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복지 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6억 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72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634억 7,900만 원보다 5.4%인 141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753억 3,900만 원보다 12.5%인 218억 6,800만 원 증가하여 1,972억 700만 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583억 8,200만 원보다 5.5%인 142억 9,800만 원 증액된 2,7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972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군경묘지관리,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9억 6,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희망두드림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5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에 68억 2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억 100만 원 등 총 1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등에 474억 100만 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등 저소득 주민생활 보장에 6억 7,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38억 3,000만 원 등 총 5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803억 3,3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319억 4,700만 원 등으로 총 1,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에 44억 6,300만 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 가족 지원에 625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6억 2,0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2억 9,200만 원 등으로 총 7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2억 9,800만 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구현에 3억 1,800만 원 등 총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가족건강도시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73억 8,000만 원,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4억 7,500만 원 등 총 8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 총 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열출장소는 지적, 건축, 토지관련 등 주민 행정편의를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0억 9,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감소한 49억 2,1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3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6,900만 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8억 3,1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다 네 과목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함열출장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000만 원 가지고 옥상 누수문제하고 화장실 배관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배관 뜯고 옥상 누수공사하고 그러면 기본 외장도 다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해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얼마 필요해요?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오래 돼서 손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외장도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000만 원만 우선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에 긴급하게 할 것만 우선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전체를 가지고 노후정도를 파악을 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는 것하고 필요하다고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땜빵식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화장실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가지고 누수공사하고 배관 뜯어내고 하면 일정하게 땜빵식일텐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치려면 한꺼번에 싹 고치고 건물 정리하려면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나중에 노후정도 따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를 했어요, 3~4억 원 정도를.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 국민생활관 배관 1m씩 잘라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꼭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편성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만날 하는 얘기인데, 왜 꼭 물탱크 청소는 1회만 세워요?

우리가 지금 면적이 기준 이하예요.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한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거요, 우리 혹시 얼마 요구했어요?

그전에 우리가 3억 원을 한번.

아니, 이번에 얼마 요구했냐고요? 지금 우리 청사 보수공사 하는데.

청사 보수공사를 그전에 우리가 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매년 기본적인 것만 1,000만 원씩 세워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억 원을 올렸는데.

예, 3억 원을 보고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국민생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극장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금은 부족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좀 알아요. 그런데 300만 원 짜리면 이것 하급 갖다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놓고도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빔을 쏘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영상 돌리고 할 때에도 굉장히 화소나 이런 게 약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국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좋은 것을 하려면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의실들에 보일러가 원래 없었어요? 탁구장, 검도장 탈의실에 그동안에 난방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5개 신규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탈의실이 원래 보일러가 없었나.

말하자면 전기장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남·녀탈의실을 검도장하고 탁구장을 전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온수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65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강사수당이 쭉 나오는데요, 그 수당에 준해서 주유수당도 가나요?

주유수당은 쉽게 얘기를 하면 주에 15시간 이상 만근을 한 사람이.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강사료에 따라서 주유수당도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세입이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따로 세출을 잡아야 되죠?

분기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의 10%로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입을 잡았어요.

예, 세입 들어온 것을.

그렇죠, 세입에. 그 속에 부자가치세가 들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회비를 1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 1만 원이죠. 보통 포함해서 받죠. 그러면 그냥 세입으로 잡고 부가세는 우리가 무는,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함열분관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함열시설은 그것이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수입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부분은 다 국민생활관 본관에서 다 잡아버리나요?

그것은 우리 본관하고 분관하고 합쳐서 잡은 것입니다.

예, 잡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축조 전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123쪽입니다.

소극장, 이게 며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42만 원인데, 체육관은 10만 원이란 말입니다. 며칠이나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대관 일수요?

예.

월 3회 이상 정도가 됩니다.

한번 빌려주는데 얼마씩 받아요?

음향기계하고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평균 9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은 10만 원이면, 체육관 한번 하는데 얼마예요?

체육관은 한번 하는데 2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는데, 소극장 나름대로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홍보해가지고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제가 드렸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도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빔 같은 것도 사고 장비를 살 것은 사고 해가지고 활용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체육관 같은 데 2만 원씩 1년에 5번 빌려주면 되겠어요? 두 달에 한번 꼴로 빌려주면?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런닝머신 있잖아요.

세출분야입니까?

예, 세출. 런닝머신에 회로기하고 인버터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로기는 뭐고 인버터는 뭐예요?

인버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구먼요.

회로기는?

그 안에 있는 기판.

이것을 얼마 만에 한번씩 교체해요?

얼마 만에 교체하는 정확한 기간은 없고요.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관에는 회로기가 11만 2,000원인데 함열에는 회로기 교체가 15만 4,000원이에요. 298페이지 회로기 교체는 11만 2,000원, 인버터는 9만 2,000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함열에는 인버터가 24만 원이나 들어갔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함열이 몇 페이지냐면.

그 부분은 현재 기계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원래는 함열분관하고 본관하고 국민생활관에서 전부 하지만 운영을 말하자면 북부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틀리는데 인버터가 얼마나 기계가 틀리는데 본관은 9만 2,000원이고 함열은 24만 원입니까? 기계에 따라 3배 차이 납니까?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윤활유도 그래요. 윤활유는 틀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본관은 10만 2,000원이고 함열은 8만 5,000원이에요.

그 부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기계를 같은 데에서 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대비 20%가 상승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여기 본관하고 함열하고 다 20%씩 상승을 했는데요.

본관의 공공운영비는 8,64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초에 평균 4% 정도 인상이 돼 있고 올 11월 28일에 5.8% 인상이 돼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8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가스비 인상에 따른 4.1% 인상된 부분이 3,0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19% 인상이 됐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열분관은 4,309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거기도 전기요금 단가인상.

지금 재정 얘기는 따로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줄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에 대한 예산목이 20%가 상승을 했다, 이것은 일정부분 상승요소도 있지만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수영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자료는 준비했는데 최종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연락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민생활관 예상수입이 얼마가 되셨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에 97% 정도 세입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2월말까지 해서 세입분야가 98%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달성하시겠네요.

1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수입을 8억 8,000만 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세입 말입니까?

예. 그래서 얼마 하셨어요?

세입이…….

우리 본관하고 함열하고 토탈 해서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총액이?

현재로는 정확하게 세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겠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에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본관이 현재 8억 1,600만 원 정도이고요, 함열분관이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1월말 기준이에요?

예.

한 12억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11억 8,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거의 비슷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 그게 맥시멈입니까?

저희가 세입이 263만 6,000원이 증가해서 1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에 전망을 해서 세입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에 대한 수입도 많이 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영장에 대해서만은 세이브가 된다고 저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자는 아니다.

그 부분은 단순비교했을 때에.

예, 그런데 여기는 예산 다루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총 비용대비 총 수입,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소득으로 따지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총 세입대비 세출로 빼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이용자한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10%를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부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일이용권이 1,000원이면 여기에 10%를 붙여서 1,100원을 받잖아요.

예.

10원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대비 세출 빼면 국민생활관은 마이너스예요. 공무원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모든 세출을 다 합쳐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이 올해에 11억 7,000만 원 잡았는데 10억 원 정도 번다고 그러니까……. 10억 원만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환급받아야겠구먼.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직무연찬을 많이 못한 상태라서.

국민생활관은 세입대비 세출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자체충당률이 60%밖에 안 될 걸요. 40%는 마이너스일걸요. 그러면 마이너스 40%를 국가에서 환급받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요. 국민생활관의 자체운영비율로 보면 60%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다 세금으로 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3,400만원이 오른 것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거기에 현재 강사수당 인상분이 있고요. 강사퇴직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가해서 2,500만 원 증가한 것이고요.

강사수당은 몇 % 인상시켰어요?

현제 헬스하고 탁구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네요.

예, 그다음에 요가는 1만 4,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해서 42.7% 정도.

강사수당은 규정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강사운영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예.

언제 개정했어요?

11월 중순경에 개정했습니다. 발령했습니다.

확실히 규정 개정한 거죠?

그럼요, 그것 규정 않고 수당을 지급하겠습니까.

퇴직금은 매년 계약을 다시 하니까 지급하는 거예요, 10명씩이나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잡혀있는데, 퇴직금액을 250만 원을 잡아서 10명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정산을 한다?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본관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중에 청소 인부임 잠깐 보겠습니다. 8시간씩 2명이 120일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년 365일에서 120일이면 별로 안 되잖아요.

1년 365일이 아니고요, 평일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평일이 120일 나와요?

240일 정도 나올 것입니다.

240일 나오면 반절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명이잖아요.

2명이면 6개월씩?

예.

그런데 24주라는 말은.

말하자면 평일에 만근을 했을 때에 주유수당을 24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곱하기 4 하니까 24주?

예.

그러면 평일이 240일밖에 안 나와요?

현재 일수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평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그러면 딱 120일 나와요?

250일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합쳐보니까 본관에서만 4억 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삼억 구천 얼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도시가스하고 전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함열 같은 경우는 지하수 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수돗물 이용해서 꼭…….

지하수 기 있습니다.

지하수 지금 활용해요?

예,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톤씩 뿜어내요?

톤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저쪽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요, 거기는 지하수 관정을 팠잖아요. 의원들 모르게 파가지고 하루에 일정양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수돗물로 수영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물 안 나오는 국가에서 수돗물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옷 벗고 그냥 수영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비용절감문제를 고민 해보세요.

그래서 희석시켜서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 수영장에 본 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영장에서 약품 투입도 하잖아요. 염소 같은 것 넣고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여타 세균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국민생활관까지 합치면 총 요금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합치면 얼마나 나가요? 함열은 얼마 나갑니까?

함열은…….

함열은 거의 5억 원 이상 나가는구먼요. 요금으로만 5억 원, 6억 원대예요.

예.

11억 원 벌어가지고 6억 원 정도를 갖다가, 반절을 갖다가 수도, 가스, 전기요금 주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떻게 세입대비 50%를 요금으로 차지해요, 이것은 완전히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그것 한번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탁구, 검도장 탈의실은 밑에 전기장판 깔려 있어요?

예.

조금 전기판넬 까는 것하고 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떤 게 더 들어가요?

판넬…….

그것 비교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열 테니스장 전기요금하고 테니스장 상하수도요금, 테니스장 시설물관리, 이 부분은 현재 테니스장을 테니스클럽에다가 무상으로 위탁 준 거죠?

예.

그런데 무슨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요, 세출을? 이것 자부담하기로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테니스 쳐요?

한 20명 정도.

20명한테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현재는 무상임대로 돼 있는데 일단 직영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지관리 비용까지 한 46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월 40만 원 이상은 받을 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선택을 할 때에 비용문제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월 40만 원씩 받으려면 정확히 수입과 지출대비 분석을 해서 자체로 가져가든,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든, 부과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든 아니면 클럽한테 매달 40만 원씩 받든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세워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내년부터 생돈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세출로 세우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국민생활관만 일직, 숙직하죠? 함열도 해요?

함열도 합니다.

함열, 월 몇 분 해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함열 예산은 어디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66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민생활관 기계실 일·숙직비 해가지고.

두 명인데.

두 명이니까.

함열 한 명.

예, 함열 한 명 해서 두 명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한 명?

예.

이분들이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해요?

예.

하루 내내, 24시간 해야 합니까?

예, 근무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예.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관에서는 기술분야의 전문직이 세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함열분관도 지금 세 분인데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요?

예, 거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낮에는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숙직자가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내근하고 오후에 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모현도서관 운영 BTL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요. 상환금은 그렇고, 시설관리위탁금을 실시협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금액부분이 협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액, 지금 연 7억 8,400만 원.

예.

매년 상승도 하나요?

예, 물가…….

물가상승률 기준해서 상승을 한다?

예.

이것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 실시협약 첫 해가 언제였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때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낮겠네요.

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GDP나……. 어차피 시설임대료하고 약간 다르게 물가상승분만 반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2031년까지입니다.

20년간이네요.

예, 20년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자치단체 이전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이전 시켜주는 부분, 자치단체 쪽에 넘겨주는 부분. 금액은 제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예, 학교도서관이 저희가 공모로 한 작은도서관과 시 자체로 나눠진 작은도서관인데, 공모로 한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좀 많고요. 시 자체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비슷하더라고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들이 있어요. 679쪽 하단 한번 봐주세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게 그러면 3개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관시간 연장은 영등하고 모현만 해당이 됩니다.

부송은 않고?

예.

그래서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4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681쪽에 보면 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것 저도 알아보니까 이 설명을 보면 이게 부족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나요?

저희가 국비예산하고 시 자체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좀 다르게 했는데, 합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쪽은 5:5 매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시비만으로 다시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의아해요.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지 않나요? 물론 부족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이 총 4개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모현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까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5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봉사단들에 여비를 교통비조로 1만 원씩 줘요. 그 예산이 3,500만 원이나 깎여있어요. 결국은 이게 행사가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인원수를 축소를 시켰나요?

저희가 편성요구는 했는데.

운영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반기에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동이 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8억 4,000만 원이 갑니다. 지금 우리 모현도서관도 있고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이 있어요. 크기도 좀 다를 거고 하는 프로그램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위탁 부분에 가는 금액,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만 15%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규직 T/O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전제 하에서 최대 10억 원을 맥시멈으로 전략이 예상이 됐는데, 알다시피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구조적인 인력문제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해서 100%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하면 무조건 전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랄지 기타인력을 하면 별로 절감효과가 기대를 않는데 단,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민간위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니까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감이 분명히 되기는 되는데, 기대이상 15%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 정도로 원래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경제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

영등도서관하고 부송도서관에 미화용역을 작년에는 그 도서관 쪽으로 예산을 직접 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는 모현도서관에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말고도 지금 본관이 모현에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통합을 해서 하자, 왜냐하면 지금 본관에는 회계담당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분관에는 서무가 모든 회계나 이런 인력도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계약업무는 동일계약건이니까 본관에서 회계담당이 통일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본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 전에 누차 얘기했는데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좀 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역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됐더라고요.

수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예, 계속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중간에 이런 변경이 가능한지, 진짜 도서구입은 너무 필요가 없다 해서 지침을 변경을 못하면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82페이지 도서교환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상설교환장터’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이고요. 이것은 매년 한권의책 사업, 책 문화잔치 때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북지회 익산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300만 원을 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헌책도 교환을 하고 중고도서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10여 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주는 이런 성격이지, 이 글자 그대로 도서교환장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협회에 주는 돈이지, 이것이…….

그 행사를 금년에도 모현도서관에서 했거든요.

하루?

예, 하루.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어느 협회나 이런 데에 이렇게 분담금 비슷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면 몰라도 교환장터로서의 효과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오히려 우리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상설교환.

예, 상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가져가고, 뭐 교환이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책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이, 우리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한번 볼게요. 마동도서관 민간위탁금이요, 2,5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협약 당시에 저희가 3% 이내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인데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됐고요. 자료구입비도 전년대비 조금 오른 것 같고 운영비도 약간 증가가 됐고 시설관리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 정도는 증감에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3% 상승률을 인정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예.

그렇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3% 이내라면 감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3% 이내의 변동률이라는 것은 증가만이 아니라 증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만 달라는 대로 내용도 들여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증액만 시켜준다면 이 또한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소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계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3% 올릴 수 있다.’라고 몇 % 올린다면 이 또한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액이나 감소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감액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위탁시설 평가 때에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운영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감소나 감액하는 명분이 없고 오히려.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 좀 들여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종합민원과 행정에 많은 성원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양규 민원행정담당. 양혜영 여권가족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곽영한 새주소담당. 최기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발급기 내에 에어컨을 두 대를 새로 합니다. 발급기가 있는 곳이 여덟 곳인가요?

예.

여덟 곳이 지금 에어컨이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꿔야 할 곳이 두 곳이 있다?

예.

일단 대당 300만 원씩이에요. 용량이 좀 큰 것 같아요.

냉·난방 겸용기입니다.

그래도 용량이 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퍼센티지로 주는 게 있어요. 서버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억 8,400만 원인데 1,200만 원 준다. 이 퍼센티지가 국가가 지정해 준 겁니까?

예, 지정돼 있습니다.

익산시가 의무부담으로 그만큼 내야 된다?

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쭉 있어요. 8% 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다?

예.

지적 쪽에서, 기준점이 익산에 몇 개나 있어요?

4,020개.

그리고 지적측량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해요. 그게 우리가 계획된 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920년대 때부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용역은 그러면 지적공사가 합니까?

아니요, 발주합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량이 약 4만 650매쯤 되는데 2013년도까지 1만 4,800매를 했다, 올해도 2,500매쯤 한다, 지금 사업계획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우리시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테니까. 혹시 계획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몇 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연도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한다?

예.

건의 좀 하세요, 계획을 좀 잡아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또 GIS서버유지, 이게 종합민원과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국가가 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조금씩 더 받아다가 하는 사업 같아서 ‘생각보다 그런 것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플라스틱 카드가 하나에 3,000원인가 봐요?

예.

원래 옛날부터 계속 3,000원이었어요?

아니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서 조금…….

비싸네요.

예.

시민들한테는 5,000원 받던가요?

분실했을 때에 5,000원,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무료로 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한 대당 90만 원인데 현재 몇 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본청뿐만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보급이 돼 있어서 확실히 몇 대인지…….

이번에 5대 사면 다 100% 보급이 돼요?

이미 보급은 완료됐습니다.

교체예요?

예, 고장난 것 이런 것들 대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했는데 에어컨이 비싸네요, 300만 원 정도면. 면적도 작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천장형…….

천장형인데, 거기가 한 평도 안 되잖아요.

한 평 안 돼요.

영점 몇 평 정도 되는데 거기 커버하는 에어컨이 이렇게 비싸요?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조달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며 2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이에요?

예.

별도로 에어컨이 무인민원발급기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실내에 냉·난방기용이라면서요?

별도로 놓는 게 아니고 천장에다 내장하는 것입니다.

(천장형 에어컨을 가리키며)그러니까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있는 게 300만 원이나 가요? 여기는 어디 보고 뽑은 거예요? 보통 300만 원이면 대형인데……. 냉·난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벽걸이형도 있을 것이고 천장형도 있을 것이고 평형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다를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한 평도 안 되고 영점 몇 평이나 될 텐데 이렇게 가격이 센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특수성이 있는지, 지금 조달가는 280만 원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지금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해봤자 작아요, 한 평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커버하는 냉·난방기가 300만 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 의뢰하시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한테 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한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세입을 비교를 하니까 개발부담금이 작년에는 세입이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이 줄어가지고 4,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정 의뢰하는 수수료 부분은 14회나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일하는 실적대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과연 이 횟수가 적정하냐고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4회를 잡으셨어요?

…….

그런데 세입이 5,000만 원이나 줄어요. 실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고 행위는 14회를 잡고 실제 올해 한 것은 다섯 번 했고, 그러면 내년에 적정한 횟수를 얼마나 잡아야 맞습니까? 올해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올해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섯 번 정도 하면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 감정평가 수수료도 5회로 잡아야겠구먼요, 예산세출을.

모자랐을 때에는 또 안 되니까.

하나 더해가지고 6회로 잡아야 하나요?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죠?

예.

왜냐하면 실제 세입이 팍 줄었길래 물어본 거예요 한 50%로 횟수를 줄여도 문제가 없겠구먼요, 7회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2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