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형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 소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달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덕희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임병수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강선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라온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의회 군정질의를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너무 심한 것 같더군요. 그분은 진천에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던 분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행이니 관례니 그러한 답변을 피하기보다는, 변명하기 급급하기보다는 보다 진취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나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 군민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해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지마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 가정균형 기업문화 조성 MOU체결을 선일다이파스외 2개 업체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출산극복을 위한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이걸로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여자 종업원이 많은 기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장내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라든지 또는 가족 사랑의 날 훼밀리데이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기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성 종업원에 대한 대우를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기업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취업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240명이라고 했거든요. 취업 희망자 대비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쭤 보는 이유는 취업을 연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요건에 잘 안맞아서 취업이 덜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교육을 조금 추가해서라도 실력을 갖춰 놓자는 주의였는데 한 240명 정도 취업이 됐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됐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240명을 연계한 것이고 사실적인 취업은 240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30% 정도 50~60명 정도가 취업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계를 같이 해 주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과 원하는 구직자하고 그런 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 운영이 잘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연계만 할 일이 아니고 취업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가 활발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가 실력을 갖춰놔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28쪽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사업인데 추진상황에 보면은 공모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공모를 했던 건데 안 돼서 일반사업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애당초에 대상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안되겠다해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주관해서 사업업체를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업체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대상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연말에 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가 그렇게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되긴 한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봐주세요. 1쪽,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인데요.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12월 3일 예금만료 되면 지출한다고 그러신건데, 예금 기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12월이 다 되도록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된건데, 연말에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금만기 때문에 그런 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5쪽에 자활기금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단에 자활기금 그 부분도 아직 12월 다됐는데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금 조성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규모가 아직 적고요. 지금 4억 정도인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5억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교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정도 이상이 된 다음에 지출 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자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부분인데, 거기 지금 부과년도 2008년도 9년도 이런 부분인데, 50만원,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액수는 굉장히 적은데,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독촉장이나 고지서 이런 것을 보내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은 것은 아닌데 징수가 안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50만원, 100만원짜리는 조그만 슈퍼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판매하든지 주류판매 이런 것을 위반한 업소가 되는데, 거의 보면 폐업하고 없는 조금만 슈퍼 구멍가게죠. 그런 가게가 되고 10만원 짜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인데, 납부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더라도 장애인 저촉위반 주차료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듯이 그런 유형의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많은 건 아는데 몇 년이 되도록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폐업한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극성을 띄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인식이 버틸 때 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게 만연될 소지도 있으니까 징수할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22쪽 푸드뱅크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진천군 기초푸드뱅크 4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전달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11월분은 저희가 작성을 일찍 하느냐고 말에 배정하는 것이 포함이 안된 것이고, 4월 부분은 시설에는 배달이 안됐지만 일반 가구에는 배달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만 배달이 안 된 거죠.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시설에서 봉급을 받다 그달에 전혀 배달이 안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차질이 있거나 사전예고를 해서 하는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문제없이 별도의 시설수급자로부터 부식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시설에 갖다 준 것은 큰 양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서 남는 여유분 갖다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초푸드뱅크라든가 진천나눔 푸드뱅크 접수되는 기부물품하고 제대로 전달되는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장애인 생활안전, 저희 군에는 아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차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은 없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장애인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애로 판정받고 그것이 등급이 확정되고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라든지, 차상위 해서 의료급여 쪽으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의료급여이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의료급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군비가 거기 통보가 오면 해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 것 요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료급여대상이 안되시는 분도 있지요, 연세가 많아서 혼자 사시는데 국가유공자가 되어 가지고 수당이 나오고 해서 차상위 까지도 안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쪽 장애인 분야에서 지급하지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그런 계획은 없고 아직 한적도 없고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아직은 그 쪽은
규창
이규창위원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8쪽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운영비로다가 1억9천7백을 쓰셨고 근로사업추진으로 9억6천을 쓰셨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자활센터잖아요 그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여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자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 약 20명 정도, 금년같은 경우 98명입니다. 참여자가 98명이죠.
규창
이규창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대개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차상위 계층
규창
이규창위원
제얘기는 여기서 참여만 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참여해서 인건비 들이기 위해서 쓰느냐 그런 아니지 않느냐 그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세차하시는 분들이 독립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일을 하셔야 하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있고,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약 20명까지는 되는 걸로다 저희들이 2012년도 20명 정도 탈수급이 됐고 금년도에 취업자가 현재까지 10여명 됐고, 10여명 정도는 탈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돈이 쓰여지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활근로사업 얘기 들어보면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기술을 가르쳐주든지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들어야 된다. 다른일을 하는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세차사업단위라고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용역회사에 가서 청소를 하려 가셔야 된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감사 자료 1쪽, 기금운용 청소년 육성기금 계획은 세워 놓으신 건가요? 지출할 계획은 세워 놓으신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계획서를 만들어 보내주시오.
선미
강선미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강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2014년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사업비 600만원이 지출된 예정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기보면 만기지출 예정인데 지출계획을 여기 써 주셨으면 좋은데, 안 써주셨어요. 저희한테 100% 보내주시고
선미
강선미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에요. 5억까지는 돈을 수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같은데, 조례를 봐도 그런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활기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이직 없었고요. 또 자활기금 자체도 5억인데, 기금 자체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희망키움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육성하는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12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요. 탈수급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0만원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례에 보면 제4조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5억까지 고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은천
이은천희장복지지원팀장
일단 자활기금 목표가 5억이고요, 현재 5억이 안됐어도 지출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에 지출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출내역인데 서류 자료에 보면 12월 지출예정인데, 사실은 지출할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예정이 아니지.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육성기금은 계획서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9쪽 맨 마지막에, 2013년도 부당청구보조금 환수 5건에 215만 7천원이거든요. 5건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액적으로다가는 큰 금액은 아닌데, 건수가 5건이라 그런데, 많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규창
이규창위원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의견이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원래 없음이 좋은건데,
규창
이규창위원
원광은혜집은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내려갔습니다. 군비하고 상관없고 국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35쪽,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독거노인 저희가 730몇 명이라고 군정질문할 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750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750명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용하신 분은 650명이네요. 100명 정도는 아직 그런 것 이용안하셔도 건강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큰 무리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안전 확인이 91,530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무사하신가 확인하고 그런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독거노인돌보미들이 주3회 이상 확인을 하니까요.
규창
이규창위원
내년에는 또 노인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을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행복지킴이 사업
규창
이규창위원
행복지킴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91,350회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 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3개소에 2억1천 들어가셨는데, 양촌 것은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양촌 것은 여기 안 들어 갑니다. 별도의 마을회관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원근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경로당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고, 마을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회라든지 마을 부녀회 이런데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회관으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신축한 것은 경로당 등록이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노유자 시설로 바꿔서 하면 경로당 등록은 되는데, 1마을 1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2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죠.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봐주실래요? 김윤희 위원이 말씀을 한 건데, 2008년도 부과된 것은 시효소멸 완성된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액이 아니라 결손하셔야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결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오래된 것을 가지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면 받아 들이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받아 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다음에 금후 조치에 재산압류조치 등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압류를 했다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선미
강선미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강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가 일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압류조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10만원짜리인데 금액도 많지를 않아서 2009년도이면 이것도 얼추 시효소멸 다 됐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경로당시설 지원현황인데 2013년도에 신축하고 보수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위에 있는 읍내리 1구 경로당은 99평방미터 해서 8,000만원이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267만원 정도씩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백곡 보시면 강당경로당이 있으시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72㎡에 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9.9평이고 평당 단가가 167만 2천원 들어갔거든요. 신축하는데, 그다음에 끄트머리 것을 보시면 광혜원 장기경로당 43㎡에 3,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3평인데 평당 269만 2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수를 하는데 신축가격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강당경로당이나 저 위에 진천읍 읍내리 1구 경로당하고는 269만원이고 267만 5천원이고 막 떨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강당경로당은 167만 2천원씩뿐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신축해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예,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기준은 8,000만원으로 개소당 잡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보다는 개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8,000만원 지원에 자부담능력이 되는 데는 더 자부담을 해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의 장기경로당 같은 경우 3,500만원 지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곡면의 사정경로당 신축사업은 백곡면 둑 높이기 사업에 의해서 수몰이 되는 지역이라서 보상금 지급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수사업으로 전환해서 다른 경로당에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강당경로당을 얘기한 건데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강당경로당 8,000만원도 개소당 따른 것이고 개소당 8,000만원 지원기준이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지원이나 건축설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8,000만원을 선정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무슨 기준을 정하셔야 하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사업비로는 작년도까지 7,000만원씩 하다가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고, 일단은 마을에서 원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는 신축을 못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면적에 맞게 건립을 하든지 아니 면은 자부담을 더 보태가지고 더 크게 건립을 하든지는 마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규모별로 얼마를 딱 지원해준다 이것은 아직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부에서 건축물을 지어도 표준건축비가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하 20평 이상은 못 푸는 거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표준건축비가 있으면 그것 자체도 설계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짓는 것 역시도 크게 짓는 것은 조금 더 해 주고 적게 짓는 것은 적게 해 주고 하는 이런 뭐가 되어야지 똑같이 8,000만원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락간 형평성에 따라서 있는 건데 그것은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단단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광혜원 장기경로당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아무 돈이 왔어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 것은 워낙 경로당이 수선하고 보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 투입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저희들이 없고 사업비가 남고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 견적처리 하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봉수근위원
견적처리 했으면 그냥 써내는 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아닙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장기경로당은 지금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후화 되어서 1층, 2층을 전부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되었고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1층은 몇 ㎡에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1층이 24㎡이고요, 나머지가 2층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당 단가라고 할까 평당 단가라고 할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뜯고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 말씀이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신축을 마을에서 원했다면 저희들이 신축사업으로 고려했을 텐데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더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돈도 더 절약되고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마을의 의견을 더 존중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마을 의견이 아니라 신축을 해도 넉넉한 돈을 갖고 거기다가 제비집 붙이듯 붙여서 하면 이치에 맞지를 않잖아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신축으로 하려면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요. 장기경로당이 아직까지 마을에서 부지를 전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수근
봉수근위원
부지가 어디 거예요, 진천군수 소유 아니에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진천군수 소유지만 그 면적이 할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을 헐고 다른 지역에 마땅히 지을 만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돈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역할이 그런 역할에서 신축으로 유도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신축을 하면 앞으로 수명이 한 50년은 가잖아요. 리모델링 했으면 당초에 지은 것이 몇 년도 건축물인가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1990년대 건물인데요. 연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90년도이면 그것만 가져도 이제 남은 내구연한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저희들도 마을과 면사무소 의견을 존중한 부분이고요, 그냥 무조건 쏟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더라도 지원을 못해 준다는 정도로 여기에서 내밀었으면 신축부지 찾아서 짓고 하지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보수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됐다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잘못됐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저희들은 마을의 의견과 면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쪽의 의견이 존중하느냐 아니면 반영해 주느냐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특별성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비지원 사업이고 도의원의 지원사업이라 약간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의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판단을 해서 어차피 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권자가 그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지 도의원으로 떠밀고 또는 마을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면교사로 삼으면 행정의 방향을 다시 잡아서 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맞다고 하시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판단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그너머 장에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하고 보수를 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2013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큰 하자가 있었나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2013년도 보수사업은 그쪽에 올해 등나무 밑에 물빠짐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자주 낙상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쪽이 낮아서 빗물이 고이면 겨울철에 얼고 눈이 녹으면 거기에서 얼어서 몇 분이 넘어지셔서 안전대책 일환으로 낮은 부분을 다시 높이고 배수구를 다시 내서 물빠짐을 좋게 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건물 보수사업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앞쪽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광장?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광장 배수로를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명이 보수가 아니죠, 광장?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정비사업인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10년도 보수를 하고 13년도 또 보수를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서 결혼지원금 지급이 12가정에 6,000만원 지급이 된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된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가구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4가구 정도가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못한 가구가 예산이 없어서 4가구 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장 14쪽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여성 드보라의 집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9,800만원을 지급을 올해 해 준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운영에 6,400만원, 기능보강비 500만원, 여기에 기능보강비도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사생활보호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보면 입소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방에 5~6명씩 입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아기까지 또 딸려오다 보니까 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2차 피해를 보고 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쪽에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봤는데 그쪽 분야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기능보강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한 1,0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능보강 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또 아울러 시설운영 하는데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는 길에 조금 더 할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5쪽에 하단에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 55건에 1억 3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복지 지원건수는 83건으로 늘어났지마는 지원한 금액은 7,7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이 사람들은 꼭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그래서 한두 달 동안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한 부연설명해놓은 것과 같이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이럴 때에 생계에 따른 급여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람이 여기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없으면 교육급여 같은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급여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일정대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홍보 부족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고, 혹시 그사람이 소득이 높아서 대상이 안 돼서 탈락될지는 몰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짐 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장 16쪽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집수리사업에 8가구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해서 결론은 3,700만원에 집수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집수리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광혜원 로타리하고 진천로타리도 하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 집수리 가구를 선정할 때 로타리 회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읍면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아예 우리군에서도 몇 가구 선정을 더 해서 그런 봉사단체하고 협력해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 하는 가구가 있어가지고 광혜원 로타리하고도 저희들이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에 금년에도 한다고 해서 로타리에서 전적으로 잘 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더욱 더 긴밀히 연락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뒷장 17쪽에도 보면 어려운 불우이웃돕기가 있는데 여기도 지역의 봉사단체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저희들한테 기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금년에도 기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마는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봉사단체들하고 연계가 되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골고루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보면 택배회사에 김치 보내준 것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어디 택배로 보내 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분이 받아서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해줄 때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라든지 이런 친척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보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감사자료 25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서 1억5천 정도가 돼요. 자체 기탁해서 지원해준 것이 단체에서 그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법에 김장나누기도 중복 안 되도록 사전에 체크를 다 읍면으로 받아서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사회단체장 하면서 결연맺어서 갔는데 쌀을 가지고 갔을 때, 쌀은 제발 가져오지 말고 다른 걸로 해달라, 많이 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방에 보면 20키로짜리가 6~7포대 쌓여 있어요, 혼자는 1년 다 잡수셔도 못 잡수신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중복 수혜가구 체크를 했습니다. 가급적 중복 안되도록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펴 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 여기보면 4억4천164만6천원인데, 목표는 얼마 까지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목표는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억이 되고 나서 많이 쓰실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 9백만원 뿐이 지출을 안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자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요, 올해 여성대학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 400만원해서, 9백만원밖에 쓰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 밖에 못 사용하는데, 그 이자중에서도 10%는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극소수입니다. 그 분야, 쓸 수 있는 것 만치만 사용한 금액이 그 부분이 되고 여성단체에서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별도예산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6쪽이요,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인데요. 진천군 재향군인회에 6.25전쟁 63주년 기념 진천군민대회거든요, 전쟁을 기념해야 합니까? 본의원도 여지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전쟁을 기념한다고 하면 매년 전쟁을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추모로 한다든지 정부에서도 기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중앙회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향군회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보고 중앙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그쪽으로 저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호전적인 민족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같이 쓰더라도 우리라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요. 9쪽에 진천군 사무위탁사무현황에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2012년도에는 9억4천3백36만9천원, 위탁비가 2013년에는 8억4천7백 97만9천원인데 위탁비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건데, 아까 이규창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빠져나가는 사업도 있고 사업쪽 보다는 자활 근로쪽이 줄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주는 거지, 사업이 축소되어서 사람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줄면서 그분들한테 자활할 기회를 좀 박탈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활참여자가 차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보셔서 사업이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하는 것은 고무적인데요. 걱정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11쪽이요, 조례재정 개정현황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의원발의가 9건중 4건인데요 4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너무 소홀히 연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소홀한 것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타분야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지만 각 팀에서 내가 속해 있는 팀에서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면 팀에서 각성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복지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대폭적으로 금년에도 18% 20%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복지예산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말 그대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요. 전체 군 형편적인 예산하고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찾이하고 있고,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일단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주시고요. 42쪽이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도실적은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경고는 하고 있는데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시다시피 계도하고 경고하는 차원으로 다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고건수에는 39건인데요, 과태료 부과건이 없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6쪽이요? 2013년도 경로당 시설 지원현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지원했고 또 금액이 5억9천이라는 돈인데요. 보수원인은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마을별로 경로당이 270개인데 270개소 중에서 90년대 된 건축물이라든지, 옛날이 지었던거라 화장실 보수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화장실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따르고 집기 경로당의 운동실내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수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면 2010년도 지원된곳이 백곡면 모니, 두주, 이월에 사산, 광혜원에 장기경로당 2011년도 2013년하고 중복되어서 지원된 곳이 덕산면 하석, 이월면 내촌, 2012년도에는 백곡면에 장대 경로당, 2013년도 또 지원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로당을 지을 때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지붕에 슬라이브해서 5년만 지나면 방수공사 들어가야 하고 또 방수공사 3년을 못씁니다. 또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신축해서 지원해줄 때 이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차후 개발해주셔야 합니다. 슬라이브 지붕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슬라이브 지붕이 아닌 빗물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 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중복이 되는 것은 보수나 기능보강, 한번은 보수로 했고 한번은 기능 보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례가 약간 나올 수 있고, 건축이 현재 신축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잘 쓰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과에 건축직이 또 한명 보강이 되어서 모든 사업분야를 건축직하고 상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런 분야 쪽에서 많이 개선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우리 주민복지에 건축직 공무원이 한명 보강됐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경로당 신축사업 이런 것은 건축직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연말이고 가보면 아주 말도 못해요. 한쪽에서는 곰팡이 쓸어 가지고 저것좀 보수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시고, 지붕이 세 가지고 군데군데 표시도 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건축직이 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아니라 지적이죠. 48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보면 해마다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보미들이 그만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충원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기도 노인돌보미 31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그만둔 사람들 있으면 채용해서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근무환경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노인돌보미 월60만원, 65만원정도 밖에 수다이 안되니까 그것을 하시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기업으로 간다든가 회사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돌보미 사업은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분들도 전문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현체제에서 그 보수 가지고서는 전문직으로 하라고 할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것에 대해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죠.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고 군에서 이 사람들 감당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군비로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의 재정상태를 아는 위원으로서 무리한 요구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워크숍이고 교육때고 항상 건의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건의를 해 주셔는 전문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 봐주시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협의회는 11회 하셨다고 하는데 복지운영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운영협의회는 안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협회 그렇게해서 내부시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애초에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이과 고용노동부 예산을 같이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나 기능 이 부분도 얘기가 됐던건데. 운영협의회는 복지관에서 입주해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설립할 때 그 목적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근로자내지는 농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성원이 운영협의회에 성원으로 들어가야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도 소비자보호센터라든지 공산품전시 홍보관 경제쪽 고용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배치를 한거고, 현재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실 이런 것은 복지차원이 아니고 근로자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봐서 그쪽 분야에서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제는 형식적으로 갖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탁구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 주간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야간에 퇴근 후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형식은 갖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쪽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근로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실재 거기에 입주를 해서 뭔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봐서 근로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성원이 복지관 운영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중 가능하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쪽 부분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 그쪽 고용분야라든지 현재는 헬스장 같은 곳, 에어로빅장 같은 곳은 참여하고 있으니까, 경제분야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하단 맨밑에 보면 사회복지수급자 확인조사에서 2,000가구에서 1,739가구 이것이 줄었다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2,000가구를 조사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매년 되는데 줄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1,739가구를 조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거기에서 급여중지 665가구가 줄었다는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중지가 된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조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급여중지의 사유가 665가구이면 상당히 많은 가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급여중지는 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뿐만이 아니고 노인들한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 학생들, 영유아 복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제일 큰 원인이 소득이 증가되어가지고 급여중지가 된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노인분들 사망, 1년에 몇 백명씩 사망하고 하시니까 사망하시는 분들 그런 것에 따라서 급여중지가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080가구인데 가구원수는 1,6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판정을 하고 있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1년에 두 번씩 확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변동사유에 보면은 대부분이 소득증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녀라든가 부양의무가 있는 분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부양의무가 있는 분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대포차라든가 엉뚱한 사유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완되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그분들이 탈락을 했을 때 한두 달, 석 달까지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위기가구라고 해서 보호체계를 마련해가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기간동안 자기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책이나 내지는 군으로 다양하게 접수되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장례종합타운 이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 아주 짜증나지는 않으시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것이 장례종합타운인데 정리가 되어서 이후에 방향이 설정되고 다행히도 사업변경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자연장지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락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의욕적으로 화장유언 남기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꾸준히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딱 단절된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 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군민들의 인식수준이 되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시설인지 잘 모른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과 그리고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화장시설은 제척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복지부와 도에서도 자연장지 때문에 지금 14억까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지부까지 쫓아 올라가서 자연장지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14억은 아주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아가지고 군비가 6억이 더 투입되면 20억인데 자연장지는 어느 군보다 못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기본설계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해당 인근 마을이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실시를 하고 나머지 화장유언 남기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먼저 발의하셨던 화장장려금도 별도 조례를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장장려금 뿐만이 아니라 개장유골에 대한 지원비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매장보다는 화장이 근래에 들어온 것이 60% 이상 정도 봉안당으로 들어오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문화는 확산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이 계속 맞춰가지고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역에서 청소년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폭력도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회자되다가 약간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그러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이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 열린 사유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4대 사회악 중에 한 분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4대 사회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같은 성격인데 제가 그쪽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이 위원들이 그쪽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됐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협의회격 성격은 경찰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어서 그쪽분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작년에도 했었는데 복지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이 나옵니다. 대부분 현지시정으로 마무리 됐고 백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 작은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당환수 시정명령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1명의 직원이 44개소를 다 보다보니까 자주는 못하고 보육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연 한번씩은 꼭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외 체류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혹시 친정같은 데 가서 한두 달씩 있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보육료 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당 수령으로 적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었던 내용이잖아요. 원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있는 것처럼 해서 청구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45쪽, 경로당시설 지원현황 좀 봐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중복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5쪽에 보면은 2012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하구경로당이 같은 해에 두 번씩 보수 지원이 되었어요. 800만원과 1200만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구가 2개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하구가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그 위에 하고는 또 따로 있습니다. 하구가 있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 그밑에 하고 있고 하구가 또 있어요. 하고를 잘못 표시한 것 같지도 않아서.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는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고를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는 800만원 지원된 것이고 하나는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면적도 틀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마 시책 같은데 별도로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 내용이 중복이 된 건지 이것은 사업을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위탁된 시설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작년에 한번 김상봉 위원님과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부분 채용할 때 서류와 면접으로 구분을 해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면접관은 대개 채용하는 기관에 있는 기관장하고 저희 팀장급 직원들이 대충 1명씩 들어가서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을 서너 분 위촉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개인적인 의사나 특정인을 찍어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면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먼저는 노인복지관이고 어디이고 자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 다문화, 건강 이런 곳에 뽑는 것을 저희 팀장들이 다 필히 1명씩 들어가라고 해서 팀장들을 다 그쪽에 면접관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보완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보완을 한 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규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자료 지출계획과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시설 지원현황 2012년도 정확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진천군 보건소장 이재은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박풍남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민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송석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순성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먼저 2013년도 한해 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7쪽 펴주세요. 만성감염자 환자발견 등록사업인데요. 감염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검진항목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진이에요. 매독만 있고
동구
김동구위원
신규 발견자가 매독에 3명이 나왔는데 심각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명은 여자로서 다방 종사자들이 매독에 했는데 저희들이 등록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해서 취업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끔 한 두명씩 나타나고 매독이 금년에는 인원수가 다른 성병보다 금년보다 많았는데 다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긴장하셔서 바로 치유가 되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보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인데요. 의료기간 현황에 대해서, 문재중씨가 두 번째 씩이나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보부존재 통지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네 번째 의류기관 현황에는 금년도 8월, 9월중에 신규개설 의료기관현황을 요구했는데, 그때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랬고, 9번째도 금년도 5월에서 6월 신규의료기관 개설기관 요구개설 현황이 요구를 했는데 개설한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 11번째는 의약번호 외에 지역에 약국약업사 등을 요구했는데 그지역의 약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뒷장에 보면 노인시설 현황같은 경우에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1쪽도 노인시설에 노인병원 단속실적, 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병원에 대한 단속실이 없어서 제공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군민 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진천군의 흡연율이 지금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통계자료에 왜 누락을 시켰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12년도에도 흡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이 27.7%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흡연율이 29.1%였고요, 2011년도 것을 2012년도에다가……, 아, 연도가 잘못됐네요.
동구
김동구위원
연도가 잘못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2012년도가, 2010년부터 떨어진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충청북도의 평균보다도 우리가 좀 높아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충북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덜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했고 다른 시군보다, 기업체 종사자들이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에 들어가서 금연교육이라든지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괴산이나 옥천, 영동, 단양 같은 데는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좀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사업장에서 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간을 자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일부 금연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금연시범사업장도 지정화 하고 또 금연강사도 투입하고 금연상담사가 가서 관리도 해 주는데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담배들을 잘 안 끊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제가 건의드리려고 질문드렸는데 기업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금연을 많이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하고 공업하고 병행되어 있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담배 피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기업체나 전문직들보다도 6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을 이런 쪽으로 바꿔 줬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하는 추세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실천하는데 젊은층들이 금연들을 잘 안 해요. 물론 농민들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상담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젊은층이 가장 제가보기에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금연운동 펼치는 것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젊은층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고 그러지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숙지가 되어 있는데 농민들 쪽으로는 많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쪽에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9쪽에 보면 진천군 인구 현황 대비해서 출생아들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2009년에 564명, 2010년에 590명, 2011년에 605명, 2012년에 569명 해가지고 2013년 10월말에는 56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출생아는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흑룡해라고 해가지고 그때 임신들을 많이 해가지고 임산부들이 많이 등록되고 출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사유에서 금년도에는 혼인신고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줄어 들었고 지난 해에 비해서 혼인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국적인 감소현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들도 올해 그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군의 인구를 보면 통계가 2013년 10월말로 해가지고 6만 4,443명이라고 10쪽에 통계를 주셨는데 외국인은 포함시킨 것 아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6만 4,443명은 3,300명 되는 외국인은 제외된 인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면 2011년에 6만 6,401명, 2010년에 6만 5,000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통계가? 우리 진천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우리 진천군에 보면 거의 1년에 900명 정도씩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아 탄생은 좀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이거라도 주니까 출생아가 탄생하는데도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는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우리 진천군이 많이 준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소문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래도 매년, 매달 1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금년도부터 셋째아에 대해서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씩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출생하는 가구도 있지만 어찌 됐든간에 외부에서 인구가 진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 여러 가지 모자보건실이라든지 임부 출산교실 운영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인접한 미래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산부인과는 중부4군 중에서 분만 개조를 하는 데는 미래산부인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진천은 여러 가지 출산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 비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출산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 하나 드려보는데요. 하는 부분인데요. 둘째아 낳고 셋째아를 세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도 똑같이.
동구
김동구위원
셋째, 넷째, 다섯째를 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낳은 순서대로 첫째아가 세 쌍둥이를 낳아서 세 번째라면 세 번째를 적용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이면 넷째를 적용시켜서.
동구
김동구위원
다 적용시켜서 혜택을 주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이요. 2013년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초평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시면서 다 산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초평보건지소에 설치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값비싼 것부터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거의 50% 이상 또 가격으로 치면 60-70% 전부 초평지소에 다 몰렸단 말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초평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작년까지 1명이 있다가 무기계약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사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아니면 병가가 있을 때 진료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마을별로 출장을 나가서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본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못해서 2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잉여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초평이 문백이나 이런 데보다도 65세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초평에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2회만 오전에 가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쪽에 65세 이상 근골격계 관절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보통 5-6명 왔었는데 요새 농한기 때라 오전, 오후 계속 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13명 내지 많게는 17명씩 많이 몰려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좋은 반응이 당연히 나오겠죠.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치면 이월 같은 데도 더 많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월에는 일반의원이 있습니다. 초평하고 백곡하고 문백은 병 의원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은 물리치료 혜택을 인근 병 의원에서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백이나 백곡에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백곡은 이용률이 인원수가 65세 인구라든지 우리군내에서 인원이 제일 적고 현재 그사람들한테 해 준데도 사실상 직원 배치에 따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기하고 문백만 해도 우선은 오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물리치료 환자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 기타 백곡이나 문백에 하게 된다면 물리치료사를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력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 여건도 보면 초평이 증평하고도 가깝고 진천하고도 가깝고, 문백으로 치면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양분되어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건은 비슷한데 노인 인구수도 초평은 1,011명이고 문백은 944명, 별차이가 없어가지고 문백, 백곡 해가지고 이쪽에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2명의 인력이 계속적으로 하고 또 보건소가 증축되어가지고 2층에 재활치료실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 거동이 불편한 재활치료 환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일용직이라도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 만큼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군민을 위한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21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보건소 의료약품 구입, 사용량, 재고량,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1개도 없어요. 그러면 유효기간 안에 다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불용한 것이, 이것이 작년에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이 되고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번에 감사도 있었고 종합감사도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지소, 진료소로부터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약품이 많이 남을 경우 또 유효기간이 안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지소나 진료소로 전배를 해서 그쪽에 빨리 소모시키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도저히 불용처리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도매상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체를 해서 다른 것과 교환해서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폐기처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구입날짜가 없는데도 이월한 약품에 보면 숫자가 많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량이 별로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장에도 보면 레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월량이 1,269개인데 사용량은 82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덕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서방전 하나만 보더라도 이월량은 990,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11월 9일 구입을 하셨다고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얼마를 구입하셨는지는 제로로 되어 있고, 또 사용량은 609알 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81정이 남아 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구입을 한 건데요. 사용량은 990개가 금년 2013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609개가 사용되었는데 대개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3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381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써도 되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또 35쪽에 문백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재고는 하나도 없게 표시를 해놓으셨고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는 의사에 따라 약품을 선호하는 것이라든지 처방이 각각 틀려요. 이 사람이 타이레놀을 다 쓰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처방을 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타이레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쓰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또 사석보건진료소에 보면 52쪽에 타이레놀정 500mg짜리가 이월은 2정 밖에 없고 또 재고량은 2정 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는 타이레놀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사선생님이 그 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진료소장님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소하고 상비의약품을 작년부터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10개내지 20개 품목을 응급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응급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게 되면 파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약에는 유효기관이 있지만 소장님께서는 불용에 대한 유효 기간 폐기도 안하고 불용현황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건데 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지나면 약효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건지소간의 유기적으로 약품현황에 대해서 공유하시면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요. 민간업체 광역소득사업 전에 비해서 아주 성의것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제 집행소득의 날 운영 이것은 마을이장님이나 자율광역단이 하는 거죠, 여름에 두 번하는 거죠? 약은 읍면을 통해서 주는 거고, 소득하는데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년에 하절기에 네 번씩 일제소득을 하는데, 마을에 읍면을 통해서 직접 마을에다가 소독약을 보건진료지소 직원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소독약만 주시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분무기에 타서 소독하도록
규창
이규창위원
이 문제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집중소독한다고 그래서 공동분무기 동원해 가지고 동네사람 동원해서 이렇게 소독하는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지 자율방역단 지원해서 육성하는 어느 지역을 맡아서 초평에 대한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오갑리 쪽으로 해서 다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마을에만 맡겨서는 소독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7쪽, 저희 한샘병 환우가 16명이나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음성입니다. 전염력이 없는
규창
이규창위원
외부로 나타나지도 않은 거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외관상으로는 코라든지 손도 잘려나간 사람도 있고 과거에 소록도에서 입원해 있다가 양성이었다 음성으로 전환되어서 재간한 환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나서 오신 분들이 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낫어도 음성으로 계속관리가 도는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관리가 되어 가지고 피부질환 이런 것을 치료하게 되는데,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6명인데 매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작고 줄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분들 마음을 안상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23쪽, 7-2 만성질환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억3천6백 지원이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군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회귀난치성이 134종에 있어요, 만성심부전 중에, 각 질환별로 지원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퇴록되는 사람도 있고 신규자로 등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회의난치성 의료비 지원이국비로 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00% 국비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부 군비가 부담룔이 포함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군비도 일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 보고서 마지막 장, 초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노인 분들이 많은 것은 표시를 해드리는 것 좋은데 초평면의 65세 이상 인구가 1,011명이에요. 31.8%라고 썼어요. 백곡이 702명 31.6%라고 섰어요. 백곡만 이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초평은 노인비율이 더 많아요. 오기다 보여지네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31.8% 아니에요. 20- 2, 3% 될 것 같아요.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6쪽이요. 맨 위에 금년 클리닉 등록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2016년 906명인데, 6개월 성공자가 45.5% 11년에는 66.75% , 12년에는 6개월 성공자 87%, 2013년에는 56%, 6개월 끊으면 아주 성공적이다, 실적이 좋은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개월전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라든지 금연보조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 현재 12월 20일 기준으로는 1,066명이 등록을 했는데 597명이 6개월 성공했어요. 12월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330명 정도 늘어나 가지고 지난해 비슷한 수치로 금연이 성공할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6개월 성공자 1년 성공자까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개월이면 성공한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담배 태워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더하셔야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본인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또 태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성공적인 것 같아요. 더 좀 관심을 갖고 1년 성공자도 56%가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걷기 운동성과 이것은 성과가 떨어지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걷기 실천률이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해마다 떨어져요, 2010년 24.5 211년에는 23. 2012년 22.8 이 걷기가 여간 애를 쓰는게 아닌데, 달빛 따라 함께 걸어요. 각 면으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실천률이 떨어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전에는 2013년 이전까지는 11년 이전까지는 1년에 2~3번씩 군민걷기대회를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한명 해 가지고 걷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는데 걷기대회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되겠다 해서 걷기대회 예산을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걷기 분위기가 군민들한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 비율도 높아질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일을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강유지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연세가 들어 갈수록 걷는 것 밖에 없어요. 왜 작년하고 올해사업비를 빼셨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 예산이 매년에 하다가 3년간을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한거다? 확보하셔 가지고 걷는 것 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18쪽, 이상해서요? 요양병원인데 문백에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장례식장에 지난 10월 경인가 오픈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문백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문백장례식장 자리에다가,
규창
이규창위원
문백에 장례식장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하리에 있는 곳에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도 요양병원이 된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4차선 국도변에 요양병원으로 천안사람이 인수해서 오픈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문백이 촌이라고 그러겠네요.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21쪽 봐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릭스 캡슐 한번 보실래요? 이월이 1,322개가 됐는데 사용량은 1,008개를 했거든요. 이월양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구입을 천개를 했어요. 그런 약을 더쓰고 덜쓰고 알 수 없으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해놓는 건 좋은데, 이월량보다 사용량이 적은 것이 대강 세워 보니까 의약품중에 29개 품목이에요. 29품목은 구입을 안해도 되는데 이월량보다도 한 해동안 덜 쓴건데, 29개 품목은 구입을 안해도 되는 건데, 이월량 보다도 한해동안 덜쓴건데, 29개 품목은 또 쓴거에요. 이월량도 못썼는데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는 결론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꼭 맞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줄어 들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끝에 봐 주세요. 초평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관계 선정사유가 초평면은 관내의료취약지역인 의약분업의 지역 3개면중 65세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라고 했거든요. 첫 째로 그래서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노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위병률이 높다했거든요. 노인인구비율이 높다 잘못 됐잖아요? 201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초평인구가 3,681명이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 그 다음에 문백이 4,894명 표 안 갖고 계시죠? 통계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곡이 2,183명이거든요. 그래서 노령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 32.2% 백곡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선정 잘못하셨지 않느냐 추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소외된 남초평하고 초평지역의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인구가 전체 이용률로 따졌습니다. %보다는, 과연 문백이나 백곡보단 65세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 번 가 있으면 이용자가 많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비율보다는 65세 인구가 많은 걸로
수근
봉수근위원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정 잘못하신건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비율보단 노인인구로 했는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정이 잘못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노인인구수로 따졌기 때문에 면내에서 65세 이상들이
수근
봉수근위원
이부분을 왜 심도 있게 들여다봤느냐 하면 비율이 31.8% 하고 백곡이 36.6%라 2012년 도 8월 통계를 빼봤어요. 인구비율대비가장 높은 것이 아니였더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떡 집어주듯이 선정하신 부분인데 맞는 부분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비율로 따졌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 된거고 저희들은 제가 그때 당시 봤을 때 전체인구수 대비65세 인구수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 이용을 어디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에 와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선정하시고 변화의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하거든요. 변명만 하시면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기겠다는 결론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면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2페이지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운영회수가 전혀 없고, 12월 달에 운영을 하겠다 표시를 했는데 운영을 하려면 연초에 운영 위원회 또는 심의 위원회 개최를 해서 1년의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아닌가요? 12월 끝 달에 가서 이것을 개최 예정이라고 써 놓으신 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은 12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한해 동안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강구를 해서 새해년도에 정신보건이라든지 건강도시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연초에 하셔야 맞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회가 2건인데 자문위원 하면 연초에 해서 금년도 계획을 연초에 잡아서 1년을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중간에 회의를 개최해서 보완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 지론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3개 위원회만 있다고 그랬는데 자살예방위원회는 어째 여기에 표시도 안 하셨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살예방위원회는 금년도 저기가 되어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더라도 감사자료에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고 건강실천협의회가 또 있고 그런데요. 이것도 위원회 성격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상황에 좀 더 들어가야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료소운영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건강실천협의회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건강도시자문위원회에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 그냥 살아 있는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례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것도 있고 또 건강생활 3대운동실천협의회 이런 것을 갖다가 3가지를 전부 묶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례는 있더라도 한 번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은 그냥 있고 조례에는 엄연히 실존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이 되든 어떤 부분이 되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니까 이 분량의 3분의 2가 약품구입에 관한 내용 뽑아 주신 거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군 보건소에서 1년간 약품구입비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방하고 일반하고 해서 한 2억 5천에서 많이 나갈 때는 한 3억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년치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구입은 조달품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2월달에 의사, 약사, 건보 해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왜냐 하면 의사들이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심의회를 열어가지고 2개 내지 3개 품목을 선정합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단가입찰에 의해서 도내 도매상들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년간 한방, 일반하고 분리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그 역할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냥 하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 회계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모든 업무는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령?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어느 법령에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왜냐하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의료기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들이 리베이트 사건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약품 구입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군청이나 다른 읍면사무소는 일반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 조항을 알려 주시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의약품구입심의위원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리베이트 사건으로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셔서 단단히 꼬아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이것은 일반 물품구입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계는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고요. 자격정지나 그런 것이 됐을 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일반병으로 한다든지 연장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문제이고, 저희들이 의약품 구입은 일반 물품구매 조건하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위원
약품선정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의구점이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아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좀 펴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군민건강실천운동과 관련해서 흡연율이라든가 절주, 걷기운동이 대개 보건소의 중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보건소가 일반 병원과는 틀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학 관점보다는 예방의학 관점에서 접근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도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월이나 광혜원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광혜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재고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량 그리고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이 부분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유난히 광혜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월량도 적고 구입량이 전혀 없고 다 사용을 해서 재고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46, 47, 48쪽을 보면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은 그동안 이동진료약품 순회진료약품이 있었는데 재고량을 다 소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11월 20일자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신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방진료약품도 마찬가지이고 이동진료약품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약품이 한해 동안 어느 정도 소요되고 하는 것들은 경험상 다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고량과 또 새로 구입하는 양, 사용량 이러한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적절한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앞으로 적절하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건지소도 의사가 처방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 김기형 부의장님이 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는데 광혜원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순회진료약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제를 안 해 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월, 덕산도 마찬가지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월도 순회진료약품 밖에는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덕산도 그렇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덕산도 그렇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약도 적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이 몇 페이지인지는 몰라도 보건지소 수입을 보면 문백이나 백곡이나 이런 데는 2,000만원, 3,000만원이 되는데 덕산, 이월, 광혜원은 600-7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의사가 처방전 끊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니까 약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구증감 현황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군청 통계자료에 보면은 2010년도 인구가 통계자료에는 6만 2,094명인데 여기 자료제출 하신 것에는 6만 5,444명이라고 하셨고, 제 통계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외국인을 포함시킨 것이 있고 포함 안 시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작성할 때, 그래서 6만 6,401명이 있을 때 는 외국인을 포함시켰던 것이고 2012년도에 6만 3,458명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장
2013년도 통계자료를 보면은 6만 8,056명인데 자료제출 하신 것은 6만 4,443명으로 했다는 말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외국인을 제외하고 순수 내국인을 2013년도로 했고요. 2011년도에는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10년도하고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임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이천희 청소팀장입니다. (청소팀장 인사) 유경자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김기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7쪽입니다. 진천군 쓰레기 20% 줄이기 관련해서인데, 쓰레기와 전쟁도 선포하고 몇 년째 20% 감소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나요? 쓰레기 감소 추위 이런 것이 집계된 것이 있어요? 몇 년째 20%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부분이 안보여서 나온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20%를 줄인다는 그것보다도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물론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도 쓰레기가 감소된 성과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추후라도 주시죠 뭐, 가능한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진천음성 종합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 2012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되다 보니까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 줄이기, 이 부분은 1년 단위 쓰레기량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2012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수치하고, 올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치를 비교하면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전에 나와있는 것을 판단해 왔을 때 쓰레기량이 감소된 부분은 나타났었고, 또 문제는 그 기간동안에 아주 미미하게 인구증가량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쓰레기 감소량이 나타났지만 인구증가량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기다려 주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을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어 봤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인데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변경심의를 한 번 했었고 기금운용계획심의를 해서 위원회는 두 번 열렸는데 기금이 얼마 안 되어서 이자도 얼마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안 나타나 있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올해로 2013년도 2억 정도 기금 마련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금 사용처는 운용위원들 심의위원들 수당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 변경을 심의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어서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변경심의는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변경 심의한 것은 지난 해 심의위원도 변경이 되었지만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12월말에 가서 이자율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에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혹시 사용처 이런 것이 되나 싶어서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사용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진흥기금이 과거에는 제가 2005년도에 잠시 위생팀에 근무했을 때는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물도 사용을 하고 여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권고사항으로 각 시군 지자체별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2억원을 조성을 할 때까지는 기금 보유에 전력을 해라 해서 2억원이 될 때까지 사실은 기금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만 지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금년도에 2억원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2억원 해도 이자가 몇 푼 돼서 쓰고 자시고 할 때는 없기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3번이나 4번의 경우를 보면은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보통 8~9일씩 지연이 그 정도 경과되고 또 처리기한 2일 전, 1일 전, 당일 이런 것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처리현황이 뒤에도 계속적인데 3번, 4번, 7번, 10번 그다음 장도 보면은 거의 당일 내지는 하루나 이틀 전에 처리가 됐어요. 접수일로부터 8~9일, 10일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지체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처리기한을 준수하려고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데 임박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두드러지게 임박해서 처리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바쁘기는 거기가 많이 바쁘지만 이왕에 해 주실 것은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9쪽입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인데 과태료 체납자 명단에 보면 부과연도가 2009년도부터 10년, 11년 이렇게 3~4년씩 되어 있는데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그런데 납부 독촉장 고지서는 계속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지서만 가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조금 미온적인가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2009년도에 20만원 부과가 된 건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고지만 한 상태인데, 이것도 뭔가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징수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20만원 짜리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금액이 커서 낼 형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보통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도 과태료 부과하면 그냥 안 내고 최대한 버텨보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만연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조금 바빠도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것에 조금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상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자체를 그냥 행정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것을 짚어 봤는데 이것 좀 한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9쪽입니다. 거기에 청소관련 쓰레기 불법소각 이러한 것이 과태료 처분되고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무슨 보상이 있었나요? 지금 보면 신고자가 같은 분이 덕산, 진천, 문백, 이월, 각 면단위 불법 소각한 것을 다 신고를 해왔는데 혹시 신고자한테 보상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것이 보이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신문고라고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건당 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건당 2만원씩?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한 분이 각 면단위 7개 면을 거의 신고를 한 상태로 봐서는 그래보이기는 하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진천사랑상품권으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하게 일이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방문자가 10월말 현재 2만 1,019명이네요. 과장님,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 방문자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만뢰산 생태공원 방문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환경 축제나 푸름이 환경 놀이터, 환경관련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방문자 현황을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한 지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증가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팀장님, 월별로 현황 있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기획팀장
예, 월별로 현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7월, 8월, 9월 그때가 제일 많은 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기획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지마는 아마 반 이상이 여름에 어린이들 물놀이장에 오는 것 같아요.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경치 보러 이런 것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보다 월등하게 잘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치 보러는 안 옵니다. 특별히 볼 것이 있어야 옵니다. 전시관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와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양서류 전시장, 양서류 사육장이라든지 또는 환경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만든다든지, 갔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생태환경인데 환경을 보호하는 곤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맞는 전시장을 몇 개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획은 아직도 못세우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그런 방법 밖에는 없어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래야지 자연생태공원이 이름에 걸맞는 공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집을 지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우스를 해서 관람 부스를 만들고 한 쪽에서 그것을 기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돈 많이 안 듭니다. 관리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니까 기술자들은 인건비를 세울 수도 없는 거니까 기술센터 같은 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리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여기는 양서류 사육장, 여기는 환경식물 사육장으로 해서 중간에다 해놓으면 돌아가면서 좋은 생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축제 같은 것을 하려면 꽃을 여러 종류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1년 12달 꽃이 피게 해놓은 것 같은데 축제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제를 하려면 한 가지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 꽃이 필 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다음에 피든지 해서 축제장으로 가꾸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를 드리고, 감사자료 2쪽입니다.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인데 당해연도 사업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 1,700만원이 들었고 책임감리 용역에 10억 1,900만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봉사는 14억 7,000만원 뿐이 안 들어갔고, 왜 이렇게 감리비가 많았던 건가요, 이것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감리가 기술감리 쪽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에 관련된 기술감리 부문이라 감리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돈이 17억인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비에 몇 %가 감리비라고 공식적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서류를 하나 만들어다 주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36쪽인데요. 중간쯤 진천건강나라 공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폐업은 안 하신 건가요, 목욕장업 거기가 시설개소 중인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폐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1쪽, 수렵장 운영 짐승별 포획접수 내역만 있어요. 올해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역수렵장 운영상황인데요, 태그 판매현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현황이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6,102마리를 잡았는데 수렵장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썼을 거라고요. 예산을 얼마 쓰고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을 잡으면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죠.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우리군에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잡혔는지, 그리고 또 포획하시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지도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작년에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광역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입장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동물별로 태그를 판매하면 태그를 판매하는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해서 총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이 8,561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한다든지 쓴 것?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우리가 지출된 금액은 한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9,000만원?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재작년도에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때는 한 1,000여명 정도의 수렵인이 와서 수렵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태그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 수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2억 7천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실은 수고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남아야 하는데 건데, 오히려 돈이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도 입장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입장료 수입하고
규창
이규창위원
8천5백 밖에 안 돼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많이 안 왔어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작년, 재작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진천군에 많이 안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스스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아서 농작물 피해가 적어졌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밖에 없는 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밑에서 네번째 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폐기물, 대형가구쇼파 차광막을 이런 것을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소각업체위탁처리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소각업체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얻어줘야 하는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예, 김기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대형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은 분쇄를 해서 소각로 소각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을 사업장 폐기물소각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소각로를 운영해 보면서 가연성 폐기물 충분히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소각할 계획도 있지만 지금 저희 소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분쇄기가 작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을 한 번에 부셔서 분쇄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올 겨울 소각로를 운영해 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소각도 위탁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외부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거지, 기존업체에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신경써봐야 되는데, 협의를 더하시자고요. 무조건 더 주시지 마시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시설물 관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재활용 선별 시설하는데 선별시설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업체가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진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까지 전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천음성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입이 2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창호알에스에서 감하고 위탁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수집운반업체에서 직접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에서 제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부분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충북환경같은 곳에서는 공장 내에서 다 분리하고, 직접 판매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같고 그 다음에 44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단속실적인데요. 딱 한건 있네요. 2013년 10월 25일 그렇죠? CCTV는 방범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26개소 26대, 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CCTV 15개소 19대, 45대가 있어요. 45대가 일년내 단속해서 딱 한건, 이것 이해가 되는 얘기 같아요? 조금 소홀하셨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뒤에 45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이 환경위생과 쪽에서 설치한 CCTV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전문인력이 아주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만 모니터링 한다면 어느 정도 적발이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상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찝어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발건수가 한건밖에 안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면으로 본다면 적발보다도 어떤 홍보효과, 견제효과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CCTV 다뤄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판단이 되신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보고 있다라는 감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아무래도 방범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규창
이규창위원
환경과에서 했다는 이동식은 아니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동식도 낮에는 되지만 되돌려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얼마 전에 종합상황실에 사람하나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하신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 김윤희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제가 볼때는 쓰레기 20% 줄이기가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여지는데 업무보고의 별도의 제목으로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20% 줄이기에 한 건도 없는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20% 줄이기 못해서 그런건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20% 줄이기 가장 중요한 업무같은데, 팀장님 처리반입량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반입량 가지고 음성진천 쓰레기처리비를 계상하는건데, 다 나와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1월 말까지 현황을 꼭 좀 보내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자료 찾느냐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진천음성 반입처리량이 12년도 진천군만 하면 8,563톤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012년도 8,500?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2013년도는 10월말까지 6,793톤이 되요. 그렇게 되면 1,770톤 감이된 걸로 나옵니다. 따져보니까 한 20% 정도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빠져야 되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재활용 다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것은
규창
이규창위원
재활용은 쓰레기로 볼 수 없으니까 빼야 하고, 자세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쓰레기 줄이기 20%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위원회에 운영상황인데요. 녹색제품 구매촉진관계는 지금 업무안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상황이 안 나오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봉수근의원
감사자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진천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운영상황은 왜 안 나오나요? 조례에 있는데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있는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08년 6월 9일 제정된 조례거든요. 이 부분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 페이지, 정보공개관계 86번 맨 위 것 봐주실래요?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요청해서 이명구씨 청구를 했는데 처리기간 5월7일인데, 5월 15일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되셨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에 제출한 후에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5일로 되어 있는데 처리기일이 원처리한 것이 처리 및 통제한 것이 5월 2일입니다. 청구인이 확인한 날이 5월 15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처리를 5월 2일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 후에 수정을 할까 하다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제 오늘 중에 기한 넘겨서 이렇게 게재한 것은 1건이거든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9 페이지, 과태료체납자 명단관계가 있거든요. 맨 위에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홍은수라고 해서 20만원 부과했는데, 납부독촉고지를 했다고 하고 그위에 납부독촉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재산압류를 안하셨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9년도 사항인데, 위생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첫 번째 홍은수님은 재산이 전혀 없고요, 배정은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밑에 것은 다 압류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미납에 따른 차량 압류해서 압류를 다 해놓으셨네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홍은수는 어디 대승산내들 살긴 살아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전화도 안 되고 행방이 묘연하신 것 같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주소 추적은 안 해보시고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저희가 출장도 한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현재 주소지도 여기고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바로 산내들 아파트 살면 전세를 살든지 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를 해놨어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거나 기간 지나면 바로 전세보증금도 압류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위반업소 현황해서 3번 보면, 피죤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조업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고발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고발를 해서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물렸고요. 당초에 신고대상 업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을 떴는데 특정유혜물질이 원수쪽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허가사항이 됐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이 나오게 되면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들이 특정유해물질을 다시 검사를 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검사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군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피죤은 꾀 큰 회사인데 고발을 당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다른 곳보다 더 모범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5번에 삼광식품도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공장인데 뭐가 있나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여기는 폐수를 갖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수방류구에서 물을 떴는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습니다. BOD가 초과되어 가지고 BOD기준이 80인데 96.9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하고 개선명령하고 해서 지금 개선명령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과자 만드는데, 초콜렛.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초콜렛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대개 식품업소 BOD 10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금 가지역해 가지고 80, 90 BOD80이고요, COD90 SS가 80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허용기준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출하면 지금 업소들이 대개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대개 20미만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 내실 때 후에 후속 조치한 것을 표시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봐주세요. 사회단체지원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생거진천 21추진협의의회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한건지 알 수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에서 한 사업은 환경의 날 행사하고 남은 음식 재료와 운동 캠페인 활동한 것하고, 녹색생활 홍보물하고 환경축제를 한 내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무용론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과 중복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태료 체납 현황이 있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치가 다 나와 있는데 건수나 액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래된 것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 많아지는 건지?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 건수가 20건으로 많은 편인데요. 주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읍면에서 불법 투기에 의한 신고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건수가 늘었고 과태료는 체납액도 좀 늘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앞으로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읍면 마을 담당직원들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징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현황이 나옵니다. 1지구, 2지구 음식물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을 올 연말로 다 끝나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다 상정을 한 거죠, 다음 위탁할 것 비용이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현재 진행중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용역보고서 나오지 않았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용역보고서는 나왔고 위탁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도 수의계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제는 이것이 노조 측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단가문제가 환경부 고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도 위원회 개최해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중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달 안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3쪽, 44쪽을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취급사업장 현황이 맨 뒤에 별지로 붙어 있습니다. 41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이 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었던 내용들이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도 이것과 관련된 유출사고는 없었던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계획수립을 해서 부가적인 것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했고요. 또 대응 메뉴얼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기업체 환경관리인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불산이잖아요, 그렇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관내에도 불산 취급업소가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관리되는 것이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지도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현재 불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뒷 장에 보시면은 제니스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니스월드 그쪽에서 불산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신쿼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불산 같은 경우는 유리제품을 녹이는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체 4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불산 쓰는 여기 한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다른 일반 사업장과는 구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쪽 이것도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단속된 학성초 버스승강장은 어느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된 건가요. 밑에 보면은 불법투기 단속용이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설치한 불법투기 단속용, 그리고 같이 쓰고 있는 방범 및 불법투기 단속용에는 설치장소가 학성초등학교가 없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통합관제소,
기형
김기형위원
아, 관제소에서에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적발해서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까도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단속 실적이 없고 또 그것을 다시 돌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니다 보면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몇 건이라도 대부분 버린 날짜가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돌려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것 가짜다 이런 생각들이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어도 유난히 있는 데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CCTV에 딱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봉투를 뜯어 봐서 소재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찍혔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사람을 식별하기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사항이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그러한 특정 장소에 계속 갖다 놓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특정인이 계속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CCTV를 보면 다 저 사람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이 감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CCTV에 잡혔어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상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고라니를 250마리 잡아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셨는데 그러면 마리당 2만원이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더 올려 주실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 보면 재수 없어서 안 잡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아 놓고도 보면 2만원 보상금은 너무 적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포상금이 마리당 2만원씩 올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데요. 타 시군하고 봤을 때 2만원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가 2만원 하한선이라고 우리가 거기에다 정해놓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가격을 조금 올려 주셨으면 실탄 값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이요. 우리가 생거진천 쌀밥집 신규 2군데를 지정했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쌀밥집 신청 접수한 데는 7개소가 되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지정이 된 데는 봄한정식하고 예원한정식 맞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봄한정식하고 예원한정식은 옛날부터 전에 과거부터 해왔거든요. 신선하게 다른 데 2군데를 더 지정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7개가 신청을 해서 어차피 봄한정식하고 예원한정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더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쌀밥집을 더 이용하는데 보편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신청은 7개소가 들어와서 접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선정할 때 식당 건물이 자가 건물 내 건물인 사람 점수 순위를 배점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진천읍 소재지 내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제일 비중 차지하는 것이 자가 건물 소유일 경우에 많은 비중을 둬서 했습니다. 자가 건축주가 식당을 하는 것은 드뭅니다. 거의 세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원한정식은 자가가 아니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자가가 아닌데요, 자가 아닌 데 다른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안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군데를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2개 정도를 더 늘려 놓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발굴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7쪽에 2013년도에 제11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경연대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까?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원님, 이런 질문 감사드려요. 어려운 점 없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사실 행사를 한다면 모든 면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업소들이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2011년도에 부임을 해서 왔지만 그 해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와 보니까 신청업소가 1개 업소도 없었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 공문도 내보내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참여업소에 차질이 없었고요. 종종 외식업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을 했지만 외식업지부에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 지부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왜냐 하면 외식업지부 자체가 회원을 관리하는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또 진천군 음식업소를 좀 더 홍보하고 모든 이에게 학교로 말하면 학예발표회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정말 음식 맛을 자기의 솜씨를 마음껏 보여 주고 군민들에게 홍보할 장소가 바로 향토음식경연대회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외식업지부도 물론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같이 잘 어우러서, 또 외식업지부 회원들 관리를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하면 점점 더 나은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거의 유명한 업소들은 다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지부도 업소를 선정하는데 업소들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또 나오신 분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업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와서 하는데 와서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나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데, 또 우리 진천군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 결과가 MBC에서 주최하는 충북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우리 진천군이 매년 큰 상을 가져오고, 음식문화는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 업소가 많지 않다,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진천군에 음식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의 얼굴이거든요. 음식 한번 잘 먹으면 진천군 진짜 거기 살 만한 동네다, 참 맛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미세 먼지나 이러한 것에 농도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보나 이러한 것들이 기상청에서 하는 것 외에 따로 관리되는 것은 없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외지에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전광판으로 보여 주는 시스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의 설치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어쨌든 중국에서 날아오는 초미세 먼지때문에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쪽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대기질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대기측정망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단위 지역 50만이상 되는 곳은 국비지원이 되고 군지역에서도 특별한 지역 충북같은 경우에는 단양, 제천 석회질이 많은 이런곳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현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설치하는데 예산사업비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해서 앞으로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관광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이 유해물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도시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불만들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지역이 환경적으로 많이 정치적 의지가 있고 실현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지표화할 수 있는 측정정도를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규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보도처리시설설치사업 세부자료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반입현황 세부자료,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사업계획서를 내일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