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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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전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잘 아니까 간단하게 주요항목만 중점으로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자료뽑을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에 수초제거 버킷을 개발하고 해서 좋은 효과도 있고한데 이거 올해 들어서 관리단은 많이 늘어났는데 군북지구 같은 데는 한 번도 수초제거한 역사가 없는데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작년에 군북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대산하고 칠북하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한 걸로 봤고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길이가 함안군에서 제일 긴 지역이 어딥니까? 그건 다음에 참고로 하시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있는데 예산은 많이 쓰고 또 버킷도 개발하고 한다면서 군북 쪽에는 한번도 수초제거라는 건 한 적이 없습니다. 하천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참고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22페이지 보시면 법수 아라청소년수련원 이 위치가 어딥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강주 조금 지나서 옛날 학교 폐교 문현초등학교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축구연수원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럼 그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했던 사람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내가 뭘 물어보느냐하면 교육청에 임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장소만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장소는 그 지역이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건 아직 안 서 있는 겁니까, 이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예, 이건 우리 5870부대 5대대하고 같이 연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소만 청소년수련원을 빌려가지고.

용식

김용식부의장

임대해서?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간 그걸 임대를 해서 십수 년간 교육청에서 자기 투자를 하고 축구연수원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게 교육청 소유다보니까 더 이상 투자도 못하고 자기 투자한 금액은 있고 손은 못 대고 보수도 못 하고 문제가 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배제하고 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장소를 빌려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다음 217페이지 보면 박곡지역 모래채취장 저거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입시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을 국토부에서 기본관계를 정리를 해줘야만 우리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이게 아까 또 보니까 군북 박곡에서 대산 장암까지 낙동강 하천관리계획이 있던데 그거하고 사업이 포함됐는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대산 장포는 장포지구대로 따로 하고예, 이건 장포지구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남강지역 군북 박곡까지 갈 건데 박곡까지 가려면 장기전이고 지금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대산의 장포지구하고 하기지구하면서 올라올 거고 그다음 골재채취 이거는 군북 박곡지구에 별개. 라인은 같은 라인 맞는데 사업 자체는 따로…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니까 보고상으로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군북 박곡에서 대산까지를 남강 준설작업을 할 거라고 계획은 돼있네요. 돼있으면…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박곡까지 준설작업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장포 앞의 2.7㎞만…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렇다고 이중이 될까봐서.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219쪽에 강나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관리원 채용인데 15명하고 위의 사무관리원 4명 이리 해놨는데 이게 연중 상시로 운영할 인원입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오토캠핑장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도는 12월에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할 사람들은 1월에 채용을 하고예, 생태공원 관계는 1, 2월은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2월말에 공고해서 3월에 채용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용식

김용식부의장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유지관리인원이 숫자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많이 필요하고 사실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연중 똑같이 그대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사무관리원 관계는 오토캠핑장 교대로 하면서 운영하는 거고예, 생태공원 유지관리 관계 15명은 전체 안의 제초작업하는…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주변에는 제초를 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의 잡초류를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벌초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천제방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상 더 심고 가꾸고 하는 거는 안 되고 유지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풀 올라오는 관계는 자기들로서는 베가는 것.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전에 경기도 어딘가 가보니까 청보리같은 걸 심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볼거리도 되고 그런 게 좋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걸 심어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축산농가에 사료도 제공하고 이런 좀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일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손 대지 말라는 관계로 손 못 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그리 하면 효율적인 것도 있고 관광객 유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일체 있는 그대로 유지관리 관계만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내년도 3월에 고사목 대체하고 한다는데 이걸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식종, 빨리 크는 식종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심어야 될텐데 이런 걸 업자한테 떼내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고사목에 대해서 심었던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당초에 그 지역의 생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말라죽고 환경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만 불량하게 돼있고 이런 게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나무를 잘못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형편에 맞는 어떤 속성수라든지 빨리 그늘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될 거 같거든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0% 정도 고사가 돼있으니까 수자원공사 보식할 때 같이 의논해서 맞는 수종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쉼터 해놨는데 쉼터 이것도 남지같은 데 가보면 원두막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많이 물이 들어도 1m 정도는 안 드니까 밑에는 콘크리트로 기둥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도 괜찮은 원두막 설치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존 시설해놓은 데서 일체 손 못 대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거기다가 4대강 사업으로 실시해놓은 거기 때문에 군비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 국가유지관리비만 주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 자체 50만평 유지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 사업비를 좀 더 줘가지고 안에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니까 현재까지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2동 추가설치해놨는데 현재 기존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 보면 상당히 좁고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썩 편리하지는 않게 돼있거든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120면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올해 전면개방을 안 했고 60면 정도 해보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장 각 2개 설치해놓은 그거 하니까 딱 맞아예. 그러니까 120면 전면개방을 하게 되면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주민들이라든지 외래객들이 와가지고 괜찮다, 잘해놨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예.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건데 그런 쪽으로 빠른 시일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일단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조기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희 의원님 말씀하신 강나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입니다만 지금 이거 전부 다 국비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한 5억 정도 나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5억에서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린대로 사무관리원하고 유지관리원 관계 채용하는 거하고 그다음 각종 오물처리관계 이런 거 기본경비 들어가고나면 다른 쪽에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여력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이라든지 보수, 보강해야 되는 관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강나루생태공원 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5억 가지고 지금 공원 전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한데 이건 군에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전체 풀베기나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는데 부족하다보면 나중에는 이게 군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예산부분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차후 군비가 지원되지 않고 백프로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도하고 의논하면서 국비 지원관계를 시설물 보강까지 할 수 있는 관계를 지원해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중복됩니다만 가장 우려하는 게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군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10페이지에 남강하도준설사업에 그 준설토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준설토 전체 98만㎡ 정도 되는데 여기 40만 정도는 우리 장포지구 신제방 거기 4만평 리모델링 관계 하면서 사업하는 관계로 작업하고 나머지는 악양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그리 들어가는 걸로…

성호

이성호의원

이게 전번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가지고 우리가 악양제방에 슈퍼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쪽이 있더만은 그쪽은 계획이 뭐 돼있는 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장포지구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좀 힘들 것 같고 끝나고나면 하기지구가 또 들어갑니다. 하기지구 관계에서 제방이 준설토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성호

이성호의원

슈퍼제방 어떤 계획은 돼있는 거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확정적인 계획은 돼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관계 발주를 하고 해가지고 악양에서 우리 이쪽으로 폐수처리장 올라오는 쪽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검토만 됐고 용역 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용역관계 해가지고 기본관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안만 잡아놓고 아직 용역 발주한 건 아니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용역에 대한 기본안은 잡아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발주해들어갈 때 그 사업을 반영시켜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제 의원.

제명철의원

우리 군 둑방이 제일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둑방을 이용해서 상품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224페이지에 걷고 싶은 둑방길 조성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관계하고도 연관이 되고 한데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 사업 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기술직들이 검토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명철의원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산 지금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냐 그러면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3㎞ 정도같으면 둘레길이 아닌 황톳길로서 같이 모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3㎞ 정도 같으면 한 바퀴 시작해서 그 주위를 돌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가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 하면 효과는 더 있는데 우리 제방 있는 데가 여러 읍면이 되다보니까 구석에 하게 되면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나눠주기식 사업은 근절돼야 된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똑바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어디 면에 우선적으로 주고 뒤에 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하나의 사업으로서 실체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는 실효성을 느끼기가 좀 불편하겠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m 정도의 폭 나오는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3㎞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쪽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폭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명철의원

제방 상단부위는 대부분 이 정도 안 나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완전 보강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219페이지에 강나루생태공원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비를 들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내나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배수로 관계는 내년 3월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 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배수로는 되는데 화장실하고 소각장은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유지관리비 말고 따로 그러면 배수로 시설에 내려오는 돈 가지고 이 시설들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지금 4대강 사업 관계로 추진하는 이 자리는 군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돼있으니까 전부 유지관리비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유지관리비 가지고 돈이 안 되면 또 공사하다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배수로는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1억이 더 내려오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보태가지고 한 1억 정도 소요되니까 배수로 관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 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되면 추진해갈 거고 안 그러면 후내년에 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어쨌든 공원을 만들었으면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걸 군에 맡겨놨는데 인근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풀을 베가는 건 괜찮은데 새로 식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거기 잡풀이 계속 공원에 무성하게 나고 해마다 그게 반복되는데 이걸 좀 더 가꾸어서 투자를 해서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거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시설물 관리관계 위주로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물 투자보다도 그런 경관을 하는 것에 예를 들면 거기 청보리 심어도 비료 내지는 퇴비같은 걸 안 하고 식재를 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시설투자만 많이 해봐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될 건데 그냥 잡풀 무성한 그 자리에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오토캠핑장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공원이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생태공원 안에 보면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 설치해놓은 거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걸 위해서 중간에 있는 풀 관계는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베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베고 가면 벤 후에 거기에 하다못해 갈대를 심는다든지 자연친화적인 식물을 식재를 해서 좀 가꾸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잡풀 나는 거 그대로 베고 또 그냥 나고 반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남강 준설과 관련해서 좀 있으면 하기지구에 준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전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하기지구는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그냥 군하고 아무런 영농보상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보상없이 나가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생존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가령 일부러 보상 문제를 바라보면서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 기존 십 년, 이십 년간 그 자리에서 농사지은 사람들은 구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할 거라고 주민들 내쫓으면요, 그 지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될 거니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존부터 해왔던 하천부지 경작을 개별적으로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거 불법 아닙니까? 외지인이 만약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려내더라도 기존부터 십 년, 이십 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국가하천 내 영농관계 지금 사용허가를 하면서 경작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경작관계를 5년씩 하다가 지금 일 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매해 일 년 하면서 만일 공사계획이 서면 자동 계약해지를 하면서 나가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를 군비로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낙동강 4대강 사업하면서 이 문제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될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그 정도 질의를 드립니다.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걷고 싶은 둑마루 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하천에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방에 가면 웬만한 데는 자전거도로라고 다 포장해놨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걸을 곳이 없어서 못 걷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있고 지금 현재 길만 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악양둑방은 위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포장이 돼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악양둑방 포장 안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길만 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은 다 돼있는데 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또 잘못하면 강나루생태공원처럼 만들어놓으면 유지, 관리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악순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업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하기지구는 실제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 낙동강 준설작업하면서 4대강 사업하면서 거기 보상이 일부 김해지구에는 나갔잖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위장전입해서 농가를 자기 땅도 아니면서 매매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대한 대책을 사실 좀 세워야 될 겁니다. 하천계장하고 의논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생태공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축산을 하다보니까 좀 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식재를 한 번 하면 다년생 목초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념은 정확히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계속 자기 세력을 유지하면서 관상용도 되고 사료작물도 되는 그런 목초 종자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해서 건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초제거 버킷으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제거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제작해가지고 8월, 9월 그 때…

주석

김주석의원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물량은 지금 정확히…

주석

김주석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보시면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있는데 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39사 부대하고 5대대하고 같이 안보교육을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자료가 들어와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반영돼 내려오면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우리 군부대 거기에서 건의해서 함안군에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함안군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라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빌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태양광가로등 시범설치 10개 하셨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 예산이 잡혔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지금 잡은 거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해보니까 어떻던가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게 산인면사무소 앞에서 신당고개까지 10개 설치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취지 자체가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전선, 도로 굴착없이 주변경관을 좋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예산을 대폭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다 하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계속 가로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천개 가까이 되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것들 전기세 관련, 유지보수비 관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양광 이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가야읍에 있을 때 검암산에 태양광을 10갠가 설치해놓은 거 있습니다. 저 관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 우리 일반가로등 관계는 우리 지역내 업자를 이용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저건 한번 고장이 나고나면 한 개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돼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디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괜찮기는 괜찮은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가로등 관계는 80∼100만원 하면 설치가 되는데 저건 최하가 500만원∼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진행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괜찮기는 괜찮은데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 말이산고분군 정비 부분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직접 아라가야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고예,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둘레길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 사업신청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탐방로라든가 둘레길은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만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는 잘 안 됩니다. 또 저희들이 둘레길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향후도 둘레길이라든지 산책길을 만들기 좀 어렵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는데 담당과장에 따라서 탐방로라든가 둘레길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옛날 과장님은 둘레길, 탐방로를 잘 내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라든가 오신 분은 탐방로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명철의원

덩그러니 능만 보기 보다는 그 주위를 좀 개발하는 차원에서 산책로를 만들더라도 좋지 않을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계속 설명을 해서… 탐방로가 필요합니다.

제명철의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함안 연꽃테마파크 주변정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쪽으로 연꽃 심어놓은 데 자연배수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연배수는 올해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그걸 측정을 못해서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금년에 자연배수가 안 돼가지고 연이 죽을 뻔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이 자라날 적에 3, 4, 5월에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키 작은데 이틀 정도 물에 잠겨버리면 폐사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서 앞으로 아무래도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왔지, 더 적게 오지는 않을 건데 자연배수가 돼가지고 연이 죽지 않도록 한번 더, 이미 주변 정비도 하는 걸음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255페이지 보시면 국가(도) 지정 문화재 정비 있죠? 네 번째,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정비 해놨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원효암 안 있습니까? 아, 아니 이건 마애사 보물 쪽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지금 마애사 절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다보면 올라가는 길 옆에 마애산불 있는 그쪽으로 도로정비하는 그거 말씀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마애불 있는 데 그쪽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용식

김용식부의장

등산로 올라가는 길 옆으로 진입로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전국소싸움대회를 우리 군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싸움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고정적으로 돼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할 때마다 임시로 구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칠서 50만평 널찍한 장소 그런 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가능여부는 혹시 소싸움대회 본부라든지 그런 데서 건의라든지 상설 소싸움대회 장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예, 아라제 시에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 너른 장소에 위치도 좋고 또 접근성도 괜찮고 그런 데서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꺼릴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부는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좋지 않나 이런 말이 거론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법수 대송리 늪지 안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 여론이 배같은 이런 걸 띄웠으면 좋겠다. 취지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3억 들여가지고 탐방로를 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가시연꽃이 매년 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밖에서 찍는 거보다 들어가서 찍고 또 학생들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지금 관리를 하는 분이 한 분 있던데 그분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안전시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대평에서 건너쪽으로 다리같은 그런 걸 하나 설치해주면 빙 둘러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질러갈 수 있는, 기왕 탐방로를 만들고 예산을 할 때 그러한 것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빙 둘러서만 되니까 가운데를 좀 하려니까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사업비를 테두리만…

용득

조용득의원

무안인가 연꽃 하는 데 가니까 중간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노는 고기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거는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없이는 저게… 신청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계속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관심있게 한번…

용식

김용식부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254페이지에 함안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일 년전부터 우리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이래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이런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목록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일반 군민들은 알기를 말이산고분군이 곧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이산고분군은 이제 용역을 줬고 된다 하더라도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실제로 여러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5년 넘게 걸립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5년인가 10년인가 걸릴 건데 지금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곧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서도 너무 이쪽으로 과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이 용역을 줬으면 좀 국가예산으로 어떻게 홍보해가야 되는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이게 꼭 유산등재하는 거 곧 되는양 너무 홍보에 치우치는 부분은 과하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군민들한테도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에 함안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에 있어가지고 이 책자를 하실 적에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 그대로 스토리텔링 이거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라홍련 이것도 우리 시대 700년 전 연씨라고 이러는데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말이산고분군이 아라가야 시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탄소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700년 나왔지만 그게 햇빛에 노출됨으로 해서 100년, 200년이 흘러가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100년, 200년 흘러간다는데 이런 부분도 전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고려시대 홍련으로 하지 말고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라가야 시대의 홍련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 생가를 복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설속의 홍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성은 일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실존인물화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한 50년이 지나버리면 실제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좀 그런 쪽에서 우리 홍련도 아라가야 시대의 홍련인데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거쳐서 700년이 나왔을 뿐이지 하면서 그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이성호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년 됐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위원소 탄소측정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시대적 상황 그러면 천년이고 천이백년이고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증하는 것이 연대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보니까 성산산성 정비에 발굴조사가 들어있네요. 7억2천만원 들어있는데 이 발굴조사할 적에 연씨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발췌해가지고 한번 더 탄소연대를 측정해서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천 년 이상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라가야의 어떤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발굴조사시에 꼭 연씨를 발췌해서 탄소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발굴할 때 연씨가 나오도록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EM 2기를 더하면 현재 시설 말고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64㎡ 안에 별도로…

재희

김재희의원

그 시설 안에 설치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축면적이 264㎡인데 그 건물 안에 3톤짜리 2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인력은 현재 확보가 되었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확보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차량은 기존 차량을 활용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토지개량 등에 공급 확대, 이게 우리 함안 군민이 필요한 양에 대한 생산량 이런 게 우리 농업인들의 수요에 근접할 수 있는 물량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센터와 환경보호과가 협의를 해서 일원화해서 그때 증설할 부분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 생산여부는 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농민들 토양개량제쪽으로는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공급이 되고 보급이 되어져야 될 건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수농공단지, 군북농공단지, 수질정화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어디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수질개선쪽으로 하고 남는 물량만 이래 공급할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농업인 수요에는 못 따라 가거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문제가 좀 확대, 옆에 터가 있는데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토지개량쪽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점차적으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확대 생산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술센터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쪽으로 되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유해조수 뉴트리아가 상당히 하우스 하는 사람들한테 구멍을 뚫고 이래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뉴트리아를 포획하는데 총을 가지고 합니까, 포획 틀을 가지고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포획 틀은 2개가 있는데 포획 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물에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 뭍으로 나오면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총으로 잡지 않고 다른 도구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포획 틀을 만들어서 하면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포획 틀로 해보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무거워서 활용하기도 힘이 들어서 일반 주민들은 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잡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피해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일반 대형식당에서는 거의 위탁처리를 해서 사료용 내지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관내 식당중에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하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일반업자와 계약을 해서 현재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규모가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사료로 쓴다고 가져간다든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특히 큰 기업체, 학교 이런 데서는 거의 축사용 사료와 사료용 퇴비화로 쓰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약 1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따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퇴비화하거나 사료화 하는 것으로 되면 가장 좋은 활용방법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도시지역에는 재활용품 분리를 하면 주기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분리배출 하는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다니다보면 마을에 마대포대 같은데 넣어놓고 이게 빨리빨리 안 가져가면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보태가지고 쓰레기장화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들여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개 마을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가져와서 분리배출해서 그 보상금을 판매금액을 마을별로 다시 환원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게 분리배출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저는 마을에 쓰레기가 나와 있든 없든 지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마을을 순환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가줘야 분리배출을 하는 사람도 그날이 되면 쓰레기 내는 날이다 싶어서 내는데, 내놓고 해도 잘 안 가져가거나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그 정도로 합시다. 이후에 업체관리를 좀 하면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음 280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목책기용으로 해서 가운데 예산이 65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거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65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예산이고예. 최대 300만원에 자부담금이 40% 되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철망으로 하는 부분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피해가 많은 지역에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292페이지 EM과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없어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인력하고 차량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차량은 구입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한 명을 확보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공급하는데는 그렇다치고 생산하는데는 원료를 사들이고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란 이야기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건 바로 구입하게 되면 업체에서 한 말짜리를 싣고 오기 때문에 저희 차량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 공공용이라든지 어떤 적정한 지역에 수송할 때 필요한 차량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운반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농가나 이런데 공급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가지러오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배달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지난번 창녕에 갔을 때도 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공급을 받아가는 요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28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부분에서 뉴트리아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대송늪지 거기에 가시연과 희귀연들이 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자라나면서 잘라서 넘어뜨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 뉴트리아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포획활동을 할 것 같으면 지정된 문화재도 보호할 겸 주변환경도 개선할 겸 생태계도 파괴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포획 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적정하게 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잘 아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97페이지에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실 것 같으면 많은 군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또 그런 악취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악취모니터링은 사실 우리 군 전역에 악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악취모니터링은 설치위치에 따라서 악취가 감지되고 덜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치할 때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범설치를 하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예산은 일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1개소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악취가 심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포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부분이 있다면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것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많은 군민이 악취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총 237개란 말이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거기서 민간위탁시설한 게 32개, 나머지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다 개인 사설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하려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업주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그냥 일만 보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2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여기서 몇 군데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설득과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32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올해 6월 달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잘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화장실에 소요되는 휴지라든지 적정하게 일부 사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인근 가야 재향군인회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가 실제 엉망이거든요. 특히 장날이라든지, 지금 입곡 못 공원화장실 같은 데도 일요일 같은데 한 번 가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지회에 주고 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이 관리가 면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역 내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가지고 노인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하는 게 오히려 관리가 청결하고 깨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285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일일 40톤이란 말이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동절기로 하면 우리 사람이 느끼는 동절기와 다른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동절기는 12, 1, 2, 3, 4, 5, 6월이 동절기로 봅니다. 하절기는 사실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일일 누적되고 있고 12월부터 한 5월 말까지는 쓰레기 물량이 적어서 일일 가동률이 한 32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서 1300가구가 면밀히 분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은 늘어나지만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이나 다른 데 있는 주택이 또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함으로서 공동주택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실제 인구가 늘어나서 생활쓰레기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령 폐기물 반입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절기부분은 모르겠지만 동절기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시설을 지어놓고 나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폐열로 인한 수영장에 절반 정도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령하고 이런 부분도 어떤 처리에 있어가지고 단가조정을 해서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보고만 그래 드렸는데 실제로 하절기 정도만, 사실 전면적으로 반입 중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 정도, 7, 8, 9, 10, 11월 정도라든지 이 부분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동절기에는 계속해서 반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몽땅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우리가 훌륭한 소각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로 이성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정의예?

현수

김현수의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테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렇죠.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적용범위는 사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안에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법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1항부터 쭉 해가지고 아까 사설이라 했는데 주유소도 보면 주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용법 제2조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자! 정리가 되었죠. 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주유소 69개 이것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저것, 방향제 다 해라고 조례에 세세하게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비록 과장님은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지금 조례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내가 여항에 올라갔을 때도 대변을 봐서 떡띠기 해가지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공갈 좀 보태서 공동산의 묏등보다 더 크게 똥이 쌓여있다고. 그다음 대산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변기고장이 났는데 그대로 있고 화장지도 없다고. 그런 조례가 요렇게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 일반 위탁관리하든가 관리인들에게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비 잡아놓은 게 예산에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야. 제가 오늘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아니고 이런 이런 근거 위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안 하는가 따지고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함안군이 잘사는 함안, 함안 하는데 저는 잘산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런 문화도 좀 잘사는 문화로 가자는 거야. 방송이나 언론에는 행락철 한다고 전부 다 떠들어놔놓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고, 담당 다녀봤냐고. 이런 거 하나 정리 안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에 밀접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가자는 거야. 우리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유소는 문 안 열면 과태료 내세요. 과태료 요율이 있네. 제18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해가지고 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봐도 안 봐도 그게 되어 있으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되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매기세요. 주유소가 엄연히 공중화장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하고 그래 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챙겨서 그런데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챙겨보시고, 이것만큼은 우리 얼굴과 같은 거니까. 집에 들어가서 거울에 먼지가 앉아서 안 닦여있는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욕하듯이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 기분이 나빠서 옆의 사람과 싸운다 말입니다. 그래 좀 정리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공영버스 이래가지고 3개 노선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몇 번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우리 꼭 필요로 한 건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또 예산편성 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신중히 이래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 이야기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도심지역 대형아파트단지 등 주차공간 확보라 해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 앞에까지 칠원면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칠원 아파트 있는 쪽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엄청 말이 많거든요. 대동아파트를 비롯해서 수정그린아파트. 민원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많고 또 소재지 자체도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만약 면사무소 한 번 가려면 저 위에다가 차를 대놓고, 구석구석 대놓고 내려오는데 칠원에 옳은 주차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가야쪽에는 아파트 세 군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칠원면에 하라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칠원도 한 개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야기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분이 경제교통과장이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칠원면장님을 하고 계셔서 이 어려운 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내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북, 가야, 대산 이런 데 다 쉬었다 가는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경제교통과장님하고는 우리 칠원에도 그게 꼭 필요로 하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여기서 설명이 없어서, 내가 아직 예산안은 안 봤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미안하게 되었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주차공간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동신아파트하고 가야지역 세 군데를 들먹였습니다. 실제 여기도 동신아파트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한 거 이외는 아직까지 주차장 공간이 추가로 확보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금 조그마한 마을에도 주차장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칠원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인식은 하는데 사실상 땅 매입을 해서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어려움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가야지구만 세 군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가야에 두 군데를 하고 한 군데는… 칠원지역이 가야보다 인구는 안 많습니까? 많고 이러면 가야지구 두 군데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라도 그쪽 불편도 덜어주셔야죠. 그런데 세 군데 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내가 답변은 더 안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과장님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앞에 칠원면장을 안 하신 것 같으면 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이소. 버스정류장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군북이나 대산하고는 사실상 그 당시 터미널 개념으로 조성을 했는데 실제 지금 버스매표를 안 하고 시내버스화 되다 보니까 터미널이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빌려가지고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칠원도 저는 생각할 때 터미널 개념보다는 사거리에 남지쪽이나 대산쪽 그다음 칠북쪽에서 오는 차가 거기 다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현대화해서 이용객들 편리를 봐주면… 그다음 버스가 한 대 서면 사거리가 차량교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군수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지난번에 버스주차장보다는 정류장이라 했죠. 정류장을 좀 확대해가지고 한두 대라도 옆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놓고, 그러면 차가 통행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면장님 계시면서도 저게 제일 칠원의 현안사업이라 해놓고 마침 교통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안 했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예,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석만 의원께서 잠시 언급한 314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의뢰한 게 나왔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아직 책자까지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검토분석을 해서 지금 군수님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책자가 나오면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가 공영버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1억28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하고 공영버스가 현금계수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현금계수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금계수기는 저도 알아보니까 창원시나 몇 군데는 설치한 데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현금계수기가 동전을 넣을 때 100원짜리 10원짜리 별도로 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이 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쓰기는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그걸 검토해야 되고 또 현금계수기가 있으면 수입은 바로 잡히지만 불편한 점이 있고요. 어떤 데는 물어보니까 차 안에다 CCTV를 설치해서 현금 들어가는 걸 전부 조사해서 수입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 저희들이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검토 중인데 내년 예산에 계수기가 152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어느 것이든 CCTV 금액이 들어갈 것이면 그걸 설치하든지 좋은 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공영버스를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함안에도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358세대가 있는데 동신아파트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함안 아파트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반노선만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 안에까지 한 2회 정도를, 예를 들어서 12시나 이래 나올 수 있는 정차를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318페이지 택시 감차추진입니다. 지금 법인하고 어느 정도 절충은 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도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군하고 법인 택시회사하고 계속 추라이를 해왔는데 택시회사에서는 30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군에서는 2000만원을 주겠다 하고 몇 번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차에 금년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대당 보상기준이 1300만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비는 30% 390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더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하고 기준도 없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주는 게 타당한지, 그다음 감차를 해야 될 차량대수는 얼마나 될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법인에서 원하는 거는 3000만원이고 군에서는 2000만원까지 줄 용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1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절반도 안 돼서 애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차대상 53대 정도 해야만이 효율적인 택시에 대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하고 자주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감차대상 대수도 2011년도 용역에서는 53대로 되었는데 39사가 들어오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감차대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기준을 잡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거 시범적으로라도 많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줄여가야 되고 이러니까 법인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의원?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에 벽지노선 운행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북 하림에서 원북까지 이게 하림까지만 가다가 원북에 옛날에 기차가 있어서 그분들이 채소농사를 지으면 그걸 갖고 마산 가서 팔고 이랬어요. 그래서 버스가 없어도 불편없이 그런대로 지냈는데 이게 기차도 폐선이 되었제. 노선이 하루에 세 번 갈 거예요.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침 시간에 8시 정도 되어서 그 버스가 군북역을 경유할 수 있게 시간조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게 군북역으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지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참 힘이 듭디다, 몇 번 조치를 해도 좀 어려운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거 신경을 써서 하루 한 대 오고가는 거라도 기차시간대를 한 번 맞춰 주이소. 가야 같은 데는 KTX가 있어 가능하지만 군북은 무궁화가 서는데 그 시간대만 맞추면 되니까 한 번 조정을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조금 앞에서 이야기가 있은 택시감차입니다. 사실 이건 택시회사 차량이 많아서 택시회사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협조가 안 되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택시면허는 사실상 특허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감차라 하지만 감차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될 국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택시를 한 대라도 더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 자가용이 많으니까 안 되니까 택시 대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예측을 안 하고 많은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해소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감차하는데 비용문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결국은 자기들 득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도 양보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기준된 1300만원은 저희들이 봐도 현실성이 조금 안 떨어지나 싶어서 실제적인 보상이 얼마 되어야 서로 타당하고 적정한지 내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택시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안 맞나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00만원까지는 지급할 용의가 있었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거 기준마련되기 전에는 다른 시군인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보상을 준 데도 있고 또 적게 준 데도 있고, 거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안 줬습니다. 몇 개만 줬는데 이 기준마련이 될 때까지는 업계에서는 3000만원,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 제시가 되었는데 서로 협상이 결렬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개인택시 같으면 본인 한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와 연결되지만 법인은 최소한 몇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과도하면 저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 싶습니다.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버스가 우리 함안 관내에 농어촌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령 저상버스로 들어오면 차 값이 많이 다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노령화가 됨으로 해서 노인들이 차에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이, 저상버스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도 버스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단계가 되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이라서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사실상 차가 다 큰데 타는 사람은 몇이 안타거든요. 그래서 큰 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수명이 다되어 차를 바꿀 때는 좀 작은 차로 하면 골목골목 다니기도 쉬워서 작은 차로 바꿀 계획을 버스회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빈 의원이 말씀하신 저상버스도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311페이지인데 물가안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공공요금은 6종, 이건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종류가 6종이란 이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법적으로 규제는 아닌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올리려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밑에 요금 안정관리 45종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우리가 규제를 안 하는 물가가 훨씬 더 안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물가가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올림으로서 모든 물가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쌀 한 되 3500원 정도 하는데 떡 하는 삯이 4천원에서 2만원까지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우리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게 참 많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건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행정에서 조금 규제라 하면 이상하지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봤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같은 데는 세무계통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 소규모 사업장에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꼭 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시책을 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는 거는 식당 ‘착한 가게’ 외는 제공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농산물은 농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쌀 값 국가에서 정하죠, 일반농산물은 청과조합에 가면 경매과장이 내고 그 손가락 내는 사람이 다 결정하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시중물가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래서 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약간 푸념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게 좀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택시면허의 특성상 이래 해놨는데 지금 현재 면허를 내주는데 옛날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택시 증차는 없습니다. 증차 안 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자가용이 자꾸 늘어나고 콜택시, 대리운전 이런 게 있는데 면허를 자꾸 내줬다 하는 이거부터도 상당히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 말 들으면 2000만원, 3000만원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업자들한테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안 되겠나.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업체하고 절충을 잘해가지고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얼추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여기 좀 저기 좀 이렇게 주는 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메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니까 작년 계획하고 올해 시행한 거죠. 올해 시행한 거하고 내년하고 똑같고 하나도 안 틀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틀에 짜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실제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국도비 지원자체도 메뉴에 따라서 내려오더라고요. 틀에 박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식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문화재 관계를 했는데 문화재 관계는 도에서 불승낙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면 상시고용 인력 해가지고 작년에 600명에서 올해 125명,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850에서 24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 지원도 올해 2억 지원, 내년에는 1억6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업체 일자리 이외는 다른 일자리 가지고 처음에 일자리 만 개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한 게 레퍼토리가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똑같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똑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3년째 예산보니까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업신청 해라고 6월 달이나 7월 달되면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은 범위를 벗어나서 신청을 못하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갈 예산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국비, 도비 때문에 짜여서 또 신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314페이지를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농어촌버스 관련되어서 용역조사를 해놨다고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도 예산은 그럼 용역보고서 따라 잡았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추측이니까 매년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집행을 합니다. 만약 예산이 남으면 추경 때 자르든지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손실보상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용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물론 업체에 따라 다르고 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는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물색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보니까 회계감사도 용역하고 손실액조사도 용역하고 하는데 그 용역자체가 해마다 보면 또 뒤에 가서 데이터 내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 한 해에 된다손 치더라도 용역을 한두 군데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도 안 괜찮습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손 치더라도.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에 전에 해봤더니 거기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준 데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기준자체와 용역결과물이 좀 자신있게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데를 버스회사에서 압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압니다. 처음에는 모르지.

주석

김주석의원

뒤에 알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뒤에는 회사에 가서 장부를 조사해야 되니까 알게 되지요.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와의 문제는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용역사하고 상당히 알력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항상 해마다 대두되는 손실보상금 이거 정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321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올해도 사업을 했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택관련되어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신청을 계속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주택지원사업은 저희들도 연초가 되면 호당 기준단가를 고시합니다. 하는 것이 신청자가 많으면 금액을 낮춥니다. 올해는 저희가 호당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은 가구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자하고 일반 수용가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50%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도비, 군비 합친 10%를 그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우리 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결정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내놔야 된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의무적은 아닌데 예산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 국비하고 50%, 50%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실제 저희들 지방비가 전체사업 수량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해놨네. 50%, 50% 해가지고 한다고 해놨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국비 50%, 자담 40%, 지방비가 10% 지원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그냥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함안군에서는 신청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도 없이 하면 우리가 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데, 내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확신이 안서서. 310페이지 택시감차 이걸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느끼지 못해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행정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닌데, 면허를 워낙 많이 내줘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국회라든지 중앙기관에 상당한 로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수

김현수의장

그건 놔놓고, 의무사항 아니면 구태여… 이거 보니까 2014년 1회 추경 시 예산확보를 한다고 이랬는데 내년에 선거한다고 정신없는데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어느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또 여기 계신 분이 들어올지 다음에 타당한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다음 319페이지를 보니까 함안군에 기존 공동주택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고요. 지금 신규 공동주택 허가신청을 보면 주차장 면적을 가구당 얼마나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전에 보다 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론하는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놓으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신규 들어오는 아파트 허가낼 때 주차를 얼마 해야된다는 그게… (

종섭

이종섭의회사무과장

- 한 세대당 1대)

현수

김현수의장

0.8대가 아니고. (

종섭

이종섭의회사무과장

- 한 가구당 1대) 이거 도시과 들어오면 협의하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거 가지고 협의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협의 안 해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왜 주차시설이나 이래 하는 것 같으면 협의가 들어올 텐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하는데 아파트주차장은 저희들과 협의를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내가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파트는 주택법이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장

계장님? (협의한다는 담당주사 있음)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그래하면 내가 밀리기도 그렇고, 과장님이 너무 큰소리치니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조금 체면을 세워줘야 되겠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미안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 오늘 이런 문제는 근 20년 전 이런 문제들을 그 당시에 협의를 해준 게 오늘날 문제가 발생된다고. 과장님이 지금 협의를 해주고 나면 20년 뒤나 15년 뒤나 5년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함안군에 1대가 아니라 1.5대를 한다든가, 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자기 돈이 되면 할 거고 분양될 자신 있으면 할 거고, 분양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분양 안 되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업자편에 서지말고 앞으로 함안군이 가야 될 방향에 서서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다음 삼칠, 가야권 도시가스입니다. 제일 밑에 칠원면 소재지 도시가스 인입공사 해가지고 22억2400만원 중 50% 군비지원을 한다고 해놨는데 보셨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이걸 우리가 단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0% 지원하는 것 같으면 11억1200만원이라. 이걸 나눠버리면 일인당 혜택이 596가구로 나누면 190만원 와. 190만원을 가스비로 환산하면 4만원 기준으로 몇 통이나 됩니까? 47통 나온다고. 1통을 2개월 쓴다고 가정하면 95개월을 쓰는 거야. 95개월을 12로 나누면 이게 약 7년 정도 혜택을 본다고. 지금 시설비만 혜택을 주고 그다음 LPG하고 LNG하고 차액을 기준하면 두 가지 득을,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혜택을 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가스 집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 본다면 함안군 전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회적약자, 기초생활자라든지 저소득층에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 도시가스 비지역에 지원해 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도서지역에는 배 운임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앞에 양산시 모 의원께서 발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가면 도시가스 탱크로리를 설치해서 해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그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만약 우리가 대산 골짜기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야! 가야는 정말 살기 좋고 칠원 살기 좋다”고 이사를 오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거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적어도 행정은 형평성에 준해야 된다. 특정 세력이 힘이 있고 입이 세고 예를 들어 군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예산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 나는 법대로 해라 이거야, 법대로. 우리 조례가 정해졌으면 조례대로 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해라 이겁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의장님 말씀대로 그래 다되면 좋은데…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인에 못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준하게 한 만큼 타 지역 사람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아이디어를 내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만 해서 시간을 줄이도록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마칠 때 다 되니까 피곤하시죠?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하면 특혜가 뭐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특혜는 입지보조금을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하고 창녕군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금액상 특혜보는 게 많은데 노력을 해본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재원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3:7제로 하는데 현재 투자촉진지구 지정돼있는 데는 함안밖에 없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어제 경남신문에 자세히 나와있던데 도에서 고성군하고 창녕군을 투자촉진지구로 하면 지원금액이 한 400억 이상 되고 한다고 발표가 났던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이소. 기업은 우리가 많고 인프라 구축도 우리가 잘 돼있는데 창녕은 늦게나마 고향이다보니까 그리고 창녕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땅값도 싸고 하니까 그쪽으로 개발을 많이 할 모양인데 거기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그다음 월촌산업단지 입구 있죠? 산업단지 진입도로인데 그게 월촌 동네로 들어가는 월촌으로 내려가는 인접도로를 내달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함안산업단지.

용식

김용식의원

예. 그리 할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설계변경을 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할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확실한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했는데 체육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체육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업체에서 하루 쉬고 10,000 명 규모로 체육행사도 하고 하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도 있지만 50명 이상 고용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참석여부를 1월하고 3월 해서 그 회사들이 모두 다 쉬는 쪽으로 해서 10,000명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는 따로 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도 보면 같은 회사에 국내 근로자하고 외국 근로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날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잡히긴 따로 잡혀있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따로 잡혀있는데 같이 할 예정이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게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에 6천만원 잡혀있고 근로자의 날 한마당 행사 선진지 견학이 9천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비 빼고 나면 1억2, 3천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하실 예정이란 말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배후 미니복합타운 조성 돼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돼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안 됐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칠서 에이스 쪽에 하는 걸로 당초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칠서 쪽을 몇 군데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정만 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장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어딘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도 4월 4일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납품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국도비 관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생각할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국도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이 용이한 곳이 나오면 민간개발 쪽으로 해서…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부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또 한다든가 방법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은 안 나와있는데 좌우간 민간한테 줘서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국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하면 땅이 되면 우리가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는 방향도…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은 안 잡혀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347페이지 이게 눈여겨 들어오는 부분인데 산업단지 특화 및 고도화 추진 이게 참 시급할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완성품보다는 전부 조립품이고 하청밴드가 돼있기 때문에 창원시나 거제가 기침하면 우리는 쓰러진다고. 이런 데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단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완성품 위주로 그리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B비에이치아이가 하고 있는데 비에이치아이도 실제 협력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장

자, 그건 됐고 지금 우리 함안군에 완성품 업체가 몇 프로쯤 됩니까? 기업체 여기 보면 총 2447개 중에서 몇 프로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완성품은 제가 볼 때 한 10% 이내로…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함안군에 위험하다고. 이거 부도나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부도율이 몇 프로 되냐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부도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폐업된 데가 한 서른 개 정도.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부도율을 한국은행이나 저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부도가 예감이 되거나 이러면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한번 보세요. 직장 잃으면 가정 파괴되고 그러면 사회적 문제라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숙된 기업을 만들 것인가, 옳은 기업을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는 함안군에 얼추 들어올 데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재차 묻겠지만 함안군에 또 기업체 들어올 부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로 해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거 놔놓고 새로 부지조성할 게 있습니까? 없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거의 없다고. 그러면 기존 들어온 2400개 정도의 기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부도 안 나고 과실을 맺어서 이것이 함안군에 떨어질 것인가 기업지원과에서는 그에 중점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게 내가 늘 아슬아슬하다고요. 그다음 지금 함안군에 기업체 평균 임금율이 8시간 기준으로 얼마 되나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8시간 하게 되면 남자가 한 180만원, 여자가 130만원 정도.

현수

김현수의장

한번 보세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결혼하셨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저도 결혼했습니다. 여기 가정 다 있습니다. 180 놔놓고 예를 들어서 잔업하고 다 하고 야간수당 다 탄다 치자, 이거 받고 어떻게 아이 교육 시키겠어요? 그러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 종사하는 인원도 부가가치 높은 데 종사하도록 기술력을 터득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 기업체에서 그래도 임금이 함안오면 괜찮다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답답해죽겠어, 기업지원과. 그래서 진작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하고 하는 거 지금 기업체 보수는 얼마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다른 데 용역 잘 주더만 기업지원과 여기는 용역 한번 줄 생각 안 해. 비근한 예로 하동군에서 행복지수 한다고 돈 들여가지고 용역줘가지고 만들어내듯이 기업에도 함안군 기업 많다는 걸 자랑만 하지 말고 얼마나 내실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지 용역 한번 줘보라고. 정말 걱정 안 됩니까? 과장님 잠 못 잘걸요. 과장님 들어와서 유치 많이 했다고. 정말 부도난다는 게 지금 10%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도 더해요. 이거 대산면에 한 150개 있는 개인업체 전부 다 시멘트 가루 만들고 하는 기업체 내일 되면 사람도 없어. 관리비도 안 내고 도망가버렸다고. 외국인들 우글우글 범죄 숙소가 돼있고. 이런 거 과장님, 마인드를 다시 우리 예산도 확보를 해서 예산, 그런 측면에 쓴다면 의원들 아마 호응할 겁니다. 해서 양질의 회사를 하고 지도하는 그런 예산정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유치하는 거 그만 하세요. 이제 민원하고 싸움하는 거 진절머리 나고. 그런 식으로 반영해주시고 또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1촌1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과 이 지역민과 기업체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이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잡아서 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3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