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산림농지과와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농지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애착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보고는 공통사무 부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등 11건과 산림농지과 소관업무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등 1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1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전시관은 내년1월에 숙박시설은 내년12월에 편의시설 내년12월에 편의시설인 야외화장실과 매점도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짚트랙 설치 공사는 올12월에 완공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조경보완 설계 용역 추진은 7월 11일에 끝나서 향후 조경 시설 보완을 통한 송이밸리 발전방향을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워크숍 개최는 8월 28일날 개최하여 휴양림 및 관광마케팅 전문가등을 초청하여 의견수렴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반시설 보완으로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수경조목 이식사업을 완료했으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종합안내소 설치도 완료했고 야외체험장 배수로 보완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4년도 계획은 휴양간 주변및 잔디광장에 수목을 이식하고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매점을 설치하고 목재체험 숙박동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체험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청소년, 기업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식후 뿌리 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 봄철 이후로 이식시기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로수 정비 및 조경사 채용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약전정을 시행하는 추세로 성목이 되기전에 예산을 성립하여 관내 도로변 해송식재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조경직 1명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산림농지과에 조경직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신규자 채용시 조경직이 추가선발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영농조합법인 경영자립화 방안 마련입니다. 송이영농조합의 경영자립화를 통해 송이유통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근년간 송이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입찰 수수료의 수익만으로는 양양송이영농조합 경영자립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년에는 생산량 1kg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는 5천만원, 2013년에는 2,113만 6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생산량이 지급기준에 미달하여도 등급별 차등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가능토록 지원예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양양송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양양송이 명품화와 이와 병행하여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판로개척과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할 다양한 판매방식 개발등의 유통개선을 통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아울러 송이입찰 수수료만으로는 송이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송이영농조합법인의 송이입찰외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공고하여 자생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산림휴양단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항은 5페이지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감시초소 보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시초소가 19군데가 있습니다. 초소는 총 24개소로 감시초소가 부족하고 야간근무시 추위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기존 F.R.P 재질의 감시초소 3개소를 철제 콘테이너로 개량한 감시초소를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감시초소 시설 개량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펠렛 보일러 보급사업등 비효율적 사업을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3년도에 3대가 배정이 되어서 3대중에 주택용 2대, 공공용 1대로 되어 있는데 주택용 2대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공공용은 신청이 없어서 주택용으로 변경해서 1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열효율면에서 저위발열량 기준 85%이상으로 난방등유대비 53%, 산업용 벙커-C유 대비 40%절감효과를 보며, 산림청에서는 품질 인증된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자체 검증된 5개업체의 모델만 보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여 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감독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산지가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41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 (주) 훼미리아 리조트에서 불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올 6월 7일에 행정대집행을 복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8월 5일 상운리 마을에서 상운리 메밀국수뒤에 마을 소유 임야와 인접한 주변농지내 소나무가 굴취되어 반출되지 않도록 진정서를 저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사항으로는 상운리 마을회 소유의 상운리 주변 소나무림을 양양군을 대표하는 풍치림지역으로 주민 진정내용을 적극 받아들여서 손양면 상운리에 소나무 반출시에는 마을회 동의를 받아 반출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총 26건에 계약금액이 21억 2,735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01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계약금액이 17억 4,626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4,442만 2천원으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 30ha가 2,442만원으로 미발주사유로는 2012년 대비 자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자부담이 40%에서 60%로 늘어나는 바람에 신청자가 전무하여 사업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곡리 농로포장 180m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22건에 당초 사업비는 44억 8,204만 9천원인데 변경된 사업비는 48억 9,905만 9천원으로 4억 1,70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총 6건으로 집행금액이 7억 4,031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집행금액은 2억 4,0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총 8건으로 보조금액이 4억 7,581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총 5건에 보조금액이 1억 7,814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항 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7건으로 대부면적이 30,904㎡로 대부료는 3,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13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 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송이 생산량 및 주민소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569kg이 생산되어 9억 7,533만 8천원의 입찰금액이 나왔습니다. 참여농가는 430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226만 8천원, 2012년도에는 생산량이 5,052kg, 입찰금액은 8억 2,409만 8천원, 참여농가는 502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172만 1천원입니다. 2013년도 생산량은 2013kg으로 입찰금액은 6억 1,457만 9천원입니다. 참여농가는 376농가로 농가별 소득은 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은 양양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행위 단속이 2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송이의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도 올해도 5등급에도 라벨지를 부착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양양송이 축제장내 임시공판장을 설치해서 이벤트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양송이 영농조합 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양양송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수의계약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7건에 계약금액이 16억 2,325만 5천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건에 계약금액이 13억 7,74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변등 가로수 관리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국도변 등 가로수 관리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가로수 보식사업을 군도 1호선을 했습니다. 왕벚나무 56본을 2012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했고 2013년도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정비했습니다. 은행나무 182본과, 플라타너스 4본을 가지치기 했습니다. 다음 30쪽 나번에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 가로수 시비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내 가로수 및 관목류를 대상으로 왕벚나무 1,026본, 배롱나무 900본, 해당화 10kg에 대해서 비료비축물량을 활용해서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변 화단 조성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국도변 화단 조성 현황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신규 조성이 없었습니다. 나번 산림녹지대 관리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160개소에 423,99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꽃나무 위주의 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기술인부 직접 사역 및 읍면 예산 재배정을 통한 풀베기 가지치기, 전지, 전정등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1,450ha고 2013년도에는 2,700ha로 86%가 증가했고 공공산물 수집단 고용인원은 2012년도에는 1일 53명, 연 9,962명, 2013년도에는 1일 67명, 연 10,356명으로 증 14명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에는 22억 1,816만 5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42억 9,266만 4천원으로 93%가 증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처리대책으로는 감사원의 산림청 특정감사 결과 정책숲가꾸기 산주부담금 10% 미징수 문제가 지적되어 2013년도 정책숲가꾸기 총사업비 38억 7,800만원중 자부담 미확보 금액 상당의 국비 3억 8,700만원이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산주부담금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림청에서 자부담을 폐지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여덟 번째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 농지전용 허가 내역은 총 115건으로 허가면적이 83,109㎡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지전용 허가 내역입니다. 총 86건에 58,802㎡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다번에 농지전용 사후관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9건에 5,542㎡를 적발해서 조치 결과로는 원상복구중에 2건에 7㎡이고 2013년도에는 11건에 10,700㎡를 적발하여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는것은 2필지에 5,041㎡가 되겠습니다. 35쪽 아홉 번째 산지전용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 산지전용 허가내용은 총 115건에 298,316㎡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2013년도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총 71건에 187,02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산지전용 사후관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 7건을 지도 점검해서 사후조치를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8건으로 6건을 사후조치했고 2건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37쪽 열 번째 사방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방댐이 총 4건으로 집행금액이 8억 3,4090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총 5건에 9억 5,192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산불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봄철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4건이고 피해면적이 1.6ha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쪽 나번에 2013년 가을철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방지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은 1건이 청곡1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면적이 3평에 이릅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관내 4개 석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동해석산과 양양석산에 화상천 지킴이 회장 장재천씨가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당초 복구계획에 의한 적지복구를 실행하여 자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독료를 요청했고 동해석산에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해석산에 목적사업완료하고 자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지에 복구할 예정이며 동해석산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어 저희군에서 3월 8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회신되어 동해석산 대표에서 협의내용을 회신해서 협의 내용을 따르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 대한철광에 대해서는 양양읍 화일리장 이규완씨가 분진망 설치, 휀스 설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해서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마을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대한 민원입니다. (주) 금산개발과 (주) 대한철광, 양양자원개발, 명일 산업개발에 대해서 서면 장승1리 주민들께서 장승리 마을 앞을 운행하는 석산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 발생 차량과속에 따른 주민 불편 및 도로파손, 북동쪽의 철도용지로 우회도로 개설을 해서 그 쪽으로 다니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사용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철도용지를 이용한 우회도록 개설은 건설방재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자원개발과 명일산업개발에 대한 서선리장 이상설씨의 민원내용은 서선리 마을 농업용수가 부족하므로 731구거 900m에 대한 수로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양양자원개발과 서선리와 협약한 농업용수 부족에 따라 관정 설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서 현재 허가를 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구역내 수로복원 542m는 양양자원개발에 복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350m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열 세번째 송이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송이 영농조합 법인은 2006년도 7월 24일날 법인이 설립되어 지금 현재 임원현황은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대의원 16명, 조합원 356명, 사무국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자본금 출자현황입니다. 현 보유 출자금액은 3,994만원입니다. 올해 장려금등 지급현황은 총 2,994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려금 2,113만 5천원과, 띠지제작 871만 2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에는 송이 생산량이 11톤, 2010년에는 14톤을 제외하면 매년 5톤 미만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이 입찰가격이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은 적자 운영으로 양양군에 운영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으며 송이지리적 표시제 운영과 관련한 띠지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생산농가 및 구매업체에서의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 산림조합의 합병을 통한 비용절감과 전국 가격고시를 통한 명품화 방안 홍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은 양양송이 수집일원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되 생산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양양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 축제장 및 임시 공판장 설치 운영으로 이벤트성을 운영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양양송이 영농조합 법인과 양양속초 산림조합의 상생협력 추진으로 양양송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내역입니다. 총 1.01ha에 281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0.2ha에 81본, 2012년도에는 0.52ha에 134본, 2013년도에는 0.22ha에 66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연도별 사업비 발주내역,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 연도별 사업비는 총 계가 202억 3,600만원으로 송이 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49억 7,2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92억 6,80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51억 9,600만원, 짚트랙 설치사업이 8억입니다. 두 번째로 발주내용은 총 35개 사업에 139억 2,068만 2천원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8건으로 36억 8,6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4건으로 51억 9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비가 총 20건으로 36억 4,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 3건으로 14억 5,8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당초사업비가 104억 2,517만 8천원으로 변경된 사업비는 116억 9,098만 8천원으로 6억 6,5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해안도로 가로수 정비 및 조경사 채용방안 검토의 답변내용 중간쯤에 이미 성목으로 자란 정암리 일대는 강도작업을 진행할시 민원 야기 및 시각적 거부감이 드러나며 약도 작업시 수년이내에 수관이 울폐되는 단점이 있어 잦은 작업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은 나무는 분재형으로 위로 키워야 되는데 그건 어릴때부터 해야 되고 큰 나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주청리 일대에 전정작업을 하면서 약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모자라고 민원인 요구에 따라 강도 높은 작업을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옆이고 이게 지금 강도 높은 작업을 했다는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작업을 한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민원발생을 해서 민원인 때문에 이 작업을 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민원인 이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MBC에 방송이 나갔고 또 YTN에서 취재를 해갔고 지나가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잘 정리가 되었구나’, ‘관리가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과장님은 다 들으셨죠. 그러면 그 쪽 업주들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그 쪽 일대를 올라가다보면 남영횟집부터 파도횟집까지는 1층이라서 경관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7호 비치, 콘도텔, 왕건횟집도 그렇고 그런데서 다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건지?

그때는 분재식으로 전정을 해야죠. 이번을 교훈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못한 건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재식으로 전정사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 해결하는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민원해결을 하더라도 보편 타당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감시초소를 많이 보강을 했는데 읍면별로 보면 현남면이 제일 많네요?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현남면은 국유림하고 사유림이 도로 쪽으로 많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 양양군에서 제일 많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적으로 본다면 양양군의 42.6%로 서면이 제일 크잖습니까? 양양군의 반이 서면이에요. 국유림이 많고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현남면만 집중이 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본거고요. 어쨌거나 산불 안 나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3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장승리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물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형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진동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방재과하고 의논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수로 문제요. 이건 임의대로 양양군에 도로가 있던 걸 허가를 내서 폐쇄한 것입니까?

양양자원개발하면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선리 이장님과 업체하고 몇 번씩 만나서 그러면 서선리하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농업용수가 부족할때는 관정을 파 달라‘ 그래서 관정은 양양자원 개발에서 허가를 맡았고 그 밑에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댐에 물이 고이고 있는 것을 물구멍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치하겠고 또 저번에 11월 20일날 서선리하고 주민총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 간 분쟁이 있어서 회의 결론을 못냈어요.

어쨌든 거기에542m인가하는 도수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수로를 이 회사가 들어가면서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없앴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없앴다고 하든 안하든 주민들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민들 얘기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긴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거 불법 사용에 대한건 변상금 5년치를 물리고 전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수로를 없앤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양양자원개발센타안에 있는 것.

도수로를 없앴기 때문에 서선리 분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물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관정은 파주고 기존 지적도상에 난 구거말고 산 옆으로 임시로 물이 흐를수 있도록 배수로 파놓은 게 있고, 도수로를 110m 육안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그 쪽으로 배수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350m 협의한 게 그 얘기입니까?

예.

350m는 대형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관정을 파서.

관정은 다른 데로 별도로.

다른데 파고.

예.

이장님 말씀은 자기네가 도수로 만들어 놓은걸 임의대로 말도 없이 다 없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과태료 물리고 벌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는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0일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갔는데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한게 원래 구거말고 다른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보자 해서 지금 이장님이 또 사무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난 이해하기 어려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기 해서 도수로가 나 있는것을 임의대로 몇 백m를 파기 했을것 같진 않은데 파기했다는 거예요?

양양자원개발에서는 자기네가 없애진 않았데요.

그럼 누가 없애요?

그동안에 비로 인해서 메워졌지 자기네가 일부러 훼손하고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보고 양양자원개발에서 도수로를 훼손하고 없앤게 맞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마을 이장은 루사이후에 도수로를 만들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도수로를 없는걸로 허가를 해준겁니까?

기존 구거에 양양자원개발 선별기가 들어가 있는데 불법 사용했다고 변상금 5년치 물리고 구거점용 해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용을 해주면 농사짓는데 지장 있으면 어떡할라구.

그래서 옆으로 도수로를 내주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누가 내주는 거예요.

양양자원개발요.

이게 서로 감정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 감정도 있습니다.

도수로가 없어진지 몇 년 됐는데 정말 농수로를 100% 사용했다면 농사를 어떻게 지었으며 이런 생각이 들고 설마 감정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장님은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관정을 파서라도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양양송이조합 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송이 때문에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양송이가 명품송이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 작황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송이 개선사업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후변화인지 모르지만 송이가 그전만큼 안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한 그렇더라도 송이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현재대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이만한데 행정에서 손을 떼면 띠지 저거 안됩니다. 안될 것 같아서 언제까지 해야될지는 모르지만 송이영농조합 법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을때 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때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려금 주는건 kg당 만원줬나요?

네.

이건 부족하거든요. 송이 가격이라는게 워낙 고가라서 송이 하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돈 만원이 왔다갔다 하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원차이 가지고는 송이 영농조합 쪽으로 몰아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줄은 압니다만 최소한 3만원정도 차이가 나야만이 그래도 움직일지 말지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입찰을 봤나요?

네.

몇 번 낙찰된 적이 있나요?

올해 한번 있었습니다. 송이축제 전날 한번.

거기서 송이가 작게 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지고는 15톤이 되야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15톤이 못나고 있잖아요.

입찰금액이 15억.

15억. 그걸 가지고는 현재 현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 법인에 입찰을 봐서 판매까지 해서 수입이 남아야만 어는정도 자립할 수 있을텐데 그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구) 민원장터에서도 송이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많이나면 되는데 송이가 적게 나니까.

입찰을 자기네가 본다면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는가. 전시관이라도 만들어 놓은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양양하면 송이, 송이전시관을 만들어 놓는것도 외부에서 송이철이면 송이영농조합 법인에서 구입할 사람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된다면 올려서라도 양양송이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8쪽을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안된 것. 송이산 가꾸기 자부담 40%에서 60%로 늘어서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재원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도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재원이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 생각에는 국도비가 없다면 순수한 군비라면 물량을 줄어서 지금 송이가 안나서 죽겠는데 송이산 가꾸기를 해서 송이 생산량이 많이 나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잘 검토해 주시고 27쪽에 송이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올해도 송이 포자 번식에 기온이 적합해야 되는데 올 여름에도 무더웠고 습기가 없어서 포자번식에 기온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송이산 가꾸기 여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집니까? 단지 기후관계, 환경영향 관계라고만 판단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일부에서도 송이산에 숲가꾸기 하는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산주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판단이 안되겠습니다만 송이산 가꾸기 전과후에 생산량 분석을 해보신게 있습니까? 안 해보셨겠죠?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예산 지원해줬다면 생산량이 더 늘었는지 투자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요. 한번 지금까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지원해준 산주한테 조사를 해봐서 했을때하고 안했을때하고 효과가 있어야죠. 그걸 전부조사를 하던지 표본조사를 하던지 조사를 해보실꺼죠? 꼭 해보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준 효과가 있지. 그리고 31쪽에 숲가꾸기 사업, 이거 올해 국비 3억 8,700만원 반납하신다고 했죠?

네.

자부담 10%, 지금 주민 여론이 좀 있는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행정이 엄청 잘못해서 이런 아까운 국비를 반납한다, 사실 내용을 판단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론이 밖에 돌잖아요. 그럼 주민설명을 잘 드려야지, 양양군 행정은 산림행정이 잘못하고 있어서 내려온 돈도 못 챙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걸 보면 강릉같은데는 국비를 14억 반납하고 홍천이 13억하고 평창도 17억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도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사업자들을 모이라해서 간담회라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안된다고 해서 어차피 산림청에서 내려왔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보셨으면 다 조용해졌을텐데 그런거 안하셨잖아요.

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론몰이에 휩싸이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쁜 민원이 여론형성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나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방침이 바뀐다면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국비를 반납한 시군이 있는데 반납한만큼 사업물량에 패널티는 없는지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패널티는 없습니다.

없는거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따와서 올해 3억 8,700만원 못한거 차질없이 했다는걸 산림업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내년에 물량이 안 줄게 해주세요.

내년에 어차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게 내년도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총 380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원의 내용은 너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숲가꾸기 사업을 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받은 통보내용도 받았고 그게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 불가피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의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봐져요.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예산이 한 40억 됐죠?

네.

그럼 40억원을 풀으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아 졌다고 했는데 일자리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산림사업하시는 업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오해가 있으니 그걸 잘 이해시켜 주시고요. 다음엔 5쪽, 32쪽, 44쪽 관련해서 송이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체험관 관련, 4개 사업에 옛날에도 이 사업 때문에 말도 많았습니다만 거의 완공단계에 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씩 들었잖아요. 내가 보니까 군비가 60억원 들어갔어요. 4개 사업에. 그런데 60억원이라는건 열악한 재원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액 이거든요. 송이밸리 휴양림은 어느정도 준공이 되어서 연간 3∼4천만원의 세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판단했을때는 우리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금방 목재문화체험관이나 백두대간 생테교육장이 완공되어서 금방 잘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 보완 사업들도 해 나가면서 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사업이 3개는 준공됐고 내년에 한 가지만 준공되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준공된다면 양양군민들이 걷기대회라던가 등반대회라던가 일단 양양군민들한테 한번 알려보고 이런 시설이 이 위치에 국도비를 받아서 200억 사업비로 했다 이런 시설이 양양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에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셔서 미래전략과하고 해서 걷기대회라던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래전략과 했습니다만 짚트랙 8억 들어갔는데 운영만 잘되면 당해연도에 본전 된다고 했는데 무진장 의심스러워요. 2, 3년은 위탁업체에 줘서 4천만원 위탁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8억 들여서 1년에 11만명이 온다는데 난 그건 걱정스러워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사업이 준공되면 시설사업들은 넘겨줄 꺼죠?

네.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자연휴양림은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3개 사업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홍보를 단단히 해서 행정이 경영이 주목적이 아닙니다만 시설투자에 어느정도 대행하는건 있어야 된다고 봐지잖아요. 안전행정과에 얘기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운동장 설치되고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도 그런 시설이 다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우리 시설을 종합적으로 획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산림농지과에서 이 사업을 맡았으니까 철저히 완공까지 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0쪽에 영농조합법인 다른 문제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이가 점점 안나잖아요. 안나서 과장님이 15억 매출액이 미만일 때는 문제점이 있다. 금년도 영농조합법인에 행정지원금 줬나요?

안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경영판단을 해보셨어요?

작년에 결산본걸 저희들이 봤는데 작년에 3,400만원 남은거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수료해서 얼마나 됐다고 판단하세요? 송이가 안났잖아요?

네.

그러면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우리군의 행정에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그래도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책임도 있다고 봐져요. 어떻게 하실꺼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12월 중순경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의원 총회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회의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아까 임원보면 조합원이 356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할 때는 김계장하고 해서 읍면별로 송이나기전에 순회도하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이런 기억이 나요. 지금 조합법인이 운영이 잘될려면 조합원들이 조합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봐져요? 송이따가지고 다 가지고 온다고 봅니까? 몇 %나 온다고 봅니까?

법인은 한 50%이상 오지않나 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되는게 너무 많아서.

양양 송이 생산량은 영농조합 법인의 판매량으로 판단하기에는 잘못된거 같아요. 과장님 50%만 온다면 50%는 더 났다고 봐야되잖아요.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한해 연도 송이 생산량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 영농조합 법인가지고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행정에서 됩니까? 송이 생산량을 어떻게 법인에서 판매한 것만 가지고 생산량이라고 문서로 내놓고 이거 맞다고 판단하시냐고 과장님은?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도 개인업체들이 수집한 판매량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림조합뒤에서 개인 설악영농조합 법인에서 입찰을 봤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본 다음에 양양산림조합에서도 본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본 것만 가지고 하지말고 어렵겠지만 통계라는건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인것만 생산량이라고 볼수없다 그 얘기죠. 그게 맞나요?

총 생산량은 맞지않죠.

그거봐요. 그러니까 양양송이가 금년도에 5톤 났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50%온건 맞고 저쪽에 50% 갔다해도 송이수집상에서 정확한 통계는 안 알려줄꺼예요. 분명히. 옛날에 사업체 조사를 해봐도 자기네 판매금액 이런건 절대 안 가르켜줘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산량이 개략적으로 얼마해서 정확한 근거외에 것도 생산량으로 몇% 잡으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올해도 입찰을 두 군데서 봤어요. 입찰을 두 군데서 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산림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 업체들 대표, 생산농가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법인 것을 수집, 선별하고 산림조합에서는 법인 것 말고 법인외 송이를 수집, 선별하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한군데서 하자해서 회의가 모아졌는데 산림조합이 입찰시기 임박해서 장소가 좁니, 준비가 안됐니해서 결렬되는 바람에 설악영농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개인이 보는 것보다도 공적인 기관에서 보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영농조합법인하고 설악영농조합하고 또 나중에 산림조합에서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군데서 봤잖아요. 금년도 송이 입찰을.

영농조합법인이 안보니까 마지막 4일인가 산림조합에서 봤습니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행정이 법인을 만들어 놨으면 법인 관리를 잘해서 지리적 표시제등 양양송이가 명품화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업체들, 법인, 산림조합, 생산농가등 협의되서 난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수집, 선별만 하고 산림조합은 법인외의 송이를 수집, 선별하고 이 두 가지 입찰을 산림조합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정하는것도 좋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들어와서 띠지 있는게 한군데서 모아서 띠지 있는건 띠지 있는대로 없는건 없는것 대로 이게 공판이 쉽다고 봐지나요?

장소만 허락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올해 그렇게 된 사항들도 산림조합에서 입찰 임박해서 준비가 안됐다라고해서 포기를 했는데 내년엔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양양산림조합에서 송이 입찰가격이 등록이 되고 협의때는 산림조합에서 보는 입찰가격도 등록해 주고 법인것도 등록을 해준다고 도출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한군데서 모아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온건 영농조합법인대로 입찰을 보고 양양송이 아니라고 온건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입찰시간은 차등으로 하나요? 일괄로 하나요?

일괄.

일괄해서 단가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할꺼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띠지를 두루고 했기 때문에 더 높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들지 만약에 띠지를 죽이기 위해서 약하게 쓰고 입찰자가 10명정도 왔다 이거예요. 띠지는 50만원을 하고 띠지 아닌건 60만원했다 그러면 어디로 다 가겠어요. 그런걸 걱정해 보셔야지. 그날 왔는데 입찰자가 열명이 왔다 이거예요. 띠지는 50만원하고 이건 60만원하면 그게 문제가 안되요. 띠지가 금방 죽지.

그런 문제도 예상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그런 여론을 들어보니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왜 없어요. 가상적인게 진짜가 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법인이 생긴지 7년이 지난거 같은데 어차피 양양군에서 만들은 영농조합법인하고 띠지고 송이축제위원장이 계십니다만 17회까지 송이축제가 갔고 이렇게 해서 양양송이가 천년의 향 명품송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져서 효과가 더 컸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송이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우리가 송이축제 17회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이런데 자료수집 잘하고 송이 수집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양양송이가 가격도 인상되고 주민농가소득도 되고 전국에 홍보도 많이하고 산림조합 중앙회 들어가면 산림조합에서 입찰 본 것만 가격이 뜨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양양은 법인에서 했다고 안 띄워주고 금년에도 그랬어요 산림조합장보고 ‘띄워달라’ 했더니 ‘우리가 입찰 안본 걸 어떻게 띄워주냐“이거예요. 안그러면 산림농지과에서 과장님이 산림조합중앙회에 직접 문서로 보내던가해서 그렇게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네.

해보세요. 한번. 산림조합에서 입찰 안봤다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안 띄워주는지 거기는 총괄 송이 전국망을 하는데. 그런거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양양송이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명품송이 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분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0억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양양군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중에 최고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이렇게 200억원 넘게 들어간 사업이 우리군민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이클경기장은 양양의 자존심, 참 잘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꺼고 종합운동장 우리 양양군민이 모두 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송이밸리나, 생태교육장, 목재체험관 우리군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결국 뭡니까? 양양군을 관광군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수익성 사업을 창출해 만든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민이나 제가 우려하는건 뭐냐, 혹시나 잘못 운영을 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짚트랙도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와야되니까 오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홍보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홍보에 가장 치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국비도 따오고 군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이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양양군에도 실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진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정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청리 소나무 자른거, 민원이 들어와서 잘랐다고 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잘라주는거 당연하겠죠. 나가보셨나요?

네. 후에.

아니 자를때 나가봤냐고요?

자를때 아침에 나가보고 민원이 와서 점심때 나가봤는데 그 때는 하마.

행정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만약에 행정직이 나가서 그걸 봤더라면 그렇게 자를때까지 가만 봤을꺼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너무자른다 할꺼예요. 행정지도가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군민들이 뭐라고 할꺼예요. 자르는 사람은 행정에서 그렇게 자르라고 해서 잘랐을꺼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냥 소나무 막 자를 수 있어요? 없죠?

네.

나가는 봤지만 작업할 때는 없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잘못한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죠? 행정지도라는 건 항상 그런 우려속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켜보던가 해서 끝까지 해줬어야죠. 그런 행정지도를 해주지 않고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탓한다,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이라도 행정지도는 끝까지 최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1쪽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 3억 8,700만원 반납. 2012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 잘못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많이 잘못한거네요. 2012년도에는 미확보가 없어서 반납을 안했고 13년도에는 자부담 부담 안해서 환수해야되고 내년부터는 그게 안되니까 돈을 다 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일관성이 없는 산림청이 행정이 잘못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이 싫은 소리 많이 듣는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도 행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 하는게 주민들의 행정불신 아닙니까? 진짜 행정이 잘못해서 불신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이 충분히 불신받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홍보내지는 사전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게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도 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이 아닌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양양군의 행정불신은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점에서 과정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전용 원상복구가 안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으나 사업도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현재 자기가 당초 사업했던 목적대로 안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한광물같은데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산사태가 무너져서 그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2건이 그런데 있는데 내현리 펜션단지에 측량을 안하고 임야를 침범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꺼냐는 얘기예요. 지금 산지전용하고 복구가 안된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현남 죽정자리 올라가는 곳도 씨를 뿌리고 계속 했는데도 비에 씻겨서 되지를 않아요.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냐구요. 과장님, 대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산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하마 몇 년 됐잖아요. 흙물이 내려와서 밭이고 도랑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풀씨를 뿌려서는 안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이 칡을 심어서 산을 푸르게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다 풀씨를 몇 번 뿌리고 했는데도 비에 씻겨서 안되더라고요. 칡을 하면 산이 금방 푸르게 되지 않냐 저 생각에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거기가 지금 모노레일 운영이 안되죠?

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노레일 설치.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3억.

예산 3억들고 지금 운영도 안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모노레일 가는길에 개인산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걸 알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산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사야죠?

네.

예산이 3억 들었는데 운영도 못하고 문제점을 과장님, 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 안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셔야 되요. 3억이라는 예산이. 산을 또 사야된다니 딱한 노릇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협조를 잘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분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12년, 2013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서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오폐수 처리장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방안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서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남대천 하류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남대천 상류부터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와 협의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은 양양, 강현, 인구하수처리장과 소규모처리시설 34개소로써 도시화 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1월 강현 하수처리장 준공과 2013년 6월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준공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남대천 상류를 비롯한 하수처리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하수시설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양수발전소 하부댐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권역 물환경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하여 향후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조대 집단시설내의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부지 확보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법수치 계곡 일원 부분에 임대 모바일 화장실을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결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킨 사항으로 앞으로는 매년 임대형 모바일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토록하여 피서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영구 시설 건물은 부지확보등 관리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설치 계획이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격적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48개소로 공중화장실 38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은 낙산도립공원 주변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을 비롯한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경우 1년 중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7∼8월동안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폐쇄조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용객에서 불편을 줄 수 있기에 전문 청소 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부터 위탁 관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공중화장실은 동호리 해수욕장, 기사문항, 하조대버스정류장, 죽도해수욕장, 인구항, 남애3리 해수욕장, 남애항, 지경해안도로, 지경공원, 설악해수욕장등 10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에 1,008만원을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내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청결하며 소모품도 잘 비치되어 있으나 일부 노점상인들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등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편의용품 미비치로 오인하여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전통시장 화장실을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1회 화장실 지도 점검 및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 상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홀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청결상태가 더욱 불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편의 용품 비치 및 청소관리 상태를 주1회 점검 및 편의 용품 비치 및 청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건의에 따른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관거정비사업 미시공 구간에 대한 대안 마련건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적극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을 통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86동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 1억 4,448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5동이 완료되었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지붕위에 새지붕을 덧씌우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에게 사업설명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과 위. 수탁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관리감독을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후 정산시 정산서류를 확인하는 등 금년도 사업에서는 덧씌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98동 2억 8,224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점차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세륜시설 관리감독 철저건에 대하여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건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 운영 철저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관계법령에 정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 대상지역은 아니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체를 위주로 감량의무 대상 영업장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배출량을 자체 감량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5년부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추어 음식물 분리수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설 준공 1년전부터 일부지역에 대해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준공시점에는 양양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숲해설가 협회에 148만원, 2013년도에도 1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과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비로 5,592만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리외 6개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79만 8천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진리외 3개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859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5억 9,652만원,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598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용역비로 6억 9,996만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비로 4,538만원,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6,961만원,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5,794만 9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260만원, 환경자원센타 산지복구 용역비로 1,762만 2천원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83만 5천원, 환경기초시설 민간대행 운영관리 원가조사 용역비로 1,575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로 1,379만 7천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용역으로 4,486만 7천원, 매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조사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1,500톤 증설,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 1,000톤,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 850톤 신설사업은 현재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8차분은 조경공 수량조정으로 8,456만 4천원을 감액 변경하였으며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배수설비 개소 증가에 따른 배수공 수량조정으로 1억 4,914만원 증액 변경,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분도 관급자재 단가변경 및 사업물량 변경등으로 250만원 증액 변경, 화일리 미메기골 구거정비 공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사전재해예방으로 2,885만 1천원으로 증액 변경,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로 기계, 건축 물량 증가로 4,117만 6천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로 2011년 명시이월된 설계 용역 잔액비 20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비로 3,840만원, 국도변 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650만원, 비위생매립장 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7,933만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6,613만 2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5천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비로 1억 4,448만원, 국도변 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700만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1,721만 2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비로 7,526만 4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비로 5천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양양읍 화일리 62번지외 2필지 대부면적 1,497㎡는 한전의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대부하였으며 조산리 79-5, 대부면적 7㎡에 대해서는 쏠비치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하계획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등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약48평) 이상인 건물이며 공장,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가스와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2012년도 시설물, 자동차 12,006건에 3억 6,400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788건에 2억 9,256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591건에 3억 6,823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001건에 2억 8,583만 4천원을 징수하여 7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로 대형숙박업소 등의 고액납부자들의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채권은 확보되었어도 공매 및 청산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체납금이 누적되고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50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후 부동산 압류 조치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총 징수금액에 대하여 7%가 우리군에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100㎡약 30평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2년도에는 201건에 피해면적 187,315㎡에 피해금액은 1억 2,169만 3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보상은 201건에 보상금액 8,508만 7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아울러 6개 읍면중에서 현남면이 현재 피해면적 및 피해 보상금액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상예정금액은 11월 18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전체 2013년도 보상에 대한 금액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건에 7,406만 5천 105원이며 보상현황은 136건에 5,1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대비 2013년도 피해건수가 65건이 감소되었으며 보상액은 3,33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우리군이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순환 수렵지를 개설하여 멧돼지 및 고라니 개체수를 현저하게 줄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로 지원수는 48개소로 2월 1일부터 4개월간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 퇴치기는 167건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8월 1일부터 4개월간이며 관내 엽사 23명으로 구성되어 야생동물 관리협회 15명, 전국수렵회 참여연대 양양지회에서 8명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1일 용소리 도로공사 현장 흙탕물 발생, 5월 4일 영덕리 고속도로공사장 쁘레카 소음발생, 8월 7일 영덕2터널 발파 진동, 8월 16일 국도56호선 영덕리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소음 발생, 11월 5일 영덕리 돌무지 인근 공사차량 비산먼지 발생등 5건에 대하여는 현장 실사 후 적정 운영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3월 18일 영덕1터널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6월 4일 영덕리 38야영장 부근 하천수 흙탕물 발생, 6월 7일 포스코 구간 덤프 하차시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6월 4일 김현수 의원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포스코 BP장인 도양기업에 대하여 전체에 있는 사면과 인접지역에 있는 터널공사시 절개지 부분에 덮개와 부직표를 전면 씌우는 걸로 조치를 취하여 드렸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설치에 따라 생성된 인공호수로 인하여 발생된 수환경 변화로 수생태계의 변화를 줄이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하류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양양 양수발전소 상. 하부댐 및 주변하천 수질환경조사 용역실시에 따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하부댐 수질개선사업으로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 하부댐 상류2중 낙엽 유입차단망 설치, 상부댐 세굴지역 보강공사 완료, 하부댐 우안사면 돌망태 공사를 실시 하였으며, 하부댐 하류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3단 고정식 모래여과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소수력 발전소 취수구 표층배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부댐 부유낙엽 제거 사업으로는 댐 부유 낙엽제거를 위해 보트 및 그물망 구입을 하였으며 하천하상 낙엽수거 장비 구입, 하부댐 낙엽방지막 설비 보강, 양양양수발전소와 영덕리 주민간의 하부댐 유입 낙엽 퇴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부댐 퇴적물 제거사업,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부댐 수질분석기 설치와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 저감위해 지속 설치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항시 강조하신 사항으로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하부댐 준설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하부댐 수심측정인 에코사운딩 최첨단 방식으로 2013년 10월 29일날 하부댐 퇴적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앞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부댐 수질측정 방법으로 GPS에코사운딩 방식으로 총 측정지점 102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종적거리 10개 지점은 2008년 대비 2008년도에 지금 현재 10개 지점에 대해서 에코사운딩 방식으로 측정을 하였고 5라인 92개 지점에서는 2008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퇴적량의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관찰하기위해서 이번에 92개 지점을 별도로 수심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시게되면 ST1부터 ST3가 있습니다. ST3는 서면 영덕리2교에서 하부댐 유입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0.79m에서 1.3m의 하상고도가 높아 졌으며 ST4에서 ST7까지는 산야골에서 내려오는 유입되어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류쪽은 1.2m에서 3m가 하상고도가 낮아졌는데 산야골에서 하부쪽에는 댐쪽까지는 3∼5m의 하상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댐앞쪽으로 하상고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영덕2교부터 댐앞으로 토사라던가 낙엽이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적층 성분을 확인하여 향후에 성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하부댐 상하류 수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부댐 상하류 수생태 모니터링은 기 추진하고 있는 하천의 이화학적인 수질분석으로서는 하천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이화학적인 수질분석과 병행해서 하상의 부착조류와 동식물성 플랑크톤등 하천의 전체적인 수생태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하천의 생태변화 추이를 밝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 현황 및 운영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은 각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및 인근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배출, 배출된 재활용품은 읍면에서 수거하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발장으로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 현황은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현황은 읍면에서 수거해온 것을 환경자원센타에서 재활용 선별 위탁 기관인 자원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766톤을 판매하여 7,421만 6천원의 재활용품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829톤을 판매하여 1억 128만 7천원의 판매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적인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위반업체 반입을 중단 조치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별사업장 현황은 폐수배출시설은 72개소로서 3종 사업장 3개소, 4종사업장 13개소, 5종 사업장 56개소가 되겠으며 5종 사업장은 폐수방류량이 50톤 미만인 업체로서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29개소로 3종사업장 2개소, 4종사업장 9개소, 5종사업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은 2012년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개 업체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폐수배출시설 1개소에 대해서 비정상 가동 및 방류수 기준초과로 적발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33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 업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1개소의 비정상 가동을 적발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타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 및 방식은 소각 일일 30톤 재활용은 일일 16톤 매립은 지붕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은 재위탁으로서 올해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 2년간 한라산업 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8억 1,200만원이며 매립 재활용시설은 양양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은 20억 4,358만 4천원, 2013년은 21억 6,495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현황은 2012년도에 11,231톤, 2013년도에는 10,06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는 2012년도에는 부과대상 반입량 2,266톤에 부과액은 6,797만 1천원으로 징수액은 5,5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2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과대상 반입량이 2,150톤으로서 부과액은 6,448만 7천원, 징수액은 6,336만 8천원으로서 체납액은 1,11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3년 10월 13일 현재 870톤을 위탁처리 했으며 처리단가는 톤당 77,389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를 지금 현재 열분해 용융로 방식에서 일반소각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용융로 가동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폐기물 성상의 불균일로 소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용융로 방식을 지양하고 스토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타 소각설비가 2007년 최초 가동되어 운영되면서 1차 열분해 방식을 거쳐2차 용융로 가동시 년 2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폐기물의 질적인 문제 분리수거 및 폐기물 발열량등으로 인하여 용융로 운영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2차 용융로 공정을 생략하고 일반소각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융설비 가동에 따른 년간 유지비용 2억 5,000만원을 절감, 운영하고자 소각방식의 변경승인을 2013년 9월 16일 강원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용개시 신고에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은 2009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년차 사업으로서 양양읍 내곡리 산 14-7번지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4,6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현지 안정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위생매립장의 안정화 시설이 완료된 시설은 양양 내곡리 비위생매립장이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양양 거마리는 2012년도에 현지 안정화 방식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강현 용호리가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사항으로서 올해는 42억원으로서 연직차수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 사업비 12억여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손양면 수여리도 내년도에 6억 8,000만원이 국비,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현황은 양양시내에 미설치 현황이 54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가구가 234가구, 시공완료된 가구가 116가구, 미시공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이 전체 완료된 가구가 350개소가 배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설치된 현황이라고 하게되면 배수설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540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설치쪽에서 540가구가 대부분 정화조후단에 오수관이 연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향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지구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뿐만 아니라 양양 하수종말장 증설사업, 남애하수종말장 신설사업 850톤 신설이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되어 2012년 7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1년 후에 2013년 6월 27일 KGI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22일날 양양군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7월 30일 민간투자사업 관련 위. 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제3자 공고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한달 뒤 10월 27일 1단계 참가자격 사전 심사에 코오롱 글로벌이 단독 접수함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코오롱 글로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협상을 위한 착수회의를 양양군하고 공단, 협상대상자하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3년 11월 28일 착수회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병행 시행하여 기간을 단축하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환경시설 민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4년도 가급적이면 상반기내 발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수렵장 개설 현황 및 유해조수 수렵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설현황은 3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현황은 수렵장 면적인 243.13k㎡로서 양양군 전체면적의 38.6%를 2012년도 11월달에 수렵장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이용자는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388명의 수렵인들이 저희군을 찾아와서 순환수렵 활동을 하였습니다. 포획수량은 양양군이 멧돼지가 193마리를 포획하였고 고라니는 16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양양군이 7,960만 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335마리로서 멧돼지가 453마리, 고라니가 90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다 금년에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21쪽을 봐주세요. 예산 편성후 미집행 예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있는데 제가 짚어보니까 3건에 60억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을 모르시죠?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비가 18억원 정도 되네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BTO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네.

민간투자사업으로BTO사업으로 하니까 양양군 예산은 많이 절감되겠구나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 폐기물 수집. 지금 우리가 폐기물 수집 거치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형폐기물, 주민들이 읍면사무소 가서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 발급받아서 붙이면 수거해 가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불편스러우니까 어느 주민이 읍면사무소 전화하면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와서 장롱을 내놨다던가 냉장고를 내놨다던가 그걸 보시고 그 크기에 따라서 돈을 거기서 받고 붙였으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미화원들한테 돈을 거래한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 안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 안도 원래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당초에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화원들한테 주민들이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돈에 대한 그런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부분 읍면에 기간제분들이 그걸 관리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게 하루에 수십건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읍면에 한 두건 있을걸로 판단이 되요. 한 두건 있지 하루에 열건 이상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제라던가 담당 공무원이 한 두건이니까 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걸 내년부터 시행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7쪽, 지금 용융로 방식에서 소각형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들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소각에 차질이 없다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져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작하시지 왜?

당초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전환시킨 배경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환경쪽으로 따진다면 열분해 용융 방식이 첨단 시설입니다. 2차적인 오염문제도 없기 때문에. 워낙 이 소각로가 도시형 소각로 타입이예요. 예산이 많은 자립도가 높은 시라던가 유럽쪽에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 아직까지 양양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 이게 현재 용융로쪽으로 가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는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아주 잘 용단을 내리신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소각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거죠?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다기보다도.

큰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개선을 해 나가면 없습니다.

그건 잘 하신것 같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송이조각공원 화장실은 지금은 문 열어놨나요?

지금 저희가 폐쇄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들은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떨때보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치시느라 모이시던데 화장실을 폐쇄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폐쇄한게 내곡리 모노골 공중화장실하고 송이조각공원 화장실을 동절기에 대한 동파 위험문제도 있고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동파 안되도록 관리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시설은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또한, 송이조각공원은 눈이 오기전에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치는걸 다니면서 봤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갑갑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말고 꼭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화장실에 난방설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해야지 그런 시설하면 되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민원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영덕만 지나가는게 아닌데도 공수전 1건 내놓고는 다 영덕에서 민원이 제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 진동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다. 그런게 있게 마련인데 특히나 안타까웠던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흙탕물이 유입되는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분들의 실수라고 이해가 되지만 어떤때는 실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었는데 이건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와 도영기업에서 운영하는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야적된 면적에 대해서는 덮개 시설을 다 해서 비가와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륜장치 같은 경우도 보면 세륜장치가 말로만 세륜장치지, 세륜장치 가동을 하시던가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기계식 세륜시설이 있고 자연식 세륜시설이 있는데 기계식 세륜시설을 설치한데는 보통 차량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운전자들이 그 쪽으로 통행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리 책임자한테 꼭 차량들이 기계식 세륜시설을 통과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듯이 포스코 건설현장내에 돌무지 앞에 있는 세륜장은 제가 다니면서 보면 물도 한번 없는적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걸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전혀 없을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 진동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서림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흙물을 내려보내는 그런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해주시고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엄하게 벌을 주던지 과태료를 물리던지해야지 그냥 말로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일부지역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양양읍에서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로에 태우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소화조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서 에너지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대가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도 별도 분리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단시일내에 하게되면 힘들기 때문에 준공예정 1개월 전부터는 양양지역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완공이 되면 양양군 전체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몇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죠? 탈수기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분이 있고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소각하는데 연료비도 더 들고 그런게 있죠?

네. 그런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나요? 수분 제거 부분이?

지금 현재에 저희가 소각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열량이 당초에 2008년도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환경이라던가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성분들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성분들이 다량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론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있는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론의 온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운영처리 하는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제거하는게 별 도움이 된다던가 그런게 없네요?

아닙니다. 다만, 수거라던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것이 도로상에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수분을 감량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내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것을 보면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도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음식물쓰레기가 양양군 전체 발생량의 7%다, 5%다 이런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국물양을 줄이기 위해서 보급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

단속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200㎡이상의 영업면적일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해서 조례에 정해서 그 사람들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그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가축의 사료라던가 그렇게 하고 위반업소는 자율적으로 양양군수가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조나 요청을 해서 계도해서 저감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소각방식 변경을 올해 9월 16일 끝낸건가요? 진행중인가요?

끝났습니다. 변경승인을 맡았고 사용개시 신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용융식 처리방식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도시형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설치할 때 판단이 잘못된거 맞네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환경 첨단을 걷는다. 하이테크 방식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환경쪽으로 선진국으로 가야된다면 그 처리방식으로 가는게 맞는거예요. 2차 오염문제도 없고 거기서 발생되는 용출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같은 경우 재가 발생되지만 재차는 2차 오염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최적의 소각로라고 판단이 됐었던것 같습니다.

과장님, 첨단이라고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지라던가 관리능력에 맞게 하는게 맞는거지 무조건 첨단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위탁처리가 870톤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처리할게 있나요?

우리군에 계획량이 1,200톤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1,2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200톤을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하면 밀린게 하나도 없는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조금씩은.

밀리나요?

네.

그 앞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2012년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4개였고 2013년도에 3개 업체인데 이게 혹시 같은 업체는 아닌가요?

2012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김현수 의원님의 영덕리 포스코, 한양, 삼환이고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에 대림토건, 조산리에 골재채취 하지 않습니까? 거기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같은 업체는 아니네요?

네.

비위생매립장 사업을 보면 복토,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대시설에 체육시설 몇 개 해놓은것도 포함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내곡리 체육시설 있는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지금 현재 풀이 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제초작업을 하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높이가 높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그 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 년에 두 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마다 풀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설은 잘해놨는데 저렇게 을씨년스러우면 누가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걸 보면 거기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입니다. 9쪽에 화장실,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름철 기간동안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하고.

해수욕철에는 각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해수욕철이 아닌 경우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군에서 하고, 나머지 겨울 4개월 정도는 폐쇄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네. 처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 다른 화장실은 없나요?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꼽은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도립공원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도립공원외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을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여름철 한철에는 그쪽에서하고 비수기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예산은 어느정도 수반된다고 보시나요?

예산인 3천만원정도.

계상해 놓으셨나요?

네. 계상해 놨습니다.

정례회때 통과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항상 화장실이 문제였거든요. 그죠?

네.

특히, 겨울같은때 폐쇄를 안해놓고 얼어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기전에 폐쇄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네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폐쇄를 할겁니다.

보다 깨끗한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13쪽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양양군에 전수 조사를 하셨나요?

전수 조사를 했는데 2,300동 정도 됩니다.

2,300동?

네.

작년에 한건 45동이고 올해도 98동 정도를 할 예정이구요.

내년도에 98동이고, 올해는 86동인데 지금 현재 86동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철거사업이거든요. 철거만 해주면 지붕을 씌워줘야 되는데 자체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현재 지붕을 씌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가구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붕씌우는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붕까지 씌워주게 되면 다 하지 안 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슬레이트만.

그쵸, 슬레이트만. 전수 조사해서 슬레이트만 2,300동 이라 안했습니까? 대충 예산해봐도 엄청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동 정도가 2억 8천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계속 추진할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없어질때까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없애고도 싶은데 철거해주고 지붕을 안 씌워주니까 어려운거 아닙니까? 지붕을 개량하고 싶은 분이야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엄두도 못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그죠?

네.

선별기준은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기초수급자들을 먼저 한다던지.

철거는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현재 루베당 17,500원 정도 되거든요 2013년도에는 168만원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29평 정도가 현재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가정집 29평이면 웬만한 집은 다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9평 이상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 이상은 29평 이하는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50평까지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은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나면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지붕을 씌워야지 안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꺼라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 해주시는 방법도 택해보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조금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죠?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50대 50인가요?

50대 50입니다.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슬레이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쪽, 시내권 하수도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안 된 집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현산연립쪽 복개쪽에서 악취난다 난리친거 아시죠?

네.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이면, 장터 안에는 얕아서 펌핑을 해서 보낸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다 해결될꺼 같아요? 몇 년이나 걸릴것 같아요?

지금 미시공된 190가구가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50%이상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건물내에 있거나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서 해야되거든요. 펌핑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전력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개인 가구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본인이 부담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봐도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설치를 안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더 이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한 본 의미가 희석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전체 가구수에서 일부만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일부만 해당되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0동 중에 그런게 몇 %냐 이거예요?

한 30∼50동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한 몇 년 걸리면 다 됩니까?

3∼4년, 그리고 저희가 양양읍만 있는것이 아니라 조산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래요.

우선 시내권이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크게.

2∼3년내에 다 될겁니다.

2∼3년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8쪽하고 42쪽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렵장 개설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보상건이 3,4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판단했을때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고라니와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인 결과가 아닌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순환수렵장 개설한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수렵장 개설하거라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재척면적이라던가 유도인원이라던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요. 이걸 벌써 했었더라면 농작물 피해가 더 줄어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했다고 평가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설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말에 강원도 7개 시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하는 시군이 하는거고 저희도 앞으로 4, 5년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설하거라 1억 5,000만원정도 들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게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유급감시원으로 해서 야생동물 확인이라던가 불법포획 사항들에 대한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면에서 들어간 거지 부수적으로 들어간건 아닙니다.

세입이 7,900만원 정도 되니까 반 타작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는 건졌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본전 50% 건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상액이 3,400만원 주는걸 감안한다면.

본전은 됐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애썻지만 개체수 줄이고 이런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어렵더라도 공무원이 자진해서 4, 5년 주기라던가 계속 하실 의도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지금 유해조수에 관한 건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양양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줄였다하는 신문기사가 난걸 봤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가 많아요. 사실은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제가 며칠전에 어느분을 만났더니 아침에 팥을 심었는데 저녁때가면 고라니가 와서 망가뜨리고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싸우다가 결국은 못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에 대한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 월리는 그래도 읍내쪽에 속하는데도 저희 원에도 고라니가 나와요. 나오는데 고라니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해야되겠다. 물론, 저희가 유해조수도 하고 수렵도 해서 많이 줄긴 줄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고라니 대책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책은 없으신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로 태양열 전기 울타리 시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예요. 전체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160∼18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중에서 60%는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이다 보니까 자부담 40%가 농민들 사이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자부담이 전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설치할꺼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평도 그렇고 150평도 그렇고 그런 차별성을 위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고라니에 대한 피해건에 대해서도 피해방지단이 4개월간 사전 허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만 난다면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얼마를 주죠?

멧돼지는 안주고 고라니는 마리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을 한번 하면 연거푸 못하는 거죠?

보통 4,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주기가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것도 인접한 인제와 같이 했네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이 하는게 더 상승효과가 있는것 같아서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때만 되면 말씀드리는것 같아서 참 식상한 얘기인데 양수댐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신경을 쓰시고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 개선되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개선되었다라기 보다는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애는 쓰고 있는데 행정도 그렇고 양수발전소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과 같지는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에 쉽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 금년에 조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내용대로라면 마을앞쪽에는 제일 많이 쌓인곳이 1.31. GPS기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로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라고는 볼 수 없을테고 제가 생각에 ‘어디가면 몇 m가 쌓였을텐데’라는 그런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밑에 ST5부터 10까지는 많은 곳은 3m가 되는곳이 있고.

5m까지.

5m까지도 있네요. 난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거나 조사를 했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쌓여 있는 곳이 1m든 5m든 퇴적물입니까?

이게 퇴적층 성분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GPS로 해서 지상보다 높아졌다는 것만 확인된거지 어떤 물질인지 모른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유기물질인지 무기물질인지 그건 퇴적층 성분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흙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흙이 이렇게 쌓일 리가 없잖아요. 순전히 저는 부유물질 가랑잎 이런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물이 끓는거 아닐까요? 그죠?

그건 저희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신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늘 퇴적물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 대안으로 나온거 보면 상류층에 낙엽차단망 설치한 것, 세굴지역 보강, 하부댐 우안사면 돌망태 이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낙엽 유입 돌망태 한 건 그나마 댐에 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지만 우안이라던지 상부댐에 돌탑 쌓아서 흙물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난 그게 크게 물 오염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흙탕물을 작게 나오게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양수발전소 보트도 구입했다는데 내가 없을때 했는지 모르지만 보트를 구입했으면 그물망으로 해서 보트를 이용해서 그물을 제거하는 걸 나는 본적이 없고 또한 옆에 나와 있는 가랑잎을 모아서 항공포대에 쌓아놨는데 몇 달 됐을꺼예요. 한 달 넘었을 꺼예요. 그런데도 치우지 않고 있다가 다시 물이 차니까 물에 잠겨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할려면 뭐하러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모았을 바에는 가져가던가 처치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물이 차니까 담수가 돼요. 그런걸 봤을때 이 사람들이 정말 성의가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하부댐에 연못을 설치하고 모래댐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부댐 밑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는 수생식물을 해서 먹이의 서식처라던가 영양염류 물질 질소인을 제거하기위한 하나의 어떤 저감시설 방안이라고 판단되고요. 하부댐 하류에 인공호수 말씀하시는거 있죠. 용소골쪽에 부착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소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모래자갈이 그런 작업이라도 안하면 하상이 낮아질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상을 높혀주는 방법도 되고 안 좋은 물이 내려와서 돌을 까많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기 있기 때문에 난 좋은 현상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댐에 있는 물이 맑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물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지만 댐 수질 보전 협회가 있지만 또 하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어쨌든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전혀 변하고 있지는 않는것 같다는 얘기죠.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도 있지만 현재 이압적인 수질분석에서는 1등급으로.

네?

이화학적인 검사 자체는 1등급이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지고서 이화학적인 검사서 하천의 건강성 생태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화학적인 수질검사는 접목을 시키지 않고 하천 저부의 수생태쪽으로 가려구 합니다. 문제는 현재 물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 저부의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하고 하천의 생태계쪽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천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감 방안을 바꿔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하천 상태계만 문제지 물은 문제가 없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입니까?

물은 지금 현재 채수에서 검사된건 계속 1등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등급이 뭔 냄새가 납니까?

그건 어떤 플랑크톤이 갑자기 서식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런것들의 냄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랑크톤까지 간다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여하튼 간에 수질자체로서 비율이 COD, ST 이런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1급수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수질 자체가지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같이 대화를 그거 가지고는 논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태쪽으로 현재.

그럼 하부댐에 돌이끼가 앉고 검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물속에 물질들이 퇴적되기 때문에 부착이라던가 녹조류 라던가 그런게 발생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끼여 있지만 상하부쪽에 물을 띄게 되면 상부쪽에 물을 뜨게 되면 물이 좋은 상태로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부는 생태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순수하게 물만 떠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물 상태는 좋아요 그런데 하천 밑바닥은 생태계가 현 상태는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하천 생태계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늘 기회가 되면 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방법이되면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밑에 바닥은 다 썩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썩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 바닥이 안썩고 저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폭발하고 끓어 오르는건 바닥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에코사운딩 방식으로 해서 퇴적량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양수발전소에 준설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설을 무작정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연 사운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4대강이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심에 대한 퇴적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댐앞쪽에 5.7m가 현재 퇴적되어 있는것이 성분이 무엇이냐, 유기물질이냐 무기물질이냐 성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유기물질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낙엽이라던가 그런 성분이겠죠. 그렇지만 무기물질이라면 산에 떠내려오는 모래라던가 토사같은것이 쌓여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모래나 토사가 쌓여있다면 굳이 그걸 준설할 필요성은 없는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도 흙을 파내라는 말은 아니고 또 그게 그럴 리가 없고 분명히 저는 낙엽같은게 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사는 언제 하실겁니까?

그건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게 유해물질이면 그 때가서 준설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게 근거가 되야 준설을 하겠지 근거가 없으면 준설하라는 말을 못하는건 맞는데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상리 지역은 루사 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세워서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국비 지원받아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발주를 했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서류도 마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상습피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해서 펌프장을 만들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소방방재청과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용천구간 푸르미 아파트쪽에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저는 산을 쳐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하고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할 수있는건 임도 설치를 연장해 주겠다 그것만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 대기차선이라던가 감시카메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 양양군보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건 양양군이 하고 이게 또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카메라 관계는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속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걸로 설치를 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건 내년에 되는 겁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올해는 확보 못했으니까.

피해가 나면 우리 양양군민들이 피해잖아요. 여긴 사고나면 대형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피해가 나지않도록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주민들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후교량 신축, 이게 영덕서부터 갈천까지 다리가 9개소나 있고 이것을 다 하려면 80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많은 돈이라서 우리 군비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전체 다 하면 80억원이지 하나씩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영덕리교 같은 경우는 일정때 만들은 다리라 다 노후가 되었고 다리를 받쳐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

대형차가 건너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사항인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폐석나오는 걸 매립하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있는거고 시급한 사항인데 이런건 빨리 해줘야만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대천 수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게 범부교, 공수전 올라가는 교량 그게 다 수계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9개소도 개수를 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도랑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교량부터 가설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에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예산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있잖아요? 이건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했다고 했는데 1억 3,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네. 도비 1억, 군비 1억.

재원은 도비로. 그런데 이 사업이 군도 5호선하고 연관된 다리인가요?

아닙니다. 여운포리가 소하천 정비 수립된 지역인데 다리가 낮게 형성이 되는 바람에 매년 우기철에는 침수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어서 당초 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가지고 왔는데 그것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해보니 3억 7,000만원이 부족한겁니다.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을 확보를 해야 발주를.

그래서 군도 5호선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도 잔뜩 필요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이건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2억이 확보되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채무부담 승인 받아서 계속사업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능 안합니까? 채무부담 승인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몇 년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 민원은 해소될꺼 아니예요. 착공만 총괄 예산으로 입찰봐서 연차별로 하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요. 다음 9쪽, 23쪽, 24쪽하고 관련되서 하천 정비실적, 작년도에 21건에 102억, 금년도에 9개소에 117억, 이게 다 소하천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대천본류 여기는 소하천 정비 안하나요? 이건 마을단위 작은 소하천이고.

본류도 우리가 개수해야 될 구역이 남대천 하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군도노선과 같이 군도도 내고 소하천 정비도 같이 할 계획으로 같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대천 둔치에 소나무 26본을 심었잖아요. 그게 하천법에 저촉되나요? 안되나요?

하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간에 산림농지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같은 군수밑에 있으면서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왕 나무 심어서 산림농지과에서는 저촉되어서 이전하려면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에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또 월리 마을 시내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했으면 그래도 물 흐르는데 약간의 지장이라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고 해서 그러면 하상을 1m라도 파내면 물 흐름에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더 물빠짐이 좋지않겠냐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여기에 하상정비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상준설을 해야된다는. 내년에 우선 거기부터 하상정비를 할 계획으로 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고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안 섰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40쪽에 고향의 강 살리기 총 112억 투자되는데 군비가 45억원 이잖아요. 맨 처음에 사업선정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 됐나요?

물치천이 의원님들 나가보시면 지저분합니다. 다른 사업은 할 부분이 없고.

공모사업이나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인데 순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몇 번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건천이고 그 지역이 오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공장이 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이 이런 사업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하게되면 맨날 그 상태로 있으니까 정비 차원에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고향의 강이라고 사업선정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제방하천, 국가하천 분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하천, 국가하천 분류는 되는데 고향의 가꾸기 사업이라도 별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대천은 안되냐 그 얘기예요?

남대천은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가보고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수량이 없잖아요. 수량이 없는데 고향의 강이라고 주요사업이 뭡니까? 물량도 확대하는게 있나요?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더 늘릴꺼예요. 수량을?

둔전저수지라던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주위에 공장이 있어서 오염시설도 있다보니까 그것도 해소하는 방안도 지금 여러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남대천처럼 물이 내려 흐르는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어려운 사항이 더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소하천도 하고 고향의 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걸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걸 해서 환경개선 및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도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으로 넣고해서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건설방재과가 사업주체라해서 오폐수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못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쪽 사업비로해서 따와서 개선해야 되고 고향의 강도 정비해야 되고 우리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수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야되고 해서 이 부분이 지역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데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업은 어느만큼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112억 들여서 거기다 군비가 45억원, 앞으로 효용성, 효율성이 112억만큼 나겠냐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판단해 보세요. 거기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길도 놓고해도 물이 없는데 뭐가 좋아 지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둔전저수지 거기 용수량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양수댐도 하천에 물을 많이 못 내보내는데, 이건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사업이예요. 국비 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군비 0원도 안들어 간다면 되요. 군비도 45억원이예요. 행정이 건설방재과 사업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만 사업기대 효과가 있는걸 잘 판단해서 사업을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준다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사업이었다 그 얘기예요. 어쨌던 사업이 선정되어서 용역은 다 했나요? 10억원이 섰잖아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판단이 되겠네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네.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도 우리가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건천화되는것과 오염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그런것만 없으면 사실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안 해도 되지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억원이라고 다 투자하는게 아니고 설계해서 투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사업비를 따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쓰기위한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량도 확보하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시설만 해놓고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위원들은 주변분들일꺼 아니예요. 대부분?

네, 다 주변분들이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물치천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각종 군부대도 있고 여러분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 사업하면 건천이 안되고 생활폐수 안나오고 그 분들이 판단하나요? 분명히 안 할 꺼예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건천이고 오폐수 시설이 있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산교부터니까 그 주변에 폐수 배출업소가 많잖아요. 그것도 고향의 강 살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해서 오폐수 나오는걸 기준 배출량의 농도에 맞춰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강을 살릴려면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폐수 시설을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이왕 고향의 강을 살리자니까 그 방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수를 강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거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 주세요. 그 사업비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범위가.

이 사업비는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되고 환경관리과하고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그 분들도 제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니까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날도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게 대두가 안되면 맨날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됩니다. 이걸 시초로 해서 고향의 강은 고향의 강대로 하고 그런 시설은 그런 시설대로 해야지 그 지역이 쾌적한 강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따 오시거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으니까 그 사업이 내년도 용역이 나온다니 심도있게 잘 분석하셔서 지역주민들과 교수라던가 자문을 잘 얻어서 따온 수고한 만큼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2017년까지인데 차근차근히 잘 설계를 만들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방금 질문한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많이 고민을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 곳인데 일전에 듣기로는 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물을 펌핑해서 하는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데가 펌핑해서 하는데 사용료,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수병이나 보로 만드는 방향도, 담수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잘 되어 있는곳을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환경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서로 유대를 해서 오폐수 문제라던가 이런것에도 철저를 기해서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쪽, 제설작업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던데 금년에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조금만 와도 눈 쳐달라고 하죠?

네.

안 쳐주면 모르지만 기왕 쳐주니까 이제는 조금만 눈이 와도 전화하고 해서 그러는데 안 쳐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최대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떤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눈에도 쳐달라고 하나’ 이럴때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임차장비 쓰고 있는데 최대한 치울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서 쳐야죠.

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서림 IC가 내려가는거 올라가는거 다 있습니까?

IC는 내려가고 올라가는게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요. “IC면 내려가고 올라가는거 다 있겠지 내려가는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다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도 2015년 준공인가요?

현재는 2015년 준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조금.

사업비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야지 내버려두면 2015년이 2016, 2017년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대천하천 걱정을 하는데 특히 남대천 상류쪽에 하천 임목지에 관한곳 매년 조금씩 해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각 조각 하지말고 임목을 제거해 줘야만이 임목을 제거하면 하상천이 높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임목제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의원님들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고향의 강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안되나요? 고향의 강 살리기 말 자체는 참 좋은데 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물이 흐르고 물줄기가 있어야 강이지 물이 없는데 무슨 강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난 우리 군비가 45억∼50억원 정도가 들어갈텐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환경정비를 하던가 정비사업을 해서 사시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거에 대해서는 맞지만 고향의 강 살리기라고해서 국비 좀 60억원 따온다고 해서 거기다가 군비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물도 없는 강에 고향의 강 살리기 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이 나온다 해도 강에 물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다 물을 펌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이 없는거 아닙니까? 물이 없다면 무슨 강입니까? 강이라면 물이 흐르고 거기에 어족자원도 있어야 강이겠는데 장마때만 물이 흐르는 강을 어떻게 강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거기 사시는 분이 어떤 불편을 겪는다면 제방을 확충한다던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드리는 건 맞지만 고향의 강 살리기라는걸 해서 군비를 50억원이상 투자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가 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지간히 개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다만 물이 안흐르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또 지저분합니다. 그 지역이 하천관리하는중에 제일 지저분한 지역이고 강현면에서는 중간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강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종 생각한건 그래도 강을 가꿔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 신청도 했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린 걱정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효과를 잘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가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강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온 걸 반납하면.

고향의 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고향의 강 자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위치적으로 거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대천쪽에 한다면 물이 흐르고 고향의 강 살리기 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지만 물이 하나도 없는데 고향의 강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난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