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8억 1,300만 원의 1.98%인 10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98억 600만 원의 11.25%인 112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27억 5,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25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9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98억 200만 원, 농산유통과 205억 9,100만 원, 농촌지원과 3억 9,500만 원, 연구개발과 40억 8,700만 원, 축산과 7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85억 7,400만 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89억 1,600만 원, 농산유통과 350억 4,800만 원, 농촌지원과 12억 5,600만 원, 연구개발과 79억 2,000만 원, 축산과 15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52억 5,7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2억 7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5억 4,8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 8,8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6억 2,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16억 8,7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231억 4,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9억 5,8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사업에 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6,2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 9,2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4억 3,800만 원,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 2억 1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 향상지원사업 18억 1,800만 원, 농가소득 향상지원 8억 7,4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9,800만 원,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지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21억 6,1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65억 7,3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28억 9,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3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7억 4,893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2,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4,893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써 시 금고예치금 28억 1,993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4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오수홍. 친환경농업담당 이철수.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 2014년도 농산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이 있는데 위에 것은 후계자이고 밑에는 뭐예요? 똑같은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인데. 550부가 있고 800부가 있는데.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농민회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신문은 경영인연합회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이장단.

이장단도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문은?

예.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요, 소규모농가, 영세농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쌀 직불제 받는 그것을 가지고 0.3㏊에서 2.5㏊ 이내로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되기 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2.5㏊까지 이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익산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키다리병이거든요. 그런데 키다리병 예산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김제로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떤 기계가 아니고 소독하는 기법이고 농약을 사용하는 그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열처리를 하고 어떤 농약을 쓰느냐, 이런 건데 자세하게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저도 농촌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사실 금년도 2013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키다리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익산시에서 키다리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키다리병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가면 농민들이 그만큼, 2013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았으면 2014년도에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키다리병이 심각했어요,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각했던 것을 농산과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이 없다고 보면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뭔가를 세워서 농민들이 키다리병을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에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직 없고요, 김제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저희들이 확신이 선다면 앞장서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익산시 농업이 장기적으로 갈 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좀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이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농산과장님 발령받고 오셔가지고 1년 있다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익산의 농업정책이 발전이 없다, 저는 한 가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그런 면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농산과에서 뭔가 이런 대책을 잘 세워서 장기적으로 익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FTA 이루어지면 농업은 자꾸 어렵고 지금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감소되고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세월가면 나이를 먹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 이런 것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할 데가 없어요? 내년에는?

농로 확·포장 할 데 많죠.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예산안이 1,300만 원밖에 안 서있어요. 3억 8,75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전액이 다 삭감되고 1,300만 원 섰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금년도 수준 이상은 아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 서있으니까 농로 확·포장 할 데가 전혀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런 때는 표시를 좀 해 줘야하는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읍면동 배정이 됐다고 한다든가, 그건 별도로 다 올라와 있더만. 읍면동으로 올라온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동육묘장 같은데 키다리병에 대해서. 용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기술센터에도 한 모양이던데, 건의를. 그런데 육묘장에 소독기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하죠, 저도 압니다.

필요한데 앞으로 향후 키다리병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집행부에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재를 써야만 효과가 있다, 라고 입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약도 약이지만 기계소독기가 얼마씩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냉온침탕법을 90%에서 95%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볍씨 종자를 말리거든요. 어느 정도 말리는지는 이 사람이 말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독약제로 2차 처리를 하는데 소독약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다, 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직 입증이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도 이걸 알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확실치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저희도 확신만 서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3쪽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이게 몇 명 가는 거예요?

농민연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가요?

한 20명 정도.

그러면 농업인 연대는 어떻게 나누나요?

농민회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4-H, 새마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해야겠죠.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전에 했다가 중단된 겁니다.

중복 안 되게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항시 문제예요. 567쪽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이것 말씀이시죠?

예.

육묘장은 석왕농산 김철용 법인하고 고은 영농법인 이 2군데이고요, 녹화장은 삼기농협하고 삼일영농법인 반석우가 대표이네요. 금강동 같습니다.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벌써 정해놨어요?

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예, 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것도 비가림육묘장도 내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여기는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요, 비가림육묘장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이 소규모 같은 건 수요가 많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았나, 오히려 오버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소규모는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급조절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지원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흉물이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해야지, 제 판단으로는 좀 오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너무 주다보면 법인의 큰 육묘장 같은 것이 나중에 유명무실 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대규모로 하는 육묘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너무 공급이 많다보면 그분들한테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571페이지.

여기는 저희가 친환경단지 800ha하고 탑마루단지 1,150ha 총 1,950ha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에다가?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 농가에 다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익산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1억 원밖에 안 서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쌀이 품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남원하고 고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증이 된 거구만요?

그쪽에서 계속 전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요.

이게?

예.

572쪽에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계속사업인가요?

여산면 수은마을입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공모로. 그다음에 575쪽 시설비 중에 중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어디 뭐예요?

과거에 농로라든가 포장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데서 분쟁이 생길 때 보상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미불용지가 한 군데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때도 얘기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조사해보면 돈을 줄 엄두가······.

누구만 이렇게 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를 찾는 데까지 찾아서 이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올 경우는 항변할 뭐가 없으니까 그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본예산서 565페이지 상단부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14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해 놨는데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어느 종류의 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성쌀은 흑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미만요?

예.

그거 생산해가지고······.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공해서 유통하고, R&D연구시설은 어디 새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경상보조로······.

이것도 지역 지정돼 있어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계약재배 해가지고······.

기능성쌀 흑미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재배한 쌀을 거두어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산보고이니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흑미는 기능성쌀이 아니라 원 생산하는 쌀이고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탑마루쌀이든 아니면 양질의 쌀이든 쌀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기능성쌀을 만드는 것이 기능성쌀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쌀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흑미를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셔 봐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85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13억 원이라는 예산, 그다음에 또 부대시설 비용까지 해서 15억 2,500만 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수리시설이라고 하면 수문이나 배수문 관계 그걸······.

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다 해당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라 하면.

농산과에서 이것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넘기는 거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광특하고 시비를 보태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가뜩이나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꾸 광특사업으로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넘겨주고, 자재나 이런 발주는 조달발주로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공기관에서······.

관급자재가 소요되는 곳에는 관급자재로 조달발주 할 것이고 사급자재가 필요하면 사급자재로 하는데 거의 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 집행할 때 감독은 우리시에서 나가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예산 관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및 설비지원 있잖아요, 10억 원인데 올해는 2,8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왜 그래요?

경상보조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 하고 내년에 업체도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놓고 시설비 자본보조는 그 다음연도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내년 예산에서 잡는다고? 나머지는? 우선 2,800만 원만 하고······.

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문.

농촌지원과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7,667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총예산이 12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장님만 해도 다섯 분 같은데 12억 5,6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테마공원에서 전년대비 약 25억 원 정도가 농산과로 이관되면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농업인 교육관에 30억 원이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예산이 총 12억 9,9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이 줄었고요, 저희 과 특성상 교육중심의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계속 교육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적은 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전혀 지장없어요? 이 정도면?

저희 교육예산으로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부서이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45억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있어야 일들을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은 이렇게 45억 원이나 줄여버리면 할일이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에 어찌됐든 적은 돈 가지고 능률을 많이 올리시면 좋잖아요.

예.

만약에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공무원들이 놀지 않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고구마 이식기 작업량이 1일 몇 평 정도나 해요?

1,200평 정도입니다.

지금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10대가 작업을 하면 하루에······.

12,000평.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고구마 재배면적이 350농가에 974㏊정도 됩니다.

10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규모 농가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대면적보다 소면적 농가 중심으로 보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내년부터 활용을 합니까?

예.

그런데 설명서 131쪽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왜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은 분소를 짓는 신축공사비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축공사비가 빠졌어도 분소를 더 늘리면 기계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다 필요하잖아요.

그 기계는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

2013년도 예산에? 다 구입했어요?

아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5억 원 정도입니다.

그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현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업무보고 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좀 영세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도 충분히 구입하셔서 기계가 없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시기에 맞게 조기집행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다용도쉼터 활용이 잘 돼요? 농사철 돌아다녀 봐도 다용도쉼터 활용하는 농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야유회 다닐 때 쓰시는가, 제 눈으로 잘 목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농작업이 많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공급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취지는 좋은데 활용들을 않더라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은데 활용을 안 해요, 보면.

이동식이다보니까 농작업 할 때만 사용하고 걷어서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도자 1,600만 원 2013년도는 없으니까 2012년도에 있겠네요?

예.

그것 사용내역을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지도자협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전화하지 않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갖고 오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하셔서······. 이번에 분소에 농기계 구입자금 얼마나 올렸었어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 올렸는데 싹 깎였어요?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에는 밴딩기 구입을 하고요,

아니,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를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다목적 이식기 4대를 올렸고 밴딩기를 한 대 올렸고,

무슨 밴딩기요? 파이프?

하우스파이프 밴딩기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본소에 있는 기계하고 활용도에 따라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풀예산 안 잡았구만요? 품목별로 정했지 풀예산으로는 안 잡았어요. 농기계 구입자금을.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