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이병대.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증인 이병대.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3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별책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지난해 10월 발주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973년 이후에 모든 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시작 됐고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구축과 표준시스템 설치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범운영중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도출될시에는 보완한 후에 내년 4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수립입 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8월 착수하여 당초에는 금년 9월까지 마칠 계획이 었으나 양구읍 지역의 국골과 불당골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에 대하여 강원도 협의과정에서 규모가 방대하고 면적이 넓기 때 문에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마친 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우선이 라는 강원도의 의견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향후계획에 금년 12월중 에 농어촌도로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2 월에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마친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도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하천 등 관내 계획이 되어있던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정비하는 사업 이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586개소중 276개소입니다. 도로교 통시설이 244개소가 미집행 되었고, 공간시설 28개소, 공공문화 ․ 체육시설 3 개소, 환경기초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30일 현재 군 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이번 정례회 기중에 별책으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중에 고시 ․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포인트) 적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직원 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119명에 대해서 거리계를 배부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월중에 20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에 종무식 때 우수자 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며, 종합평가후에 주민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 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가지 4차선과 3차 선 확장공사는 양록회관부터 군농협 구간외에 4개소로써 2년차 사업인 양록 회관부터 군농협 구간은 현재 철거 및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내년도까지 사 업을 실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공사를 중지하고 이월할 계획입니 다. 양구경찰서부터 양록의 얼 탑 구간은 현재 양구경찰서와의 협의가 지연 됨에 따라 현재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경동약국부터 양구이용원 구간은 보 상은 모두 마쳤으나 현재 철거 및 이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가구가 미이주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계획대로 조기 이주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12월까지 되도록 철거를 마친 후에 공사중지하고 봄에 본 공사를 추진하겠 습니다. 제이마트부터 양구농협 구간과 양구농협부터 인애병원 구간의 3차선 구간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월예정인 3개 구간에 대 해서는 2014년도에 최대한 앞당겨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 획도로 개설 및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과 남면, 동면, 해안지역에 2차 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양구읍 3개소와 남면 1개소, 동면 2개소, 해안면 1개소가 되겠 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3개소, 공사 2개소, 공사중지가 1개소 되겠습니 다. 향후 계획으로 양구읍 상리 꽃사슴 어린이집 진입구간 도로는 현재 거기 에 연립주택이 공사를 진행중인데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재착공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터미널부터 꼴두국시 구간도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설 치가 된 후에 공사중지하고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당리 도시계획도로 도 건물철거 및 토공작업을 마친 후에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 일원 9 개 구간으로써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밀집지로써 스스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상5리 마을회관 옆 소공원, 중앙막 국수 일원 녹지공원 조성, 양구소방서 뒤 녹지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뒤 탁 구장 옆 녹지공원 조성, 양구초교 앞 녹지공원 조성, 케이티앤지 앞 녹지공 원 조성, 군민공원 조성사업, 전원예식장 앞 시가지 녹지공원 조성, 냉천골 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7개소, 공사중 1개소, 미발주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미발주된 양구초교 앞 녹지공 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및 건물주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중에 모든 보상협의를 마치고 건물까지 철거한 후에 봄에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2014년도 2단계 녹지공원 조성사업은 4개소를 현재 설계중에 있 으며, 대상지역은 송청리 정원연립 인근지역, 목화장 여관앞 인근 다옥이네 집 주변 일원과 (구)동성라사 건물주변, 행복나눔센터 인근 지역을 현재 설 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농협중앙회 인근에 회전교차로 1식 을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11월 7일에 준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관공 서로 담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 자체사업으로 중리 교육청 과 읍사무소 구간의 꽉막힌 담장을 헐어내고 전석쌓기와 조경을 실시하여 담장 공원개념으로 교체하였으며, 봄이 되면 한층 멋진 환경으로 변모될 것 입니다. 준공은 지난 11월 25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상리 송청지구 택 지개발사업입니다. 상리 176번지 일원에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총 453 필지중 매각대상필지는 18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완료를 도표상에는 161필지가 되고 25필지가 미분양으로 돼 있으나 11월 10일 이후에 6필지 가 매각이 되서 현재 잔여필지는 19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초 가 되면 모두 매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길 명 품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 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양구읍 국토정중앙길 해시계로가 겹치는 구간이 되 겠습니다. 즉, 경찰서에서 라기영스포츠로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디자인, 경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개선과 보행자 구역을 표시하여 안전히 보행토록 하고,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과 기존에 희미하게 비치는 조명등을 일부 보완해서 영상시설물, 다용도 공연장, 전시관, 주차장 등 경관 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납품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1회는 추석과 일정이 가까운 시기를 잡는 바람에 1회는 실시하지 못하고, 본 설명회는 2회를 실시했습니 다. 또한 여건 유사지역 방문 벤치마킹을 위해서 지난주에 대구, 거창, 부산 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 공사를 착공한 후에 동절기로 인 해서 중지하고 이월해서 내년 봄에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은 양구읍 시가지내 25개 구간에 대해서 보도단속 5명과 차량1대, cctv 1 대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은 총 650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부과를 2,314만 4천원을 부과 하였고, 징수는 464건에 1,588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0%를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폭설예보시에 제설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차량이동 안내를 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번호 판 영치, 계좌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현재 30개소로써 노외 26개소, 노상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60명으로 노인회 양구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차관련에 대한 수시교육 실시와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수시점검 정비,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납세유공자를 위해서 주차 료 면제규정을 지난 8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료 징수액은 6,436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7만 2천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를 분석결과 지난 1 ~2 월 폭설 및 한파가 지속되고, 7~8 월에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근무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서 주차료 징수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주차 권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통해서 구매를 확대하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민 원 최소화를 위한 교육실시, 또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편리성과 안 전성을 확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완입니다. 조성지역은 현재 문화축산 뒤에 56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 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했습니 다. 건물철거 11동도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흙을 메워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 4차선 공사와 경동약국 앞부터 양 구이용소 구간 4차선 공사와 병행해서 내년 3월까지 주차장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현재 잔여지 남아있는 임수철씨 동생명의로 돼 있는 잔여지 부지 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시 보완계획 이었던 LG 전자 및 평남전파사 주변에 대한 보완사업은 건물 및 토지주와 협 의 불응에 따라서 불응은 일부 단가미흡과 아예 안하겠다라는 그런 의견 때 문에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6,600만원으로써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신호기 및 과속구간 경광등 고장시 정비, 간이승강장 및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횡단보도 경관조명 4개소는 5월달에 모두 완료하였고, 규제봉 정비와 위험구간 경광등 설치를 6개소를 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집중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양구초등학교 앞 좌회전 직진 분리에 따른 뒤에 차들이 대기하면서 민원이 발생됐던 구간 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연초 업 무보고계획시에 보고드렸듯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현대운수 농어촌버스 13 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말기 13대, 운전자 조작기 13대, 집계시스템 1대를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시스템 완료에 따라서 교통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용건수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10월말 현재 37,258건에 3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사용내역은 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 대주민 홍보를 지속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 대운수 확인결과 군장병 및 군 간부들이 교통카드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 다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군부대에 협조문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 지털 기록장치 장착사업입니다. 양구 관내 사업용 자동차 78대에 대해서 대 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 66대 에 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설치된 사업용자동차 12대에 대해서 장착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정부에서 현재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 으나 내년까지 설치를 연장할 계획으로 도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시달이 되 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가 되지 못하면 내년 봄까지 이월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운수,화물운송업 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은 대상업체는 농어촌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대운수에 노선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 자노선 11개노선과 벽지노선 6개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3,0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손실보상액 지원을 10월말 현재 5억 417 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달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실시결과 연간 손실액이 14억 2,1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손실액 을 전액 지원하여 줄 수는 없지만 현대운수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늘 려달라는 문의에 따라서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 후 계획으로는 현재 도비가 지원된 공영버스 구입비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 는데 금월에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대운수 유가보조금 지원사 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2대로써 지원내용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의 차액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리터당 380원, 화물차가 345원, LPG 택시가 197원을 리터당 지원하 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수업체별 유가보조금이 현재 1억 9,4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화물차 13대에 8,235만 7천원, 화물차 29대에 4,595만 9천원과 택시 40대에 6,64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은 운수업자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개발 사 업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청리지구와 고대지구 사업이 되겠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추진실적은 청리지구는 당초에 28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중도금 미납자가 2명이 계속 납입을 하지 않아 저희가 계약해지를 해서 2필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대지구는 현 재 32필지중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3필지만 분양되고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청리지구는 건축 및 입주를 독려 하고, 고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저조에 따른 분양전문위탁회사에 분양 할 예정이었으나 수입면민회의 분양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위탁분양전 문회사에 계약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입면민회에서 일괄 매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다시 위탁회사에 맡겨서 분양 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정림리 310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 전원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대상부 지 선정을 마쳤고, 위치는 박수근미술관 위쪽에 교육청 부지와 교환된 부지 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설 계를 마치고 내년 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 상협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되도록 조기에 마치고 6월부터는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과 농로, 용 ․ 배수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상반기에 127개소를 마쳤고, 하반기에 157개소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현재 모두 완료하고 18건이 남아있는 상태입 니다. 12월 15일한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써 2사단은 독신자 숙소 진입로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였고, 21사단은 대암 및 죽곡리아파트 주차라인 도색을 완료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과 장님 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도로를 선을 그어 놓고 10년이 지나거나 이래서 미집행 되갖고 토지주 나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지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조례를 보셨겠지만 아마 이건 우리 순세계 잉여금에 매 년 15 ~30% 를 적립해야 된다, 이런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최 초에 5억이 발생됐다가 근래에 내년인가 3억인가 2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장기 미보상 군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이 아니고 장기 미보상 소위 얘기해서 우리 가 양구읍을 보더라도 지금 중앙교회 뒤쪽으로 있는 골목들이 우리 도시계 획에 소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일부 편입된 지역이 있고 또 안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내 땅이 들어가 있는게 많을 거고 중앙철물에서 지금 양 구약국으로 나오는 골목도 도시계획도로 골목으로다 그려져 있죠?

마을 안에 골목길들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마을길 안에 골목길이 도시계획도로 가 안되있다고 쳐도 통상적으로 도로라고 보고 주민들이 그것을 막질 못하 지 않습니까? 권리행사를 하자니 여태 살아온 이웃하고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그렇다고 몇 십년 방치해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게 우선 이지 지금 장기 군계획시설 같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에 다 포함 되 잖아요, 건축보상비 토지보상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조례를 집행부 에서 안바꾸면 본 위원이라도 바꿔서라도 이건 장기 미보상 군 시설 이걸 로 가야되고 이걸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 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골목에 아는 사람들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여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만들어 주는 일을 집 행하시는 과장님께 의견을 같이 하자고 지금 질의를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 드린게 그래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식에 권한 밖이니까 이런걸 인식을 같이 했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쪽에 전수 조사 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의견을 집행부에 내서 개인땅이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거 공원도 좋고 하 천도 좋고 도로도 좋으니깐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 포함되어 있는거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 로 가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재정운영과에 가서 지금 필요불급한 그런 땅 말고 우리가 매각해도 괜찮다라는 땅을 어떤 공매를 통해서 팔아 재원을 만 들어서 빨리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을 구제하자 이런식의 취지로 말 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염두해 두셔서 일 추진하시는데 그런 안타까 움도 고통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품거리에 대해서 지금 말 많은 경찰서에서부터 해시계 쪽으로 오는 것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영상시설물 설치, 다용도 공연장, 전시관 조 성 이건 지금 어디에다 하실 생각입니까? 도로에다 합니까? 일단에 토지를 새로 만들어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경찰서부터 저쪽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 현재 삼양 슈퍼 앞에 지금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물 을 설치해서 2층에는 공연장도 하고 아래층 또 3층은 지붕은 따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은 안하고 아래층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그럼 경찰서부터 평양철물점 앞으로 나가는 길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지역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도 주민들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거 아 니냐, 틀림없이 차를 처음에는 다녀도 좋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반드시 못 다니게 할거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매도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서명도 받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주민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 도, 차도에 구분이 없이 인도를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없 이 일방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꼬불꼬불 숨박 꼭질 하듯이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양 가장자리에다가 최소한 1.5m 나 아니면 그 폭을 따져서 최대 2 m 정도까지 이렇게 색으로 구분을 해 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당초에 안전 행정부의 기준은 차량을 일체 못 다니게끔 사업비를 원래 지원이 된 것인데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현장확인도 여러번 했고 했을때 계속 지속적인 건의 을 해서 차량을 못 다니게하면 여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고 도시처럼 사 람이 버글대면서 많이 다니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도 통행이 되어야 상가도 살기 때문에 병해해서 하겠다,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도로상에 별도의 구조물을 따로 설치하는 것 은 아니고 현재 가장자리 쪽에 밤이 되면 어두운 편입니다. 가로등 같은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도 오밀조밀 많이 세우는게 아니고 중간 중 간에 세워서 밝게 하고 그걸 바닥에다 쏴가지고 어떤 연출도 할 수 있는 그 런 것을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식에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도로 넓이나 이런데 변천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는 구조물 시설물이 아니고 라인파킹 정도로다가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한다. 그 다음 가로등 설치정비는 조도를 위하거나 어떤 경관과 조도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에 주 민들이 걱정하는 걷고 싶은 거리처럼 그렇게 되는 시설물은 없다라는 걸 확 실히 답해줄 수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호도해서 향후에는 차를 아예 못 다니게 할 거다 이 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거짓말 해가면서 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걷고 싶은 거리의 불신이 거 까지 갔다, 거 기에 불안한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거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되서 하는 소리니깐 그런 걱정도 사전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 서 이렇게 큰 불협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 몇 사람들은 이런거 갖고 자꾸 여 론몰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사 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체에 지난번에 그 구간이 하수도 쪽이 하수도 설치가 일부 누 락되거나 안 되있다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것까지 다해 서 신광서점 앙부 일부 주변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분뇨 그게 제대로 정 화가 안되고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이차에 그것 까지 같이 정비를...

아스팔트 테핑합니까, 안합니까?

아스팔트를 긁어 내고...

테핑 하셔야되요. 안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되고

긁어 내고 할 겁니다.

우수 받이좀 잘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산채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정림리 이게 위치가 어디 입 니까?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번지는 310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교육청 부지 박수근미술관 하고 공예공방 사이에 논 따랑길 쭉 위에 연못 끝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대성건강원집 땅이...

네. 있습니다.

거기예요?

네.

이 출입로를...

출입로는 공예공방 뒤쪽에 농로길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겁니다.

거기 언덕이 쎈데

그 능선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논 따랑지 옆에서 연못 올라가는데까 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인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우리 박수근미술관이 앞으로 변천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 고 도립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위치가 합당합니까?

위치는 상당히 거리하고 떨어져 있는데 물론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분양이 아직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준다 라고는 안됐지만은 이렇게 되고 나면 그쪽 미술에 관심이 계신분들, 도시에 살고 계신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 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애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리 32필지 중에 30필지는 못 팔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21필지이죠. 택지개발 미 분양된거 있지요. 택지개발사업에서 유휴부 지로 생긴 (구)보안대 앞에 그 면적 거기도 집행부에서 택지로 파시오 그러 면 그걸 또 맡아서 해야 될거예요, 이렇게 애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즐 거운 마음은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이 사업하는게 분양 걱정을 할 려니까 그렇죠? 결국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 16억주고 군비 4억들어 가니까 이 사업을 갖고 왔는데 이것 또 나중 에 애물단지 될 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가 좋아서 그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요. 자꾸 우리 부동산업자 공인중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일반인들이 순조롭게 매 매가 되고 해야 될 것을 관이 나서서 땅을 막 만들어놓고 고대리 옆에 것은 평당 40만원이었는데 택지개발해서 정화조 하수시설까지 싹 해놓고 35만원 에 이런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이것은 산채마을 조성인데 이렇게 해놓고 분양해서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사업을 한다 참 막역합니다.

그렇게 좀 될 것으로 제가...

그러니 질문하는 본의원도 안개인데 과장님은 깜깜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을 이 렇게 보면 다 되어 있는데 팔랑리 같은 경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도솔대대 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대에서도 저희쪽으로 문서도 왔었고,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대운수에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 다. 그런데 현대운수를 저희가 두둔하거나 한건 아니고 현대운수에 직접 가 서 현재 운행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첫째 현대운수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기 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초에는 그 전에만 해도 기사들이 30 ~40 대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이었었는데 지금 기사들이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고 대부분 거의 다 60대 정도의 기사들이 현재 운행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가면 기사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 재 예비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노후되서 폐차를 시키고 예비차가 1대 있 답니다. 현재 5개 읍 ․ 면을 뛰는데 어디 불시에 고장이 나면 예비차 1대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얘기가 현재 무학대대 를 경유해서 해안으로 넘어가는 그 차도 현재 군인들은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도솔대대까지 뛰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 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습니다. 터널이 되기 전에는 그 쪽으로 차가 다 넘어 다녔지요. 넘어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군 부대가 해택을 받고 사병들이 해택을 받는데 그 노선은 저희가 터널 생기면서 없어졌단 말 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살려놓고 없애야지 그 얘기에요.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우리가 면민들 위해서 터널을 뚫어서 넘어 같으면 기존에 다니던 길은 그래도 버스는 아침이나 저녁때 한번식이라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 ․ 관 ․ 군, 민 ․ 관 ․ 군 계속하고 여기 버스운수업체에다 가 보조는 현대운수에다가 5억, 유가보조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걸 기사가 없니, 길이 미끄럽니, 안전사고 때문에 버스를 배차 안한다는 것은 행적력 부재예요. 그런 핑계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안 치울까봐 버스 운행을 안한다, 눈을 안 치우는지 치우는지는 운행을 하고 나서 할일이고 또 당연히 우리 군도니까 우리가 눈을 치워줘야 되고 안개가 껴서 그렇다. 그전에 몇 십년을 다니는 길에 안개가 꼈다고 지금 와서 못 다닙니까?

이석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현대운수하고 협의 를 통해서 최대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한달이라도 일단 시범운행을 해봐서 군인들 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를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갖춘 다음에 이것은 적자 폭이 커서 운행을 못 한다는가 그렇게 판단하셔요. 시범운행이라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을 해보셔요.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안타갖고 너무 적자가 난다든가 그럼 군 부대에다가 할 얘기도 있잖 아요. 군부대에서는 자기네 민 ․ 관 ․ 군, 민 ․ 관 ․ 군 해놓고 그렇게 민원을 접수했는 데 답변도 없고 또 의향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1년동안 기 반조성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눈 떴다하면 건물 하나씩 뚝딱 뚝딱 없어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빗발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가지 고는 본 위원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 지만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미처 마무리 안된 부분 지금 양구경찰서에서 대 건인쇄소까지 양구경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중에 양구경찰서구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 씀드리지 못한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 당초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여름 곽경호 소장님이 발령 나시기 전까지 는 민원실을 현재 경찰서 안에다 새로 짓고 이사가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경찰서가 노후되고 그래서 외각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두 중지가 되고, 서장님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 고 이전하겠다. 그렇게 되서 확보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차 피 경찰서가 이전이 되면 그 안에다가 건물 새로 짓는 것은 사실상 예산낭 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경찰서에서는 부지를 나름대로 물색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마땅한데를 찾지 못 하다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러 면 경찰서를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공공청사 부지가 남아 있는게 2,300평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강원도 경찰청하고 중앙청에서는 부지를 완 전하게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답니 다. 그래서 이쪽 경찰서에서는 양구군에서 그 땅을 공짜로 달라 이런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조성되기 때문에 현재 공짜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건물 신축비 예 산이 확보가 되면 신축하는 것은 하고 향후에 이쪽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 도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현재 의견을 저희가 제 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경찰서 민원실을 옮기니 파출소를 저 쪽으로 같이 가냐, 그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경찰서를 옮기자고 했을때 과장님 깜짝 놀라셨을거예요. 본 위원은 언젠가는 경찰서는 우리 지금 상용 터널 차량도 많이 이동이 되고 양구군에 도시미관상 경찰서가 그 위치에 있 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찰서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 테 말씀을 드렸을때 그것은 스케일이 너무 큰거 아닌가 처음에는 의아해 하 셨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경찰서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 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용터널 가는 차량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통행에 교 통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주고서 경찰 서 부지하고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걸 현재 따졌을 때는 현재 경찰서 부지가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서는 그 땅을 거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건축 된 다음에 그 문제 를 다시 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매듭을 짓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갈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민원실 때문에 이쪽 4차선 구간이 지금 병목이 생기 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시 저희가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라도 민원실을 좀 옮겨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경찰서 하고 계속 협 의중에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노력이 좀 부재이고 미흡해서 좀 그 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경찰서 설득을 해서라도 민원실이 철거되고 민원실이 그 경찰서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많은 관심사 같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경찰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건인쇄소 건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업 무보고에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대건인쇄소 건물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건인쇄소는 나름대로 소유주께서는 보상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대건인쇄소 사장님께서는 봄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건물을 철거를 해도 어차 피 내년 봄 되서 공사를 재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는 밟으 면서 물밑으로는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사업이 지장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상2리 마을회관을 새로 증축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서 대건인쇄소 땅이 일부 옆에 있으면서 그것과 같이 어떤 협의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 에서 그것과 또 염두해 두고 계시죠?

이것도 일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도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지금 일부는 알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들이 알배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 습니다. 대건인쇄소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아까 김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부동산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진짜 땅 파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중간 거래 하는게 보통 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교통안전과 관련되서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 양구읍 시가지 죽곡리 삼거리 부분에 교통 규제봉 정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헌병대를 가다가 사고나는 걸 잠깐 봤어요. 버스가 정비대쪽에서 오 지 않습니까?

네.

버스가 오는데 그쪽에 죽곡리 삼거리 앞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민들이 몇 번 민원을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 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광치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회전 하는 차들하고 이쪽에 오는 차들 하고 이게 도로가 정비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게 그쪽 이 차 하나가 서면 협소하더라고요. 과장님 가끔 가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 규제봉 설치하는데 이쪽에는 자연적으로 어느정도 하게 되면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그냥 간이교차로가 있어도 규제봉을 설치 안해도 자연적으로 돌아가게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주민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 니 그 앞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하고 거기만 일부 해주게 되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시 가지만 자꾸 정비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21사단 관사들 나오는 차량들이 그 쪽에서 그 다음에 저쪽 버스가 오고 이쪽 차량 교통이 보이지 않게 혼란스 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에 그쪽에 한번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민원을 받으신게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를 이장님한테 얘기했다는데 거기 사고가 나는거 보고나서 버스 하고 담에 벽을 갖다 박았더라고요 죽곡리 식당 앞에 건물 벽을. 그런 일이 차선이 폭이 좁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규제봉 설치 하신다 그래서 한번 교차로 설치도 이 부분은 넓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하신적이 있으신 가요?

제가 직접 전화받은 적은 없는데 저도 그 지역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거기 가 규제봉을 삼각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 인해서 차량들이 교행하거나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그쪽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그쪽 가게 두 군데만 일부 보상을 해줘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양구읍은 몇 십억씩 들여가서 하는데 실 제로 거기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교통량이 원활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가져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양구 시 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외곽 지역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시에 조정하는것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교통 지도단속 차량이 기존 차량단속은 하지 않더라고 역 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 계도 정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본 위원이 주말에 나와보면 우리 시내 쪽에 역주차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 거든요. 양자장 앞 쪽에서부터 저쪽 밑에 내려가는 길 그쪽이 특히나 역주차 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평상시에는 양구군이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판단했 는데 주말 주일되서 교통단속을 안하게 되면 역주차 하는 차량이 엄청 많거 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운행을 근무시간 아닌데도 나와서 근무하시기는 힘들겠지만은 한번 계도화 할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근 무를 하는데 한 두명이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터미널 쪽에도 보면 역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경찰 이 안하다 보니까 주말 주일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차장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혹시나 실추될까봐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행정력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 하셔서 한번씩은 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택시 요금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복장이 통일 되가지 고 똑같이 입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택시 조합하고 정원운수 에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권고하고 계도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강원이나 금강고속 기사분들은 복장이 통일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데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러면 군에서 일부 검토할 사항 있으면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첫 번째 이 미지 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다라는 그러한 좀 난무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하겠 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보행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시 계쪽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의회에서 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 시개발과에서 가서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분들이 불신의 벽이 많았던것도 느 꼈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부분에 대한 행정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약속을 잘 하시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신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면에 요구하신 군 지부 앞에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로타리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국도냐, 지방도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도로라고 봐야 되지요?

군 도시계획 도로...

그냥 도시계획도로

네.

그랬을 때에 지금 원형 로타리 진입하기전에 화단조성을 해놓은것 있지 않 습니까?

네.

이것 같은 경우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하는게 아닌 물론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용역사에서 설계검토를 할 때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심 의를...

만약에 이것을 안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되 중앙분리대 정도 차단봉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행적적으로 받는게 있습니까?

제가 법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상식선에서 볼 때 2차선으로 쭉 오다가 차 2대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돌아가는 쪽은 1개 차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로 들어가는 진입구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것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이 상당히 상선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게 미리 진입전에 2개 차선에서 오다가 1개 차선으로 들어와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법보다도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 화단 설치 된 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여러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군지부 앞쪽에 또는 군지부를 조금 벗어나면서 군지부 주차장 앞쪽에 차들이 잠시 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은 행에 가시는 분들이 잠깐 세워 놓고 들어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 나갈 때에 그 차량들 때문에 이 중앙분리대와 그 차량들 때문에 차가 빠져 나가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진입하다보면 중앙분리대가 갑작 스럽게 선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들이 도리어 많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목격도 했고 또 실직 적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좁게 하는 이유는 차선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 리 과장님께서도 프랑스를 본 위원이랑 같이 가셨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중 앙회전 차선에 보면 8차선인데도 그냥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돌아가 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질서있게 빠져 나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과장님도 보셨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2차선 정도라도 2대가 왔더라도 그 2대가 서로 옆에 차를 보면서 서로 양보운전하 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분리대를 만들어 놓은것 보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 줄여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 더 검토를 해보셔서 이렇게 좁게 해서 여기 차량세우 고 이랬을 때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 보다 그것을 좀 넓게 해줘서 차량이 돌아갈 때에 양보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이 된다 그러면 그 런 부분쪽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보다는 주 민들의 편리,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런 것을 위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양구 관내에 물론 위치 관계 때문에 여러번 말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사 고 예방과 이 회전교차로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대해서는 주 민계도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주민계 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양계차선에 쭉 들어와서 돌아갈 경우에는 지금 회전이 2개 차선이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돌아가는 차선 은 1개 차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2개 차선이 들어오면 분명히 더 혼잡스러워 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꺽이는 농협앞에, 그 다음 이쪽 과일 천국 앞쪽,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비록 시행 초이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도 제기가 되고 단순 접촉사고도 일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예방과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군수와 간담회 때였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였는지 는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를 지정해서 미 리 선형을 그어서 차후에 건축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를 덜 주기 위해 서 그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이 있었 습니다. 뭐냐하면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함으로 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러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농협에서 양록회관까 지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거기 시내버스도 안다니고 시외버스 도 안다니고 옛날로 말하면 골목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4차선 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4차선이 되고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다닌다면 우선 지정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부터 비 봉초등학교 쪽에도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다 다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 순위로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져서 행적적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로 한다면 1순위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갖고, 그 다음에 송청지역으로 4차선 나갈 때 에 송청주유소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가 안되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개인한테는 토지수용이 갔는데 경찰서는 관이라고 해서 토 지수용 안들어가고 안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도 로가 그어져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관청이라도 협의가 안되면 엄밀히 따지면 토지 수용이 들어가야지 민간인한테는 토지수용 들어가서 금 을 그어갖고 하는데 관은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 됩니다 .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터미널 부분이 제일 혼잡한 것은 누구나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남전파사 쪽에서 롯데캐논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주가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보상가를 받더라도 그만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 까?

그 평남전파사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차피 1 필지, 현재 토지 소유자로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사람이 반대를 하면 어차피 법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게 여러 필지인 경우에 70%정도에 협의를 하고 나머지 30%가 남았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 1명이 거절을 하면 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한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남상회 서부터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것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평남상회 그러니까 떡볶이 가게 있는데 그쪽이 지주와 건물주 가 서울분인데 전혀...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업주들은 지금 다 동의하는 걸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반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도 그렇고 90%이상 이 상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중리, 하리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터미 널 주변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한사랑 병원 옆에 하겠다고 했던 계획도 지 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까 그쪽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특히나 중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또 이런 주차장 편의시설 도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상에도 거기가 혼잡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 로 말미암아 조금 불만이 주민들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 발과에서는 내년도 계획속에는 그동안 상리쪽에 추진했던 것 이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추 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치기 전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신 사항중에 경찰서 이전 신축과 배용화씨 건물 철거에 관해서 부군수 님의 보충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선서! 양구군 안전건설과장 홍영술.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증인 홍영술. 안전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5억원을 가지고 7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4건이 완료되었고, 군도 6호선인 공수리 1건 은 다음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 사업 추 진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다 돼 있고 금년도분에 먼저달 29일날 본 사업은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7쪽입니다. 독산촌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안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배 수로 5 km 중에 올해 1차분입니다. 800 m 를 올해 1차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 다. 본 사업장도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사지구에 설치한 저수지로써 현재 이설도로 토공을 완료하였고, 제당 구조물 복통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물을 담수 를 하기 위해서 수원공 저수지내에 수원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 다. 용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 해갖고 우리 군비 5,000만원을 해서 송우리지역하고 용하지역, 야촌지구하 고 해서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0일날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자료를 일찍 내다 보니까 추정치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추경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국비 4,000만원이 내려와서 본 사업을 팔랑지구에 3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책정은 다 되갖고 현재 수질검사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도사리에 용수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업 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올해 사업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중지하 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창리천은 올해 마무 리 사업이기 때문에 20일경쯤 준공을 하고, 청리천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 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1차분도 12월 20일한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팔랑리에서부 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당리까지 내려오는 사업으로 설계자문위원 회나 모든 행정적인 것은 다 끝냈습니다. 금월에 원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 고 금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1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개소를 추진해서 3개 소는 완료되었고, 추가분 팔랑리에 하는 자작정천은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정림교하고 하리교 구간에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완료가 되었고, 2차에 2억 2,800만원하고 추가로 4,000 만원을 더 받아서 2억 6,800만원에 대한 것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 해 12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업자까지 선정해놓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정상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 니다. 관암천과 안대천, 한새골천 3개천을 하는데 관암천과 안대천은 올해 준공을 12월 20일경까지 마치고, 한새골천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었습니다 만 추가로 12억원을 전액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한새골천은 이월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마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 었고, 지금 창2리 한군데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담장설치사업을 금월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 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올해 계획대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설작 업 준비는 다 되셨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63-3대대 도솔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설삽날 하나 저희들이 2년전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사주면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하나 더 사주는걸로 그 렇게 하고, 저희들이 올해 덤프를 작년까지 4대하고 해안면 자체적으로 다섯 대가 됐는데 한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 촌도로를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 차량도 그쪽으로 해서 같이 제설작 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에서 해안면으로 들어가는 직선화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죠?

네.

농어촌 도로가 군도이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안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면에 갖고 있는 차량으로는 염화칼슘을 못뿌리다보니까 계속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출퇴근하는데 항상 거기서 몇 번의 사고가 나는 관계로 그곳을 가끔씩이라도 우리군에서는 갖고 있는 차가 없으니까 도로 그쪽에 갖고 있는 차량을 협조해서 거기도 염화칼슘을 뿌려주십사 하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염화칼슘 살포기가 한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게 해줍니다. 매일은 못들어가고 만일 조금 결빙이 되는 것같이 그런 연락 을 받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눈이 많이 온다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에 앞서 궁금한 사항 여쭈 어보겠습니다. 우리 양구군 전체 도로 도색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유지관리 금방 색이 변하고 하는데 아마 타 지역보다 눈이 많이 내 려서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차선도색 말씀하시는거죠?

네. 유독 빨리 훼손되고 흐려지고 이러는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는 봄하고 가을, 일년에 두 번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봄에 한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입니다.

이것은 염화칼슘이나 도료문제는 아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여러군데 보면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은데 보면 아스팔트에 포토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 까? 그런데 이 포토존들이 사실 안전사고나 차량마모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사실 명확하게 관리부서가 없어요.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 고, 군도는 군도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을 하나 어느 부서에 일임하기전 에 건설과나 어느과에서 이런걸 고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채택되어야 되지 않나, 포토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해요. 달리다 가 급브레이크 잡고 뒤에 차가 박기도 하고 그냥 덜커덩대고 가는데 조그만 아스팔트 파인 부분은 어느정도 관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 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보시더라도 조 그많게 소파보수 해놓은게 다 보였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 도로부서에서 봄 하고 가을에 순간적으로 한군데 있던게 두군데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면의 2종단위지구는 도시개발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 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토존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 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100억의 국비를 받아와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전번에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이라는 상도 수상을 했는데 여기 있는 하천이라고 하는 치수사업말고 어떤 미관, 경관,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 이런게 일치되갖고 합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설계인지 지금 설계중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저희들이 하 는 것은 치수, 이수, 친수까지 전부 다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174억인데 이번달에 190억으 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게 나와서 추가 전체사업비를 원주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갖고 모레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설계문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가 많을 겁니다. 국비를 사용하다보면 우리가 하고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에 우리가 조만간에 곰취축제라고 하는 축제장도 하천 인근에서 하지 않습 니까, 그래서 군비도 견주어서 70억이 들어가는 것 만큼 주변에 국비사용하 는데 문제점을 잘 해소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축제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관암천, 안대천, 한새골천이 있는데 이 게 지금 준공이 올 12월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거길 보면 12월까지 준공이 안될것 같은데 이것을 일단 계약시에 맺어졌던 계약기간을 명시해 두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때 사업이 끝날것이라고 생각을 해 서 기재를 이렇게 해주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암천하고 안대천은 올해 준공을 할 겁니다. 한 새골천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예산 10억만 갖고 했으면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12억을 국보확보를 해갖고 내년도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 라서 올해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해갖고 이것만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이월토록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우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답변을 듣고 싶은게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교량이라든가 단 일구조물도 어떤 비나 재해, 이런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서 지체보상 금을 좀 유보해주는데 이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군에서 토지매입을 못해 줘서 공사 못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자입장에서 자기가 해결할게 아닌데 공사가 그런걸로 사업이 길어지면 이런 복명을 잘 다져서 하천공사에서 우리 군청에서 토지매입 하는게 좀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그런 것은 지체보상금의 부담이 업자들한테 가지 않게끔 이런것도 같 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사지구 소규 모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마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주 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때 당시에 마을이장 또 노인회 등으로 인해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 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잘 얘기가 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안지켜지 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다 관철이 됐습니까?

네.

일부 혹시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약속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행해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마을하천, 조그마한 도랑 이런게 있을수 있겠죠. 도로변에 혹시 가드레일 같은게 설치가 안되서 여름에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겨울철 같은데에 미끄러지면서 하천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꼭 필요한 안전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철 예방차원에서 겨울철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든가 법정대에 있 마을에 있을때 저희들은 설치를 거의 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다가 한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마을안쪽에 그런 작은 일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여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주거나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부락 자유스스로 했는 데 이게 민간자본적 보존 관리규정이 바뀌어갖고 규정에 의해서 10%를 의 무적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어떤 사고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경리계에다가 대행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수의계약이 아니고 농기계를 하나 산다고 하면 자부담이 10%입금이 되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이 들어가 겠네요?

네.

본 위원이 그 지침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있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강제성은...

본 위원이 볼때에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엄연히 보면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을에 자부담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만 큼은 자부담이 없어도 해줄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한번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당 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거기에는 올해 상위법으로 내려온게 민간자본적 보존 관리규정 해갖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라하는 상위법이 올해 내려왔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 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해달라는거 그대로 하면 편안하고 그런 데 저희들은 어떤 위나 감사에 이런 강제구인을 받게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 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경리계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발주를 하 고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되있지 않고, 만약에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 고 한다면 그 어구는 안해도 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 이 자부담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행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년전서부터 몇 번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 속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관계로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발전소 및 댐주변 지역마을에 대상마을이면서도 지금 이 주변지역 사업에서 일부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장님들이 그 부분을 합의된 사항 이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나눠쓰기가 뭐해서 그랬다 등등의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댐 관련 담당자들,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화천쪽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소양댐 관계자들 얘기로 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만약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군비로 라도 일부 예산이 서서 대상마을인데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인근에 한전 예를 든다면 그 안에 바로 턱거리가 되있는데 그러느냐 했을때, 거기 또 필요하다면 주민숙 원 건의 들어온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 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차 내년도에 할때에 어떻게 한다면..

지금 소규모 사업을 건의했을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건의사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해주는 것을 차라리 댐주변사업 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위화감이 없 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양댐 쪽에도 편입은 되있으면서 지원사업에 누락되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어떤 소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지금 댐주변지원사업과 관련되서 질 의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댐주변발전소 지원사업과 관련되서 지원받는 시군의 예산액이 우리 양구군 과 받는 타 시군과의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합니까, 피 해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선정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긴 있겠지만

그 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간단하게만 저희들이 받을만큼 받는다고 하면 좀 받습니까?

법이 조금 애매모호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건의하고 가서 도에 다가 하는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댐을 만들때 수몰되는 도로연장으로 해갖고 따져보면 되는데 수몰면적 갖고 따지고 또 인구갖고 따지니까 저희들이 불 합리하게 최초에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는 수몰된 도 로연장으로 따지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이 조금더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것을 위에 중앙에서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쟁을 그렇게 해 도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발전소나 댐주변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 또 한 발전소 위원으로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돈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가 서 자꾸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데 얘기를 안하면 그냥 이 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전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발전소장님하고 팀장하 고 이렇게 왔길래 지원사업 기존 해주는거 있는데 제가 학생들 차량좀 하나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부군수님 얘기좀 하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 다음날 연락왔습니다.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돈이 이천 만원 가까이 드는 예산을 그날 얘기할 때는 계획에 없다그러더니 좀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저희들이 받는 혜택을 미처 못받는 금액이 있나 해가지고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가서라도 좀 받아가 지고 올 돈은 다 받아가지고 와야된다, 저희들이 피해받는 보상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계장님도 계시지만 위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한번 전반 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가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게 복지예산하고 그것은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거 가서 우는 애 젖 더준다고 그런식으로

본 위원이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뭐 할때에는 우회적으로 해서

본 위원도 가서 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원사업과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한 마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 이 전액 다 태양광으로 소비가 됩니까? 어느정도 소비가 됩니까?

안대리에 마을회관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거 기서 했고 또 한전에다 전기를 조금 여유가 되면 일부 마을회관 유지비로 사용하려고 전기를 파는거죠. 자체적으로도 자기네가 쓰고 그런 목적으로 해 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이삼천만원정도 소 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전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데 이걸 설치해갖고서 나중 에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하고 마을에 인근 거 기도 하고 조금 남으면 팔겠다 이래서 그래서 그걸갖다가 부락에서는 이장 이라든가 한사람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그게 그래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 모으고 부정적으로 안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주민들 반발이 있 을것 갖고 그래서 한건데 한번 이것은 시험삼아...

그것한번 왜그러냐하면 내년도 발전소 사업에 태양광설치 계획이 있더라구 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마을에 자체적인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그걸로 다 된다라고 하던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 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또다시 부족해서 기존 전기를 다시 사용한다고 한다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내년도 발전소 사업 에 다섯 개 여섯 개정도 마을에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아니면 다 른 용도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대리것도 한번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테스트 한번하고 부락에 서 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거기서 판단했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

본인들이 와서 설치를 다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본인들이요?

네. 설치를 이삼천만원만 들어가는데 다섯 개 여섯 개정도 지역내에 설치 해주려는 계획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 치를 해서 마을에 이익이 된다면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설치했음에도 불구 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하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전기를 발 송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연락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배아파트 옆에 하천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한거죠? 정림리 보배아파트 옆에 하천

그것은 서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한겁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하천사업을 블럭을 쌓았다가 다시 또 해 체하고 있던데

관암지구내에 지금 하고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다시 왜 해체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블럭을 다 쌓아서 했 는데 다시 다 해체를 했더라구요.

뒤채움하고 제대로 안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한겁니까?

네.

우연치않게 다 사업이 거의 80%정도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해체를 하고 작업을 하길래

그것은 설계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해갖고 그래서 재시공을 시킨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상용터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 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송우리 내려가서 포장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오후면 개통이

터널안을 지나가다보면 터널이 어두운 것 같은데 조명을 더 높일 그런 생 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갖고 차량을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센서 빛이 어느정도 우리 과학적인 빛이 차 다니는데 이상이 없어 그 빛이 되면 그 선까지만 하고 빛이 더 안나오는

터널안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차량 전조등을 켜게 돼 있습니까, 끄게 돼 있습니까?

터널에서 원래는 전조등을 켜는게 원칙이죠.

켜는게 원칙입니까?

네.

켜는게 원칙인데 그 조명이 바깥에 조도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조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전조등을 다 켠다고 하더라도 차량 교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워낙 조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구요.

조금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라이트를 켜고 그러면 괜찮은데 조도관계는 다 맞는건데 조도는 처음부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살 때 자동으로 조도가 과학적으로 이상없고, 그런 민원이 경찰서에도 들어와갖고 검사를 했는데 조 도는 아무래도 우리 기준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 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여기에서 보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로 되 어 있는데 업체가 한곳이라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길어지는 시 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기는 업체가 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 개소당 금액 이런거 따지고 보면 그쪽이 가장 싸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 ․ 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업체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팀별로 이렇게 지역별 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가구가 있고, 저희가 한꺼번에 빨리하고 싶어도 그렇게 또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늦어지기도 했고, 또 이것이 저희가 연초에 환경공단에서 하면 거기서 한번 모아가지고 발주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시 간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은 기한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을 하고 싶은데도 시기가 늦어져서 신청은 했지만 해준다 해준다하고 이번달에 온다, 8월달에 온다, 9월달에 온다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춰져서 창고를 헐었으면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내 년부터라도 철거를 앞당겨서 해줘야지만 농가들이 그 자리에 다른 부속건물 들을 다시 지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해안면만 빼 놓고 다 광역상수도로 해서 검침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안면 마을상수도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계량기를 전부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운영을 아직은 안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곧 해야 될텐데 그것은 현재 점검하는 사람이 면에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게 방산면도 해안면이랑 비슷한 면적이고 인원도 가구수랑도 비슷한데 하물며 방산면 같은 경우는 통합상수도 역할을 하므로써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해안면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올 같은 경우도 7억을 더 투 자해서 보강을 했죠?

네.

그런데 하물며 계량기도 앞으로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활용계획 이 없어요. 검침원이 있든 상수도에 대해서 무언가가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거기 보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월급이 원체 적고 그러다보니까 검침까지는 하지를 못해요. 망가진거나 보수할 수 밖에 없는데 아마 이게 올 겨울 들어서 보강은 했지만 많이 틀어놓고 있다 보면 물이 또 모자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 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마을상수도는 그 지역에 서 관리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저희가 해야 되 는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도하고 또 협의 하고 그래서 문제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 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이 문제는 해안하고 협의를 해 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나 통합상수도 기준이 인구비례에 있는 거죠?

네.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내는 마을상수도를 쓰도 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는 거주인구는 1,450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여름철이나 그럴때보면 우리 주민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이 그만큼 더 되는데 하물며 방산은 실제인구가 1,500명 된다 하더라도 해안면같은 경우는 주민들보다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와서 더 많아요. 그런데를 먼저 물같은 것은 필수요소로 관리를 해줘야죠. 하여튼 올 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강도 하고 시설물도 구축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을상수도가 아닌 통합상수도로 관리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지금 우리 양구군 남면, 동면 일대에 하고 있는 275억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 4차년 계획이 올해 12월 20일까지 무난히 끝납니까?

금년도 공사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까지 할 것은 하고, 너무 또 추워지면 건축공사나 구조물 공사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하고 정 안되겠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275억인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는 129억 거의 130억이 투자가 됐다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 디에... 계속 5차, 6차 ,7차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서는 그렇게 끝나기로 했는데 돈을 우리가 국비를 지연되서 받다 보니까 배정이 늦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70억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년도에는 어떻게 끝내야 되 지 않을까, 저희도 원칙적으로 도에서는 실무자끼리는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기가 안되서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내년도, 후년까지는 가급적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금액이 140억인데 140억을 받았을 때의 사업은 사업위치가 어 디입니까?

우리가 현재 하는 공사는 관로는 다 깔았고 꼭대기 정수장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수장이 끝나면 일부 관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관로를 못깔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관로 못깔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용하리에서 도촌리로 돌아가는 그쪽...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식수전용저수지에서 그 밑에 내려오는 관로도 있고, 사실 이게 돈이 남으면 양구읍까지 동면 물이 내려오는데 다른데는 다 관이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수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면 정수 장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면 정수장은 정수장이 연결 되있으 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양구읍은 아직까지 정수장까지 못왔 습니다. 그래서 양구읍 정수장까지 연결해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남게 되면 그쪽으로 활용방안을...

나머지는 메인 라인은 다 깔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메인은 다 깔렸고 보완할게 남았습니다.

메인은 다 깔았다고요?

네.

빨리 예산좀 확보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 식수전용은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는 요율이 담당계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직까지는 50% 범위내에 있고 도비가 15%정도 우리가 35% 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되는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물론 지금 보면 담당게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 이 쓰고 계신데 이것도 원활히 예산이 확보되고 요율도 좀 올리는 쪽으로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일괄되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네 집에서 쓰는 상수도, 하수도는 자비로 지금 하 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구간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 이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오수받이서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자부담을 대는데 특정하게 회사를 자기 개인이 불러다 쓰죠, 군에서 개입하는게 없죠?

상수도는 계량기 하수도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부 분이기 때문에 개인재산...

지금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수도고 하수 도고 첫째는 재질이라든가 이런걸 개인이 하는 것을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누수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개인라인에서는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메인은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재질이라든가 연결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독하는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나오는 하수도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재질은 무엇으로 쓰 시오, 이런것도 얘기도 없고, 접속부가 어떤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 기획감사실장님 처음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한 500만원 상당하는 간판도 그냥 무료로 달아주는데 차라리 이 예산 50%담당계에다 주고 자부담을 줘서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재질, 접 속부 이런 것을 하게 하자, 이게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란 말이예요. 앞으 로 증가 돼 봐야 신규로 짓는 집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지 일단은 차라리 이 런 사업을 해서 오폐수나 하수, 이런 지하로 침투하는 것, 또 상수도의 누수 율,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하려면 50%정도의 자부담만 있으면 설계업자라든 가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 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야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만들어주면 그 일을 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소관이 없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건의를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볼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은 사업인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 축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할 때 설계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거기에 우수받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연결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 음에 넣을때는 그쪽에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먹는 것은 다만 상 수도 같은데 누수율인데 누수는 저희가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나거나 양 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있 고, 그런 개인재산까지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조금의 다른 생각지 않 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 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쪽으로 우리군에다가 한다면 우리군의 공무소의 인력 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매달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 소가 일이 많아가지고 몇몇 공무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럴 사항도 안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형상이고, 본 위원이 보는 형상은 신축건물은 건축주가 돈을 마련해서 업자한테 줌으로 해서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그렇지 못한 가정들, 앞에는 좋은 물을 먹으려고 전방에서 물을 끌 어다 놨는데 그 물을 못드시는 분들, 앞에는 하수 파이프를 연결해갖고 하리 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정화되서 좋은 물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옛날 플라스틱 통에다가 모터 달아서 버리는 분들, 이런분들을 본 위원 은 형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런 쪽의 사람들을 좀 자부담으로 해서 도와줘서 노력의만큼 상수 도요금, 하수도요금 그 좋은 시설을 그래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게 관에서 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하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앞에 좋은 상수도물이 가는데 옛날 자가펌프 박아 놓은 것 그걸 계속 드시 고 있는데 그거 끌고 들어오는데 150만원인데 그 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분 들, 앞길에 하리에다 만든 큰 정화시설을 비싼거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자 기네 오폐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 플라스 틱 갖다놓고 오폐수처리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했 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것만큼의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좀 있으니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각장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폐열보 일러 이러면 소각장에서 열이 발생해서 1,000도이상 넘어갔을때 그 열을 식 혀주는 장치를 폐열보일러라고 하죠?

네.

그러면 노통연관식이라고 구 모델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지가 몇 년 됐죠?

2007년도에 완공했습니다.

6년됐습니다. 구 모델인데 그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설계해서 노통연관식 으로 나타냈는지 몰라도 지금 노통연관식으로 하는 데가 강원도에 몇 개 있 습니까? 이렇게 이 방법 갖고 폐열보일러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죠?

제가 다른데 몇군데 갔다왔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쓰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런데 사실 불합리한 것이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게 유지관리보수가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폐열보 일러 말고 다른식으로 하면 지금 한 7일에 한번식 세우죠? 어떨때 5일에도 한번씩 세우던데 청소하냐고 압이 안맞아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일이

수관식이라고 합니다.

수관식이요?

네.

이것을 하면 어느정도 세워서 청소를 안해도 됩니까?

지금 노통연관식하고 수관식하고는 시스템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관식 이라는 것은 관으로 물이 흘러가서 옆에 공기가 흘러가는 그쪽으로 물관을 여러개 집어넣는 거꾸로 이 노통연관식이라는 것은 거꾸로 관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전체 물이 있는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있 어가지고 그렇지 않아 저희도 먼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4 ~5 억 들어가는데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 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똑같은 시설 갖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해서 며칠전에 다른 선진지를 태안군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기인데 조금 개량을 해서 조금 고쳐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시키는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고 또 몇 억씩 들여서 또 전체가 낡은 시설인데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지금 조금 개선해 서 이천만원 내로 들이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각장 책임자하 고 여기 관련부서하고 같이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 고를 받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봐서 7일에서 10일에 1회씩 보일러를 청 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물이 있고 관물이 어디로 들어간다든지 관에 카본이 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으로 들어가는 관옆에 이게 자꾸 껴가지고 그것을 떨어 내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지금같은 경우는 그걸 청소하려면 불을 꺼야 되거 든요. 그러니까 끄면 또 금방 못들어가니까 시간이 하루정도 있어야 들어가 고 그래서 소화시설을 계속 멈춰야 되는데 지금 멈추지 않으면서 수시로 이 것을 청소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갔다 온것이고,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개선해 보고 안되 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들어간다면 한번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소각장 을 여러 가지 장비를 대서 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우리가 사용한게 꺼내서 태우고 분리수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사용용도가 많이 길어졌죠. 우리 매립장이. 그런데 이게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주변 사람들하고 도촌리, 창리 그 주변사람들하고 사용년도분에서 계약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 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17년정도인가 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저 상태로 도로 퍼내갖고 폐기물 때우고 재활용 하고 이러다보면 아마 매 립장이 연장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금년도에 매립장을 잘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더해도 매립장 용량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것도 시기가 삼사년정도 남았다고 치면 한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슬슬 주민설득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여러 가지 일도 병행해야지만 되는 거지 또 코앞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보다 아무래도 읍면장들을 통해서 그런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것도 앞으로 일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셔서 사용용도가 10년 더 늘어났다던가 5년 늘어났다던가 이렇게 됐으니 주변 주민들은 그때까지 연 장을 해달라는 타협도 그때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발령 안나시더라도 준비를 하면 다음 사람이 바턴을 받아서라도 그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어떻든간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클린환경과에서 어 려운 부분을 조목조목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쓰레기 매립 장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보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금 미비한 점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 는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 서 본 위원이 읍 ․ 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지금 군인아파트 BTL 이 들어서고 서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양구 읍에 미화원분들의 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증가가 되버렸어요. 어느정도 쓰레 기 수거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읍장님께서도 미화원 한 분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희아파트가 50%조금 넘게 입주가 되있는데 서희아파트가 다시 입주자가 다 차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구읍 환경미화원분들이 양 구관내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타 남면이나 동면쪽에 쓰레기를 그 분들이 양구읍의 일부를 담당해서 치우는 방법, 또 하나는 쓰레기 수거를 전 면적으로 5개 읍 ․ 면을 통합관리하는 방법,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하 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 ․ 면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토는 안했지만 내적으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 언제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지금 양구읍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계속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가끔 그 외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사례가 있고, 또 각 면에서도 쓰레기 처리외에 다른 환경미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읍면에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안계시면 사실상 읍면 에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환경미 화원을 우리가 통합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환경미화라는 것은 각 지정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조금조금씩 이 렇게 해줘야 여러 눈이 봐서 고쳐야 세세한데가 고쳐지는거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군데서 통합한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 부 작용이 나타날거라고 생각하는게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내용이고, 또 그런 것을 지금 인제군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상당히 문제점 이 사실 내적으로는 말은 안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한곳을 택해서 갑자기 하라면은 그분들이 전부 모시 고 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만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전체적 인 면적을 관할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세세하게 미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활용하는 정도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미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서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일거리가 많아서 스스로도 하고 보는 사람이 계속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일을 시키게 되 면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 야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일들이 사전에 예방조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 여튼 여러 가지 장 ․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면서 느 꼈던 것은 절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다만, 양구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사람을 그쪽에다가 금년 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그쪽 사정을 보고 상황을 봐서 정히 모자르다면 상황파악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 을지언정 통합하는 것은 아직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일부 그전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일부 남면이나 이 지역을 조금 해서 하는 방안도 그때 위원 님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읍면하고도 상의해봤는데 만약 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남면사람이 죽곡리로 간다고 하면 양구읍장은 죽곡리도 소홀할것이고 남면장도 죽곡리는 소홀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또 대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딱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내적으로 그런 미묘한 그런게 있어서 조금 안그 래도 일처리가 어려운 적도 있고,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소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는 내적 으로 봤을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의견을 받고도 그런 내적인 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실행을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는 체제가 맞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맞다는 것은 혼자 이렇게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각 읍 ․ 면에서 자기네 지역을 책임지고 하는게 훨씬 한사람이 보는것보다 다섯 사람이 보는게 세 세한 데를 더 챙길 수가 있고 미리 예방해서 치울 수 있다는

지금 양구읍에 쓰레기 차량이 아침에 수거를 한번 하고 나서 쓰레기매립장 을 몇 번 왔다갔다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 생각에 두 번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세 번까지 왔다갔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뭐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동면하고 방산은 200명정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읍의 인구가 1,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지 지금 차량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라고 한다 는 그 자체는 어떤 행정적인 전반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 는 뜻이고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방산차량이 예를 들어서 양구읍 죽곡리, 한전리 까지 온다고 해서 그것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 는데 왜 행정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 데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군에 대한 화합 적인 그런 면도 전혀 이쪽 선을 긋는다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양보해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고 배려해야지만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지 니 선은 니선 딱 그어놓고서 하지말라,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급 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양구읍은 양 구읍만 하고 남면은 남면 딱 선을 그어놓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구읍 에 오셨던 분들이 어차피 똑같은 환경인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검토한게 아니기 때 문에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하고 통합관리하고 있는 제도 하고 한번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느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또 똑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똑같은 일을 함에도 어느 환경미화원들은 배가 넘는 일을 하고 어느 환경미화원은 적은 일을 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남면, 동면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남면, 동면이 같이 화합해서 하는 것 이지 남면은 따로 하고 동면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그러한 제도자체가 본 위 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구역 자체가 읍이 어떤 확 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것보다는 만약에 사람이 모자르면 인원을 더 배치하던지 이런 다른 대안을 갖고도 있지, 꼭 그런것만 있는 것 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있게 판단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다시한번 연찬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그 다음 7페이지에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되서 336건을 단속하고 계도했 는데 단속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한 근거가 있 습니까?

현재 저희가 매일 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단속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계도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쓰레기를 줍는것도 현장에서 다니 면서 쓰레기도 주우면서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것은 훈방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단 속을 했다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도 물리고

과태료 물린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환 경 단속했다고 336건이 되어 있는데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하셨는데 단 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단속을 몇건을 했으며, 과태료 부과한게 몇건 나와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계도 단속이라는 것은 계도하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은 저희가 남면 양구농수산에 황옥보일러 때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발 견해서 저희 부서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단속해서 고발한 건이 있습 니다.

1건입니까?

고발한 건은 1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환경감시대 운영을 이렇게 336건씩 했다는 근거 가 어떤 뚜렷한 근거없이 이렇게 실적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감시대 운영을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단속에 대한 효과성이 좀... 지금 9,900만원인데 거의 1억 가까이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되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1건 했다고 해서 이걸 계도단속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침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아침마다 군청에 들어와서 조회를 하고 또 우리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나갈건 나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 고발하고 이러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오면 바로 현장에서 하고서 그러지 말아라 또는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산 림훼손이나 이런것도 사실상 그분들이 아는대로 관련부서에 즉각즉각 전화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만, 이 건수는 우리가 감시대 근무일지를 매일 한 장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3개조인 데 조별로 해서 자기가 돌은 결과를 어디어디 돌고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대 일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단속보다는 계도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단속보다는 여기에 단속을 빼고 계도를 해서 이 런 환경오염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계도가 맞지 단속을 하셨 다고 하니까 336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몇건이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되서 지금 누수탐지기를 활용을 하시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로 인 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14 억 정도 된다는데 그 14억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게 있어가 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구군에 상수도 유 수율이 연간 14억정도 지금 유수가 된 금액의 자료를 봤습니다. 적지않은 유수율입니다. 누수탐지기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그것이 탐지된 것은 많은 곳이 탐지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대리 그쪽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부 현재까지는 86건정도를 크고 작은 누수를 저희가 탐지해서 그것을 조치했는 데 워낙 저희 관내에 관이 노후가 되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관을 묻은 것은 관 자체가 좋지 않은 관이 되가지고 플라스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데가 큰 주 관이 아니고 가지로 나가는 그런데서도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그런 노후관을 하느냐고 해도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내로 보더라도 평균적인 수치보다 우리가 3 ~4% 로 높더라고요. 타 시 ․ 군에 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도 불 구하고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유수율이 높다라는 것은 한번 이것은 우리 가 예산을 아무리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누수율이 높기 때문 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26%정도가 유수된다고 자료를 봤거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 금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하느냐고 하는데도 잡고있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누수탐지기를 탐지해서 어디해서 누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거죠? 사 업이 그래서 지금 미처 다 못하는거죠?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면 그때그때 공 사를 해서 그것을 막거나 교체하거나 그러는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누수탐지기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야간에 듣는 음파를 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는 방법이 어 렵습니다. 그나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새는 것은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밤에 조용할 때 소음측정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뭘 대고 관에다가 대고 제수변이나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통합상수도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 는데 그 사업하는 것 만큼 상수도가 누수되서 여러 가지 수도량도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들,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누수율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거 있으시면 하시죠.

네. 저희가 공감하는 얘기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히 제가 말 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연탄제 쓰레기 수거함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조 그맣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때 6개 하셨다고 그랬나요?

10개를 배포했습니다.

양구읍이 10개

네.

지금 해보시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조금 작지 않습니까? 6개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지금 담당부서에 파악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들고 운반하기 좋은데 한꺼 번에 집약적으로 많이 놓은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 차피 많은데는 몇 개 더 놓거나 이러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 대하려고 면에도 조금씩 시범적으로 주고 양구읍에 중점적으로 더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셨더라고요. 내놓으니까 좋으셔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분들은 비닐봉지에 해놓고 하셨다가 내놓고 그러셨는데 어느집은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그것 은 아마 조만간에 다 보급이 될거라고 얘기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기전보다 사용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연탄제를 사용은 안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받은 것은 좋다 고 하셨는데 혹시나 거기 한칸 정도는 더 쌓아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시더 라고요. 거의 연탄을 지금 3구공탄을 쓰기 때문에 하루 나오는게 양이 한집 에 두 번을 담아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기본 난로를 땔 때는 두장을 넣는데 거의 3구2탄정도를 때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6장, 8장 정도 나온다고 봤거든요.

저희가 6장을 놓을 수 있으니까 12장까지는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낮다 보니까 그것을 약간 높이면 어떻겠냐고 해서 담당계장님 이 다 연찬을 하셨을테니까 하여간 주민들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많이 해서 못받으신 분들도 보급을 받을 수 있 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확대하는걸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 관련해 서는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클린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같은 경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수계기금은 저희가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는 다 그쪽에서 70%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운영비를 대부분 저희가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정산업 있을때는 거기 서 환경산업기금이 60%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이런거 에도 그중에서 지방비의 70%를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받고 다행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 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러한 지원사업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군에 수질관리하는데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이 기금에 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하수 관거를 본선을 많이 깔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인처리장을 통해서 정화조에서 아직까지 그냥 나가는 시설들, 그 정 화조가 10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내는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결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의 다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가 마을 깊숙이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 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계안쪽에는 본인부담이고, 바깥쪽에서는 예 를 들어서 군부담이라고 친다면 이 거리가 멀게 되면 그것을 또 개인부담으 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비용이 많아져서 연 결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 가 가능하면 마을 깊숙이 기본 관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것을 해놓기가 어려운 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수계기금 지원사 업 이런 것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더 많이 해줌으로써 개별주택이라든가 개별시설들에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그런데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철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 다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하수관거는 실질적으로 다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것은 우리가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다 연결해주고, 다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되 기존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관거 작업하면서 다 연결해준겁니다. 지금 시내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그런 집 중에 집에 깔고 앉아가지고 도저히 정화조를 떼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정화 조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직접 연 결해준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화조도 연결해줬는데 그런 것은 자기네 정화조이니까 자기네가 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어차피 정화조든 어디든 우리 가 다 연결해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만 신축건물은 오수받이를 넣 고 신축할 때에 오수받이까지만 연결해서 우리가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신축 하면서 건축주가 거기다가 오수받이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니까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오수받이 있는 부분에서 신축건물이 멀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게 그 오수받이가 대지내에 있습니다. 대지 내까지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경계선이나 대지 내까지 설치해주면

군에서?

네.

그러면 개별 신축하는 사람들은 경계선 안쪽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인자부담 부분이 일전에 어떤 시설기관 이런데에 용량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액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대도시보다 우리 군지역이 좀 더 쌀줄 알았는데 반대로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실성있게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전에도 그게 높았었는데 군수님이 그건 너무 높다고 해서 주 민들 생각해서 그것도 많이 낮춘 상태이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소각로가 몇 개가 있죠?

소각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장율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 떻습니까? 고장율이 좀 덜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 까?

소각로가 그 안에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년에 한번 갈아주는게 있고 또 머지않아 한번 갈아줘야 되는 필수적인 부품 이 있어서 좀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소각로 같은 경우도 2년에 한번씩은 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장도 난다고 하지만 지금 그 런 부분이 많이 비용이 되고, 또 지금 하다보니까 그쪽에 연기가 나가면서 계속 정화장을 거치는데 그것이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 꾸 고장이 나고 빨아들이는 압이 모자르면 소각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각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이런 소각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그럴때에는 국비지원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소각로나 이런 것은 인근 시 ․ 군하고 통합해서 할 경우에만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30%지원해주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근지역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거리상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소각로 신규사업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소각로가 고장이 잠깐이라도 나 면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이러다보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 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소각로 신축 또는 시설유지보 수를 위한 어떤 기금이 우리군에 확보되거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갑작스레 대형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문제가 심 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소각로 신축 또는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기금조성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향후 몇 년뒤에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사용하게 한다면 갑자스 러운 예산소요 발생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에서 한번 검토해보셔서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이 가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금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 서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