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의안번호 9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설치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구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위탁운영 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8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구성, 센터장 역할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1조 수수료 징수,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변상 책임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2014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 시비 8,0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며, 구비는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차년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구비 3,000만원을 더하면 총 6,500만원의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4,000만원, 시비 1억원, 구비 3,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14년도 설치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구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위탁운영 내용 및 지원 등(안 제3조～제5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및 센터장 역할 및 준수사항 등(안 제6～제8조) 다. 수수료 징수,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등 (안 제9조～제11조) 라. 변상책임 및 준용 규정 (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2014년 예산 요구)(시비 80백만원, 구비65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3. 10. 16 ～ 11. 5)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등 : 붙임.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사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구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역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빈곤, 학교부적응, 폭력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늘고 있고 2012년 2월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구에서도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아야지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중에서 지금 공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설치 기준이 연면적이 200㎡ 이상 독립된 공간, 사무실 1개 이상, 상담대기실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상담소라든지 사무실 확보토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다 명확하게 맞아지나요?

예, 저희는 지금 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확인한 결과로 저희들이 연면적이 약간 모자라는데 문화공간이 옆에 또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이라든지 사업장을 설치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문화센터의 교육장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는 시의 확답인데 일단 원칙은 독립공간이 200㎡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개별질의 때 여쭤보니까 독립공간으로서 지금 부족한 게 평수로 한 5평, 그러니까 한 16.5㎡ 정도 되는데 근 한 1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죠! 문화센터하고 같이 지금 사용을 하게 된다는 공간이 복도하고 공중화장실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원칙인 독립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공간이 아닌 곳인데 지금 시에서도 작년에 이 공간 때문에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2년도에 대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시와는 협의를 안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약간 모자란 점이 있어서 안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추진을 안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부족해서 안했던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2013년도에는 수영구에 문화공간하고 거기 상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시에서 한 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시에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본 결과 그 문화센터로서 문화공간이 옆에 있으니까 전시라든지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문화센터의 교육장을 같이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까지 들어가는 건데 일단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 원칙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되지 않겠나 이게 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서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원칙인 겁니다. 거기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바닷가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주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좀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또 안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볼 때 독립공간으로서 기본원칙에 맞지가 않은데 좀 더 괜찮은 장소도, 이런 어떤 원칙에서 맞는 장소들을 물색해서 좀 더 차분히 설치를 하는 걸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구요, 그리고 지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구․군 중에 몇 개의 센터가 있죠?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

지금 7개가 있네요?

예, 일곱 군데....

사상구, 기장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는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7개가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북구하고 해운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운대구는 이제 만들어졌고 북구만 지금 현재 구 직영으로 되고 해운대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가 있어야지 국가합동평가 하는데 뭐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몇 점, 없으면은 몇 점입니까?

그....

있으면 20점, 없으면 점수 0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갑자기 이러한 점수화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문화공간이지만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없느냐, 또 특히 제가 와가지고 청소년포럼, 우리 수영구포럼에서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포럼 그거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 때마다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이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희 수영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산시, 또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광안리해수욕장을 많이 찾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광안리를 그 시설도,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발전적인 방안이 없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앞에 담당자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안그래도 이게 12년도 법이 개정돼갖고 내려왔는데 기준이 조금 모자라서 검토를 안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

예, 일단 아까 그 얘기는 다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에 포함되는 거구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지금 구에 운영을 가져가라 해도 지금 구에서 안가져간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20점을 안맞고 0점을 맞으면서까지 사상구나 기장군, 서구, 중구, 진구, 이런 데서는 시 운영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파악을 해보셨어요? 단순히 우리 구비 안들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자세한 그런 내용은 잘, 타구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예, 저희 구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안리해수욕장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뭐랄까, 그....

제가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상구나 뭐 서구나 이미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거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획을 일단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계획들 위주로 가는 거지 그 구에 놀러오는 아이들, 뭐 찾아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들의 어떤 뭐 내용들을 담아낼 것들을 만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광안리바닷가에 찾아오는 청소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어떤 청소년시설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저희 구에 특별히 광안리해수욕장이 있어서 여기에 또 청소년이 많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약간의 어떤 사고라든지 탈선의 어떤 그런 거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담센터가 만들어지면 상근직원이 센터장 1명에 상근직원 4명인데 아까 제가 다른 구의 예들을 몇 명씩이 상근직원인지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가 6명 돼가 있고예, 해운대구가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요?

다른 구는 아직 파악이....

구 직영하는 곳만 찾아보셨네요?

예.

해운대구나 북구가 우리 구보다 학교 수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저희 구보다는 약간 좀....

한 배 이상은 더 많을 거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어떤 인구수나 학생들 숫자, 이런 것들도 그리고 구의 크기, 규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5명이면 우리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이렇게 상근직원 5명이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 이 예산, 제가 보니까 시비나 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 나가면은 뭐 별, 인건비에 거의 다 충당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뒤에 프로그램비 같은 건 다시 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보는 단계해서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나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예,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관내 이렇게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해양레포츠, 이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저는 포함을 한다고 보고 또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금련산청소년수련소도 있고 해서 찾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구에 이런 걸 하나,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를 해놔놓음으로써 저희 관내 청소년이라든지 또 타구, 타시․도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볼 때 아! 수영구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체로서도 저희 수영구가 발전하는, 청소년을 위한 수영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든 청소년들, 찾아오는 청소년이든 뭐 광안리에 놀러오는 청소년이든 이 대상뿐만 아니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들에 대한 어떤 선도, 이런 개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큰 개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볼 때는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아까 봤을 때 독립공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필요한 센터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좀 급하게 일을 좀 처리한다든가 또 다른 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상세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국가평가 때문에, 그 합동평가에서 점수가 0점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점수 20점으로 만들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얼마의 인원이 감당할 만큼 되겠다 라는 걸로 해서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시작을 했다가 일들이 정말 진행이 잘 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할 때 상근직원도 늘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조례 심사를 하고 있지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지금 저희들 우리 김세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 다양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을 보류를 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 토론에, 강혜란 위원님의 토론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류안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조례안은 다음 회의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허재규 출석공무원( 2 명) 복지 환경 국장 이 숙 자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