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엄문정 의원 발언
엄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 심의도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일동 없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2에 근거해서 신호 위반과 과속이 잦은 지점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4대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위험도로에 대한 현장점검과 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부의와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에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2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개인택시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6억 5천만 원 중 부지 매입과 형질변경 등 3억 5천만 원은 개인택시조합 자부담으로 하고 또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 3억 원은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인택시조합은 구암동, 구암동에 한 51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 강릉시 경우를 보면은 2011년도에 개인택시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료 있죠. 추진계획서 그리고 구암동 어딘가 부지도 세웠다는, 그니까 자료를 전체 주시고요. 전체 6억 5천 들어간다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처음부터 추진계획서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택시 복지회관 전라북도 내에서 지원해준 지역이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나 그면 지원,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강릉시 한 곳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시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뭐 필요성이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뭐 이런 계획은 이제 잡고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금년도에 현재 지금 소룡동에 있는 그 사무실이 임대를 쓰고 있다고 하더만요. 근데 거기서 자꾸 임대비 인상과 또 서로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임대료 인상된다 해서 우리가 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해줘야 될, 꼭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시 행정에서 봤을 때, 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개인택시조합에서 부지 또 매입도 하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산재돼 있고 또 사무실, 차량 정비라든가 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실하나 건립을 해서 자기 조합원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만요. 개인택시들은요. LPG 회사의 각 지부 그러니까 지부, 이건 연합회 복지회관인 거고 지부별로는 LPG 그 충전소 사무실들이 있어요. 정비랑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정비, 세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쉬는 것도 사실 거기서 다 쉬는 거죠. 여기는 연합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기는 당위성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작년, 재작년엔가 외국인 그 기지, 노동자들 이분들이 토지매입을 지금 저쪽, 거기가 어디죠? 옥봉 앞에 매입해놨던 것도 저희가 그걸 안 했어요. 거기도, 도비 내려온 것 반납까지 하면서 안 했, 도비 내려온 것도 우리가 반납해서 근데 이건 도비 하나 없고 순수 시비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강릉 하나밖에 안 돼 있는 걸 우리시가 이번에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법인택시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 건립을 해달라면은 거기도 해줘야 되고 기타 다른 것들도 버스들도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버스도 해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당위성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줘야 하는 당위성 근데 그 당위성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인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우리가 브랜드택시 운영하면서 페널티 적용하라는, 사실 페널티 적용들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83쪽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이 뭐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뭐, 금년도에도 예산에 4,500만 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착륙료 차액 산정기준 공항을 보면은 우리 군산공항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나 광주, 청주, 무안, 원주 등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쌉니다. 저기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군산공항은 한 착륙료가 37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원주를 보면은 착륙료가 12만 4천 원 정도가 이렇게 차액이 저희들의 한 2.8배에서 3배 정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 차액을 전라북도가,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반반해서 착륙료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작년부터, 근게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하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씩을 지원을,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가 9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는 4,5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5대5면은 우리도 또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도에서 많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되지 않나,
동완
서동완위원
이전에 아마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건데 군산에 공항 있다고 해서 군산에서만 내는 것은 부담이, 문제가 있다. 전주시민도 사용을 하고 익산시민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면 군산시하고 도하고 5대5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공항 있으니까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30%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도가 예를 들어서 한 40%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다른 지자체에다 뭐 10%씩이라도 아니면 몇 %씩으로라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의견을 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더 4,500이었던 것이 9천만 원, 5대5니까 9천만 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번에도 그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문도 해주셨고 또 저희 행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또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자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주나 익산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군산하고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협의하는 것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도가 그 부담을 해서 70% 정도를 하고 우리시한테 30% 하라던지 해야지 어떻게 5대5로 하냐고요. 그게 저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시야 어차피 공항이 있으니까 그게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군산에 큰 도움이 뭐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이, 오히려 군산시민보다 뭐 인구가, 인구비율로 따지면 전주가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무인카메라 4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딘가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지역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우선순위 안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건수만 해도 한 20건 정도는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한번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때 그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시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언제 되냐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한 8번 정도 되면은 이번에 4대 했으니까 잘하면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뭔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하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고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인데 이 고척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대야면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포장공사를,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고척마을 이장님께서, 그 이장님께서 땅을 마을공동명의로 내놓겠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주자, 포장공사만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몇 년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영구적으로 씁니다.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근데 시내쪽은 기부채납 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CCTV 교통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이거 교육청이랑 해서 경찰서 뭐 해서 저번에 우리 50% 삭감했다가 했던 그 사업이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5대5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저상버스 도입 있죠. 이것은 지금 도입하는 것은 지금 연한이 돼 가지고 도입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국토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시내버스 보유대수의 한 30%까지 이렇게 도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시내버스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연한이 돼서 그걸 교체하는데에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하는 농촌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계속 지금 가지고 계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시면은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매년 하는데에 뭐 특별히 변화가 많이 오던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약간 올라가는, 손실보상이 약간 올라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용역이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교통량조사도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같이 용역을 실시합니다.
김경구위원
이 용역이 겁나게 성실하게 잘 됐다고 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제 대학교 측이나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나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근데 인구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든가, 우리 도시 내에서 인구가 뭐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감소추세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별 어떻게 인구이동이 진행이 된다든가, 상당히 변화가 왔다든가 이럴 때에 교통량조사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매년 벽지에 그대로, 인구도 그대로 있고 노선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걸 계속 조사를 해서 용역을 그분들 주기 위한 용역 같은 인상이 꼭 든단 말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물론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투명성 없게, 기준 없이 손실보상하는 문제도 또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기준 있게 이렇게 지급하고자 이런 용역을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김경구위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비가 뭐 1,200만 원이면은 시비가 3,200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 보게 되면은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돼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 맞게 즉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이동이 시내에 동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필요하단 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는 교통량조사하는데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비와 우리 시비와의 매칭을 50대50으로 해서 사업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절약하면서 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예산요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530쪽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528쪽에요. 교통유발금 이게 우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례를 좀 강화해서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좀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했는데 전주시에서 이번에 교통유발금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이 한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군산도 이제 교통이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보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법에 우리가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지만은 법 한도 내에서는 전주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입부분을 어느 정도 좀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요. 향후에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간담회든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30쪽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서나 추경 때인가 삭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던 것들이 있어요. ITS 서버 유지보수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정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조정 않고 그냥,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정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책도 세우고 심지어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뭐 좋은 행정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단속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해소가 되질 않고 있어요. 특히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될 지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들 같은 경우는 어제, 어제 제가 또 오면서 봤는데 트렁크를 한 7대가 열어놔요. 트렁크를, 이거 굉장히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안에는 이건 무조건 차를 세우면 안 되죠. 근데 횡단보도 앞에다 주정차를 해놔 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차에 가려가지고 보이들 안 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주로 택시들이니까 한번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교육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데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즉각 단속한다라는 방침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보면 예산들이 그런 관련된 예산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물론 또 너무나 과하게 하면 시민들 또 다른 불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533쪽에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이 지금 1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물품 지원입니다. 겨울에 옷, 제복 그 다음에 호루라기, 깃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봉사활동하면서 쓰이는 물품들 지원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구입을 다 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저희들 확인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작년 지원해줬던 것 올해 정산 들어왔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올해 500만 원 전번 추경 때 한번 세워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정산 들어왔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받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계속 나가 있는데 보면 엄마들이 추운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워서 우리가 잠바 그것도 해 주셔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는 학교는 그게 쭉 관리가 돼요. 깃발이든 방한복이든 이런 것들이, 근데 관리가 안 되는 학교들은 옷들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자기 개인잠바 입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실 때 연합회 쪽에서 혹시 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시가 아침에 교통 서시는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 건지를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또 맞지 않아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봐야 될 필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정산서가 올라오면은 보셔가지고 진짜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더라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무단횡단금지대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아마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시가, 시에 있는 무단횡단금지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서 일부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하여간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것, 그리고 정비할 때 이런 것들은 하셔가지고 가지고 실용성 있는 것들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강헌입니다. 저희 과 신규사업은 내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8·13 피해 때 내항지구가 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펌프장은 분당 550톤 규모로 유수지 1만 4천톤 용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국비가 국비 36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51억 6,900만 원을 우선 1차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388페이지 중간부에 민방위 유공자 포상, 390페이지에 공기, 중반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의 특정관리시설 점검.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그 다음에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 미제천 환경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23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고 소하천, 경포천 그리고 미제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은 약 95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미제천 증액된 것은 국도, 국도21호선 교량 올리는 거 그때 한번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 사업을 원래 내년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고향의 강하고 미제천은 이제 사업양이 사업양을 봐서 국도, 이제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내시를 해줄 때에 우리 사업양을 판단해가지고 조정해서 내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증액된 미제천 하천환경사업은 그렇다 치고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이 51억 감액이에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역시 28억 감액이란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기본계획 확정된 것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지금 올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요놈이 확정되면은 다시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수립된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반영한 것은 우리 시비를 그동안에 매칭을 못한 것을 지금 세웠는데 이것도 아직 완전히 세운 거는 아니고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포천 사업은 올해 원협 공판장할 때 수문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의 사업은 수로정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요. 미래와 여성에서부터 위에 신 수문 만든 데 거기까지는 형태는 구성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면 한해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주요 뜻은 뭐냐면 쟁점사항이 매, 한해라도 빨리 끝내야 우리가 재해에서 예방이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한해가 급한 사업들인데 감액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조물이 증가하고 구조물이 감소하고의 이유는 합당하나 과업이 이 돈만큼만 내년에 과업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산만 있으면은 더 많은 과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러죠.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위에 상부기관하고의 소통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 아니냐란 얘기입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실 이제 우리 시비 매칭을, 시비 매칭을 국도비 오면은 맞춰줘야 하는데 아마 그것이 좀,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죠.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없어서 매칭 비용이 없어서 과업이 이 정도 밖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거 받은 것은 지금 내시가 지금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비 보고 매칭 해준 것은 아니고 현재의 사업양을 보고 매칭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전년도에 많은 양을 줬었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해가지고 일부 좀 깎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갖고 도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시기라든가 공정 또 우리가 매칭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또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최인정위원
수시로 조정할 예산은 있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도차원에서 각 시군,
최인정위원
아니, 시비는 있냐고요? 매칭 시킬 시비는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시비가 있어야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나 아니면 작년의 매칭의 실수나 무언가의 내부적인 우리 군산시 내부적인 문제로써 이 정도밖에 예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인정위원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 과업이 재난에 대한 과업인데 그 재난의 어떤 중점적인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게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인지를 못한 예산과나 아니면 국의 잘못 아니냐 이 얘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제 예산부서도 우리,
최인정위원
이런 예산들 정말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8.13 수해를 당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하자, 하루빨리 좀 대책을 세우자 라고 해서 쭉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예산들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다 감액, 이 수십억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그 3가지 과업만 해도 90억입니다. 이런 예산들 줄여가지고 다른 신규사업들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재난과에서 내부의 소통 그 다음에 도의 소통, 국가의 소통이 그게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우리 약 9천 억 짜리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억이 감액이 돼요? 그것도 재해, 재난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이?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경포천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로 돈 온다면은 이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용지매입에 주로 가야 할부분이 있어요. 근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작년에는 수문 때문에 규모가 커서 그랬었고 올해 이제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은 공사, 토목공사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저희가 뭐, 도나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요 지금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할 테니까는요. 주세요. 만약에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의 소통이 결여됐다라면요. 그 위험문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책임을 좀 지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아시겠습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죠. 금년도에 6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줬네요. 거기에 대한 거 다 받았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뭐 6천만 원에 대한 사용,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6천만 원은 예비군 식당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6천만 원 세웠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옆에 충경관 교육관인데 교육관이 좀 누수가 되고 안에 내부 보수할 게 있고 해서 6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비군 관련이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부대시설이기도 하지만은 사용은 또 예비군들이 하니까 그래서 부대에서는 한 1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6천만 원 이만큼 올리고,
김경구위원
가서 봤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가서 봤더니 돈이 6천만 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돔 형식으로 돼 가지고 교육관인데요. 교육관인데 누수도 되고 의자 같은 것도 좀 그러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같은 경우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금년처럼 어려우면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한해 더 써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김경구위원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니까 자산취득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써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뭐 지금 어렵다보니까 엄청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내년도에 이렇게 한해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무용품이요?
김경구위원
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어떤 사무용품 말인가요?
김경구위원
의자 같은 거 이런 거요. 구입한다고 그러면, 회의용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밑에 자산취득비 말합니까?
김경구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민방위상황실에 회의용 책상 같은 건 좀,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책상을 구입한다든가 회의용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한해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의 몇 번 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상황실은 회의를 수시로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우리,
김경구위원
뭐, 책상이 있어 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진행, 그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을 짠 거하고 충분히 참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짜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안 해봐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393쪽에 보시면은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해갖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했거든요. 금년도에 1억 예산 저기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1억 예산 세웠는데 올해 수해피해가 없어가지고 지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결산추경에 좀 일부 깎일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구 안 해도 되겠네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수해피해 나면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쓰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에 쓴 데 있어요? 썼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금년에 몇 건 조금 아마 저기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려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4대강본류제외 국가사업이고만, 국비,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것 어디 외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자료하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위치요?
김종식위원
예. 그 자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4대강본류제외,.
김종식위원
자료하고 종합상황실 시스템 지금 구축하는데 이거 하고 자료 2건만 그렇게 올려주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저희가 이거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줬었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2009년, 10년 그때까지 했다가 줬다가 700만 원씩 줬다가 11, 12, 13년 3년 동안은 안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우리만 안 세웠더만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뭐 우리만 안 세워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안 세웠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세워야 되는 거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조례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비를 세워주면은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딱히 사업계획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해 같은 거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활동을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다가 지원 안 해줬다니까요. 그리고 숫자도 늘렸다가 또 줄였고 근데 지금 이번에 올해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업계획서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균열피해주택 매입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매입비가 어떤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때 보고 드린 대로 월명동 지역 그 주변 17세대 주택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직접 보상비가 한 11억 좀 넘게 더 나왔어요. 거기다가 주거이전비 같은 거 하면은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전해줘야 다음 공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그 공사비, 공사비 5억하고 나운동 5억 원은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균열피해주택들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저류조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것은 또 저류조 외 지역이라 저희들이 꼭 저류조공사 때문에 균열만이 아니고 또 내항지역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균열이 안 간 집들까지도 구가옥이기 때문에 저희 보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으로 해서 방재청에다가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이 사업은 우수저류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균열피해 주택매입비는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계속 했던 사업인데 거기다 공사해놓고서나 주택 피해 생긴다고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예측 못한 예산이 지금 몇 십억씩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변경요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100% 변경 없이 하면 좋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곳에다 공사한다고 할 때 이곳에다가 공사하면은 집 주택 균열문제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되니까 여기다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집행부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법들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흙막이랑 뭐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불과 1년만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왜 그냐면요. 배수관로가 하수도 관로가 나가는 길목이고 거기가 지형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근게 저류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는 거기하고 거기 주유소 그 근방이 제일 적합합니다. 근게 다른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치상 그래서 한 것이지 그리고 또 가옥도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건은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은 그 지역 전부 다가 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운지역은 우수저류조가 잘못 자리 잡아서라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월명동지역이,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나운동 지금 그 교회 옆에 우수저류조 있잖아요. 나운동 지역 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군데가 있는데 낮은 데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나운동지역 지금 그 영광교회 밑에 우수저류조 우리가 하는 것은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는 높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펌프, 그래서 깊게 파가지고 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낮으니까 거기밖에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조건이 좋다고요. 거기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럼 나운동지역은 펌핑을 해서 그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그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상을 안 해주고도 얼마든지 했는데 여기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문제없이 한다고 해놓고서나 지금 균열주택 피해 보상비로 12억 원을 갖다가, 지금은 12억이지만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몇 십억을 갖다가 지금 보상비로만 지금 주게 생겼어요.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재난과는 뭔 답변이 일관성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은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명동 현재 우수저류조 만드는 데가 지대가 제일 낮으니까 적합지라는 거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나운동 영광교회는 높아요. 거기 우수저류조는, 근데 거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는 펌핑시설을 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펌핑시설도 하고 구배를 맞춰가지고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거기는 인근에 땅 살 데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공터가 비어있고 뭐 하우스 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명지구도 충분히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제일 낮은 지역 이렇게 2차, 3차 보상 피해가 발생될 지역 말고도 선별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었다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제 용역을 하면서 수리검토하고 지형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나온 것이거든요. 위치가, 근게,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보상비는 여기서 더 안 들어가고요. 이제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가 좀 안 세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당연히 보상비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11억이라고 했나요? 보상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토지감정평가 한 금액이 한 11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주거이전비 같은 거 이사비 하면은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옆에가 3층 짜리인가 그 건물은 보상 아직 안 들어갔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그거 빼고 지금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것 저것 해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 행정이 좀 이상하게 약간, 원도심 살린다고 해놓고서나 원도심 쪽에 재해 예방이네, 뭐네 해서 집들 다 철거하고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을 다 시내권으로 다시 쫓아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돈 보상 받으면은 거기서 살겠습니까? 수송동이나 나운동 쪽으로 오죠. 그럼 원도심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인구가 없는 원도심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우리시는 문동신 시장부터해서 안 맞는 정책을 우리시가 적용하면서 막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피해 주민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안 세워줘서 보상을 못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보상 안 해주면 공사가 추진을 못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가 지금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설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라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충분히 하면은 그놈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중앙부처에서 해요. 그것이 설계가 제대로 됐냐, 공법이 제대로 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벽하게 갖고 올라가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자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그런 심의를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안 가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감사 때 지적했지만은 돈 들여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설계 나온 것을 어쨌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설계에서 문제가 발생, 잘못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법 선정이 이제 100% 하나 금이 안 가게 선정한다면은 사업비가 몽땅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게 이제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공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준 것이 그런 공법이었는데 이것이 초기침하가 조금씩 변형되는 것들이 기존 가옥, 노후가옥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노후가옥을 한 집만 철거하자니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다 본 게 연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측했던 건데 뭐 마치 이제 처음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의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설계를 할 때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 피해가 안 가게끔 설계를 했을 경우에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은 국가에서 설계 심의할 때 반영을 안 해준다 이거죠.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계한 사람을 갖다가 용역 준 사람들 면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용역사를 면피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없고,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가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재해로 해서 물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요?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생각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의원들을 갖다 이렇게 또 돌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김경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지원을 안 해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산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는 연약지반인지 알아서 전체적으로 한 블럭을 사서 넓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지 매입을 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 축소해가지고 했는데 연약지반 처리로 해서 갖고 올라갔는데 중앙 기술심의를 거쳐요. 소방방재청,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그런 공법을 갖고 가도 적용을 안 해줘서 최종 적정선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지하수 유출부터 증발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사실 어려웁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런 부분이 용역하다가 그런 부분이 딱 나타나면은 당연히 여기는 안 되겠다든가 이렇게 깊이 몇 m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딱 나와져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돈이 몇 십억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용역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했다 해도, 그게 지금 몇 m예요? 9m 팠다고 했어요? 그 깊이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5m라도 파가지고 하는 식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그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 시에서 고집해서 했나 아니면 이 과제를 어떻게 했나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니까 절대 용역사를 면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지 말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시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시장님도, 이건 정말 용역사에 무언가 안 물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제대로 가요. 행정이, 건설, 용역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번 꼭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 마시라고요. 귀책사유에 대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시에서 또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줘도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388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컨트롤러 교체 이건 작년도에 얼마 했던가요? 우리가 몇 군데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이거 자료요구를 할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 관리의 감사 때 이런 내용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간밤에 뜻하지 않게 경보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시민들이 놀래는 경우도 작년에 한 두어 번 있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올해 한번 했고 작년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작년엔 수해 때 한번 했었는데요. 수해 때,
신경용위원
지금 그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겁니까? 보수하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작년의 실적 좀 주시고 또 내년의 계획, 금년의 계획, 실적, 내년의 계획.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치지형도 제작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토지리원에서 사업하는 시행으로 국비 50대 지방비 50이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치지형도 그거 자료로 하나,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신규사업은 금년에 없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청사 청소용역이 이번에 3천만 원 잡혀 있죠?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몇 페이지,
동완
서동완위원
청사 화장실 청소, 특별회계 534쪽,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사 청소용역을 어떻게 지금 입찰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입찰을 통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1천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된 건가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입찰하게 되면은 지금 청사 청소를 그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용역업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용역업체는,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 관내업체예요? 타지역 업체예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군산 관내,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입찰하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입찰해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로 하나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입찰이 끝나면 저희들은 거기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회계과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어요?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선정되는 업체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최저가 입찰로?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 듣고 하죠. 마지막인데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 생활 마지막인데 한 말씀 듣죠.
창권
안창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사실은 끝나면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의사과장을 제가 재직을 했었습니다. 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부족한데 많이 감싸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고 또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산에 와서 제가 사무관만 한9년째입니다. 내년 정년하면 아마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학연, 지연을 떠나서 여기 와서 많은 지인들 또 의원님들 또 사회단체분들 또 제가 여러 부서를 많이 다녔습니다. 2개 동에 1개 읍면해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지인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그분 한분 한분들 제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언제 어느 때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인상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엄문정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농촌지원과 및 기술보급과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차례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촌전통자원을 발굴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사업인데요. 이거는 2011년도 전라북도에서 주최한 우수농식품콘테스트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품화 할 제품은 꼬마고구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흰찰쌀보리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4쪽에 지역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단 운영을 비롯해서 각종 경상적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리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과 보리맥주 체험상품 개발 등 보리제품 홍보 체험장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벼 완전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 공동 파종 육묘와 파종상처리제 투입, 파종상 비료투입, 공동방제 기술 투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6쪽 쌀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토양, 수질 등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종합관리 기술 투입과 병해충 항공방제, 공동육묘관리 등 생력화 재배기술을 시범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2모작 지역 쌀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쌀품질 등급제 시행에 따른 2모작지역 미질 향상을 위한 탑라이스 매뉴얼 적용, 고품질쌀 생산재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버섯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연중 생산을 위해서 재배사 온습도 조절을 통한 버섯생육 균일화와 생산성향상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가습기라든가 수막시설, 난방기를 지원하여 고품질 버섯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상단에 기능성 틈새작목 재배 시범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농가들에게 재배와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등을 통해서 고품질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에 용이하도록 관수시설과 또 보관 판매에 용이하도록 건조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웰빙채소 작형 다양화 시범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채소 작형 다양화 모델 실증시험 재배 및 생산물 출하조절 등을 통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서 관수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득작목 삼채재배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삼채는 속성이 고온에 취약해서 차광막이나 넝쿨작물을 이용한 반그늘막을 조성을 해줘야 생산성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파이프를 이용한 차광막 설치 또 그 다음에 여주라든가 동부콩 등이 같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돈 200두 내외의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돈 출산 후에 자돈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에너지절감과 그 다음에 자돈의 스트레스 예방 그 다음에 돈사 화재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농가실증사업 및 실증기술 현장접목에 분변토생산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변토를 농가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염류집적을 해소를 하고 또 토양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러한 친환경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한 3농가 정도 현장에 직접 이렇게 재배사를 마련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상반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3건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3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5천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1,500, 시비 3,500이거든요. 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되죠? 지금,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도비 매칭 예산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도비를 내려보낼 때에 시 지시부담액을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대회인가요? 군산대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전라북도 대회에 참가하는,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대회면은 도비가 3,500이 되고 시비가 1,5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대회인데 왜 시비가 더 많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글 안 해도 지금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작은, 500만 원이라는 작은 액수지만은 이런 비율문제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하여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42억 정도가 절감됐네요? 운영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떤 건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뭐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는 84억 8천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 편성이 42억 5,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차액은 급여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본청으로 급여가 일원화됐습니다. 그게 약 2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기반시설로 해서 동부나 서부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14억이 들어갔고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가 총 12억 또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산상담소가 끝났고 울외특성화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저희 센터로 봐서는 대규모사업이 기반시설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그 대신 이제 새로 발굴할 그런 사업은 큰 것이 없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이제 보통 저희들 센터에서는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반시설하는데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이 금년까지 하면 완성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운영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예산이 이건 삭감이 되는 거예요? 농민상담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김경구위원
443쪽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서 농민상담소 운영비를 삭감하면,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싹 사무관리비에 다 삭감해서 올라왔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 부분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우리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탑 그 설치유지비로 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적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 1천만 원이요. 사무관리비가요. 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은,
김경구위원
근데 그것을 탑 세우는데 거기 운영비를 이 상담소, 농민상담소 운영비에서 지출되게 돼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것이죠. 별도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무관리비 내에서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상담소에 지원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천만 원은 관리비 중에서 다른 명목으로 썼던 부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 원이 감소된 겁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농민상담소가 이것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군산지역에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경구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는 국비랑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 어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군산문화원이나 군산대학교 그 쪽 해당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DB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직 저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이게 꼬마고구만데 어디에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나포의 농민농산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최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하면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은 했는데, 꼬마고구마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특허작목이에요? 꼬마고구마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특허 출원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뭘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게 꼬마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김경구위원
라인을 보완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라인 보완하고 그거를 상품화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지나 이런 것들 개선하는 쪽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우리시가 판매하는데 포장지 같은 걸 이런 걸 제작하고 이런 걸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생산라인 포함해 가지고요. 위생시설까지 하고 나머지는 박스까지 포장지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김경구위원
위생시설까지 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어차피 식품이니까요. 해썹(HACCP)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예산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들 있죠. 예산 전체, 대상지하고 계획서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들, 기존에 했던 사업도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대략 어떤 방식에 언제 하겠다, 선정하겠다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447쪽을 보셔봐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주셨는데 기술보급시범사업이에요. 시범. 설명을 잠깐 듣는 순간에 난방비 지원 뭐, 뭐 이렇게 하드라고, 기술은 기술 지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본 위원이 예산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께서 현 시범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하고 또 현업인하고 이야기해서 이정도 기술시범을 보여야 만이 우리가 발전되겠다 이런 걸 해서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기술시범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기술시범에 기존에 있는 거 하나 딱 놓고 다른 걸 딱 붙이고 기타예산을 쓸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전기 난방기 같은 경우는 큰돈은 안 들어가고요.
진희완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주시지만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달라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주면서 예산을 바라보면은 냄새나는 것들은 그대로 정확히 감사 때 지적하면 나와요. 특히 농촌예산에서 많은 예산도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도 좀 그렇지만 내실 있게 현업에서 충분한 예산을 내실 있게 쓴다면은 누가 여기서 지원을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시범예산이나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들 특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 지원 단체들한테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당업체를 요구하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농산과나 다른 과에서 한 개인이 영농조합을 만들으면서 번져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협동조합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A에 대해서 A 몇 명을 바보로 만들어놓고 우리 보조금을 타가요. 그러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해요. 그리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B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면밀히 명단도 파악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자본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 이 말씀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꼭 주십시오.
엄문정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447페이지 우리 과장님 소관 같고만, 버섯 재배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버섯 품질향상 맨 밑에,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4작목에 기존 버섯재배농가는 한 26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때요? 그분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부 그 기술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하시고 적기에 이렇게 생산하셔가지고 파시는 농가들은 소득을 높이 올리고 또 이제 기술수준이 낮고 또 어떤 그런 영농 경영마인드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그 소득이 낮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게 지금 여기는 기술은 뭐, 버섯을 여기는 주로 표고버섯이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표고 그쪽이나 이제 이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표고는 몇 저기나 돼요? 농가 재배하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표고농가가,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내용을 좀 저기하시면 자료로 그렇게 해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표고버섯농가는 지금 한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사는 한 78여동 되고요.
김종식위원
근게 자료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어때요? 그 뒤에 보면 은 지렁이 사육장 운영을 해서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전년보다 좀 깎였는데 어때요? 지렁이 효과가 있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관내에 우리 센터하고 그 다음에 회현의 한 농가 그 다음에 옥산의 한 농가 염류피해가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농가들을 현장애로기술 타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변토를 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농가들의 믿음은 지금 1년차 시용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한 2~3년은 실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추진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아주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사육하는 분들은 이제 좋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곧이 곧대로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근게 저번에 필리핀 가서 그 어디여, 필리핀에서 아주 대학 무슨 대학교 저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견학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분변토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생산도 하고,
김종식위원
금액이 예산이 적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442페이지는 지금 우수제품 상품화 이것도 자료로 우수제품 상품이 뭔가,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창업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 몰라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나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본적보조 오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겁이 나요. 겁이 나, 왜 겁이 나는고니 전국적으로 눈속임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오르내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자본적보조가 올라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신경이 가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신경이 가지는 부분 이면에 좀 색안경도 써지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 이런 부분이 자꾸 오르내리니까. 그러니까 속담에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영농법인을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저번에 내가 저번 감사 때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듯이 줄 건 주더라도 진짜 과연 이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쓰겠어요. 사후관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막 곳곳 터지잖아요. 터진 게 내가 보면 우리 군산시라고 그러라는 법, 없으라는 법 없지 않겠다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을 호의적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발견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담당공무원들도 아무 저기 없이 챙피하잖아요. 불이익당하고, 불이익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사람이 최고 우리 의원들 명예로 먹고 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 직위 그거 가지고 일종의 많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를 쉬운 얘기로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안 좋은 얘기가 오르내리면 치명타 입으니까 얼마나 그분에 대한 쌓아온 그동안의 신뢰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근게 그러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만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그냥 잊을만하면 또 딴 데서 터지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 좀 해 철저히 해주세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군산시는 그런 건이 발견이 안 됐지만 항상 돌다리 두둘기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히 더 관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났다하더라도 사후관리대장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할 때에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도와줄 일 있으면 그렇게 철저히 도와주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해서 더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서 바로 잡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번에는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모작 재배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 시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농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소 시범포답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2모작이 많기 때문에 그 2모작도 쌀이 1모작에 못지않게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재배기술을 투입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화를 해보려고 도정업체라든가 농협, RPC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한번 시범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올려봤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2모작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술은 가지고 계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미질이 지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미질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기술은 가지고 계시냐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게 바로 시범인데요. 탑라이스 재배 매뉴얼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떤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아밀로오스 이런 부분들 분석하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이걸 연구하고 시범을 하고 싶다면 그 시범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하고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처음으로 지도소에 시범포 있는데도 거기서 하도 않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근데 저희들이 좀 다급해,
김경구위원
그냥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농가에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은 비료 이런 것을 특별한 영양제 이런 것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니까 돈으로 그냥 주는 걸로 내가 지금 보는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탑라이스 재배기술은요. 평당 재배 주수라든가 그 다음에 본수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시비량이 현저하게 일반 관행농업에 대해서 낮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지를 관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또 2모작도 충분히 어떤 고품질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범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첫째적으로 시범포에서 한 다음에 이것이 확실히 저희가 됐을 때 그렇게 해줘야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김경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듣지 말아요. 나도 농촌의원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 그 시범포가 우리 회현이라든가 미성이라든가 대야쪽 2모작 지역하고 토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쌀등급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해서 실증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하려고 그래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2개 내지 3군데를 해볼 겁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 농촌이 토질이 대충 몇 개로 갈라집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토질, 지금 읍면에 토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몇으로 갈라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동부권하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해성충적토 지역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김경구위원
근게 다양한 게 몇 군데로 갈라져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냐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2모작지역 그 지역에 주로 단지화를 해서 그쪽에 지금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토질마다 틀리다 그러니까 토질이 어디 어디가 이렇게 몇 군데가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산성이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알카리성이고 어디고 해서 토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는 크게 한 3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제 그걸 통으로 이제 보는데요. 만경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 분류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또 4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 5천이 삭감됐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1억 5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삭감된 원인이 왜 삭감된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주요 삭감요인은 작년까지는 울외특성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대규모로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거 올린대로 된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거 저희들이 올린 것은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올린대로 이게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예를 들어서 웰빙채소 작형 다양화 시범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2천만 원만 올렸냐 이거예요. 더 올렸는데 이게 삭감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올린 자료보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조금 그 부분은 삭감이 좀 됐죠.
김경구위원
조금 삭감 됐어요? 전체적으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민간자본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 직원들은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시비 즉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투입을 한 거란 말이요. 이것이 잘 돼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뭔가 보태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로 딱 변질됐다면 이건 횡령이에요. 누가 횡령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자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신경을 진짜 써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민간자본적이라 해서 누구, 누가 이 지역에서 일하고 여기가 참 정말 뭣하고 하냐, 나름대로의 우리 행정과 이 지역사회의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한테 이걸 하면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민간자본적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공개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철저한 심사,
김경구위원
정말 이 민간자본적 이건 실증현장감사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정확히 잘 좀 해주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현장에서 사후에 평가회를 그 농민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448쪽에 기능성 틈새작목이라면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요즘 하수오라든가 어성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용작물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성인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약초라든가 어떤 그런 기능성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관수시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더만요.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관수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건조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근데 왜 이름을 틈새작목이에요? 그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니까 이제 어떤,
조부철위원
약초재배면 약초재배라든가 기술시범한다고 하든지 틈새라고 하면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건 용어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군산은 쌀하고 보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들은 이렇게 틈새작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부철위원
그 사이에 틈새를 끼어 들어간다 해서 틈새작목이고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작목이 쌀, 보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소득작목 삼채재배가 지금 대야작목반에서 활성화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판로가 잘 되고 있나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지금 재배 초기단계라 금년에 저희 식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두 농가, 한두 농가 빼고는 이제 그 규모화가 안 돼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반그늘성 음지식물인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량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조부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농가에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부철위원
농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삼채라고 하면은 아마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면은 판매가 농가에는 소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연계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요. 원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래시장 쪽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조합에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경매를 하고 있고요. 또 경매보다는 직거래하는 것이 소득에 더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래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부철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 작목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뭐 있냐면은 요즘에 농가에 임대사업소를 지금 임피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예산서에는 우리 농기계를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 않습니까? 임대사업 하는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마 그 장비에 따라서는 지금 부족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콩 탈곡기라든지 그 다음에 못자리성형기, 보리배토기 이런 것들은 상당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예산을 좀 더 세워야지 예산서를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농기계 구입이라는 자금이, 세워만 놓고 지금 현재 임피다가 장만 벌려놓고 손님은 많이 왔는데 물건을 팔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촌에서는 일시적이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 충족을 해줘야지. 아마 아까 말씀대로 콩 탈곡기도 옛날에는 도리깨로 막 두드리고 막 그냥 회초리로 두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콩 탈곡기로 딱 넣어서 선별까지 해버리면 개운하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그래서 임대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계 구입하는 자금이 아무리 내가 봐도 없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금년까지 총 동부임대사업장으로 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종이나 또 시기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소리는 항시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고 하여튼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피에가 지금 현재 임피, 서군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입니다.
조부철위원
3개소죠? 3개소인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임대를 지금 빌려다 써요.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데 보면은 애로사항이 또 뭐가 있냐. 지금 직원이 임대를 하러가면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농가에 계약서에 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만. 그러면 그 사람이 개정 왔다가 임피 왔다가 가져 왔다가 이거 홍길동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리고 기간제나 계약직은 계약서를 못 쓰게 돼 있다더만. 운전도 못하게 돼 있고. 일체 못하게 돼 있다는 지금 현재 그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데 계약서 자체는요. 다 도와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운전은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정규직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죠.
조부철위원
근게 비정규직이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계약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은 왜냐면은 금전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니죠. 계약서 자체는요. 작성을 해주는데는 도와주고 금전 취급은 않고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오고 그러면은 그런 절차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현재 인력은 어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계속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오버티오 문제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1차 12월 달에 좀 배치를 하고 점차 전체를 무기계약 최소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계획은 우리 소장님 계획이시지만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2월 달에요. 그 무기계약직을 일단 2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아무나 농기계를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간제를 뽑더라도, 기술이 고장났나, 안 났나 이것을 그 정도로 기술이 상당히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러면 계약직이면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장 안 되는데 누가 거기서 있으려고 합니까? 성실하게도 안 할 것이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임시직으로 일용으로 이렇게 근무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짜들은 와도 어렵잖아요.
조부철위원
못합니다. 생짜로는 하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도 못하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일시사역이라도 그 분야에 좀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이 하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이 돼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문동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세요. 직원님들도 수고 하시네요. 우리 농업예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수차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50%가 삭감이 됐어요. 보면,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 농업, 농촌에 그야말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이 기후 변화라든가 농촌의 그런 열악한 이런 농사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취적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좀 필요한데 이게 우리 행정 쪽에다 너무나 이게 등한시, “너희 편성할 대로 해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50%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이건 전혀 대응을 안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대응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금년까지 해가지고 대형프로젝트 기반시설 하는 것이 끝납니다.
신경용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반시설 예산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가 24억이 본청에서 지급으로,
신경용위원
그건 7%뿐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고 수치로 보면 어쨌든 50% 이상이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론 대형프로젝트가 끝났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가 30억이 맞는 건지 20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이 뭔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이제 14억이 동부사업장으로 했는데 거의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용위원
지금 현재도 농기계가 부족해가지고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이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해가지고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하고 기계 구입하는데 한 14억 정도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끝납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가 이제 12월까지 하면은 시설장비까지 하는데 이게 한 12억 그 다음에 이제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이 32억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구상담소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기반시설로 했고 그 다음에 울외특성화 사업이 5억인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
신경용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사업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신경용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일단은 사업이 끝났으면은 방금 얘기했던 향후에 기후 변화라든가 뭔가 우리 농업, 농촌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그와 같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해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일인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삭감된 대로 그거는 그냥 가겠다. 그렇다면 그런 자체가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 소득작목 육성이라든지 실증 시험재배 또 농산물 안전성 확보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예산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농정과 예산도 지금 25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더 심도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개발을 해가지고 향후에 대응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하는 것 겁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 3천만 원은 어딘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가공지원센터를 신축을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센터 안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 안에 광장이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각종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저쪽 도로변까지 그냥 쭉 차들이 받쳐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주차장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선진국 벤치마킹이 지금 2,600만 원은 그동안 했던, 지금 통합해서 해놓은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단체였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연수계획서가 혹시 나왔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동완
서동완위원
주로 연수를 가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나요? 집행부에 세워서 가나요? 아니면 가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주관을 하죠. 주관을 하고 거기 해당되는 거시기의 의견은 참고는 합니다마는 계획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지만은요. 내년에 혹시 예산 또 올리게 되면은 계획서까지 같이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래서 역대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 다녀온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 별로 해서 그거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호주를 갔다, 내년에 또 호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서 뭘 배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요. 6차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 이제는 이게 명칭이 아예 선진농장으로 바뀌었네요. 전에는 선진농장이 아니였던 거 같은데 생활개선회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자원식품분야 쪽에서 6차산업 쪽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그런 나머지 농업인단체에서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연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다른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농업인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어쨌든 농민들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지금 예산서들을 쭉 보면은 여성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그러면 이것들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하고 여성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하고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같은 대상인데요. 하나는 지금 도단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말씀한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여성농업인은 여성들, 농촌에 있는 여성들 다 포함되는 거고 생활개선회는 400 몇 명인가 뭐 회원 돼있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전라북도 생활개선회는 우리 군산에서 400 몇 명에만 해당되는 한마음대회인 거고 밑에 여성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군산에 있는 전체 여성인들을 대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분이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결국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해도 그 주체는 대부분이 생활개선회원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대충 밑그림은 그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선진지 갈 때는 지금 3개 단체 갈 때는 남자들만 가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여성들만 가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3개 단체에도요.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여성 농업인이 낄 수도 있습니다. 생활개선은 100% 여성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애매하고 그리고 보면 지금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하죠. 이것은 여성, 남성 다 포함되는 건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남자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또 여자만 하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농촌에서 여자, 남자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같은 보니까 거의 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따로 따로 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2년 전부터 자꾸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또 느끼고 있어서요. 지금 통합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만 좀 분리가 돼 있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면은 또 목적에 맞게 사용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요. 제대로 보기에도 통합을 하는 게 맞아요. 통합을 해서 차라리 행사를 행사답게 해야지 아니, 여성농업인들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대로 하고 이게 맞지도 않고 어차피 이 행사는 저희가 한마음대회 해서 농업인들 나름대로 어렵고 애쓰시니까 그냥 잔치 열어서 그냥 하루 재밌게 노시라는 거잖아요. 그건데 그걸 뭐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게 저희들이요. 지금 그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해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지도자는 지도자로 별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해 놓으면은 그 이듬해 워크숍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예산을 또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워크숍도 같이 가시면 되죠. 같은 농업인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농사짓는데 그 부인은 뭐 농사 안 짓고, 대부분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워크숍도 같이 가서 하고 그 대신에 겹치지 않게 올해 갔던 분들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조정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체간에 또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농촌 쪽에서 보면은 여성, 남성 나누고 생활개선회 나누고 지도자회 나누고 뭐 4-H 나누고 뭐 나누고 뭐 나누고 농민회 나누고 한농연 나누고 농민 속만 가더라도 똑같이 농사짓는 분들인데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그리고서나 유사한 사업들을 또 단체들이 서로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 통합 할 건 과감히 통합하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해서 농민들의 기술지도를 향상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을 향상시킨다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해마다 우리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서 특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흰찰쌀보리사업 클러스터인데 이건 왜 흰찰쌀보리라고 돼 있지? 정확히 말해서 흰찰쌀보리는 아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응모를 할 당시에는 흰찰쌀보리 클러스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꼭 흰찰쌀보리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흰찰쌀보리는 아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해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 어쨌든 광특 받아서 하신다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하여간 철저히 계획 세우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