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망운 곰솔은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이 사업은 생육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관주사 놓고 병충해 방제하고 주변정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나무들이 오래됐어도 수형이 좋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변 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정찬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노거수 곰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지정합니다.

보통 마을 단위나 리 단위에서 몇 백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도 지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군에서 발굴을 한번이나 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노거수나 보호수는 산림환경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도 팽나무라든지 몇 백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발굴이 잘 안되고 있고 푯말만 조그맣게 세워놓고 주변정비도 안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리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등록이 될 수 있는지.

등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등록 절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42억9,09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은 40억8,109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981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예산액 중 군비 증가분은 10만4,000원이 증가됐고 나머지는 국비, 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보조금이 33.77%이고 군비가 66.23%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시설개선, 보건지소 시설개선,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비로써 총 21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한방 진료 의약품하고 일반 진료용 소모품 그리고 한방 진료용 소모품, 치과 진료용 소모품 자료 구입비로 1억1,29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02쪽 이동진료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진료 운영과 행사 축제 해수욕장 의료 지원 의약품, 전남 도민체전 의약품 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증한 이유는 도민 체전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약 8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50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874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공공운영비 1억2,82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보건진료소가 대부분 상하수도 지역이 아니었는데 금년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므로써 상하수도 요금이 약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505쪽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행사실비 보상에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77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염병 발생 확산방지 예방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3,46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153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유는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접종했었는데 병원에서 접종할시에도 보건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접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 됐습니다. 506쪽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성 폐구균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등 이 사업으로 6,4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주민 예방접종 자체사업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억6,4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방접종용 양면 모니터 구입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병원 접종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병원접종비가 1억7,523만6,000원으로 금년에 9,158만4,000원에 비해서 8,36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09쪽 방역약품에 대한 재료비로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대하고 소독약품비로 1억5,2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10쪽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장비 구입비와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비로 4,825만원 계상했습니다. 51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민간 병원에 위탁했던 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3,379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순수하게 3,379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514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이 입원 명령을 하면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 접촉자 검진 그리고 PPD 시약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517쪽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하고 임산부 영양식 및 이유식 재료비로 4,295만원 계상했습니다. 520쪽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9,24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22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해서 2,6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1,376만1,00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검진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금년에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52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2,5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기간제에서 금년 5월경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비목이 변경되므로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526쪽 방문건강 전담인력 무기계약 인건비 또한 2억3,18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 9명의 방문보건관리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27쪽 국내여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에서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여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3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5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각종 사업들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에 따른 예산이 1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8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해 1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이 내년부터 신설되어 있어서 18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536쪽 하단 한방 중풍예방교실 약품구입비하고 한의약 이동 보건소 약품구입비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53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소모품 구입 혈당스틱 등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 영양플러스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2,592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부기 변경으로 전체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540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7,3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명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7,3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하고 엽산제 구입비로 3,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5개월간 지급해 주고 있는 약품입니다. 다음은 549쪽 민간경상보조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급식 지원센터 위탁업소를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2억7,000만원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50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능 측정 휴대용 표면 오염측정기 구입입니다. 식품 업무를 다루면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51쪽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1,6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 2014년도 예산 총액은 스포츠 파크 운영과 체육시설 관리 및 전남체전 준비를 위해 총 55억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34쪽 전기요금 수영장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6,96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수영장 관리비 등 재료비로 3,79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수목 전정 제초작업 등 조경수 관리비로 2,275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본부석 생활체육사무실이 폭우가 오면 침수되어 우수 유입 관로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 준비 스포츠파크 조경수 및 봄꽃 식재와 게이트볼장 및 소공원 주변 간이 운동기구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3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3년 추진중인 몽탄 생활체육 공원조성비가 길거리 농구장 등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1억원 계상하였으며 남악풋살경기장 야간 조명설치비로 2,000만원, 관내 체육시설물 22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광특 3억원 군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으로 광특 사업명이 가내시되어 확정되는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639쪽 중간부분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2,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 체육회 운영비 4,000만원, 생활체육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축구 등 4개 종목 주민건강증진 체육교실 운영비로 2,25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교통비 등 특별활동 지원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없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성화 지원비 2,016만원과 군민 건강 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1,000만원과 시군별 종목별 대회 참가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2,144만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2,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제14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번제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군이 개최지입니다. 하단 부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최군으로서 상위 입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1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2회 무안군수배 바둑대회 개최비 500만원 9개읍면 축구대회 개최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 참가 지원비 800만원과 유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3,500만원과 구례군에서 열리는 제26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무안군수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 2,000만원과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시군 순번제로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도지사배 탁구대회 개최비 1,000만원과 무안군수배 태권도대회 개최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검도부 육성으로 4억5,47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44쪽 각종 선수권대회 유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7억5,000만원과 경관조성비 환경정비로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개최 22개 종목별 경기 진행 운영비와 연출대행 행사비 등 운영비로 도비 포함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지원으로 우리군 홀통에서 열리는 윈드서핑 등 황토갯벌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비 우리군 부담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마라톤대회 개최비 3,000만원, F1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워크숍 개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현재 6억4,973만8,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 등 5개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해제면 거점 소재지 종합개발 계획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6억원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군비가 책정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해제 축구장 만드는 부지가 농업 진흥지역으로 해 가지고 군 관리계획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돈도 많이 소요될뿐 아니라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데 거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거기에서 군관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는 스포츠파크 군 관리계획도 하다보니까 생각외로 저희들은 2, 3개월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해제 거기도 진흥지역 해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한다면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이왕이면 거점지역으로 가는 그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추세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 추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