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정질문은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김정오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현동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39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담양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원활동 중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주요업무는 조례 재ㆍ개정과 예산안의 처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산검사, 군정질문, 청원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시 되는 분야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조례로써 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 건수는 총 1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 중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은 11건으로 2013년도와 명년도 조례안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군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공예기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금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전혀 없으며, 우리 군의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 2억 516만 6천원 대비 명년도 2억 5천 758만 2천원으로 5천 241만 6천원이 증액하였으나 이는 관광지 주변 매표소 근무자, 교통근무자 등 인건비에 소요될 뿐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복지 증진 등 담양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금년도 예산과 명년도 예산의 비교 증감이 전무한 현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수반된 후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없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마을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기업은 광의의 의미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 추진 지침에 의하면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는 지난해 계속사업 1건을 포함한 3개소 등 총 4개소의 마을 기업이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금년도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사회적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사업은 죽순조청제조판매사업과 딸기가공 냉동사업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죽순조제 판매사업과 지역 특산물 판매사업 등입니다. 법인의 구성형태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 법인 설립 시 5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군 법인 회원 수도 기준에 한정되어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법인체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ㆍ축산물을 이용하여 마을단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추후 집행부에서는 법인체 구성 단계부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과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여 수익 자체가 마을로 돌아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강구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중점 선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종합체육관,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영산강 홍수조절지 체육시설은 물론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37,512㎡ 건축면적 1,456㎡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은 물론 건강 체조실, 볼링장, 문화교실, 다목적실, 사우나실, 육아ㆍ여성교실,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의 4년여 동안 집행부에 자주 건의했었던 내용입니다만,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주장을 자주 했었습니다. 순창군 수영장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수영장 회원은 200여명으로 성인 1인당 월 4만4천원을 회비로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약 8천여만원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을 유지 운영하는데 인건비 5천여만원과 운영비 1억75백여만원 등으로 총 1억45백여만원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담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3만여명이지만 상주인구가 담양군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이 200여명 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부담이 없는 규모로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양국민체육센터 또한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추후 시설물 관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물어 가는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과 담양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젊은 초선의원으로 패기가 너무 앞서지 않을까 의원이라고 선후배님께 무례한 행동을 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며 보냈던 6대 의정활동기간이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 접어드니 제일먼저 실과단소장님과 읍면장님들의 고마움이 떠오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민원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심과 항상 친동생처럼 따뜻한 말씀으로 올바른 의원 상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소 의원과 공직자보다 선후배 관계를 중요시하며 버릇없는 군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의원이라는 직책으로 저도 모르는 무례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해 실과단소ㆍ읍면장님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명품 한우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담양을 찾는 관광객을 겨냥한 한우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명품한우거리는 국수거리와 연계해 옛 돗자리 골목 일원에 조성이 되고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한우전문식당을 입점 시킨다는 사업이며, 시설 개보수에 점포당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도 담양 축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3개소가 입점하기로 했으나 한곳이 국수를 판다고 해서 2개소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흥 토요장터에서는 다른 소비품목을 제외하더라도 토요일 하루에 적게는 30마리에서 많게는 50마리가 도축되어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한우거리 사업은 과연 한우거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려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일단 두 군데 입점 시키고 지속 추진할 계획인듯한데 처음부터 최대한 많은 상점을 입점 시키고 주변도 담양한우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한우상징물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한우거리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기획하여 겨우 두 군데 식당을 창업해 주는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명품 담양 한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죽녹원 주변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눈부신 활약으로 담양군은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관광사업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형태를 보면 스쳐가는 관광으로 일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수 있게 하는 것이 담양 관광정책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죽녹원과 가로수길을 찾고 있지만 갈비 한쪽, 국수 한 그릇 정도만 먹고 간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보며 죽녹원과 가로수길 주변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담양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죽녹원과 가로수길에 우선 한곳이라도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 순환근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보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공직자들의 순환근무를 통해 다양한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자는 취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 인사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고 크나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어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공직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바꾸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공직자들에게 군정을 보다 많이 이해하고 업무능력 또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보직에 오랜 기간 근무하다보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되면 그 공직자는 인수인계 과정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느라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공직자는 자기 업무만을 처리하는 어느 한계에 갇히게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바 공직자 순환보직을 위한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근무토록 하는 환경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매년 야생동물 포획단을 가동하여 금년에는 79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고 포획틀과 목책기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앞에서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그 종류에 따라 수렵지구를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수렵지구를 일정기간 탄력적으로 허가ㆍ운영하는 행정을 펼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600여 공직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임하는 소회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리더그룹을 꼽아보면 자치단체의 총괄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직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공통점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먼저, 주민의사 대변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입법 심의자로서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10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경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연중 관광객 46만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메타길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주변생태 자연 농경지와 어우러져 환경 친화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이 찾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최근 메타길 주변을 보면 기본적인 생태환경이 무너져 가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을 비롯한 건물과 철근시설물 등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로 인하여 메타길의 아름답고 생태적인 모습이 퇴색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이나 군민들도 염려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아름답고 생태적인 메타길을 후대에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메타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더 이상 개발을 막고 메타길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대전면 한재골 수북소재지와 성암야영장 인근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생활로 인하여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외로 빠져나와 경치 좋고 아름다운 산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광주시 인근에 위치하고 교통여건이 좋아 타 지역의 많은 산악인들이 명산인 추월산과 병풍산, 삼인산 등을 찾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주말이면 주변도로가 마비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추월산은 좋은 주차시설로 인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풍산 입구인 대전면 한재골과 수북면 삼인산 그리고 병풍산 입구인 청소년 수련원 입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우리의 관광 부존자원인 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리 군을 찾고 편히 등산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행히 수북 삼인산과 병풍산 입구에 약 3,300㎡의 공유지가 길목에 있어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셋째, 한우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농가는 1,131호에 31,96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도 한우 생산기반에만 39여억원 등으로 인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급육 생산을 구축하기 위한 우량정액 공급과 고능력 수정란이식 등 각고의 모든 노력을 행정에서 펼치고 있지만 FTA 체결과 사료값 인상으로 한우농가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이러한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1등급 이상 고급육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등급 이상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급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 결정요소는 사료나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쇠고기 이력제와 혈통관리 우량정액 공급과 수정란 이식 등에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인 정액공급 및 체계적인 혈통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종빈우 좋은 암소 계량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통 좋은 암소와 혈통 좋은 수소가 만나야 좋은 한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축협에서 조사한 622농가 대상으로 9,822두수에 암소 후대 검증을 한 그룹별 선정기준을 보면 A그룹 1,209두수, B그룹 7,165두, C그룹 1,448두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모, 외조모, 두 개체 모두 도축성적 1등급이상과 모 개체 도축성적 1+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우리 군에서 전체 한우의 12.3%라는 좋은 종빈우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도축된 종빈우를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종축 개량한다면 한우산업의 기반구축은 물론 우리 군은 몇 년 안에 담양한우 브랜드와 한우농가의 새로운 소득 혁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국제 MOU 체결 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몽골과 MOU를 체결하여 몽골의 농업지역 연수생이 우리 군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연수생 입국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연수기간과, 연수조건, 연수인원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방범용 CCTV 설치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 인접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초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많아 범죄 및 도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매년 농기구 도난과 작물도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전남 시군 CCTV 설치현황은 우리 담양군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CCTV 대수와 추가로 필요한 대수 소요예산 비용을 보면 우리 군 총 설치대수는 115대, 이중 식별이 불가능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수는 18대, 추가로 꼭 필요한 구역이 23개소로 예산으로 8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 능력향상과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어린이 보호 등 공익목적에 꼭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금년도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우리도ㆍ군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은 우리 군이 꼭 가야할 농업정책이며 앞으로도 농민이 살 길은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의 농산물이라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도 우리 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재배면적의 수확량은 창평 금성 수북 RPC에서 수매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선택적 집중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양적 확대보다는 친환경 생산의 전량 수매로 어려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내실을 기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방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구리생태공원 사업비가 1백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소와 부지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군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밑받침되어 매년 우리 군은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점은 모든 군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대나무박람회와 문화복합단지 등 공모사업이나 투자유치 사업 등과 같은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완공 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용과 부담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지역경제 효과 등의 설득력은 맞춤형에 불과하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인근 시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대형시설물들이 운영비 부담문제로 개장도 되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서도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겠지만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개구리생태공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추진되어야만 된다면 장소선택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환경적 요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청소년 수련원 부근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덟째,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기술로 인하여 농가에 신품종 보급으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등 군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농가가 있어 신품종 개발시 농가에 보급기준과 신품종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육묘가 우리 군을 떠나 타 지역에 반출시 강력한 제재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홉째, 도로 야간 불법주차 및 노상에 적치 점유시설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농업화가 발달함에 따라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및 대형 농업용 농기구 등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주변경관 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주변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저해하여 질병의 유발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간 불법주차와 대형농기계 도로방치 도로점유시설물 설치 도로 옆 가축사육 등 단속이 미약하여 방치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고장을 찾고 있는 외지인들에게도 깨끗한 선진담양을 보여주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플 테마파크에 후토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본예산에 광특 5억 군비 3억 3천 3백 등 총 8억 3천 3백만원이 조이플 테마파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억 3천만원의 시설예산은 당시 후토스 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토스 시설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예산집행은 민간자본 보조금 4억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당시 후토스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 소요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에 약속한 후토스 시설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