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483억 4,286만원으로 2013년보다 7억 6,636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37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440만원 증액된 8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유산 보존육성사업,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사업, 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를 위해 자체사업에 6억 4,600만원, 혜음원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14억 7,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 사업에 7억 6,1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 사업에 1억 4,500만원, 문화원 육성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사업,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사업, 공연장 운영사업 등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7억 8,700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 사업,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에 1억 2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3억 4,400만원, 율곡문화제, 파주예술제,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 등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에 5억 5,000만원, 관광활성화 및 관광박람회 추진 등 관광홍보를 위한 자체사업에 4억 3,9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7,800만원, 관광지 관리를 위해 자체사업에 2억 8,200만원, 평화누리길 개발지원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8억 7,400만원, 파주 북소리 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등 콘텐츠 진흥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5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7,700만원, 재무활동 과목에 공단전출금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부터 344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5억 400만원 감액된 22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파주시민대학 강좌 운영비,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사업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2억 6,100만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및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400만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소규모학교 살리기, 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185억 1,700만원, 교하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도서관 민간위탁운영비, 가람도서관 자산취득비 등 도서관 기반조성과 책읽는파주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에 30억 7,100만원, 교하도서관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비 상환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에 9억 300만원,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5억원 증액된 10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K3 축구단 운영 지원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자체사업에 13억 5,8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생활체육 육성지원 국고 보조사업에 2억 8,800만원, 엘리트체육 행사, 생활체육 행사, 장애인체육 행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에 6억 6,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스포츠센터 운영,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31억 7,700만원,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에 16억 5,0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에 8,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등 국고 보조사업에 4억 1,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대책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에 1억 1,400만원,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등 자체사업에 12억 5,8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등 국고 보조사업에 7,100만원,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5억 9,600만원을 재무활동 과목에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으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쪽부터 542쪽까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6,700만원 증액된 2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서 자료구입, 독서교육사업 등 금촌, 문산, 법원, 적성도서관을 포함한 중앙도서관 운영에 15억 6,400만원, 교하도서관 직영 전환에 따라 해솔·한빛도서관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서 자료구입, 독서교육사업 등 교하도서관 운영에 12억 900만원, 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쪽부터 547쪽까지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00만원 증액된 1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강사 수당, 취업설계사 운영 인건비, 시설보수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9억 4,900만원, 교육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로 1,800만원, 재무활동 과목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3쪽부터 577쪽까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민북관광사업소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1억 1,800만원 증액된 2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등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1,900만원, 파주 DMZ 생태녹색관광 개발, 제3땅굴 관광시설 정비, 관광안내소 이전 설치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에 11억 9,000만원, 민북관광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 재무활동 과목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67쪽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67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말 현재 24억 8,889만원에서 2014년도 조성계획에 2,470만원 증액되어 2014년도말 25억 1,359만원 조성되었습니다. 70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을 9,4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지원비 15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2,500만원, 수영, 탁구, 볼링, 역도 등 관내 체육인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 1,200만원, 기공체조강좌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에 2,200만원, 각종 여성축구대회 출전 지원에 600만원, 혹시 있을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과목으로 예치금에 5,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금석문 탁본 사업에 3,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2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억 2,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유와 사업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335쪽 관광지 개발사업에 6억 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0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전년대비해서 31억원 증가한 주요내용과 사업설명해 주시고 342쪽 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이 전년대비 6억 5,200만원 증가한 1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8쪽 경기도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49쪽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16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 2014년도 사업계획과 향후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년에 완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부터 전입금이 조성되어서 현재 전입금 22억 2,000만원 출연돼서 2014년까지 하게 되면 25억 1,300만원이 조성되는데 당초 조성목표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조성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건지, 조성할 계획이면 향후 전입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관련된 534, 5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총원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각각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채용시 나이제한 여부와 남여 성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 연장근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가 4,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문화회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신규사업 내역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강의실이나 계단 난간, 시설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로 보이고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소요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개보수에 대한 예산운영 계획을 향후 3개년씩이라든지 보수계획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밖에도 강의실 창 설치나 사물함 설치, 에어컨, 팬코일 교체 등등인데 현재 교육문화회관 강의실 열악함의 문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교육에 참여하시는 시민 분들이 이런 교육문화회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요청사항은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청소용역이 2명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된 용역업체 현황과 업체가 근로자를 2명 고용하기로 한 건데 근로자계약에 따른 이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즉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 274억원, 내년도 229억원으로 약 45억원이 감액됐는데 민선5기 4대 중점시책 중에 교육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무난히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340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31억원 증액됐는데 전체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환경조성은 증액되면 다른 사업들이 너무 열악해지는 것 아닌지 전체적인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파주읍 향양리에 체육공원 있습니다. 인조잔디 배수문제부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지 오래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월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도 벌써 요청한 지 오래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은 중점적으로 무엇무엇 할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관람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원하는 공연·전시·영화관람·여행·스포츠 등에 참여하여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는 분야별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분야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되어 소외계층에서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2014년 지원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가구당 10만원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예산 3억 4,480만 2,000원은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가 포함된 금액이며 체육청소년과에 계상된 스포츠바우처 예산 6,324만 2,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침이 확정된 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포츠바우처까지 포함하면 연간 4,080가구에 연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희망자우선 접수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율곡문화제 구체적 설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7회 맞는 율곡문화제는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이자 경세가이신 이이 율곡선생의 유적을 추앙하고자 개최하는 문화제로서 개최시기는 10월 둘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법원읍 동문리 소재 율곡 이이 유적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편성예산으로 율곡선생 추향제, 유가행렬 재현 및 길놀이,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전국 한시백일장과 각종 공연·전시·체험행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지산 락페스티벌 등의 사례처럼 공연을 통하여 관광지를 활성화 시켰듯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임진각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온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포크뮤지션 공연 외에도 아마추어 포크뮤지션 발굴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뮤지션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임진각이 포크음악의 산실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7일-9월 8일까지 2일간 2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하였으며 정전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북단 임진각 평화누리라는 장소가 더욱 뜻깊었으며 DMZ를 세계평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은 1억 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800만원 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축제가 자생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장학재단 운영 설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장학금 모집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11일 장학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그동안 안정적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3일 현재 장학사업비로 3억 370만원을 기탁금으로 접수하였으며 4,525명의 장학회원이 가입하였으며 그중 정기회원이 4,496명이고 일시기탁자가 29명 되겠습니다. 이중 정기회원 가입자는 매월 1,760만원의 장학회비를 납부하게 되겠으며 파주시 출연금 7억원을 합하면 총 10억 370만원이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탁금 확보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는 현재 코치 1명과 육상선수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오경수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 400m 릴레이에서 최초 출전하여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였고 오경수와 한다래 선수가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파주의 위상을 높였고 현재 국가대표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5명, 어르신 전담지도자 4명 등 9명의 지도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회관, 경로당, 요양원 등을 순회하며 생활체육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현재 운영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는 축구장 13개소, 풋살구장 3개소, 테니스장 8개소, 게이트볼장 23개소, 궁도장 10개소,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 실내탁구장 1개소, 기타 읍면동 지역 동네체육시설 21개소 등이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계상된 2억 8,000만원은 이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로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지보수비 3억 7,000만원보다 약 9,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야외 운동기구 개보수, 실내외 체육시설 응급보수, 축구장 인조잔디 관리비, 체육공원 관람석 보수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청소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대비 청소년사업 예산은 4,448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의한 감액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 1,872만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도비보조금 86%, 국비보조금 30% 감액되었으며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비로 각각 도비보조금이 50%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7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500만원 증액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및 인건비로 3,688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문 탁본 사업에 3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금석문에 대한 탁본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풍화로 인한 마모 훼손 현황을 점검하고 탁본을 실시하여 향후 보존관리에 활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2,800만원 편성하여 금석문 40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50개에 대하여 2014년도에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2013년 대비 5억 2,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5,000만원 편성하여 혜음원지 유적정비 사업과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부터 발굴정비하고 있는 혜음원지 유적정비사업과 관람, 진입공간 시설정비를 실시하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및 주변정비 사업,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목정비 등 보존처리작업을 실시하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존처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사업 설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임진각관광지에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지 경관을 해치는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는 임진각관광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광특예산 3억 2,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 가로등 교체 7개소에 대한 사업, 보행로 배수로 정비사업, 관광객 차량이동로 재포장사업이며 내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시면 박재진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비슷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5억원 감소되었는데 사업수행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교육환경조성 사업은 31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 등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45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한 주요원인은 가람도서관 신축사업이 올 12월말 준공될 계획에 있어 사업비 30억 5,000만원 감소하였고 해솔도서관 건립용 부지매입비 잔금 38억 7,100만원을 금년 1월에 완납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교하도서관 직영으로 민간위탁금 등 11억 9,400만원 감소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조성 예산이 31억원 증액된 주요내용은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무상급식비가 중학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원, 환경개선대응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가고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차질 없는 교육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민간위탁 예산 6억 5,2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개관예정인 가람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에 6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조리도서관 민간위탁 비용 중 승강기 통신장비 설치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물푸레도서관 민간위탁 비용 중 도서 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 승강기 통신장비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서가 추가 구입,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감안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금촌3동 솔빛도서관 시설관리비를 종전에는 민간위탁비로 편성해 운영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금촌3동에 이전해서 포함 편성함으로써 2,2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5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체육진흥기금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대회출전시 선수 및 임원, 가족에 대해 단복, 츄리닝을 제작 지급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복을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한 경기도에서 종목도 줄여나갈 계획에 있어 참가규모도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이를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인데 계속 조성할 것인지, 조성한다면 방안은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만 2009년 4월 3일자로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의원발의로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성목표액이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009년 2억 6,000만원, 2010년에 1억원이 조성되어 2013년도말 현재 24억 8,8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다만 2011년도부터 세출예산 요구시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의 여건으로 전액 감액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상 이자수익금 9,476만 5,000원 중에서 지출계획에 있는 7,000만원을 뺀 나머지 2,400여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나가고 2015년도부터 세출 예산수립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전출금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파주시에서는 우선 2014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13억원을 반영한 후 2014년 7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로부터 6억원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들어 경기도에서는 국도비 보조율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행부 특별교부세 또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총원과 채용시 나이제한 및 남녀성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기간제근로자는 도서관 열람실 8명, 주말 열람업무 지원 14명, 연장개관 운영 3명으로 총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서열람 관리 8명은 중앙도서관 등 6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주말 열람업무 지원에는 중앙, 해솔, 한빛도서관에 배치되어 있고 연장개관 운영 지원 3명은 중앙도서관에 배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특별히 나이제한은 없으며 남녀 성비율은 현재 여성 23명, 남성 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도서 열람관리는 평일 주간도서관 운영 지원, 열람업무 지원 및 배달사업이며 주말 열람업무 지원은 주말 공공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열람업무 지원이며 연장개관 운영은 중앙도서관이 오후 12시까지 연장운영으로 야간 연장근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장개관 사업에 따른 인건비 책정과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은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야간에 자료실을 개관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 2곳이 5명 인원으로 중앙과 교하자료실은 22시까지 연장개관하는 사업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업무는 자료대출·반납과 도서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앙도서관에 총 2명으로 인건비는 월 120만원으로 연 2,879만 3,000원이 되겠고 야간문화강좌 등 기타 운영비 예산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은 총 3명으로 인건비는 연 4,147만 2,000원이고 운영비는 1,15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감액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해솔도서관, 한빛도서관이 내년부터 직영하게 될 교하도서관 분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10월말 현재 파주시 도서관 장서수는 80만 2,000권으로 인구 1인당 약 2권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도서관 평균 1인당 장서수는 1.64권으로 파주시는 11위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정보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땅굴 청소용역 관련 업체현황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위훈용사회로 용역 근무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09-17시까지로 운영되고 주6일 근무하면서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경내 화장실과 시설 전반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양리 인조잔디 축구장 보수계획과 월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계획,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와 중장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장바닥 배수시설 및 다짐불량으로 보수가 요구되는 향양리 인조잔디 축구장은 2014년 2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지원 신청할 예정이며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2015년 광특사업으로 2014년에 국비 10억원을 지원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현재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포함 추진되고 있으며 권역별 조성계획은 차후 용역 중간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사미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 신규 사업내역이 시설노후로 인한 강의실 개보수 사업으로 향후 개보수에 대한 운영계획과 강의실에 대한 문제로 민원발생이나 개선에 대한 요청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99년 7월에 신축된 건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부터 개보수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점검과 반기별 설문조사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중 요리실 가스배관 교체, 요리기구 교체는 2013년에 조치하였고 사물함 설치와 강의실 팬코일 교체는 2014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개보수 사항은 자체점검을 통해 컴퓨터실 바닥개선, 난간 보수, 강의실 창 설치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화된 책상, 오븐기, 제빵실 발효기 등 장비와 비품에 대해서 교체를 검토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석문 탁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각종 비문이나 문화재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런 게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되어서 나중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탁본 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40기, 추후에 5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40기 하는데 3,500만원씩 듭니까?

1기당 28만원 해서 내년도에 50기를 하게 되면 2.5면으로 계산해서 사업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500만원 맞지요?

예.

파주시 관내에 있는 비문들을 탁본 떠서 보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50기를 하는데 3,500만원이라면 1기당?

2.5면이니까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금액 책정할 때 일정한 근거를 두고 책정한 걸로 생각 드는데 이걸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했습니다.

하여튼 탁본사업이 잘 관리돼서 후손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파주시에 있는 비문에 대한 고증할 수 있는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500만원 삭감됐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분의 1인 500만원 삼각됐어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선수, 임원들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하는 비용이었는데 절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 보니까 임원들에 대한 단복을 제작하지 않고 남은 돈이 500만원 된다고 설명서 6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들이 자진해서 단복을 맞추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된 거냐 아니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임원들한테 체육복을 안 해 주다 보니까 500만원 절감됐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종목별로 전반적으로 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임원도 장애인들이신가요?

아니 일반인들.

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선수단은 단복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보상비로 6억원 있어서 보상을 시작하고 현재 6억원 보상을 시작한 것뿐인데 지금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보상비가 얼마로 추정하고 있지요?

29억원.

29억원이면 6억원 서있고 금년도 10억원 하면 아직도 내년도 13억원이 남은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건가요?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2013년도에 법원읍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걸 질의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2014년도에는 체육공원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는 이상 없이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약속과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원에서 13억원을 더 추가확보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보하고자 했다가 확보 못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는데 법원읍 지역이 사실 각종 사업도 거의 없고 투자되는 것도 거의 없어서 지역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읍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확보했는데 추경에 일단 보상비를 마저 확보하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문체부의 국비지원이라든가 시책추진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문을 두드려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공사비는 14억원 정도.

그러면 광특비 6억원 확보했으니까 8억원만 확보하면 되네요?

아니, 광특비 포함하면 20억원 정도.

그럼 14억원도 공사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네요? 그럼 이 공사가 지금 봤을 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말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사하는데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실정이 법원읍에서는 많은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투자문제가 북부권 많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데다가 특히 법원읍은 아무것도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자꾸만 여러 해 미루다 보니까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법원읍 가서 2014년도에는 확실하게 체육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약속받았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외에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사실 광특비 6억원도 특별한 위원을 거명하면 안되겠지만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광특비 6억원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부탁하고 하는 거니까 국비 6억원 외에는 사실 없잖아요, 특별교부세 외에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법원읍 체육공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화교육국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를 비롯한 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이 함께 심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하루 안에 이걸 다 예산심의하고 정책방향을 되짚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시간에 제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의 남은 1년의 정책방향이 이 예산에 고스란히 담겨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그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해 왔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 즉 파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정책개선의 노력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으나 여전히 2014년에 반영된 예산에도 공공부문 특히 파주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처지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분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재 문화관광과, 민북관광사업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이 다른 국에 비해서 총 기간제가 가장 많은 국입니다. 이중에 많은 부분을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도서관 정부정책 때문에도 그렇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간제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서관업무를 하시는 기간제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의 요구는 현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냈지만 지키지 않고 있듯이 그렇지만 대선공약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 의원들마저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국비 지원되는 연장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2명 맞나요?

25명.

25명 중에 3명 빼면 22명 맞지요. 파주시 인사팀에서 제출한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에 22명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연장개관 인건비는 기간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2명인데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2명 중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22명 중에서 2012년도니까 아직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았죠. 1년 넘은 인원이 3명 있고요, 나머지는 2013년 금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그렇듯 결국은 시에서 이 공공부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최장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고 짧게 5, 6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2년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2014년에 올라온 예산에 기간제 인원을 감축하는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도에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무기계약 전환을 해 줬더라면 법적으로도 보장받았을 이분들이 사업비가 줄면서 하루아침에 기간제라는 딱지를 떼지 못해서 정리해고 되는 시기가 결국 저희 파주시에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남아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직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고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직종이라면 반드시 무기계약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된 채용을 시부터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 파주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1년마다 똑같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로 요청하거나 그분들을 현장 가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실제 들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파주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사업장이든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는 1년,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분들에게 계속 이직률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차별 시정과 고용안정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이전에 제정돼서 올해 빨리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정례회 때 발의되면서 향후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교육국에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도서관에 많은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고용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예산이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항상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비정규직이 많다보면 업무에 연관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데 총 정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개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저희도 항상 관심 갖고 또 위원님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걸로 보여지고 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연장개관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는 무기계약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판례가 나와 있어서 전환을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생겼습니다. 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재량으로 그렇게 무기계약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법의 판례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에 의존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민북관광사업소 답변해 주셨는데 민북관광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용역은 한번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얼마큼이지요?

민북사업소장 신동주입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번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회라고 하는 데에 용역 주고 있는데 부연설명 드리면 파주시 청소용역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에 업체를 의뢰해서 같은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파주시에 예산정책 방향에서 노동정책방향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본예산에서 전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파주시에 민북관광사업소만이 아니라 대부분 외주로 된 청소용역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외주용역을 파주시가 어떤 형태로 계약했고 그리고 실제 여기도 2명에 대한 고용인건비 계약금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가 근무하시는 노동자에게 가고 나머지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비, 부가세 떼고 하는 민간용역회사에 이윤이 얼마나 가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얼마가 사실상 예산낭비 없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가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까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다고 했고 주6일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주6일이라면 휴일 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 휴일근무수당이 붙어야 되는 거고 9시부터 17시까지 하셨다면 8시간 하시는 건데 휴게시간이 있는지, 휴게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지, 휴게시간 안주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주말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떠한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원래 우리가 용역원가를 산출해서 받을 때 거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계산된 걸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시가 거기에 돈을 주는지 아니면 용역업체는 어떻게든 되고 싶으니까 위훈용사회가 민북관광소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파주시청 딸린 청소용역도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량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를 더 낮춰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받는 돈 중에 시가 사업비를 준 예산 중에 이분들이 산재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해고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충당금도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시청 근무부서에 따라 여건이 틀릴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오시는지, 연장근무하시는지,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받는지, 무급으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분들이 고용된 외주한테 주는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걸 시청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거기서 노동착취를 하든 최저임금을 주든 해고를 하든 불법고용을 하든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부터라도 시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예산 많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있고 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노동의 대가는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민북관광사업소에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두 분으로 해서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봐야죠. 그게 관리비나 부가세 떼는 걸로 얼마큼 가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북관광사업소가 주6일 근무하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겠다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직접 그분들의 근로계약서를 업체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서 확인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책정한 예산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전체 공공부문의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는 예산의 퍼센티지가 각각 민간용역회사와 근로자에게 얼마씩 가는지 잘 따져서 이번 예결위 때 정확하게 그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인재 시장님께서 공공부문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문드릴 것은 어차피 올해 예산은 이렇게 짜여졌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우리 손에서 넘어가서 업체로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 맺은 근로조건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위반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실 수 있는 그런 관리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청소용역이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마땅치 못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정확하게 집으셔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실무진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적정의 임금과 적정의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많은 방대한 사업예산과 정책 중에 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했냐면 이인재 시장님께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제출하신 예산 그리고 제가 향후 질의드릴 문제의 예산 즉 삭감해야 될 예산들이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인재 시장님이 책임 있게 고용의 문제, 기간제를 양성하지 않는 파주시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관리책임은 부실한 파주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앞서 간곡하게 말씀드린 파주시에서 주요사업이라는 부분과 이런 데에 대한 예산도 매우 중요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후에 이야기할 교육문화 사업예산에서 많이 참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휴일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지급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조건을 상호계약 맺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크게 근로기준법 세부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인 건 이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결위 전까지 제가 각 청소업체 실제 근로계약서랑 사본 요청도 할 거고요. 그 사본 확인해서 담당 확인도 할 거고 관련해서 임금계산도 하고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노임임금이 있습니다. 1일 6만 2,309원인데 사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만 위반 안 할 뿐이지 그에 간당간당하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공공기관에서 당장 이 부분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 전환할 게 아니라면 기업중앙회에서 얘기한 보통 인부들의 노임이라고 하는 1일 6만원대 줘야 한다 이걸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지키지 않으면서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안 하는 수준에서 지급하고 우리도 그 계약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일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시도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가야 되는 대가 그리고 어느 표준을 두고서 1일 6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했으면 공공기관에서 6만원선에 맞춰서 편성해서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예결위 때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건 많은데 쉬었다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잠깐 교육문화회관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요청드릴까 하는데요.

질의하세요.

교육문화회관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이렇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자체점검하시고 올린 게 얼마만인 거지요?

그전에 근무하신 분들도 아마 자체점검을 했을 텐데 제가 2012년부터 근무하면서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담당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청 회계과 시설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같이 자체점검해 봤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99년도 6월말에 준공됐고 7월에 개관했거든요, 지금 2014년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설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너무 중요한 일하셨다고 생각 듭니다. 이건 더 늦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너무 늦었다는 건데 사실상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민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깝게 파주에 살다 보면 교육문화회관 다니는 분들 얘기들을 수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나 강좌는 사실 예산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파주시 여러 우선순위예산에 이 부분들이 당장 긴급하게 요청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계기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적은 교육비지만 가치를 두고 교육문화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환경개선사업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99년 이후에 처음 관장님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공단과 연계하셔서 했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든지 정기성을 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중요한 말씀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파주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오래 전에 생긴 건물이잖아요, 대표적인 교육에 필요한 건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서 부임하시는 동안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사업비가 총 7,600만원 정도더라고요. 저희 올해 올라온 신규사업에는 어마어마한 아직도 그 명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한 어쩌면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 긴요한 이런 예산들 7,600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검토하셔서 이제 올라왔다는 사실이 정말로 뭘 우선으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들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예산 반드시 반영되고 향후에도 이런 시민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들은 제때 제때 점검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교육 종료할 때마다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교육생이 3,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아니면 제가 보충질의 안하면 지금 추가 본질의 받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제가 어차피 몇몇 예산에 대한 항목이라서 큰 틀에서 다 물어보셨으니까 다시 본질의하고…….

그럼 한기황 위원님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먼저 문화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 대한 회의개최를 확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조례에 위배되게 시의원 구성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예산 신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700만원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목표가 뭔지,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과 두 번째 유공교직원 연수지원사업도 5,500만원으로 신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사업은 교육환경비에 속해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예산인데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오늘 질의는 더 추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서를 따로 드렸나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예산삭감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출하신 걸로 자료가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 드리는데 324쪽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보조원 활동보상 1명이 준 사유와 324쪽 문화재제초작업 위탁처 2013년 15개소 내역, 326쪽 문화관광과 관용차량 운영 1대 증가사유, 329페이지 각종문화예술홍보 100만원씩 10번 했습니다, 2013년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33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2013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회계과에 문의했는데 2013년에 지역문화행사 중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일몰된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걸 전년도 예산액에 마이너스해서 올리셨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회계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올리신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서를 드렸으니까 자료요청서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북관광사업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은 질의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예산 확대사유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시의원이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에 의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미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례에서 규정한 12명 이내에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1명이 전 임현주 의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명으로 인하여 공석상태이며 위원임기가 금년도 12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시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확대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2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간 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보조금이 30%에서 20%로 지원율은 줄었으나 시비를 늘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매년 증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두루두루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학습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900만원을 늘려 2,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2013년에도 장애인 계층에 5개 강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15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내년도에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연계한 선도인력을 관·산·학협력을 통해 양성하고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로서 관·산·학 협의체계를 통해 파주시 창조경제 전략사업과 연계한 창조경제 활성화의 정책을 개발하고 파주시 지역특화 창의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력 향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창의력캠프를 운영해서 창의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창의력캠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창업스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에 필요한 기초 및 전문교육 개설, 강좌를 운영해서 총 10개 강좌로 운영할 계획으로 창업기초라든가 창업실무, 고객관리, 마케팅, 벤처창업, 오픈마켓 창업, 지식서비스창업, 미용디자인 등의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것은 관·산·학 협력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공자교직원 연수지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2012년에 매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2013년에는 예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2014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중단돼 왔던 교직원연수에 대해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들 역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연수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한 내용?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보충질의라서 답변 안 했고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시의원 구성 배제이유가 임현주 의원님이 원래 몇년부터 하고 계셨던 거지요?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도 바로 2011년 12월 23일 그 기간에 정식위촉됐다는 거지요?

예.

위촉돼서 현재까지 의원이 공석인데도 새로 배정 안 된 것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개최요구가 의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명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제명된 이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의원님을 위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예산 2회로 계상해서 예산편성됐지요?

평생교육협의회 4회로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 2회로 개최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한번밖에 진행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미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2013년에도 1회밖에 안하셨는데 예산 세우신 것이 불용액이 될 상황인데 그것을 2014년도에 4회로 늘리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로 봤을 때도 2회도 못했는데 4회로 늘리면 사업심의를 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정확하게 4회로 왜 늘리셨고 어떠한 심의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같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예산에서 요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평생교육실무협의회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이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했긴 했는데 예산상 작년에는 2회로 올라왔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4회로 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회 개최 수가 확대된 만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심의내용들이 늘어난 것이냐 라는 걸 여쭤보면서, 더 그럴만한 이유가 뭔지 확인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는 전체기구이고 그 밑에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실무협의회는 2014년도 상반기 내에 구성하고 이건 1회당 22만원씩 실무협의회 운영비로 책정하셨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참석수당은 2회로 했는데 평생협의회 참석수당은 한번 집행했고요. 거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동아리라든가 성인장애프로그램 지원 공모하는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두번 개최해서 그 사업비에서 집행됐고요.

작년에 심사수당도 따로 예산편성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올해 통합하시는 것 아니에요? 작년예산에는 심사수당이 따로 있었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는 한번밖에 개최 안하셨고 2013년도 예산에는 심의수당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합쳐서 심의수당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그게 합쳐졌기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까지 다 하실 거라 늘어난 건지 답변하시면 되고…….

작년에는 참석수당을 한번밖에 못했고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각각 분리했는데 올해는 합해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게 2회였는데 4회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 한번, 심사를 두번 해서 두번에 걸쳐서 심사수당을 지급해서 세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1번 더 많은 걸로 해서 4회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작년에는 2회로 편성됐고 심사수당이 따로 책정돼 있었지요, 심사수당이 42만원 아닌가요?

42만원.

이렇게 각각 다른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집행결과 심사는 42만원이 1회분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원래 42만원인 걸 작년도 예산서에서 확인했는데…….

작년 수당은 횟수는 없고요, 7만원씩 6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죠. 6*7=42만원이니까 한번한 거잖아요. 심사도 한번 있었고 평생교육협의회도 한번 하신 거고 그럼 한번의 실제 세운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맞지요?

참석수당은 남은 거지요.

협의회를 한번만 개최하셨기 때문에 개최 안하면 한번 남은 게 불용액이 될 상황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한번밖에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지경인데 수당이 없어진 것 보니까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가 따로 있었던 참석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심의까지 할 걸 여기다 포함하면 횟수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총 4회 정도로 잡아놓으신 거냐고요?

작년에 그렇게 따로 따로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참석수당하고 공모사업 심사수당을 합해서 여기에 계상하는 바람에 그냥 4회로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각종위원회가 1년에 두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놓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2회씩, 4회씩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를 공모심사를 따로 안해도 되고 교육협의회에서 그 심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2013년에도 예산 세운 것만큼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고요. 4회를 하신 만큼 심사수당도 포함하셨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 내실 있는 심사와 협의회 개최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협의회가 4회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하시는 건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수당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나 했는데 평생교육협의회가 네번의 회의개최 수당을 가지고도 충분히 평생교육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또 꾸려서 1회당 22만원씩 예산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15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둘 수 있나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바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잖아요, 그건 원래 평생교육협의회를 먼저 꾸리게 돼있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무조건 조례안에 이거 두 개를 다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제가 조례 확인해 보겠고요. 상식적으로도 우리 모든 조례들이 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전체 평생교육협의회가 다 모여서 매번 그런 것을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뭔가 특별한 사안들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현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무협의회를 꾸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도 꼭 둬야 한다면 실무협의회도 12명 이내로 구성하시는데 실무협의회는 수당은 필요 없고 회의개최비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의개최비가 22만원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준비한 건 교육협의회 명단을 보시면 이분들은 시장, 교육지원청의 과장, 의원님들 계시고 파주시 문화원장, 헤이리이사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대학하고 복지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까지 되죠?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각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모시고 논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도록 실무급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다른 데 소위원회 꾸리게 돼 있거나 실무협의회 꾸리게 되어 있으면 다 개최하셔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실무협의회보다는 교육협의회가 더 의사결정 최고기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그런 개최는 정기적인 연 두번인데 네번으로 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협의회도 5명 이렇게나 관련된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12명 이내로 실무자들을 잡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라서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기관이 그 일을 실제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인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여기에 대한 회의를 4회 정도로 보장해도 현재 우리 시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협의, 심사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협의회도 네번으로 확대하고 실무교육협의회도 네번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회는 매회당 어떤 이유에서 매회당 22만원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냥 회의하고 식사하시는 비용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그리고 12명이니까 1인당 그렇게 계상하셨을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꾸릴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1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22만원은 한번 모이면 1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실비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교통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1회당 22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1명당 7만원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각종위원회 특히나 평생교육협의회가 2회에서 다른 데도 4회까지 세운 데는 없어요. 그리고 실무협의회까지 꾸리셔서 이만큼 예산에 편성하신 게 제가 다음 질의드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랑 다 비교했을 때 이건 좀, 얼마큼의 평생교육사업 예산총액이 얼마고 그리고 심의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논의될 게 더 많으면, 정책우선순위를 떠나서 저는 회의개최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푸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제 하시는 것과 달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법이 있는데도 2년 동안 안하신 거잖아요. 법이 있지만 2년 동안 안 하시고 심의의결도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올해도 분명히 8월까지 구성해서 개최하시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구성은 안됐고 2014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라고 얘기하시기에는 궁색한 부분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을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잘 지키신 편도 아닌데 실제 그러면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다른 모든 각종위원회와 협의회들과 똑같이 봤을 때 특별하게 4회로 많이 개최할 특별한 필요성을 저희가 예산범위로 보나 심의 건수로 봐도 아직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무협의회 꾸리는 것도 당장 1회당 22만원씩 올리신 것도 과다책정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행착오로 올해는 평생교육협의회를 하시다가 계속 실무자분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원래 공무원 분들 출장도 가시고 활용해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관련 회의도 필요하다면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것도 아니고 당장 파주시가 각종위원회 개최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여덟번의 회의개최 수당이 올라왔는데 잘 납득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8명 해서 4회한 건 정확히 해명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회 참석수당은 올해와 같이 2회로 보시면 되고요, 2회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한 평생교육 등 우수프로그램 공모라든지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이나 사람들을 도와서 그것을 선정하게끔 선정심의위원회 하거든요, 그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서상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 있는 구성원 그대로가 공모사업 심의위원 그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면서 논의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예결위 전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수당에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쪽은 저희가 빠진 거고요. 결국 이걸 분리시킨다면 2회로 가고 나머지 2회 부분이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올해처럼…….

그럼 선정위원회가 올해는 수당이 7만원씩 한번이었는데 그럼 두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한 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한꺼번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한번밖에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과 평생교육사업 공모사업심의 위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각각 분리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된다는 것 시정하시기 바라고 다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평생교육 위원 말고도 실제 현장에서 더 실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관련해서 22만원 책정하시는 부분 있는데 책정된 만큼 내실 있는 실무협의회를 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예산편성은 하셨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뭔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우균 국장님이 언제 국장으로 발령되셨죠?

7월 1일자.

그럼 행감 끝나고 오신 건가요?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2014년도에 본예산으로 위원회 수당이 올랐습니다. 7만원씩 2회 개최해서 140만원 올라온 거지요?

예.

140만원은 우리 전체예산 중에 비록 얼마 안될 수도 있지만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굉장히 많고 관내 모든 초·중학교·유치원까지 적용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것에 대한 그간의 어떤 예산심의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2년 동안 외면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행감에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에서 원래는 올해 8월까지 위원회 구성해서 학교급식지원 예산 심의하시고 예산보고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직접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3년동안 총 세번의 국장님이 바뀌셨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된 이후에 김규범 국장님, 유영남 국장님, 기우균 국장님까지 세번의 조직개편 있는 동안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심의에 관해서 2년 동안 결국은 법대로 안하시고 심의위 의결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서 의결심사를 받았지만 사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사회단체나 관련당사자들, 교육기관의 급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의는 받은 적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행감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위증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당시 선서에 의해서 장장 3시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국 확답 받은 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을 찾아오셨기에 올해 안에 개최하고 위촉이 다 될 거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쯤 되셨으면 어떠한 설명이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계속 의회가 3년 동안 질의하고 그것도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증에 준하는 답변까지 하시면서 허위보고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감사 때도 그랬고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짜여졌는데 위원회 위촉은 다 되신 건가요?

위촉 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술지원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민단체라든지 친환경농업단체, 시민단체 이런 쪽에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학교장이나 교사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천 받으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몇몇 위원들을 선정하는 문제가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특히 지금 파주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축소됐습니다. 뭉End그려진 사실은 예산심의보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들, 정책방향들이 얘기 되고 사전에 많은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관련 학교, 교육청,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드시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사전의견들이 반영돼야 하는 심의들이 우리는 교육발전위원회 하나로 다 축소되고 이제까지 자의적으로 집행돼 왔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원래는 따로 만들어서 개최해야 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도 따로 해서 거기서 예산 따로 심의해서 의회로 올려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크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민주적 소통과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 2년 동안 이인재 시장님이 철저하게 교육발전위원회 하나로 축소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재 시장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올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가 다 구성돼 가지고 완료된 명단으로 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들까지 보면 더 납득이 가지 않고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전반적인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들께 철저한 앞으로의 약속과 사과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집행부를 믿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장치를 해 주지 않으신다면 향후에 지금도 학교급식지원심의가 원활하게 조속히 개최될 거라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정확히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수당을 넣게 된 이유가 저희가 조속히 최대한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대한 운영결과라든지 운영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 얘기는 작년 행감 때도 다 들었고 이미 지금은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8월 행감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구성이 다 완료됐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구성 안됐을 때 다시 개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조속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 구성해서 한번이라도 모이고 개최해서 내년 학교급식심의 예산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반영해서 본예산에 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2014년에 구성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2014년 예산에 아무 역할도 못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교육발전위원회만 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15년도를 준비하게 될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파주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조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무원 분들께서 장장 3년에 걸친 의회의 주문과 의견들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시고 또 학교급식예산은 어느 곳에서도 다 예산심의를 거쳐서 논의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당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급식심의나 교육예산이라도 몇 마디 얘기하려고 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저희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2년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이인재 시장님의 사과가 필요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오늘 당장이라도 구성 완료해서 아직도, 벌써 본예산에는 올라왔지만 학교급식심의에 대한 전문가와 당사자,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문제제기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내용을 압축해서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간단치는 않지만 제일 명확합니다.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6,700만원 올리셨는데 국장님, 창조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세계가 그렇듯이 경제가 침체상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다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말한 창조경제의 국정어젠더랑 똑같은 것 맞지요?

예.

그럼 박근혜 정부의 창조적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두 침체해 있다 보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경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새로운 IT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하고자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정책이 어떠한 검증 받고 이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 창조라는 말부터 단어에 대한 논란부터 해서 이것이 이미 말로는 창조라고 갖다 썼지만 예전 국민정부시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사업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실제 이전까지는 정책에 대한 홍보하려고 IT도 창조다, 관광도 창조다, 국방도 창조다 모든 것들에 창조를 붙여서 홍보하고 알기 쉽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예산으로 얼마 전에 11월에 국정감사 있었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펼쳐 보니까 창조경제 예산들이 다 녹색성장 사업들하고 중복됐거나 예전에 했던 사업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창조나 아이디어처럼 어떤 일자리 창출, IT산업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하는 산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들과 다 중복됐고 그런 부처들의 이름만 창조로 바꾸거나 신설하는 것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논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국격에 아주 추상적이고 정치적 슬로건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 파주시가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나름의…….

아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6,700만원이라는 예산 따져봤더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유화선 시장님 때도 창업경영교육 있었고 이것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특강식 교육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기존 창업교육과 차별화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이번에 내신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 계획과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2009년 기업지원과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창업자나 시장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G창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가 시민에게 공모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컨설팅, 성공창업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서 담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필드컨설팅을 진행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러한 창조경제 선도인력이라고 말하는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거나 일자리정책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미약하지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 어떤 정책적 내용들이 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지자체가 발맞게 가고 있지 못하다면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는 센터나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라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어떤 청소년이나 고등학생, 대학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그 부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도 알만한 제목과 내용으로, 그리고 아이들이나 교육사업에 맞는 정책제목으로 편성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하이파이브 명품교육이라는 명품이 뭔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사업명들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편성하거나 개정하거나 삭감할 것을 요청드렸거든요.

안소희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전체 한시간 중에 질의가 몇 개인데요.

시간을 혼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아무도 질의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봐야 되고 제목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닙니다. 제목이 왜 나왔냐면 시에서 정부의 창조정책과 연계한다고 했고 정부의 정책이 창조경제에요.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시 공무원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지방자치 공무원인데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창조경제라는 이름 누가 처음부터 제안하셨습니까? 길게 얘기 안하셔도 되고 제안자가 누구인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실무진이 누구십니까? 실무자면 담당과장님이요,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 팀장, 직원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아이디어 낸 거거든요. 국가정책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지 국가정책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삐뚤게 나가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 저런 정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네 거니까 니들이 하고 우리는 해당 안 되니까 안하면 이러면 정책에 성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 어떤 사업에도 다 맞는 얘기들을 그냥 진행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스쿨 수료자의 창업지원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정책방향이 창조경제인데 창업스쿨이 바로 창조경제의 주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까? 창조경제 정책에 연계되는 사업이 바로 창업스쿨이라고 보신 겁니까?

창업이나 창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이 국가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국가의 창조경제정책에서 창업이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면 실패하고 만다고 누가 얘기하셨냐면 청와대 미래전략 담당하는 수석이 발표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국가정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업한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실패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지요.

아니 그렇게 국가정책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창조경제를 창업으로 생각한다면 실패하고 만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이전에도 일자리정책과나 다른 데 있었고 부서가 굳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다가 이 부분을 편성하실 필요도 없고 뭔가 특별하게 학습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교수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고 산업체하고 학교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교육지원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꼭 교육에만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든 거기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되는 거지요, 관·산·학 협의체 운영 그거 이미 있었던 사업정책이나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학교하고 협력하자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중복되는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걸 교육사업에다가 지금 하신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인 게 있고요. 더 거기에 논란을 가중시키신 게 이 사업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정책과라든가 기업지원과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창조경제를 대비하는 선도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이게 교육사업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 명칭 자체가 정부에서 일자리나 창업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위주나 그런 기업과의 협력, 융합, IT 이런 쪽이기 때문에 쉽게 들었을 때 이것이 그 부서 사실은 오히려 이게 지자체에서는 거기를 통해서 더 많이 연계되고 기관이 확대되고 기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창업지원센터 만드셔야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학이나 이런 데가 연계 못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31억원 증액된 예산에서 행복장학회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신규로 하신 예산들인데 그 중요한 6,000만원, 7,000만원 예산들이 정부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이미 이전시기에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 있거나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다가 넣어서 편성해서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신중하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사업하려고 한다면 정말 말만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자체차원에서 입장을 갖고 계셔야죠. 지금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는 경제전문가들도 말했을 때 아직도 모호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을 굳이 써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어 자체를 부정하면 안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창조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는…….

아니죠, 그럼 창조는 어디든 쓸 수 있는데요. 그럼 1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고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연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연계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이 예산에서 반대한 이유는 그겁니다.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정책이라는 부분은 이미 용어자체도 개념도 모호하지만 사업도 예전 정부의 사업들과 중복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점적인 창조경제란 말 자체를 그냥 받아다 쓰는 건 파주시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교육정책과 교육방향에 맞는 것으로 사업의 정책방향을 돌리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알기 쉽게 아이들이 IT관련된 다른 데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학·관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명칭 쓰셔서 대상화해서 사업진행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이나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지원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해 왔고 파주시 예산하고도 충분히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예결위 때도 다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예산이 올곧게 그리고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반드시 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드리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발언으로 제가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건 동의됩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중간에 끊고 정회를 요청했다가 하고 싶어요. 위원 혼자서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본질의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저도 이 의견에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실 위원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언 중에 내용을 자르셔서 충분히 의사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 존중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어떤 시간안배 내지는 회의를 원활히 하려고 제안했을 때 제안에 따라야지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제 의도대로 정회하고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여기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정중하게 한 분이 질의하면 한 분이 답변하고 해야지 서로 말이 안 끝났는데 막 주고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도록이면 안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물론 질의가 많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내용과 벗어난 것들 예를 들어 과거 것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결부된 것들은 앞으로 어느 특정 위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든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죠?

예.

저 보충질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충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는데 막으셨으니까 쉬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저 하겠다고요.

유공교직원 5,5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걸 충분히 교육청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이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는 계속 지원됐었고 2013년도에만 예산편성 못해서 예산지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설명회도 가졌고 학부모의견도 가졌는데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너무 힘든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동안 해오던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교육청의 예산반영 협의가 온 시기가 언제죠?

10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공교직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정 안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바로 직접적으로 교직원에게 가는 건데…….

교직원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과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짭니다.

연수지원이면 해외연수도 포함되나요?

해외연수도 가능하고 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2014년도에 어떤 계획을 짤 건지에 따라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에게 다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책임은 시에게 있잖아요.

예.

이게 유공교직원을 교육청이든 학교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교육청이나 시가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최근 어디 다른 시에 논란이 있었던 건 유공교직원 뽑는 과정에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선생님들에게 점수를 줘서 유공교직원 점수를 준다 이렇게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방지는 선생님 누구나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한 활동한 것처럼 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논란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유공교직원 선발기준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두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주고 교육청의 요구도 있어서 하지만 유공교직원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소통이 필요하거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들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아니면 한정된 유공자로 선정한다는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저희도 의견을 낼 거고요. 그런데 전에 해 온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초·중·고 안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 잡아달라는 건 저희가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유공교직원 연수지원으로 우리가 잡았더라도 이걸 교육청이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수든 연수외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전에 국내에도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요.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까지도 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에서 창조경제에 기여할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모델을 제시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모델은 언제까지 제시하실 생각인지 이게 2014년도 한 해 사업인데 올해 안에 학습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건 향후의 방향성인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학습모델은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개략적인 구상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사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강좌 같은 걸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좌는 강사초청 강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학교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수초청해서 하는 창조경제 인력에게 필요한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게 한 축으로 있고…….

예를 들면 실습 같은 것도 하고 학교 학습관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산업체에 가서 필요하다면 실습도 하고.

그러면 이 실습의 대상은 누구죠, 몇 학년이죠?

학생들 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생이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서 실습한다고요?

그렇지요, 파주 관내니까.

체험한다는 거죠?

예, 체험도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그런 걸 아직 접해 보지 못했으니까 대학에 가서 실제 하다 보면 자기 관심사에 대한 체험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앞으로 유망하다든가 그런 걸 아이들한테 심어줘서 그 아이들이 장래에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성을 길러주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대상이 사업비 안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 이하는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학교나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사실상 여기서 청소년은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들 연계사업인 거고 또 그 학생과 산업체가 연계할 거고 그럼 사실 이건 취업예비생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청소년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요 사업계획에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모델 제시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대상이 중·고등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다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청소년 학습모델이라고 되어 있으면 설득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학습모델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고등학생이고 내지는 취업예비생, 관내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건 교육예산에서도 연령이 높은 학생들, 취업을 앞둔 학생을 위한 거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학교랑 연계해서 대학과 연계한 교수의 강의, 실습, 체험, 아이디어 개발, 또 그런 아이디어 개발을 높일 수 있는 캠프운영, 창업지원 컨설팅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명확해졌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료 요청에 세부사업이 뭐냐 했을 때 이런 고민의 내용을 실어주셨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전체내용에서 계속 창조경제가 뭔지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는 사업을 유추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정부정책 논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기하신 것처럼 체험, 아이디어, 창의성 개발, 진로탐색과 취업준비, 창업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부서 그리고 중복된 예산들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건데 이 창조경제는 실제 정부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개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파주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사업명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사업명은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의견조율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결위 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행복장학회 관련된 건데 시간이 필요한 거라 오늘은 질의답변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예결위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하셔서 행복장학회 총 출연금 총액을 시부담출연금하고 민간출연금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고 민간출연금 중에서도 기업과 일반시민 참여로 나눠서 출연금을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개 가능한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기부한 기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비공개라면 의원들 열람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회 설립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회가 5명에서 15명 이하로 폭이 넓은데 여기 이사 모집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모집인 건지 비공개모집인 건지, 모집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장학금사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생 선발을 공개로 하는 건지 비공개로 하는 건지 그리고 장학금지원 사업은 학생에게만 하는 건지 학교에도 하는 건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행복장학회랑 검토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자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문화교육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의회직원들도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교육국이 3개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과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열띤 질의와 특히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교육이 그중에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최고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질의와 답변 들었고 집행부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파주시가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세입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