위원
전에요. 착공이 2014년3월인데, 큰 공사인데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관련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개최를 하셨나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이게 직접 추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홍보매체나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아니면 각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데서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언론보도에는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사 시작 전에 꼭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시기는 언제까지 정도 진행을 하고 주요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다, 양해해 달라. 이런 설명회 자리를 꼭 갖고 주민들 민원 관련해서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고 알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남구의 건설과 과장님, 주무관님들로서 금년 한 해 동안 남구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2쪽입니다. 하수관로, 맨홀 및 유입구 정비공사, 노후하수관 정비 및 관로 준설, 이런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폭우가 오면 아무래도 낮은 지역은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남구 관내 인성고 밑으로 대촌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도심지역에서 파악된, 시간당 50㎜, 70㎜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되어 가지고 곤란을 겪은 곳으로 파악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월동 봉주초교 주변이나, 더구나 시에서 극락천 배수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 침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태풍이 다 비켜가고 또 일시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침수 사례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고 또 엊그제 대촌에 화장 배수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기공식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논의된 내용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런 평균치가 벗어나서 지금도 우리가 폭설이나 폭우를 접해서, 최근에도 필리핀에서 수천명,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그러한 기상이변이 나오거든요? 도심은 침수가 되면 지하실까지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어느 정도로 왔을 때 그건 구청에서 일일이 파악을 안 하더라도 접수가 되는, 당연히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침수 지역이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주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맨홀이나 하수관로 유입구 정비공사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금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내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 피해를 입으면 결국은 그게 또 구청으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피해 입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침수지역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5개년이랄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구간 구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폭우가 왔을 때는 침수되는 지역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평소에도 그런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봄철이나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유입구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또 준설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필리핀 같이 예기치 못한 사태랄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떤 재해가 불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일본심병희위원
같은 경우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 내진에 대한 건물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팁니다마는 우리나라 건물은 그런 내진 관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폭우라는 기상이변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남구 자체적으로 당장은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국ㆍ공유지도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을 받은 사항이에요. 송하동 남선연탄 입구에 가면 폐차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폐차장이 하나 있어요, 도로변에. 그런데 그 뒤편으로 보면 남선연탄 무연탄 적재하는 곳과 기존의 철로가 있죠? 거기와 폐차장 사이에 보면, 지나면서 차 속에서 봤습니다만 그게 아마 구거로 봐야 될 겁니다, 구거. 도로가 아니고 도랑으로. (예) 그런데 폐차장에서 거기에 쭉 폐차 적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일 누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가서, 특히나 남선연탄에서 나온 그런 연탄재 물이 까맣고. 또 설상가상으로 폐차장에서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차량이 이렇게 무단으로, 무단은 아니지만 폐차장 구역 내이겠지만 방치를 하다보니까 누유가 돼서 오염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남선연탄하고 폐차장 사이. 그 부분 구거가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수십 대의 폐차 차량이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확실하게 사유지인지, 구거로 해서 구유지랄지 국ㆍ공유지일지. 그걸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주무관님이,.....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이 총 6,000여 필지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단점유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폐차에서 흘러나오는 누유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또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치가 되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 국ㆍ공유지 파악할 수 있는 주무관님이 지금,.....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인환
김인환심병희위원
계장님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인환
김인환건설행정주무관
예, 저희도 그쪽에 국ㆍ공유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무단점유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무단점유는요? ○
인환
김인환건설행정주무관
예, 지금 그쪽 구거부지가 무단점거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혹시 가시면, 지금 남선연탄 철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뒤에 보면 일종의 도랑, 구거가 있어요. ○
인환
김인환건설행정주무관
예,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거기도 도랑만 구거가 되는지, 지금 폐차 차량이 쭉 적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국ㆍ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걸 한번.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달에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다가 못 했는데 마침 오늘 상황이 돼서 그것이 됐으면, 일종의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국ㆍ공유지 세금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그걸 그대로 하면 개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적재하게 되면 폐차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환경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일이 떨어지면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안 스며들게 해야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토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그쪽 하천을 보면 물이 아니라 엄청난 연탄재에다가 기름에다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거기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고 혹시 국ㆍ공유지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
인환
김인환건설행정주무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미개설 도로가 있거든요?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남구노인복지관 쪽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라든가 넓이, 이런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이고 또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두 자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라인아파트 측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을 상당히 높은 강도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걸 쭉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회장이랄지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면서, 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해 가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 도로는 필히 내야 되는 도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도로 개설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다. 그런 방침 하에 어떤 요구사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쪽으로 수벽도 좀 높이 하고 차폐효과랄지 아니면 방음효과. 또 시각적으로 아파트가 들여다 보이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효과를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고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더한 요구를 해오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7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7억5,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두 자료에서 8억5,000만원은 7억5,000만원으로 수정해야 맞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기 5억은 확보된 걸 알고 있고요. 나머지 2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도로가 이렇게 개설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도로로 봐서도 노인복지관 자체가 짧은 거리지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쪽에 위치된 것은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공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쪽 도로가 차량도 원활히 진입될 수 있고 그러는데 결국 라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얼마 전에도 진월동 사무실에서 구청에서 현재 도로를 안 내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와서 집행하는 것은 청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사업비로 교부세나 교부금을 줬을 때 그걸 내려준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 물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청에 내려주면 그 사업비 가지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대상으로 그 도로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두어 번 정도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에서는 이 도로를 주민들의 어떤 항의가 있더라도, 그 항의를 한 사람이 전체는 아니잖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얼른
얼른심병희위원
봐서 지금 저층이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주로 저층이고 들여다보이고 시끄럽고,.....
층이
저층이심병희위원
자기가 보면 기존에 봐서 그쪽에 도로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차가 다녔을 때는 소음도 있고 또 도로도 건너야 하지만 지금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뒤에 산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놔도 되는데 차가 다니고 하면 창문도 열어둘 수 없고 그런 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저층인데 그걸 지금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구청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다 보면 개설을 안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도로는 분명히 개설을 할 도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또 노인회관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그 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필요없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예산도 이만큼 확보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구청에서는 어차피 그 도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진월동 사무실 가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청의 충분한 의지를, 사업비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충분히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여타 시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결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구청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그 아파트 현지에 나가서 자치회장이랄지 주민 대표되신 분들하고 거기 아파트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피하게 내야 되는 도로다. 물론 탐탁치 않으시겠지만 이건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도로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했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른 데 핑계를 댄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구청 의지로, 청장님 의지로 이 도로는 분명히 내야 되는 도로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 했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만하고 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올해도 28건인데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800만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예산편성하신 거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편성해서배진하위원
올린 거죠? (예) 7,800만원으로 몇 필지나 매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우영아파트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월산3동에 우영아파트. 그 부분 목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을 못하는 그런 애로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또 소유자는 시장님 비서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보상 안 해준다고 민원을 내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다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일부 올려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일부고, 그러면 7,800만원 이외에 더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얼마에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사유지 전체, 남구 사유지,.....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지금 현재 월산동 거기 매입하려고 하는, 7,800만원으로 된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거기는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아무튼 사유지 소유자들이 시장님을 찾아가든 구로 찾아가든 민원을 많이 넣어야 순차적으로 빨리 해결이 된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수의 공익을 위한 매입이냐,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땅을 사주는 게 아니고 다수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뚫어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
적인
내부적인배진하위원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거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매년 건수도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사유지 도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을 짠다든지 내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것이 민사소송이나 하다 보면 행정력이 또 그쪽에 쏠리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 되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연도별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전거 도로, 지금 여기 보니까 자전거 도로 개설 구간이 또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4차분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기는
여기는배진하위원
어디 구간인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어떤 특정구간이 아니고 노후한 자전거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볼라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턱을 높인달지 낮춘달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청장님하고 3일에 걸쳐서 전 노선을 답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에서 자전거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은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 늘었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게 쉽게 자전거 이용인구가 확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면 자전거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제한할 정도로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었냐,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 조금씩 불씨를 지펴가고 시설 개선을 해나가고 심지어는 청장님께서 시범 구간이라도 진짜 자전거 도로다운 자전거 도로를 차도를 줄여서라도 시범적으로 한 차선을 한번 해보겠다하고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남구 관내에서 개설된 자전거 도로 중에 내세울만한 구간은 어디일까요? 효천역 그쪽이 자전거 도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쪽하고 또 서창유통단지 구간이랄지 영산강이랄지 그런 데는 최근에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타기가 좋은데 시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을 해봤습니다만 행인을 피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피해서 출ㆍ퇴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 있네 하는 것은 전시행정 같고 청장님이 의지를 표명하신 바와 같이 시범구간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보관대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대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대여하잖아요, 대여료 없이. 지금 빛고을 공예창작촌에 한 10대 정도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15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5대 있습니까? 또 한 두 곳 있죠? 거기만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당초에는 더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빛고을창작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자전거 수도 관리가 안 될 뿐더러 탈 수 없는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그쪽 일대를 자전거로 하이킹하면서 돈다는 주민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드렸는데 그것 관리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산 게 아니고 창작촌 관련 부서에서 사가지고,.....
진하
배진하위원
아, 공예창작촌에서 한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또 거기서는 관리 업무는 건설과다, 약간 떠넘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자전거 보관하는 주무부서가 정확히 정해지고 그래야 민원인들도 어디다가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공예창작촌에서는 건설과 업무로 물어보고 또 여기서는 그쪽으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반적인 자전거업무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마는 공예창작촌에 있는 자전거는 그쪽에서 사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조금 전 내용과 이어서 되겠습니다마는 덕남마을 진입도로 362m에 폭 6m짜리 있거든요? 그것이 도시계획 인가절차 및 이행손실 보상협의로 나와 있고 이것도 보면 자료에 3억이고 6억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천 만원 차이나면 상관이 없는데 3억하고 6억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3억을 우리가 총 사업비로 잡아야 될지 6억을 잡아야 될지,..... 지금 2억은 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지금 확보된 2억으로 보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 4억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2억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확보가 1억인데 그러면 여기 1억이 아니고 4억이라는 말이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여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계획선 분화를 완료했고요. 지역 공부 정리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지적측량 해가지고 경계까지 다 표시가 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상절차는,..... 과장님, 주무관님이 주 담당이시니까 기왕이면 주무관님이 말씀을, 편하게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도로담당 정명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고 지금 금액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체 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할 때 3억 들어가고 2개 노선을 다 했을 때 6억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개 노선을 다 원해서 지금 6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분할측량하고 거기가 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측량비만 해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적고시 한 다음에 지금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주민 열람 공고가 12월6일까지입니다. 그 열람공고가 12월6일날 끝나면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절차를 밟고 내년 1월 정도에 보상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쪽
그쪽심병희위원
주민들이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비도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확보한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시에 가서 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2억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정명운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2억은 보상비로 사용을 하고, 측량비용으로. 이렇게 할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주민들, 지난번에 2억 확보한 내용 속에는 지금 덕남공터에서 저쪽에 단독주택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에. (예) 95번지 거기까지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업비로 해서 2억을 타온 것이거든요?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또 2개라고 하니까 지금,.....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위에 꼬부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ㄷ’자로. 교회 위에서부터 마을 안길 노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8m짜리가.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덕남이 이렇게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안에 보면 소방도로가 지금 계획성이 좀 있거든요? 자연부락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2억을 가져온 것은 다른 데 보다도 지금 362m 이렇게 그 교회까지 가는 일직선 도로. 좀 꼬부라졌습니다마는 그 도로에서 지금 이것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 도로를 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쪽을 가든 그것이 지난번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이거든요?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2개를 가지고 6억을 확보하려면 2억인데 나머지 6억 확보하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5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덕남공터에서 교회있는 단독주택까지 그 정도는 대략 사업비가 6m를 잡았을 때, 이제 6m에서 줄이자니 또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구태여 6m까지는 필요없이 두 차가 교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은 2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나 대략 계산이 된가요?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저희들이 교회있는 부분만 진행을 했을 때 어차피 공사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비는 1억 들어가는데,.....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362m에 6m 폭을 했을 때?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필지가 여러 필지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저희들은 한 1억5,000만원 정도 보상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실사조사를 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데가 많았거든요? 사실 가운데 잘라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노선, 광주시에서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 노선 362m가,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은 1억5,000만원 정도?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공사비가.
병희
심병희위원
공사비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억5,000만원 확보하면 2억 내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사업은 위에 공사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이, 6m에 362m면 미터당 얼마꼴 공사가 된다는 게 나오겠습니다?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그렇죠.
병희
심병희위원
362m니까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6m에 공사하고 아스콘 깔고. 이것이 시멘트 포장이라 아스콘이지 않습니까?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아스콘으로 했을 때 미터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지난번 말씀대로 구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솔직하게 큰 차량이 빈번한 곳 같으면 모르는데 빈번하지 않은 곳이라 구에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도로를 이렇게 당장 내년 초에라도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예, 구비로는 어렵고 사실상 시에다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요구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그게 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시 예결위가 언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아직은,.....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본예산에 그것이 올려져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지금 남구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46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역구 있는 사람이라 자기들이, ‘주민들이 가서 2억을 갖다 그렇게 해놨는데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나머지 공사비도 못하냐’, 이런 볼멘소리를 상당히 듣거든요? 볼멘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장님의 충분한 의지와 내용을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내년 예산에 구에서 주민들은 모르고 구에서 이것 세워가지고 시에서 2억 가져왔는데 구에서 1억 세워서 그걸 못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
명운
정명운도로주무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육교하고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진월동에 보면 대성여고 입구, 그다음에 유은학원 입구, 그다음에 송하동 삼익 입구에 육교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겨울에, 금년 1～2월달이죠? 그 때도 이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육교를 올라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순간 미끄러져서, 눈이 오면 얼고 그러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기 십상이거든요? 육교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염려되는 것이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이요. (예)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아직은 얼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엊그제 왔는데 그다지 한 겨울로 접어들지 않았는데 혹시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남구가 백운동 저 밑으로는 3개, 인성고까지 하면 4개, 그렇습니다만 육교가 전체가 지금,.....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체 1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0개 정도 되죠? (예) 거기를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마모가 안 되고 충분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닳아서 미끄러울 데가 있으면 확인해서 미끄럼방지 그걸 좀,..... 춥기 전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걸 논슬립이라고 합니다마는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마모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액상으로 된 제설제를 배부했습니다. 통으로 된 건데 각 동에서 눈이 오면 관내를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육교나 횡단보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액상을 가지고 가서 발이 닿는 부분에다가 액상을 뿌리게 되면 바로 제설이 되거든요? 그런 체제도 갖춰놓고 있고 논슬립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임암ㆍ행암지구에 48억의 사업비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암 부락이 40여 세대, 행암지구는 지난번에 보니까 도동부락을 지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도동부락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나머지 임암하고 도동하고 빼면 임정ㆍ덕남ㆍ행암ㆍ노대, 여기는 혹시 계획을 언제쯤이나 세운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6개 마을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1차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임암하고 도동 2개 부락. 2개 동네 사업비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아니죠, 그 2개 동이 아니고 6개 마을 다 커버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6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 48억에서 지금 어차피 저쪽에 노대에서도 이쪽에 임정마을 옆에 하수처리장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나
노대나심병희위원
덕남이나.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효천 하수처리장으로.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쪽 광주대 뒤편에 보면 구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거기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건데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구암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거기도 보면 생활하수, 싱크대에서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정화조에 있는 물도 지금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가 될 거예요. 거기도 아마 하수관거인데, 거기가 빠지면 지금 거기 사업은 개인적으로 봐서 저쪽에 노대에서 가져온 것을 합치는 것보다 여기 효천2지구 그 관에다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안 되고 여기에 안 들어 있거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구암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암도 사업을 할 때 효천2지구 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포함시키겠지만 그 사업비가 여력이 안 되면,.....
비를
사업비를심병희위원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생활하수, 그다음에 오ㆍ폐수 그걸 지금 하천으로 방류를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구암마을이 지금 현재 보면 정화조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는 빠져 있어서 어디다 붙이든지 해서 그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예) 이 내용이 지금, 구암이 빠졌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임암ㆍ행암사업이 아닐지라도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나 별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특별히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구청이 하루아침에 더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미비된 것이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업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우리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지하수는 금년 들어서 신고 건이 4건이고 준공처리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신고를 4건 받아서 3건은 준공이 됐고요. 1건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 지하수가 지금 소형ㆍ중형ㆍ대형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음용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지금 현재 3건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용수 있고 공업용수 있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일단 개발해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대부분 음용수나 생활용수인데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보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걸 건설과에서 단독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이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한다고 신고를 하면 바로 개발하도록 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하고, 건설과 단독으로 합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건설과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이 내용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음용수로 쓰던 논밭에 쓰던 송암공단에서 파던 지금 현재 건축과 자체적으로 지하수 처리는 하는 내용인가요? 다른 과 거치지 않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축과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건설과.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타 부서하고 특별히 협의할, 물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특별히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예전에 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지금 이 4건을 건설과 자체적으로 소공이든 대공이든 중형이든 간에 주민들한테 지하수 개발할랍니다. 그걸 지금 건설과에서 파도록 허가를 해주고 또 가서 확인해서 우리가 보면 몇 톤 이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분에 몇 톤 이하가 나와야,.....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매출량이랄지 수질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걸
그걸심병희위원
체크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건은 준공처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개인적으로 봐서 조금 다른 부분,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건설과 단독처리를 한 것이냐,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한 것이냐, 3건 처리한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개별 건을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관련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관련 사항이 없으면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후로
추후로심병희위원
그 부분이 준공처리된 것은 자료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심병희위원
금년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철 되면 주 도로문제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어떤 다른 과보다 건설과가 가장 고생이 많을 걸로 짐작됩니다. 고생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구민의 건설과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 접수 내용이 많아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매년 많이 받고 관련해서 답변도 하시고 시행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올해 도로하수팀에서 총 40건 진정서도 받고 건의서도 받고 탄원서도 받으셨는데 현재 40건 중에 미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계수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랄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해준다거나 시설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장기과제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소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직결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 예산 수반되는 내용들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 안한지 그것도 먼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분명히 검토합니다.
어온
들어온배진하위원
민원 중에서는 주민 민원이 타당한 내용이었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대부분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생활불편사항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해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문제네요. 아무튼 관련해서 처리된 내용은 바로 바로 답변도 해주시고 진행중인 사안이더라도 그때 그때 주민과 소통해서 처리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춥고 첫눈도 빨리 왔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제설자제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육교 안전관리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벌써 아크릴로 제작을 다 하셔서 부착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효덕1육교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 그 안내 표시판도 있어요. (예) 종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혹시 빠질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는 다른 데 육교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책임자를 보면 남구청 건설과 062-650-8268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화번호를 교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갱신해야 되는 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변경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맡겨놨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전부 부착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축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과의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140쪽 공가 정비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정비구역 내 11개소, 일반지역 내에 10개소. 지금 1개소씩 더 늘어난 거죠? 여기는 10개소, 9개소 이렇게 적혀 있어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번지 외 10개소니까, 11개소가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총 11개소? (예) 이 예산은 그대로죠? (예) 이 예산 그대로고요? (예) 지금 방림1동의 장난감도서관, 구립어린이집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따로
따로배진하위원
전달을 안 받으셨는가요? (예) 여성아동복지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구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실 때 기존 설계 외에 요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했고, 담당과에서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할 때 추가해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 무슨 전달 받으신 게 없으시니까 하실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 5월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통과가 돼서 2014년5월2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특히나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병원을 윗(with)으로 한 4개. 주월동의 두 곳, 방림동에 한 곳, 월산동에 한 곳. 여기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방림동은 보생건설입니다. 지금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고가 막 올라가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예) 그리고 주월동에 있는 것은 서인ㆍ서진병원입니다. 월산동은 월산마을 들어가는 사거리입구 있는 데인데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거기를 빼면 세 곳인데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올해 공포돼서 내년 5월20일날 시행이 되면 장기방치되고 있는 흉물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시행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시행이 되면 시에서나 지침이 내려오긴 할 것입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짜실 때 이것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이 계획을 짜고 추진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월산동은 착공했고, 지금 방림동에 있는 보생건설 주식회사도 사실상 지금 공정의 한 95%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 사업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인수받아서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고, 저희들이 가장 골머리 아파했던 서인ㆍ서진병원도 사실상 아들이 공사재개를 하거나 그걸 다시 양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정보도 요청해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의료시설 그대로 사업을,..... 변경해서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그 시설로는 아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9층 건물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들이는 일을 밖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거기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머지않아 아마 빠른 시일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법의배진하위원
한도 외에서 따로 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다행이죠. 아무튼 하루빨리 남구의 흉물건축물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보면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조치사항 자료가 있는데요.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해도 해마다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건 건축법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부분 보다는 이행강제금부과라는 부분으로 행정시스템이 변경됨으로써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법건축물을 사용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배진하위원
강제금 부과가 8건이 있는데, 현재 ‘미도래’라는 것이 62건인데 이것은 무얼 말하는 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제일 처음에 시정명령을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약 1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차가
절차가배진하위원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내년도에 많이 도래되겠네요? (예) 계속 이렇게 플러스 되겠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단히
간단히권용일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140쪽 향후 추진계획. 방림동 금원아파트 외 2개소. 5,700만원 지원한 것 금원아파트하고 1군데는 어디입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진월동 삼송아파트하고 주월동 가든1차아파트입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주월동 라인가든 1차 아파트.
월동
주월동권용일위원
라인,.....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라인가든 1차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 가지고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노후 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50%, 구에서 30%,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된 데.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이상인 경우가 되고 85㎡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올해 20년 이상, 입주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주차장들이 부족해가지고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이 사업은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부분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차장 부족분을 해가지고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시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내 집앞 가꾸기 운동 그것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교통과 소속.
용일
권용일위원
교통과인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교통과.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보니까 송하동, 그 내용도 모르겠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주차장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금원아파트는 무엇을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금원아파트는 방수하고 도장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내용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여기가 누수가 많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도장하고권용일위원
방수? (예) 지금 봉선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침에 내가 거기를 보니까 업체 들어와서 막 자르고 뭐하고 있던데?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상인들하고 조율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며칠 전에도 상인회하고 시공자하고 해서 입주자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현재,.....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경제과에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봉선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돼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소통을 못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그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점포 앞에다가 진열장을 쭉 해놓고 장사를 하던 분들이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협조를 해가지고 그걸 싹 정리 해줬거든요? (예) 간판도 싹 철거했잖아요, 자부담 3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지금 봉선시장을 가서 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밑에를 다 기둥을 심을려고 파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봉선시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어떤 해결책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큰소리가 좀 나게 생겼더라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과는 경제과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잖아요? (예) 그런 조율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나서서 해야 할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들 설득부분, 주민들은 청장만 무조건 만나자고 그래요. 나하고 대판 싸웠는데, 네 집이 지금 그 민원을 걸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기둥은 상관없는데 보같이 생긴 것, 그게 엄청 무겁더만. 그렇게 두꺼운 걸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구조계산상 그 정도의 크기가 나와 줘야 된다고, 구조기술사가 그렇게 해서,.....
요즘
요즘권용일위원
기술이 얼만데, 그게 시각적으로도 아주 안 좋더라고. 너무 큰, 이런 드럼통 같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의외로 바람의 영향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 때문에 구조기술사의 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압이 대체적으로 많이,.....
둥은
기둥은권용일위원
같은 사이즈로 올라가더라도 보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상에 어떤 예산반영을 더 업 시키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4개를 그렇게 두꺼운 걸로 해서 흉물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컨트롤 해봤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걸
그걸권용일위원
좀 가는 걸로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봤어요. 보니까 2층하고 3층에 그게 딱 걸리거든요, 시야에? 2층 같은 경우는 창문 열면 바로 시야에 두꺼운 기둥이 4개가 있어 버려요, 그냥. 거리는 아마 창문에서 한 10m 밖에 안 될거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 설득할 때는 다른 대안을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망정 설계안을 다시 바꿔 보겠다는 이런 설득력이 좀 있어야 돼. 그 사항만 가지고는,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더만. 봉선시장 전체하고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하는데 여기 네 집만 반대를 왜 하겠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너무 흉물스러워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업체하고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4개만 떼어가지고 하고, 그것이 떡 방앗간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은 민원이 없어. 택시요금제조합이 있는데 있잖아요? (예) 어차피 거기까지 나가니까 그쪽에다 그것 옮겨서 그 사이즈를 맞춰서 거기로 옮겨줘 버리고 택시공제조합 쪽에 보를 만들 것을 좀 가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의 관련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용일위원
. 350m되는 고층아파트도, 롯데호텔 같은 경우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도 있는데 작은 것 하나 하면서 흉물스러운 보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파트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서는 막 다투고 그랬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거 봐라, 집이 되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두꺼워버리냐면 그늘 져버리면 그 4개가 동시에 그늘 져버리니까 해가 비추고 지나갈 때마다 햇빛도 많이, 조망권이 가려져 버리더라고요, 일조량도. (예) 그런 불만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큰 평수면 한집만 해당되는데,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위아래 두 집. 2층ㆍ3층, 딱 해서 네 집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좀 해결을 해줘야지 어제 봉선시장 가서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은 협조적으로 해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양보를 했잖아요? (예) 앞에 전부 진열해놓은 것 싹 빼버리고, 그것 철수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안으로 다 넣고 또 공사하고 하는 것도 다 협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 간판도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서 다 떼어내고. 전체 다 떼었어요, 간판을. 협조를 해줬는데 너무 그냥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폭발하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더라고. 이제 나도 더 이상 답변을 못해버리죠. 그리고 아파트 벽 쪽에 노점상들은 지저분한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싹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자부담으로 예쁘게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현재 다 되어 있어요. 노점상하고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오죽 시끄러우면 박상용 회장이 사퇴 해버리고 그랬겠어? 이번 총회를 28일날 2시에 했는데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이것 저것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되고, 지금 시기에 빨리 서둘러서 협상을 찾아내야 되겠더라고요. 올 겨울 이렇게 가면 안 돼, 그 사람들한테. 경제과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상가 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청장님 한번 만났을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셨어요.
용일
권용일위원
한 달 전엔가 아침 8시에 한번 만났었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저녁에 그 사람들 만나고 아침에는 안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부탁합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한 가지 더요. 제석초등학교 옆에 보면 EG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기가 사실은 지금 주 출입구로 쓰고 있는 데가 자기들 개인 땅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했던, 차량은 안 다녔지만 통학로였어요, 이게. 그런데 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그쪽으로, 그리고 정문으로 너무 가까워요, 거기가. 딱 붙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처음에 허가사항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마는 거기를 주 출입로로 안 쓰기로 했었어. 거기 들어가고 저쪽 봉선로, 큰 도로가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이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쪽 뒤에 공터있는 데 거기도 출입구를 내기로 하고. 3개 있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도로가에는 상가를 형성시키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거기가 지금 법정다툼되어 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 해 놨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부분도 고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 대표들 하고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겠더라고요. 2군데 다 막고 학교 정문 앞으로 계속 차들이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이 굉장히 여기가 위험하다고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하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할 테면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법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부분들은 우리는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입주 다 해버리고 가버렸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예) 입주자 대표회에서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 사항들은 정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좀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세요.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금년 한해도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우리 남구의 쾌적한 건축과 여러 가지 미관을 위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재
현재심병희위원
건축과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적법한, 위법이다 불법이다가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난 데 없더라고. 지금 현재 모든 건축물에, 상가라든가 단독, 번지를 붙여서 이렇게 건축물이 몇 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부과든지 일단 적발된 것은 토탈 몇 건으로 봐야 될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800～90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심병희위원
9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든, 안 시켰든 어쨌든 건축허가와 관련된 이외의 건축물이죠? 허가와 관련된 이외의 건축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심병희위원
허가를 떠나서 10평을 무단으로 신축을 했든지,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공간을 5평이든, 10평이든 무단으로 증축을 했든지.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 이외에 했던 것이 지금 약 한 900여건.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예) 2쪽에 있습니다. 보면 부과가 149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징수된 것이 105건, 그다음 미징수가 압류ㆍ미압류 해가지고 44건 해서 총 토탈 해보면 298건으로 나오네요? (예) 298건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봐야 될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련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부과징수대상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298건 외에는 시정명령이랄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면 부과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위법이나 무허가건축 적발은 지금 현재 민원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주로 출장을 다녀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실 대부분의 건수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무허가 위법행위는 저희들이 순찰 중에 적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 직원들 중에서 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물론 적법한 절차는 건물을 짓고 나머지 조립식 판넬로라든가 또 슬레이트 등등 한 것은 어찌 보면 불법, 위법으로 해가지고, 증축이라기보다는 건축도 아닌 그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적발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절차를 정확히, 아까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적발한 날로부터 강제이행금 부과, 예전에는 위법ㆍ불법,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었을 때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철거는 거의 하지 않고, 어떤 공문서상으로 발송을 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혹시라도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가 금년에 있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강제대집행 부분은 공공의 질서를 크게 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그렇게 마련했고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에 위해가 될 정도의 위법건축물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남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100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정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ㆍ불법이 없는 건물은 거의, 다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에서는 철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얼른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뒤에다 어떤 불법을, 위법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평수를 늘렸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각 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대치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이해타산을 따져서 강제이행금을 물고도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존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철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무조건 짓는 것이, 어쨌든 밤중에라도 지어서 내가 편리를 보면 강제이행금은 내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양성화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는 적법한 건축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 나머지가, 내가 30평이 필요한데 25평은 주택을 지었어요. 나머지 5평은 건축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면 다 짓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위법과 불법건축물을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산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 세수입을 위해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1억이든 2억이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일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ㆍ위법건축물이 허가를 내서 지어진 건물에는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열 평이든 아주 무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단속하는 단속권자 입장으로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법을 하는 중앙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는 차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요율이나 산정식을 봤을 때에도 무허가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담감을 줄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심상권이랄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해타산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일부는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입법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2～3명이 대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불가분, 부담스럽지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일정기간은 내가 쓰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심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다소 이렇게 문의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주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원칙대로 철거가 대상이면 무조건 철거가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또 일부를 보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또 옆집에서는 더 오래 됐어도 부과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옆집에서 ‘나는 내고 너는 안 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행정을 총 동원해서 전체적인,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과 부딪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고발조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되는데 고발조치는 어떤 내용에서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위법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가령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됐을 경우, 그리고 3회 이상 위법건축물을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일정 부분 자기가 지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일부 하고 시정명령으로 했는데도 그걸 놔두고 또 다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집장사 같은 부분으로 위법건물을 지어서 임대하시고 저쪽 건물 지어서 임대하시면서 한 2～3군데 남구 관내 현장에서 공사를 하셔놓고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산시키는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3회 이상 위법이나 불법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이상을 불법ㆍ위법으로 건물이 추가로, 허가된 외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 또 그것을 고발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몇 평 이상이 위법ㆍ불법이 돼야 고발조치 된가요? 예를 들어서 50평이든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면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해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가령 ‘A’라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100평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옆에다가 10평이든 100평이든 지어도 그것은 고발조치 대상은 아닌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의 잣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한 부분은, 말씀들은 중에 그 외에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법행위가 여러 가지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집어넣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무허가 건축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허가절차만 밟으면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절차만 놓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심병희위원
실무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또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을 눈감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불법을 눈감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140쪽, 지금 현재 남구에 불량서민아파트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노후서민아파트라고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량’이라고 쓰는 것은 좀 잘못됐어요. 아파트가 불량으로 지어졌든지 지금 현재 불량이든지, 이건 제가 봐선 노후서민아파트. 불량은 제가 봐도 빼야합니다. 여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량하냐, 이것 분명히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건 현재 정정을 해야 되고, ‘노후서민아파트’.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한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세대 수 적고.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200세대, 300세대 이상인데 20년 전에는 거의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 미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을, 여기저기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서로 해주라.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탁을 받은 아파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사실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30년 이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별ㆍ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된 아파트에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된 자료로 현지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했습니다만 올 한해 같은 경우 6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전체 신청 건수는 전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여섯 곳인데 더 이상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으로 받았을 때 6곳, 자부담 20%가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렇게 아파트가 오래되면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본인이 하려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에서 다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 100만원 드는데 80만원 지원해 주고 내가 20만원 자부담하면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의외로 지금 6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할 때 그것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금년 한 해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건축 민원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내년 2014년에도 건축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남구의 건축 민원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거점주차장, 거점주차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림동에 가면, 그 실명을 내가 댈게요. ‘다나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에 주차장이 미확보 됐다고 해가지고 4층인가 옥상에 조립식 건축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이 돼 버린 거예요. 주차장 면적 미확로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사이다 보니까 그냥 법대로 준수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알아보니까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 건축허가를 양성화 시켜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그 정보가 맞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낮에는 환자들이 이용하고 저녁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더라고. (예) 방림동 골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 1대 대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물론 거점주차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는 반드시 단속하고 이행금도 부과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띄는 부지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식당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장 두드러진 예가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는데 용산IC 입구에 있는 큰 식당 주차장 있잖아요. 무등3차도 아파트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9시 넘으면 차를 델 데가 없습니다. 무등3차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거기 가서 주차를 하거든? 아침에 출근할 때 일찍 빼 주고 식당영업에 지장 없는 시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가주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특히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주차장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니까 식사라도 한번 하러 가게 돼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이웃 간에 이런 것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물론 우리 남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 20～3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해 준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예) 기왕이면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도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병원장은 참 사람이 됐더라고. 자기가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주민들이 차 못 대. 물론 이빠이되면 6대밖에 못 대는데 그래도 그것을 할애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맙지 않습니까?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식당 주차장 같은 경우, 저녁에는 주민들이 써도 괜찮을 만한 데. 그걸 좀 잘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권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17쪽 민원발생 처리 사항. 저도 현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광명 메이루즈 주택 신축하면서 인근 주택 균열로 인해 현재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현재 그 균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이 문제를 단순히 건설사하고 주민들 사이의 문제로 넘겨버리기에는 주민들 고통이 너무 크고 건설사의 횡포도 심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그간 저희 구하고 주민들하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비용 중에 감정평가비 1,500만원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광명하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1,500만원을 광명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까지 내고. 또 어떤 내용까지 합의가 됐냐면 1심 판결에 서로 승복하기로 하자. 광명하고 입주자들하고.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1심에서 끝낸다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1심 내용이 상식 밖을 넘어갈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1심의 판단 내용, 1심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승복하기로 지금 합의서를 작성해 뒀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현재 시공사들하고 피해자들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좀 더 지켜보심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재판 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비 1,5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결에 그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심리도 안 거쳤는가요? 심리는 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심리는 보충질의하고 보충설명 제출하고 그동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건설사에서 1,500만원 감정평가비는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정확히 뭡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건물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평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거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에 산정, 피해액 부분에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얘기하면 될 수 있는 정도 차이인데 나머지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랄지 이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갭이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결 내용에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면 그 부분 가지고 아마 합의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1심 판단 내용에 따라서 승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심 일정은 아직 안 잡혀있는 거고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현재 계속 보충질의, 보충서면이 오고 가고 감정평가비 1,500만원을 납부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자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아마 입증자료로서 그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내년도에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일정상으로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어떻게,......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잠깐 중지를 하자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교통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덕중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광용 교통행정주무관은 교육 관계로 어제부터 5일간 충주 출장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생활현장 등에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김점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보고서로 대체하면 안돼요?
진하
배진하위원
몇 장 안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특이사항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우리 과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친절하고 친근하게 교통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권용일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고통스럽게 접수받고 있는 교통과 김덕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주택에 주차장하면 한 2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6가구 했는가요? (예) 그러면 1,200만원이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집행액은 평균 한 400만원? 전체 액수는 안 되고요. 개인이 집행액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택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니까 그 애로사항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차장,..... 뭡니까? 만들 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예) 역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사실 금액으로 업체당 보면 얼마 안 돼요. 특히 세차장업이랄지 카센터, 이런 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있어. 물론 식당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하고 교육을 할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보지에다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점주차장을 만들려면 우리 돈이 많이 들잖아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일례를 들자면 제가 겨자씨교회 후문 쪽에서 살았는데 담임목사한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었어요. ‘저녁이면 이 동네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통제를 하도록 하고 토요일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요일날 저녁예배는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다 대면 한 50대 정도 겨자씨교회로 들어와요. (예) 딱 두줄되더만, 사람들이. 그런데 일요일은 아침에 아침 9시 예배부터 있으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되도록 안 대줘야 되거든? 그런데 좀 멀더라도 멀리 대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요일까지도 차를 대버려요. 토요일날 저녁에 또 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다보니까 교회하고 마찰도 좀 생겼어. 본드로 주차위반이라는 경고를 붙여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고 바로 좀 내려가면 봉선시장 그쪽에도 주택가가 많잖아요. 거기가 공용주차장이 만들어져가지고 44면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더라고.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센터, 세차장, 식당업 이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렇게 거점주차장으로 활용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배려해 줄 필요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어지는 부분이니까. 따져놓고 보면 그게 더 이익이에요,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차장확보한 사업 우리가 몇 건했다, 이런 실적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또 CCTV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있는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반대로 한다면 그런 돈들은 투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이 서구에요, 서구. 서구는 그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서구
서구권용일위원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법대로만 집행하는 것도 행정이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건축과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시오 그랬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법대로 잣대만 대지 마시고 그렇게 배려해준 주민들께 내 땅을 내놓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법으로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가지고 행정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것을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험적으로 어디 세차장 해봤는데 몇 푼 안 되는 세금 걷어 들이는 것 보다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어차피 세차장 같은 경우는 밤 7시 넘으면 영업이 끝나버려요. 다음날 아침 8시, 9시까지는 영업을 안 한다고.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구청으로부터 세금 낼 것을 혜택을 받고. 어차피 놀리는 땅에다가. 뭐 이런 부분들. 저녁에 영업하는 업소는 안 되겠지요. 식당도 저녁 10시면 영업이 끝나니까. 그러면 차가 몇 대 안 대니까 대는 사람들 차량번호, 누구 차라는 것은 카센터나 세차장은 알 거예요. 영업시간 됐는데 차를 안 빼주면 전화해서 빼주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체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그렇게 일반주민에게 대여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또 이것도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현 정부에서 지금 안전마을, 굉장히 그쪽으로 예산도 주기도 하고 전국 공모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봉선1동이 됐습니다. 안전마을 하나 만드는데 5억을 줬어, 5억. 전국 1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펭야 이런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주차난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생기는 것도 안전마을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런 컨셉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된다면 전국에서 아주 모범사례도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147쪽 여객ㆍ화물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객운수사업 차고지를 낼 때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여객은 전세버스 조합이나, 거기에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기 차고지를 보유하거나 소유하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주차면수나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따로 구비 안 해도,.....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등록하고자 하는 차가 이를 테면 버스다 했을 때 그 버스의 크기는 맞아야 됩니다.
하고
보유하고배진하위원
있는 버스 대수만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차고지가배진하위원
여러 곳일 때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고 있는 버스 대수만큼 각 차고지에 그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당초에 신고한 대수가 10대였다. 거기서 증차를 1대 더했다 하면 그 1대의 전용차고지 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만약에 남구에 관련 사무실이 있고 차고지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의 관례는 그 차고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등록한 사무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리점검을 하나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광주시내는 우리 직원이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구에 상관없이 현지확인을 하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전남권이나,.....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공문으로?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도에다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 군에.
진하
배진하위원
아, 군에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 나주시 같은 경우에 차고지가 있다고 들어왔다면 나주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나주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저희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줍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공문은 받아놓은 게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매년
매년배진하위원
그 계획에 따라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 놓은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별다른배진하위원
사항은 없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서구에 있는 모 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했는데 서구청에 민원이 특이하게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우리한테 증차신청을 하라는 회서가 한번 있었습니다.
기가
거기가배진하위원
나라고속인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고속
나라고속배진하위원
?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나라고속.
서구
서구배진하위원
매월동하고 벽진동하고 두 곳 있는 곳?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보고 철저히 해라, 해서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배진하위원
없고요? (예) 그럼 서구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여기서 또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대행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해서 올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니까 견인실적이나 대행료 지급 관련해서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개월 분인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5월31일 기준이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 대행업체가 운영을 했을 때의 실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올해 5월30일까지? (예) 그럼 5개월분이죠? (예) 보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견인실적이, 견인을 많이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는데 직영으로 돌리면서 견인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견인대행료도 있겠지만 견인실적이 줄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 아무튼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예) 그 장ㆍ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견인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견인료는 대행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잠시 머물렀다가 그쪽 회사로 들어간 위탁업체 수입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계도하고 지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스티커, 이를 테면 불법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증가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견인은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과연 견인을 할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하여튼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견인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견인 보관 업무를 하고 있는 위치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효덕IC 공영주차장입니다.
기가
거기가배진하위원
구유지인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시유지인데요. 우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지금 위탁관리,.....
진하
배진하위원
위탁관리비용을 내고 하는 건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시에다가배진하위원
?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거기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아, 거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공간을 견인장소로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5개 구에서,.....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다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런 폐단 때문에. 그리고 견인을 해가지고 수익사업 중심으로 민간인이 하게 되면 솔직히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래서 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됐고. 알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시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현재로 봤을 때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52쪽 어린이보호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매년 해나가는 거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이런 데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거기 시설장, 시설물 대표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면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배진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당연히 아니고.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로 3개소가, 금년에 조하ㆍ이화숲 유치원ㆍ포도원유치원 여기 유치원 시설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초등학교나 학교 같은 경우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가
당연히가배진하위원
아니고 신청을 해야 와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것이 심사도 필요한 건 아니죠? 심사도 필요합니까? 없고, 그냥,.....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이를 테면 초등학교 이하,......
치원
유치원배진하위원
ㆍ어린이집ㆍ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각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한꺼번에 지정하면 되잖아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설물을 하거든요?
물을
시설물을배진하위원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한해서 그 예산만큼 지정을 하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배정액이 상당히 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지금 관내 해당 대상은 있고 대상에 맞춰서 몇 개소나 더 남아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시설물 할 데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시설물 할 데는 많죠. 지금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3년12월 중에서도 사무감사를 맞이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큰 고생을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7쪽에 보면 관내에 매매업ㆍ해체 및 재활용업ㆍ정비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174개가 되어 있거든요? 174개가 되어 있는데 원동기는 오토바이고 부분은 카센터를 봐야죠? (예) 해체 및 재활용업은 폐차장을 보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폐차.
장이
폐차장이심병희위원
우리 관내에 3곳이 있는가요? (예) 전부 송암공단에 다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매매업은 지금 송암고가 옆에 SK가 하나 있고 그러는데 한군데가 또 있는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일광이 폐차장하고 같이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SK는 따로 법인이 있고 일광도 법인을 따로, 매매업으로 또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럼 그 자리에다가, SK 있는 자리에 SK만 법인이 하나인 게 아니고 일광이 따로 자체적으로 매매업을 하는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이게 지금 174개를,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신지, 참,..... 관리감독 어떻게 하세요? 174곳을?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행정지도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65일이니까 이틀에 한 곳은 가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늘 그 직원은 낮에는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앉아서 일하고 그러죠.
에는
낮에는심병희위원
내근이 아니고 전체 외근입니다? 그러면 출근 해가지고 도장찍고 나간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비업, 그 관계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만나러 갔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다투어가지고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정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합니다.
전부
전부심병희위원
일종의 민원하고 대립이 된 관계라.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 사업자들은 또 다소의 불편함과 불법이 있더라도 강행을 할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니까. 위법된 부분은 적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직원분 고생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월하고 6월 두 차례 단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3월은 매매업하고 나머지는 6월인데 그러면 3월과 6월에 직원분들은 몇이나 현장으로 나간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조합하고 시청 직원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합동해서 나갑니다.
인데
합동인데심병희위원
3월, 6월에 174곳을 다 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솔직히 다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찍어서 간달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래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게 174곳인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지, 무슨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보면 나중에 어떤 행정적으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잘못됐다. 그런 볼멘소리를 들으니까 우려차원에서 직원들은 부족한데 한계점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불편신고센터.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기서
여기서심병희위원
지금 행정지도ㆍ과태료ㆍ과징금ㆍ처분불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불편신고 했을 때 행정조치가 어떤 것인가요? 불편신고가 들어왔을 때 강력한 행정조치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과징금 20만원. 그리고 상응하는 영업정지를 일주일?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런 경우에 20만원에 일주일 정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로 봐야 됩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 경우가,..... 승차거부?
기에
거기에심병희위원
대해서 담당하는 주무관님 계신가요? 교통불편신고에 관해서?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영업용택시의 부제위반하고 승차거부가 그 부류에 속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승차거부하고 부제?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
병희
심병희위원
3부제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제를 어겨가지고 운행 안 해야 할 날짜에 운행했다 그게 적발됐을 때의 해당조치라는 말씀이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상당히, 들어보십시오마는 한 일주일 전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타고 가다가 요새 보면 참 삶이, 자영업이든 택시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새 사납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택시비는 예전보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새 사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다른 기사들은 ‘요새 얼마 맞추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3분～4분 이상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3분～4분 있다가 하는 얘기가 ‘남의 직업에 대해서 그걸 꼬치꼬치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얘기고 나부터도 자영업을 하고 무엇을 하다보면 수익금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소? 요새 택시는 택시대로 호프집은 호프집대로 서점은 서점대로 얼마씩 오르는데 이것이 불경기라 이런다. 삶의 얘기인데, 불편하요?’ 그랬더니 ‘그것이 불친절하면 일본이 택시기사가 친절하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암동에 소재한 모 택시 넘버하고, 그날 오후 몇 시쯤인지, 그다음에 거기가 기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거기 택시 안에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택시, 누구.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자 자격증.
내가
내가심병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 가서 이런 거 하십시오’, 그러고 가더니 요새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회사택시면 회사택시에 조그맣게 불이 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또 딱 꺼버리더라고요. 꺼버려요. 왜? 그걸 볼까봐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시에다가도 물어보고 하냐면 우리가 탔을 때도 그러는데 요새 택시기사들이 부족하니까, 일종의 전과자들이 뭐고 막 택시기사로 운전한다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이나 심야에 그런 사람들이 운행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탔을 때 취중에라도 ‘아저씨 어디 갑시다’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욕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나만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나만이 아니겠더라. 이것은 택시기사로서 분명히 그만 둬야 하고, 내가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데 남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지금 최고가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가령 그런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 한 5만원 물고 만가요? 혹시라도?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불친절의 범위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강하게 해라, 강하게. 그 회사의 리스트를 봐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 넘으면 그 회사에 공동책임을 묻는다고 할 정도로 가장 강하게 처분을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내용을 봐서, 블랙박스로 하는 것도 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고의적으로 한 것을 충분히 알고 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요
껐어요심병희위원
. 내가 가다 보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우리 실무자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불이 켜져 있어요. 남자니까 그러는데 저녁에, 심야에 가다가 불도 딱 꺼버려요, 기사가. 그러면 가령 여자로서 뒷자석에 탔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다 세워주세요’ 하는데 불꺼버리고 계속 달려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불안하죠. 그러고 나서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으면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면서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는 제 뜻을 보려고 그런가 ‘안녕히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내가 대꾸를 안했어요. 딱 내려서 있었더니 차가 안가요, 대답을 안했더니. 그렇게 한 3초～4초 있더니 급발진으로 피융, 이렇게 급발진 하더라고요. 어쨌든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뒷날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대표자 좀 바꿔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받은 아가씨가 ‘지금 자리 안 계신다,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불편 신고 때문에 전화를 하려고 한다. 아가씨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대표자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다’니까 어떤 불편이냐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혹시 되면 강력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처분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개인택시하는 선배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과자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주차단속 견인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대 가지고 견인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남구 전체가 커버가 되겠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으면 더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견인을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공사현장에서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법을 주차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를 옮겨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공사차량이고, 그 사람이 또 불가피하게 댈 수밖에 없었던 환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의 인식에서 이를 테면 견인료 수입이라 하면 뭐 합니다마는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만이
견인만이심병희위원
능사는 아니고, 또 견인할 때도 분명히 예비신호를 줘야 됩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비신호를 줘야 되요. 그런데 가령 들어가서 1분도 안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노란선에 주차를 했을 때는, 5분 이상 주차했을 때는 정차가 아니고, 주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는데 1분도 안 되어서 들어갔는데 견인한다거나 스티커를 끊었을 때 예고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불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충분한 주차시간이 지나고 견인했을 때는 누가 이의를 안 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견인해버리고 스티커를 끊어버리니까 그것이 좀 불만이고, 시비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좀 알려가지고 하면 시비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대 가지고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보관소에서 송하동 광주대 입구, 진월동, 주월동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 구청 밑으로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전화가 오는 것이 광복촌 들어가는 데서 푸른길 따라서 한신아파트 사거리, 거기가 지금 저녁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들이 오죽하면 전화해가지고 금년 봄에도 ‘너희들은 거기서 뭘 얻어 처먹기에 단속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퍼부어요, 전화 해가지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1대 가지고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대는 견인하더라도 나머지 카메라로 찍는 차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도, 싸이렌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빼주라고 하면 있다가도 빼줘야 교통이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주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54쪽에 보면 등록민원처리 증지수입이 7억1,200만원 이거든요? (예) 7억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등록한다거나 이렇게 등록ㆍ말소 해가지고 증지로 붙었을 때의 그 수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원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작년ㆍ재작년인가 2년 동안, 말소하는 업체에요. 말소를 주로 해야 되는 업체에요. 그럼 하루에도 여러 건인데,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면 거기서 ‘우리는 이 건은 처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순이나 나주를 가면 아무 이야기 없이 ‘어서 오십시오’한다 거예요. 그 내용, 규정이 다른가요? 말소를 하는데? 거기서는 해주는데 여기서는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사실 작년에는 교통과가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총무 쪽에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누구인지 내가 이름까지 알아놨어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화순이나 나주는 되는데, 남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책임이 있는 계장이 안 되면 되는데 그 직원이 기간제인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차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되니까 나주에 가서 이렇게 말소를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직원이 자리가 이동이 되니까 그걸 받아서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직원까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7억1,200만원이라는 수입이 어찌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이런 수입이 됐는데 1년이면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휴일 빼고는 등록말소를 하루에 몇 건씩 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이 재고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로 안 가게끔 세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금년심병희위원
한해 고생하셨고 2014년도에도 우리 남구의 선진 문화 교통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장
주차장배진하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사 공용주차장 조성 때문에 집행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는. (예)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 세우고 특별회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내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주차장 확보, 주차장 설치 그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배진하위원
못했습니까? (예) 그럼 시설물 정비라든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소소한 것.
진하
배진하위원
예, 소소한 것만 지금 하신 거예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현재 있는 유지관리비를,.....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왜,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필요는 할 건데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확충을, 권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점주차장을 매입할 때 우리 신청사 옆에 주차장 할 때도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1,000㎡ 이상을 확보하면 10억 내외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시 지원받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이를 테면 사업비 플러스 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공가
공가배진하위원
ㆍ폐가 정비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1,000㎡ 그 규모에 들지 않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330평 정도,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매년 계획 세우실 때 주차 공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상습 주ㆍ정차구역 내에 과거에 요일별 주ㆍ정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 면만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홀짝제.
그때
그때배진하위원
시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4군데는 하고 있고요.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진하
배진하위원
4군데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군데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곳도 좀 확대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성과가 남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교통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통과 수준 정도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올해 친절 3운동을 하시고 내부혁신도 지금 가져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직원들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우수직원도 포상한다고 했는데 관련 성과가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는 단합대회도 하고 사기진작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간부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공간도 떨어져 있고 업무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기피하는 부서였고 이후에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도 저희가 잘 압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있는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관련 업무에 충실 해 주시고, 민원인과의 대화하는데서도 친절 3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내부혁신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