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95억400만원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202억4,900만원으로 7억7,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세부운영사업비 표준경비로 3,240만원 계상했고 기구표제작에 100만원, 임용장케이스제작에 320만원, 군정슬로건홍보용조끼 신규직원 등에 대한 50벌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사무소 파견 등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 2명에 대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직원과 이장등 업무수첩제작 1,800부 해서 1800만원, 읍.면설문평가서제작에 225만원, 사랑방좌담회 유인물제작.배부에 750만원, 민간 인사위원 참석수당 525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인사업무추진여비 8명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추진보상금에 9개 읍.면에 9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700만원, 근로자직무연찬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읍.면 군정평가포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24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부군수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4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운영사업비에 5명에 대한 운영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회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 게양용 대형깃발구입비 1천만원, 소형 깃발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초과군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82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물발송요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계 국내여비로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공무원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조직활성화연수 위탁교육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민간인시책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세탁비 등 1억4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행사지원 2회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의날 기념 행사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6기 취임행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기념행사로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기록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료집 발간 250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서 사업체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4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100만원, 통계연보 발간 750만원, 사업체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88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운영사업비로 192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소모품구입에 600만원,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지원에 2,484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피해 장비 지원 리스료로 국비 포함해서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81쪽입니다. 업무용 PC유지보수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고 공통기반2와 성능보강 장비유지보수 등 4개 분야에 2,0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4개 분야에 2,7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웹메일 유지보수에 2개 분야에 576만4천원을 계상했고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시스템유지보수 5개 분야에 1,7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부망 통합백업 유지보수에 475만원 계상했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2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실 UPS유지보수에 108만7천원, 전산장비실 비상관제서비스 이용료에 2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 8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에서 사무관리비로 9,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1,185만원, 업무용PC 개인정보관리구입에 5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 4개 분야에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서 전산통계부서 업무추진여비가 4명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공공데이터포털 정보시스템구축에 도비 75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PC구입 60대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기기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의 전화상담원보수로 1,3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정통신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에 192만원, 공공운영경비에 2억9,1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3,894만7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에 7개 분야에 3,183만원, 구내교환기시스템유지보수 4개 분야에 1,318만9천원, 행정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5개 분야에 1,211만3천원, 행정방송시스템유지보수 3개 분야에 641만9천원, 통신장비 전원시스템 유지보수 3개 분야에 102만5천원, 구내행정정보통신망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사용료에 4,200만원, 인터넷전화서비스사용료에 5,340만원, 일반전화요금 1,6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전용회선사용료에 2,232만원, 단기전용회선청약에 450만원, 지역정보센터회선이용료에 1,708만8천원, 이동전화사용료 720만원, 문자메세지사용료 360만원, 유선방송사용료 158만4천원, 관용차량정보통신계 전용 관리유지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부서 국내추진여비로 4명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행정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구축에 4,5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에 4개리에 1,650만원을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공공무선랜구축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3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로패및감사패제작 150개해서 1,500만원,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수당 6명에 대해서 360만원, 횡성군공무원사기진작포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에서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에서 마을정보센터운영관리에 3개 마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유지보수에 1,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민간인교육여비보상에 450만원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국도비 포함 인건비 등 해서 5,0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5,04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프로그램관리 인건비가 4,114만8천원, 4대 보험료가 548만7천원, 퇴직금이 380만원해서 총 5,0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운영사업비로 211만6천원, 국제교류 보고서작성에 150만원, 국내외교류 참가자여행자보험가입에 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외국어통역비로 200만원, 국내외교류행사 추진물품구입이 20회에 500만원, 홍보부스운영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대외협력담당부서 추진여비로 3명에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본교류입니다. 일본교류에 국외업무여비로서 대표단 자매도시방문에 960만원, 분야별 교류단인솔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어린이교류에 960만원, 분야별 민간교류에 4,8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서 대표단초청에 1천만원, 어린이교류단초청에 1,200만원, 분야별 교류단초청등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국교류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서 대표단자매도시방문에 480만원, 분야별 교류단인솔여비가 1,200만원에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중학생교류에 1,120만원, 분야별교류 4회에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써 대표단초청에 800만원, 중학생교류단초청에 1,500만원, 분야별 교류단초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공무원연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외국연수공무원 생활용품구입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외국연수공무원 보험료 등에 100만원, 외국연수공무원 숙소연료비 및 공공요금에 420만원,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 자매도시수용공무원연수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농간우호교류입니다. 288쪽입니다. 자매및우호도시 국내교류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및우호도시 국내교류추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향군민회지원에서 강원도민회관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지원에 동계에 8,400만원, 하계에 8,400만원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관리에서 복지회관운영에 4천만원,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신축복지센터물품구입에 청일면 다목적복지센터 물품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수당에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치지원관리에서 세부운영사업비로 3명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서 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리장상해보험료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이장 국내선진문화기행에 800만원, 이장국내선진지견학지원에 875만원, 모범반장 국내선진지견학에 800만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에 910만원, 이장역량강화교육에 1,760만원, 이장직무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군 이장협의회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새마을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5,8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중앙교육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및도연찬회 참석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참석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지견학 읍.면지원에 1,86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활동운영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직무교육에 3,620만원,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문화기행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이장가족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뉴새마을가꾸기사업추진에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조직운영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지원으로서 간식비에 3,832만5천원, 초소냉난방비에 1,120만원, 차량유지비에 7,280만원등 1억2,2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지원으로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활동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읍.면순회교육에 8개 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재향군인회지원에 제63회 재향군인의날 기념 및 안보강좌에 300만원, 학생병영체험 및 군부대위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재향경우회조직운영에 300만원, 행정동우회지원에 산불예방순철활동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번영회사업추진에 5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횡성군협의회 교육및연찬회참석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안보사업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평양예술단 공연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 직원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행정지원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행정지원팀 운영 3명에 1,3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실 유지관리에 12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정규직에 7억5,463만원, 비정규직에 4,500만원 등 7억9,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 해외선진문화기행 40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선지견학 4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시상품구입 100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정산금에 3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에 30만1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호회운영지원에 18개 동호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참가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구내식당 종사원인건비에 3,1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운영보조로 1,52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운영 가스요금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공직자체육대회에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정규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사무지원입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에 도비포함에서 사무관리비로 4,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자치단체등이전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 9억6,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운영에서 주민신고집중홍보물제작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신상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훈련에서 충무계획서인쇄에 1,600만원,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등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급식에 84만원, 군청 직장예비군운영관리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훈련 참가자급식보상에 112만원, 향방훈련 참가자간식보상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2,3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6,217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역시 도비 포함해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보수로 3,32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4명에 대해서 1억8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운영사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교육시책사업 홍보물 책자 제작에 370만원, 횡성인재육성관 무인경비용역비에 120만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운영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육지원담당 국내추진여비로 4명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에 17억4,4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9,1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등에대한보조금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에 4억2,550만원, 중학생리더캠프운영사업에 역시 교육지원청에 6,600만원, 유치원방학중 종일제운영사업에 교육지원청에 2,800만원, 창의공감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사업 역시 교육지원청에 8천만원, 성북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운영사업에 3,072만원, 성남영어체험센터운영사업에 성남초등학교에 2억2,650만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에 정금초등학교에 1천만원, 농촌학교중심교육지원사업 안흥초등학교에 1,842만원, 아이와 함께 하는 자연사랑프로젝트사업에 수백초등학교에 450만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학생만들기사업에 서원초등학교 1천만원, 생명생태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에 서원초등학교 1천만원, 직업탐색을 위한 1인1직업 체험활동지원사업 횡성중학교에 1천만원, 297쪽 학생자치회의실 및 소강당구축사업 횡성중학교에 1,500만원, 스마트인재육성을 통한 통합캠프운영사업에 갑천중학교에 700만원, 음악으로 여는세상 동아리지원사업 공근중학교에 600만원, 난타부운영지원사업에 대동여중에 1,200만원, 횡성고등학교운영지원사업에 2억1,400만원, 횡성고등학교 기숙사운영지원사업에 8,415만원, 횡성고등학교 관악부운영지원사업에 3,024만원, 횡성고등학교 정보화지원사업에 800만원, 횡성여고에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에 1억5,910만원, 횡성여고 기숙사운영지원사업에 6,600만원, 둔내고등학교방과후운영지원사업에 4,230만원, 둔내고등학교 특색프로그램 수강료지원사업에 1,127만원, 갑천고등학교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 1,340만원, 안흥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도비 3,668만1천원을 포함해서 8,4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에 5억6,9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장학탑건립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지원입니다. 장학금지원에서 관내대학학생 장학금에 1억원, 이장자녀학생장학금지원에 4천만원 등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우수학생해외연수지원에 고등부해외연수비로 1억1,900만원 계상하였고 중등부해외연수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효율적 교육시책추진으로 2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에 9개 읍.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상해보험료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참석에 150만원, 주민자치박람회참가에 3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432만원, 주민자치위원직무역량교육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억9,2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인원 1명에 대해서 3,18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우편관리및채송사무보조 1명에 1,683만8천원, 통신업무보조에 1,740만7천원, 전산업무보조 1명에 1,707만9천원, 구내식당영양사 2,333만8천원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로 2,6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원성과상여금으로 1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47억4,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2억8,716만원, 보전금이 14억8,894만1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9억2,584만3천원, 재해보상부담금이 4,051만6천원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서 국민건강보험료로 10억4,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급양비에 924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309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 민간이전에서 연급지급금 7,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찰하신 내용이 혹시 과장님, 있으신지요?

요즘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글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원래 실명을 거론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하여간 앞으로라도 그런 게 올라오면은, 시비거리가 될만한 글이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삭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횡성의 발전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방침은 특정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저속한 표현, 특히 상업성 광고라든가 특정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삭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안행부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페이지 296쪽을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2억7,588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지침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금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18개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을 전부 예산을 편성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교육계라든가 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군 단위는 거의 해당이 되지요?

시는 속초시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군은 저희 포함해서 9개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인재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자치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하면은 사실 교육자치는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안행부 지침을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사실 복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예산에 대해서 사실 횡성군을 예로 들자면은 지금 산업단지 주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행 국고가 바닥이 나서 21개 관여된 가구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군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맥락으로 봤을 때에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아마 국가위기, 국가 부도상태가 곧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 안행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횡성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좋다 하지만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 주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은 그전서부터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다소 어렵더라도 쉽게 말해서 큰 다리를 하나 안 놓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집행방법은 그냥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 같은 거는 있습니까? 향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도 이게 권고사항이지 아직까지는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 이후에 타 시.군하고 대응방안 전략 같은 거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계속 정보도 교류하고 건의도 하고. 어제도 각 시도 교육감님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관심을 갖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대응방안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확인할 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보면은 공공무선와이파이구축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국비1, 군비1, 사업자2 해서 1대1대2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우리 부담금만큼만 줘가지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15년까지 읍.면보건지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29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부담금 형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0쪽에 상단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지견학 읍.면 지원이 372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문화기행 30명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 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지견학 읍.면지원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통상 연례적으로 1인당 5만원씩 지원했던 거고요 밑에는 별도로 운영하려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 새마을회에 주는 것이 있는데 1년치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금년에는 1회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7,500만원 주면은 끝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연초에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 단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 홍용표 작년까지는 정액으로 나눠서 반반 주었는데요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공고해서 두 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상시에 보면은 다 관례상… 나눠서 줬는데 특별히 새마을지회만 이렇게…

예산담당 홍용표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를 보면 여비 부분인데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해외선진문화기행, 이거 우리 공직자들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것은 국내에. 포상 받은 직원이나 이런 직원을 뽑아가지고 국내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횡성군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오신 분하고,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몇 분이죠?

일본 14명, 중국 8명입니다.

그러면 22명이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이 가는 목적은 우리 횡성군하고의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교류관계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물론 본인이 가고 싶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시는 분도 있었죠?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억지로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재외근무수당이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지급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줬는데요, 지난 10월달에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전액은 아니지만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일정액을 주는 것으로…

이 22명 다 줘야 돼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노조가 있고 그런데는 이거 난리 났어요. 우리는 노조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법적으로 소송해 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22명에 대한 거 줘야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요. 다음에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이 사람들 줘야지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거의 1년 가까이 가 있으면서 우리 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횡성군하고 야즈정하고 임해시하고의 관계를 중간 링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있어서 되겠어요. 추경에 분명히 세워서 해 주실 거죠?

글쎄, 22명을 10년 이상…

이 22명이 집단소송 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소송까지 간다면 시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효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다음에 누가 공직자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조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안 준 것이 잘못이지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안준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주면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할겁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뭐냐 하면 우리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안행부 쪽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나름대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어요. 안행부의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비가 적은 우리가 인건비도 못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다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이 선심성 논란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거는 거에요. 그래서 6월 13일날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도 코트라회의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부지사, 부시장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년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신규공약 소요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심성예산, 재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부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안행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 횡성군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전부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몰려 버린단 말이에요. 능력있는 집안에 아이들을 그리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여기서 고른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접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뒤쳐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 부치고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금년도에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다 파악이 안 되었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12월 7일날 최종 수시발표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수시에 서울대학이고, 연대, 고대를 가서 인재육성관에 대한 최대 치적사업으로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학이 확정된 학생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아직 수시발표가 12월 7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진학하는 아이들이 인재육성관 시작할 때 이미 상위권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인재육성관에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기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서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간 아이들은 결국은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물론인재육성관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봐요.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농어촌전형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학 가장 유력한 아이가 농어촌전형이 아니고 지역균형인재전형 쪽으로 갔기 때문에 서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전부 국,영, 수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 요란하지 않았느냐, 금년에 가면 다행인데 가지 못했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 미리 징 치고, 북 치고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업체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인재육성관에서…

저희도 관여를 합니다만 인재육성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할 때 응모는 어떻게 한다거나 입찰로 합니까?

공고를 해서 거기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공고를 해서 응찰을 했는데 중학교가 3개 업체, 고등학교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공고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업체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당초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바뀐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바뀐 부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업체가 응모를 했었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긍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고등부는 당장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성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 진학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고등부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열심히 그런대로 해 주고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은 당장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수준 미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것을 담당과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 그러다보니까 강의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시간당 페이는 높은데 실제로 질은 좀 낮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진단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성과분석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참관도 하고 지금 현재 인재육성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시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선정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파악하는 그런 제도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제3자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케이에듀나 아니면 키움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도 좋지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기존에 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학부모하고 공개수업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장학탑 건립사업이 있어요.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것은 현재 저희가 횡성인재육성장학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포항같은 경우에는 장학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탑을 세워서… 아직 구체적인 공모라든가 아이디어 모집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장학기금을 기탁한 사람도 거기다 새겨놓고 그런 것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장학금을 더 기탁할 수 있도록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학금 우리 목표가 100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언제할지 모르는 목표가 달성될지 모른다는 것도 있어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부목적이 달성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두 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부자의 이름을 전부 넣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까지 기부한 사람들은 명단만 거기에 들어가지 그 이후에 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포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간을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간이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를 제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부자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냈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5억6,942만7천원이 있는데 이거면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지원하고 교육청부담금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정선군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 시행하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어떤 의지도 있었지만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학교급식이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통해 가지고 급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문제하고 관련된 재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철저히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천원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복지회관 목욕탕 있는 데가 안흥, 둔내, 서원 세 군데 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역마다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나요? 유류대가 늘 부족해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직 못들었는데…

그러세요. 유류대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접하지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방법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시골 5일장이 있다보니까 5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흘에 한 번씩 해서 이틀을 연이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운영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유류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청일면 다목적 복지체육센터 물품구입에 1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 1억의 예산을 세우면 추가물품이 이 더 들어가지는 않죠?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소파라든가 물품으로 1억을 세웠는데요, 집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천 복지센터도 완공이 되면 또…

갑천은 별개로 예산이 또 설 것이고… 1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은데…

식탁이라든가 주방 꾸미는 거, 책상, 의자, 냉장고, TV까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차량유지비로 7,28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보면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이 부분만 서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운행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고장 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원항목이 차량수리비 같은 것은 계상을 안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소규모로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고장이 크게 나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차량들이 학생수송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각 방범대에 차가 있습니다만 수송을 하는 차량이 있고 방범활동만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범활동도 하고 학생수송을 하는 차량, 특히 학생수송 차량들이 운행을 많이 하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고장이 나면 대원들 개인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수리비가 백 단위가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왔을 때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이장자녀 학생 장학금, 이장자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내 대학 학생들은 성적 우수자죠?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육에 관련된 부분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어떻게 지금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예체능은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예체능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단위대회, 전국대회, 체육 같은 것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예능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관단체에 따라서 전국대회도 어떻게 보면 도단위대회만도 못한 그런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장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자녀는 이장님의 자녀는 다 해당이 되는지?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성적이 있고요, 여기 40명을 세워놨습니다만 사실 40명이 다 안 되고 반 정도밖에 못 타더라구요. 왜냐하면 농어촌자녀장학금 이런 게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기…

그래도 다른 장학금보다 이 장학금이 액수가 크잖아요?

비슷합니다.

29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우리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고등부, 중등부가 다녀오게 되는데 연수지가 똑같나요, 매년 바뀌나요?

현재까지는 같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미국 LA를 포함한 그런 쪽이고, 중등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죠?

아이들한테 견문도 넓혀주고 그런 쪽에서 해외의 선진문화를 체득하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LA나 뉴질랜드 쪽에 어떤 선진교육을 도모해 가고 있는 학교방문 이런 것도 이 여행목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서 같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어학연수도 받고 LA같은 경우에는 유명대학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언어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다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올해 5,4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원수가 늘어난 내용인가요, 아니면 물가상승폭으로 봐야 되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또 섰습니다. 1억5,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1억5,500만원인데 5,4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서서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전체 예산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이 1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학가는 학생이 있으면은 2명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에 있어서 9개 읍.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예년과 같은 건가요?

4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발표회 같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총액의 9개 읍.면에 공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본적으로 9개 읍.면에 활동범위 아니면 그런 거 빼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4억에 9를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 운영경비로다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강사료가 사실은 80% 이상이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들어가는 공통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9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관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본적으로 얼마를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활동여부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어떤 열심히 하는 곳에 좀 더 이렇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농한기에 주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장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바빠서 전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농한기를 주로 활용해서 다만 몇 달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금 지원이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9천만원에서 하면 5천만원이 늘은 거네요…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골프대학 학생들이 주소를 엄청 많이 옮겼습니다. 관내로. 그 다음에 송호대학도 보건행정학과인가 거기 학생들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인재육성장학회가 있잖아요. 그 장학회 출연금 1년에 5억씩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충당을, 거기에서 지금 장학금 중에서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중에서 일부를 이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일부를 원금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억5천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잖아요. 횡성군에서 5억을 출연해 주고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장학금 편성을 하고 인재육성관에 5억씩 출연금 내고 이러면 일반예산에서 5억을 출연했으면 일반예산에서 장학금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횡성인재육성장학금이 금액은 40억이라고 합니다만 요즘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원금에서도 주고 그러는데 일단 횡성인재육성장학금은 어떤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능하면 그것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내대학생이라든가 이장자녀 장학금은 일반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쪽으로도 장학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다 통틀어 보면 이 장학금이 행정 쪽에서만 주는 것도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고 지금 농협같은 데에서도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각 새마을금고에서도 주고 많이 주는게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우리 공조직에서 주는 것만 해도 5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주어서 나쁠 게 없지만 좀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출연금이 5억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치행정과 쪽에서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1,6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4개리에 주는 사업인데 이거 선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개리를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갑천에 부동리하고 매일3리, 공근에 천곡1리, 2리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만 남았어요?

네, 내년에 마지막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이 장학금에 대해서 이장자녀 학생장학금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들도 많이 일을 하시지만 우리 반장님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요. 반장님들도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자녀한테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들 자녀한테도 장학금 혜택을 주어서 더욱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그전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반장하면 인원이 엄청 많고…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수시로 반장이 바뀌고 그런 문제도 있고 조례에는 반장이 없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반장자녀 장학금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시도를 한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반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장님들 고생하시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8쪽에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아, 지난해는 안했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직무연찬회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2박3일이나 3박4일정도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사회에서 워크숍 문제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데 각종 단체마다 어떠한… 한 단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량강화를 다 하느냐. 예산심의를 어떤 식으로 해줬느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역량강화나 그런 예산이 예산심의 할 적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직무연찬회나 다른 부분에서 다 했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 역량강화이고 워크숍이고 역량강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를 잘 봐야 되겠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워크숍 문제를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정말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서 횡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정질의를 이런 역량강화 부분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횡성군의 공조직에 제 본인의 생각은 공조직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들이 급여를 받고 횡성군에서 일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할 만한 일을 하고 책임 있는 일을 한다면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해왔습니까? 작년에는 안하고요?

네, 작년에는 안하고. 지난해 11월달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자기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찬회를 하는 목적이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이지만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자긍심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하면은 참석자명단이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참석하는 대로 예산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석 안하는 사람은 안하죠?

저희가 예를 들어 근로자 직무연찬회를 하려면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 인원을 안간 사람을 뽑아서 하다보니까 그 인원 30이면 30명,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명인 단체에서 20명이 왔으면 20명만 지출하죠?

네, 그 인원에 한해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다음 결산 추경 때 한번 이런 부분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인이 세 네번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명단을 보겠다는 거에요. 누구는 맨날 워크숍 간다고 간다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근로자 연찬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로자 연찬은 그런데 일반단체 워크숍에는…

일반단체는 아마 회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노인회장님들, 경로당회장님들 연찬회는 거의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니, 경로당 말고서도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다니는가 봐요. "아, 이번에 어떤 단체에서 워크숍 간다" 그렇게 얘기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누구는 맨날 워크숍 몇 번씩 간대. 횡성군에 그렇게 돈이 많어?" 화두가 그런 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데 워크숍을 맨날 보내는 거에요! 예산심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요즘에 역차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역차별 문제가 역량강화나 이런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역차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누구는 예산을 지원받고 누구는 워크숍 가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못가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교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무연찬회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신규관련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역량강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예산 총액은 18억9,633만2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12억8,896만9천원보다 6억736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에서 4,2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201에 일반운영비 3,0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2,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민원시책운영마일리지에 280만원, 민원발급안내홍보물제작에 300 만원, 민원조정위원수당에 35만원,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구입에 7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직무연찬개최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보증 보험료로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여권 등 관련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에 종합민원서비스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민원서비스운영에 1억3,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7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 확대운영으로 인원 3명 보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 3,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일제정리 현수막 등에 200만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10만원,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에 120만원, 차량유지비로 유류대및정비비로 720만원, 복지안내물 및 민원서류 무료배달발송우편요금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시책행정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수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생활민원기동반 보수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이것은 내년도 확대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작업공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원 확대에 따른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서식인쇄에 250만원, 인감증명서발급용지구입에 250만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지구입에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에 360만원, 인증기소모품구입에 100만원, 민원서류발급 신용카드납부수수료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6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민원실 북카페도서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7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5만9천원, 그 중에서 사무용품 및 서식제작에 2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에 여비로다가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업무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250만원, 여권홍보물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다가 여권발급업무추진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가구 지원예산으로 5억3,9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운영비로 2,66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 전입가구지원안내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전입가구지원안내 책자제작에 1,060만원, 전입가구지원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 공공운영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가구지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216만원, 차량유지비 자동차세에 10만원,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에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 유류대 및 정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로다가 전입가구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으로 1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가구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사업비로 200건에 대해서 1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다수 전입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U-토지 지향 및 재산권 보호 강화로다가 9억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로 1억1,1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로 1억8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로 300만원, 소규모불부합지정리에 3,146만원, 지적민원처리측량수수료다가 1,303만5천원,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지적정비비로 5천만원, 공공용지 등기위탁수수료 9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에 210만원, 공공운영비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소유자통지 우편요금에 175만원, 재정보증보험료 지적관리팀에 있는 4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로다가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민원협의회 급식비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운영에 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정비 사업비로 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억6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101 인건비로 1,59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1,5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 6,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수당 408만원, 경계결정위원회수당에 714만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에 4,950만원, 일필지조사 대행수수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으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 기타보상금 면적감소 조정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토지관리로 1억1,4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로 6,4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에 6,4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5,2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 도면 제작 및 제본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비로 2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다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비로 5억1,97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 인건비로 1,594만9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보험료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지리 정보화로 4억8,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로 3,9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유지보수비로 2,0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8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다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영구보전문서 DB구축에 5천만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에 8,4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201에 일반운영비로 6,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424만원인데 도로명판유지보수비및제작설치에 3,350만원, 차량용 기초번호판제작에 800만원, 신축건물번호판제작에 674만원,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정보통합시스템운영에 따른 예산을 76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제작물에 300만원, 도로명주소교육교재제작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에 따른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201에 일반운영비에 355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154만원, 공공운영비로 20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황에 대한 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로다가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니까 300만원, 202에 국내여비로다가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에 1억6,3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101에 인건비로 1억3,9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3,9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서비스업무지원 무기계약직에 1,691만7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2명에 4,988만1천원,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업무지원에 3,814만3천원, 지리정보업무지원에 3,43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경비 2,376만원 편성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가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56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1,200만원, 급양비로다가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위에서 다수전입지기반설치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5억원을 10개소에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전입가구지원담당부서를 만들어가지고 2010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횡성군으로 전입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구 이상 집단가구를 형성을 해가지고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각 마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말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전입지라고 하면은 전원택지개발지역이나 오피스텔 일텐데 당초 택지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나요?

택지개발 전에 직접 들어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미처 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도로포장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수할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군민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사업으로 올라오는 데서 많이 불편을, 그분들이 같이 해소해 갈 수 있는 사항이면 되는데 그 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시는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해결을 못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다수 전입지를 가구를 이루면서, 최소한도 세 가구 이상이 단지를 형성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은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가구들은 우리 횡성군민과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역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분들이 해소를 못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서원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면장이 해주려고 해도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못해 주는 상황,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입가구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지원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불편사항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해소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현장도 한번 다시 탐방을 해보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입가구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다가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수전입자 기반시설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라고 하는 게 3가구를 집단화해서 만들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북천 다리건너에 주말과 농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사업자가 다 완료하신 분들도 있고 세 가구 내지 다섯 가구…

아니,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포장?

도로포장도 되고 가로등 설치하는 거 그런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이 다수의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것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 말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일을 별도 추진할 건가요? 아니면 해서…

아니,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는 이쪽에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별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에다 이관을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형평성논리라고 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가구들도 지금 현재 오랜 세월동안 살면서도 아직 도로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물론 그런 곳이 한 가구가 살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있고 내지는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지금 전입가구들도 보면은 거의가 다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게 많고 교량, 가로등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전입가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불거져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들어와서 사는 전입가구들 하고의 서로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그것을 어떤 전입가구지원정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행정에 대한 통로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기반시설까지 과연 우리 전입가구 쪽에서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분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욕구가 주에요. 주변이 어떻게 됐든 그거와 관계없이 군에서 전입가구 지원정책을 한다는데 뭐를 해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읍.면사무소에 들어와서 따지고 민원봉사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세가구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전입가구마을을 형성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서 전입해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려는 분들이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하고 많은 갈등, 그런 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입가구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활력화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하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간담회라든가 활력화대회 석상에서도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분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맺으면서 지역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난번 11월달에 활력화 대회에서 전문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가장 힘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풀어야 되고…

하여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웃사촌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사촌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그거는 곧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주소지는 가족 가운데 어느 한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빠든 엄마든 아이든 어느 한 사람은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주를 하는 거로 놓고 보면은 보름은 와서 있고 보름은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물론 귀농을 하러 온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주의 여건을 갖고 있겠지만 귀농이나 귀촌이나 다 전입가구로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귀촌을 하신 분들은 사실 휴양시설 활용하듯이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에요. 귀농을 해서 3가구 이상이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귀촌형으로 오셔가지고 집단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데 그 분들에게도 과연 그렇게 까지 접목이 돼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션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집단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전입가구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 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에 검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사업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일을 추진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지금 2차 사업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되었죠?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은 80%정도 진척을 보여가지고 내년도 4월 돼야지만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이 둔방 마암지구 거기죠?

네.

2차 사업은 지금?

2차 사업이 저희가 금년도에 4개 마을인데 3개 마을은 착수가 되고, 1개 마을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자가 그 사업은 거기에 우리가 입찰로다 했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는 응시자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일단은 내년도로 관련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3개 마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금년도에는 우리가 4개 마을을 했는데 1개 지구씩 해가지고 별도로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가도 낮고 조금 어려운 여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응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 마을정도를 묶던지 해가지고 업자가 응시할 수 있게끔…

업자가 일한 대가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응시를 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통부에 단가가 조금 일반측량수수료의 단가에 50%밖에 안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낮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올릴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는 지적공사에만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측량시설업체에까지 풀여줘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은 지역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 지역이 26%에서 30%정도 불부합지로다…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차 사업 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입찰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도 점점 뒤쳐져 갈 수밖에 없는 형으로다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불부합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속 맞물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차 사업을 했으면은 1차사업을 몇 년도까지 계획을 했으면은 그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주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져가는 타 부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져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떤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이것도 처리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도래되고 있어요. 왜 손은 대 가지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아마 담당직원이 순회하면서 이장협의회라든가 각 단체별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회의가 갔다가 직접 들었는데 너무 잘해 주었어요. 알기 쉽게.어떤 공직자답지 않게 아주 맛깔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직원 분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도로명주소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한다는 내용들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마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신영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수 전입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이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각 읍.면별로 해서 건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액상으로는 아마 지금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4-500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듯싶은데 그러면 이 자체가 내년 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되면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병행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안전건설과에 소규모사업은 사업대로, 또 민원봉사과에서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만…

일단은 저희가 전입가구 지원팀을 저희가 전국에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군에 많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향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내년도에 먼저 시험을 해 가면서 평가도 해 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발맞춰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횡성군 같은 경우도 2012년 8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조례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정인구 확보는 그 지자체 존립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간의 분열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시점에서 전입가구에 대한,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횡성군은 걸음마 단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경상북도 봉화군에 아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칫 잘못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분명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전입가구지원팀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명확히 파악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차근차근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입가구에 대한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혹시 귀농귀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한 거 알고 계신가요?

들어봤습니다.

직접 우리 행정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그 사람들이…

그것은 저희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구신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이런 정책은 하나의 시책은 중요한데 역차별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 횡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입가구들하고의 이런 특혜를 주다보니까 역차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입가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입가구를 빙자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시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아니면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인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돼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하여튼 잘 매끄럽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입가구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4명으로 되어있는데 조례에서도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명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지금 구성이 되어있나요?

이것은 여기 4명은 외부인사를 공무원 5명하고 주민 일반외부인사 5명으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그렇습니다. 전입가구지원조례에 의해서…

여기 참석수당은 그 10명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을 안 하고 4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입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원들, 구성원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글쎄… 저희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반 자기네 동호인처럼 한 것이라…

여기 자료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43억3,322만6천원이 증가한 480억4,8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관리에 의료및구료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가 7,90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일반보상금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에 3,75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64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662만9천원,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에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억1,082만8천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만원,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부 지원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통합급여에 생계.주거급여에 47억9,557만9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해산,장제 통합급여에 1억7,883만3천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2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에 1,104만원, 3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 신문구독에 1,104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3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8,036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연구용역비 연구조사에 3천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3,56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1만6천원, 민간이전위탁금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일반보상금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개인운영신고시설 6개소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이 1억5천만원, 사회복지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에 보훈유가족 지원 일반보상금에 9억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에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현충시설물 정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지원에 4,2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지원에 1,100만원, 334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지원에 1,46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에 2,630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지원 1,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 사업에 2억3,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에 4,42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에 2,767만6천원,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에 8억1,5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사업에 3,930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7,615만7천원,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5억9,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사업에 29억4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2,220만원, 340페이지 재가시설 관리운영에 1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신축에 6억2,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2억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증진에 14억8,3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노인건강관리에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2억5,2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노인행사지원에 5,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7억4,9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독거노인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지원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어르신한마당 잔치 지원사업에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420만원, 활기찬 경로당 운영사업에 19억6,6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장묘시설 운영사업에 1억6,05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독거노인지원사업에 1억2,96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여성지위향상사업에 14억1,2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사업에 6,85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5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에 1,0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지원 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4,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2천만원, 건전가정 육성 2,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188만원, 취약계층 여성자활지원사업에 10억1,94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1,600만원, 한부모가정 복지사업에 4,826만7천원,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에 2억4,682만원, 한부모 가정지원에 4,98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에 3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7,577만9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에 3,178만원, 3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5,375만7천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 156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운영에 1,624만2천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에 83억2,62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 그중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억7,976만원, 보육시설운영수준향상지원에 2,366만3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26억5,62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3,816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2,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에 20억4,3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8억4,262만6천원, 부모모니터링단운영에 500만원, 어린이날행사지원에 6,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억352만4천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에 2억4,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에 5억1,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13억6,990만7천원,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4억4,9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3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1,8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2,7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에 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4,42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6,934만4천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4,663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9,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3억2,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3억2,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영어원어민교사 지원 1,166만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지원사업에 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39억4,25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샐활안정지원에 27억6,93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장애인의료비는 2,51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361만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22만6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96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1억4,413만7천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에 5억6,60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3,018만원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2억7,35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840만원,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에 3억2,10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720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3,579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에 10억9,05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2,6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장애아동가족지원에 41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지원사업에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에 11억1,975만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1억2,675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2천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 2,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이 3,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6억9,66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1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5천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9,2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3,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에 1,344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이 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5,240만원, 평생학습축제 지원 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 3억8,19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지원 2,5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에 2,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에 280만원,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 지원 2,800만원, 청소년시설확충관리에 2억7,22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3억5,148만9천원, 3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5,2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그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3,4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3,46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이 8억4,9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644만원, 도비가 1,885만5천원, 군비가 7억3,4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9,8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중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9,2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6억9,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진료비예탁금이 6억9,186만3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 656만3천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이 13만2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 1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의료급여업무 추진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13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훈관련단체한마음체육대회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보훈관련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서 대해서 보훈관련단체한마음대회가 3천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500-600명정도…

이것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도 많이 지급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진행하는 이벤트회사 주니까, 이벤트행사관련, 거기에 대한 운영물품이라든가, 음식 먹는 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벤트행사가?

이벤트하고 음식 준비하고…

3천만원이 들어간다면 꽤 큰 액수인데… 그 다음에 이장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도 2,500만원이 들어가고, 공무원체육대회도 2천만원 정도에요. 그리고 읍.면체육대회도 2-3천만원정도인데 우리 보훈관련단체한마음체육대회가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6개 단체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체육대회도 2천만원이면 하는데…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쓰는게 상당히 많은데 저녁까지 식사하고…

이분들이 대개 연세가 있으셔서 체육대회는 잘 못하시라구요.

일반적인 명랑오락회 같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할 때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34쪽에 보면은 무공수훈자회 지원이 있지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 밑에 보면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훈회관에는 어떤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나요?

보훈회관에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공수훈자회나 6.25참전유공자회는 들어갈 공간이 없나요?

없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횡성3.1로에 새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6.25참전은 재향군인회 1층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아래층에는 상가가 있나요?

네, 상가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임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요?

임대료는 아마 거기 수입을 잡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럼 이 운영비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나요?

보훈3단체가 상인군경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유족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운영비로 쓰지 여기 무공수훈자회라든가 6.25참전전우회 임대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네가 수입을 잡아서 자기네 운영비로 쓰지.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 노인회도 있습니다마는 군노인회 같은 경우는 일부 자기네들이 수입이 임대료가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일정수입은 저희군에다가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군노인회 운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 1천가구 하는데 5만원씩 돼서 5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김장담그기에 여러 가지 일일이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얘기보다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아마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예산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보다 적게 주는 바람에 아마 읍.면새마을부녀회에서 돈을 자기네가 더 보태서 김치를 담궈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 더 예산이 서서 따져봤더니 올해도 가구당 지원액이 6만5천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배추 5포기에 한포기당 1천원씩 해서 5천원, 무 5개에 1개당 1천원씩 해서 5천원, 재료는 마늘, 고춧가루 각종 양념 등등 해서 3만5천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김치통을 1개당 2만원씩 해서 6만5천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770가구로 계산을 했더니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횡성읍 같은 데는 1,300만원, 우천은 780만원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실지 그거를 정산과정 속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770가구 예상해서 5천만원 예산을 배부했더니 이게 예산이 올해 김치값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취합을 했더니 932가구를 지원을 했더라구요.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나가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김치도 담가주고 둔네 같은 데는 예년에 없던 총각김치두 담가주고 공근면 같은 경우도 깎두기도 담가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에서는 각종 양념이라든가 굴도 사다 집어넣고 해서 노인들 잘 해드리느라고 여유 있게 담그다보니까 200가구 정도가 거의 더 지원이 됐어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러다보니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안흥 같은 데는 77만5천원 반납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서원도 90만원이 반납이 들어오고. 강림도 32만7천원이 반납이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예년보다 풍족하게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조금은 부녀회에서 그걸 받아서 일방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긁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저도 여론을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줘서 이건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따져보고, 저희가 6만5천원에 계산한 것도 서울매일신문에 났던 기사도 봤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비슷하게 기사가 났어요. 올해 김치 이 정도에 대한 가격이.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김치공장에도 알아보고 신문에 났던 거도 비교해보고 하니까 가구당 6만5천원 정도 1통으로 5포기 정도 하면은 6만5천원이 소요된다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가정에서 금액이 많다 적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것을 봉사로 했었는데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퇴색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정산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추를 직접 심은 데도 있고 또 배추를 사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한테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영수증을 끊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선방법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게 자꾸 길어지면은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 양곡지원이 조금 늘었잖아요 한 15%? 이게 수급자가 점점 느는 형태인가요?

한 600가구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에 월 20킬로씩 지원하는데 한 포에 4만2천원 도 되는데 50%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만1천원 정도, 예산이 2만1천원정도 해서 1인 가구에 월 20킬로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지는 않나요? 인원이?

인원이 크게 늘어가지는 않고요 예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도 전출입자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양곡지원에 대해서… 경로당 양곡지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데 나라미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너무 오래 말라가지고 담궜다 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얘기 들으셨죠?

그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7포씩 1년에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맞게 7포씩, A경로당에서는 3월달에 달라, 8월달에 달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라미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쌀이 너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지급을 언제 해달라는 요구를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구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이 괜찮다…

시기에 잘 맞춰서 노인들이 잡숫는데 불편함이 없는 청결미로다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연구개발에서 용역비 있지요? 이게 3천만원인데 제가 의원을 해보니까요 용역이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정반대의 용역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용역을 꼭 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4년 동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용역이 이게 잘 안 맞다보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그거 용역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법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다자녀가정학습지원이 약 18% 정도 늘었는데 이게 다른 학습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다자녀 가정이 느나요?

다자녀가정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5천 예산을 학습비 지원으로 섰는데요 분기별로 이걸 지급하고 셋째아는 학습비의 50%까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고 넷 째아는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최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셋째아는 170명에서 5만원씩 해서 12월로 나누니깐 한 1억200만원 정도 되고 넷째아는 한 50명 정도 예산에서 8만원씩 4,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다자녀가구가 크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다자녀가정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관에 들어가면은 학습비 지원하는 거를 안 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조금 있어요. 인재육성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학습비 지원을 안 하더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340페이지 양로시설 신축인데 신축을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게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아직 위탁이든 지정이든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신축도 안 되었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네.

알았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입양아동양육비수당인데 양육비수당이 연에 한 200만원 주는 거네요? 그죠?

네, 입양아동 양육수당 18명에 대한 것이요.

양육수당이 1년에 18명이 약 200만원인데 이게 타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이거는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에요. 법에 따라서 일반특례법에서 월 15만원씩 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별도로 뒤에 넘어가면 얘기하겠지만 양육을 하년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200만원 주느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에는 횡성군에서 양육을 하면 100만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서…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입약특례법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13살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양육축하금인데 이게 1명을 예상하시나요? 366페이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200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원주는 예전부터 100만원 주고 있고. 제가 전에 입양가족들이 얘기해서 확인해 봤는데 원주가 100만원 주고 있대요.

우리 횡성군은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맨 뒷장에 3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 청원경찰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현정씨라는 분인데 한 사람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도와줄 사람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분들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해주고 하는 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의 공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 분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일일 것이고 또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책임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하나를 보고 다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신문에도 나서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상수도요금이 갑작스리 310만원 나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발생한 부분들이거든요. 오랫동안 검침을 안하고 전에 얼마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나왔겠지 그런 식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 안 하고 책임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진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횡성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도 가치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는데 자기가 일한 것만큼 급여를 받아야 될 뿐더러 신분보장도 받아야 되겠죠. 그 대신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개가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우리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 사회복지분야를 보면은 보훈관계 예산이 한 48.49% 거의 한 50% 늘었어요. 그렇지요? 특별히 보훈관계 예산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6.25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참전전우회, 미망인회 이런 수당이 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332쪽에 보시면은 보훈선양사업 중에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좀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들쭉날쭉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2012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은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가 720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미망인복지수당이 14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693명이고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수혜자가 390명이에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참전미망인복지수당이 140명이 처음에 대상자였는데 39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250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250명이 늘었다고 하면은 참전명예수당대상자는 250명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693명뿐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년도 거를 보면은 참전명예수당대상자가 또 700명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망인복지수당은 390명에서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늘었겠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400명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2012년도, 13년도, 내년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숫자개념이 정확치가 않다보니까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고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적하신 그런 질문이 있으실까봐 11월말 현재 통계를 뽑아왔습니다. 지금 참전자현황을 말씀드리면 6.25참전자가 440명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자가 246명 그래서 686명, 그 다음에 참전자미망인 현황을 보면은 6.25참전미망인회가 352명, 베트남참전미망인이 52명 그래서 324명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최근의 통계입니까?

네, 11월 말 현재 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서 2014년도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분명히 사망하신 분도 있고 참전자가 사망하면 미망인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테 미망인도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숫자가 들쭉날쭉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수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허수라는 얘기에요.

허수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한 거에요. 아침에 담당실무자한테 정확한 것을 뽑아오라고 해서 말씀 드린 대로 2013년도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수당도 인상하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답변내용은 이거였어요. 특히 이 분들이 6.25참전하신 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받아도 얼마 받을 날이 없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인상해줬는데 인원이 오히려 줄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인원이. 700명으로 또 늘었단 말이에요.

686명이기 때문에 참전자회는 700명으로 근사치에 갔고요 미망인도 여기 4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망인도 374명.

물론 그 숫자에 비교하면 근사치가 가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의 숫자는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고, 믿고서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우리가 디 승인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전에 금년도 같이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그 동안에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전입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사망하신 분, 이런 미망인 관계,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김장을 해주고도 올해는 욕먹는 꼴이 되었어요.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 사이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현장에 김장하는데 가서 느낀 거에요. 아까 반납된 면이 있다고 했어요. 반납되지 않은 데는 왜 반납이 안 되었죠?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가구수가 늘어나고…

가구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면장님 임의로 했나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더 갖다 드릴 분한테 더 하고 그 다음에 총각김치라든가 깎두기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가구수도 늘어났고…

혹시 올해는 배추 한통을 김장 담그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얼마로다가 산정을 하셨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가구당 지원액이 6만5천원을 산출을 당초에 했습니다. 6만5천원이면 배추 5포기에 1천씩 해서 5천원, 무 5개 1천원씩 해서…

아니, 포기당 하면은?

포기당 한 8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5포기를 한가구당 지원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부회의 하실 때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니까 간부회의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8,300원 먹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300원이 먹히나 하고 가정주부들한테 몇 분을 물어봤더니 올해는 배추값도 싸고 양념값도 싼 편이다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이런 분이 대부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신문에도 나고 또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 자료조사를 했더니 그 정도 가고 올해는 또 김치통까지 2만원 상당의…

김치통은 우리가 전부 군에서 사서 보급을 해주었나요?

아니요, 그 쪽에서 샀죠.

자기네가 자체해결 했어요?

보조금에서.

그런데 제가 9개 읍.면을 다 안 다녀봤지만 공근은 제가 없을 때 김장을 해서 못 봤고 서원이나 횡성읍의 경우를 보니까 통도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한 군데서 일괄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읍.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읍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숫자를 샀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가격은 하여튼 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녀회장님들이 봉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해는 조금 줘서 난리고 어떤 해는 돈을 너무 지원을 해줘서 난리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일하시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과장님 그죠?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군다나 올해는 배추 값이 쌌어요. 배추를 그냥 얻어다 한 데도 있다는 거에요. 치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 직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도 올리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서는 또 이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아니면은 모자라는 것은 부쳐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과장님들 말씀을 믿고서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저희들도 맥빠지거든요.

무.배추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어떤 해는 비싸고 어떤 해는 싸고 양념값이 비쌀 때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추 값, 양념 값이 비싸다 해서 얼마 이상 세운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오랜 경험을 가지신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를 해서 때로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남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도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줘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운전면허지원, 능력개발지원, 수학여행경비지원인데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나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11가구에 15명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지원을 해주는 게 32만원인데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전면허지원에 따른 교육비죠.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32만원 정도면 한사람밖에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생긴 신규사업이고,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지원사업비는 학원수강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수강료잖아요. 그 밑에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지급해 주는…

지금 2명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수학여행경비지원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지원도 2명인데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11가구에 15명 가운데 2명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주로 조곡리에 몇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고서 자기네들끼리만 왕래를 하고 외부에 있는 일반주민들은 경계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횡성군에 처음 정착지가 아니고 이탈해서 온 분들 가운데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정착을 현재 그 지역에 와서 하고 있다고 보면 맞죠?

원주에서 들어오신…

최초 정착지는 아닌 분들이시잖아요. 원래 최초 정착을 할 때는 2-3천만원의 어떤 정착기금이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주민들 하고의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부녀회라든가 이장, 마을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곳에서 많은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물품만 받아가지고 홀랑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도고 해주고, TV도 해주고, 생활필수품을 해 주었더니 그 정착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이 부분은 조례안 때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돌발적불우이웃긴급지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금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엊그저께 또 어느 지역 한 가구가 화재를 입어서 전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을 당분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지금 예산이 20명에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 중에 1년에 많이 났던 해가 12건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7-12번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남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나요?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서 50만원 한도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50만원한도에도…

물론 조례를 수정하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이제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연 따져보면 9회 정도 된다라고 볼 경우 몇 년 치를 놓고 볼 때 9회 정도의 건수로 놓고 보면 100만원 정도씩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상당히 갑작스럽게 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가서 50만원이라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좀더 예산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없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서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2건인데 이것은 매년 2건씩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경로당신축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원 압곡리하고 횡성읍에 읍상 5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좀 더 지어야 될 곳이 많이 있나요?

크게 얘기한데는 없습니다. 내년에 군수님께서 읍.면순회 하시다보면 간담회석상에서 나오게 되겠죠. 필요한데 지어야죠.

363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가 1센터, 2센터 2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상태와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1센터와 2센터가 있는데 드림1센터는 문화체육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고요, 2센터는 둔내 자포곡리에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흥이라든가 갑천, 청일이라든가 그쪽지역의 학생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하기에는 기동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포곡리 경로당 2층에다 했고요, 문화체육공원 내에 종전에는 문화체육공원이 준공이 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 있는데 그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3센터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게 되면은, 더 활성화 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1센터, 2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지금 3년차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 센터의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취약계층 어린이가 300여명 되는데 거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와서 언어발달이라든가 상담도 하고, 부모들도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기에 이런 소외되지 않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센터에 우리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죠?

300여명정도.

그렇게 많아요? 2센터에.

2센터에는 78가구 126명이 있습니다.

이 126명의 학생들이 여기 센터를 다 활용하는 거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이지 드림센터에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체적인 인원이지 이 인원이 다 센터에 와서 활동하는 거에요?

다소 나가기도 합니다. 센터의 선생님들이 현지방문도 하고.

가정방문식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하고 또 가정에 두 부모가 다 어떤 일을 나가면 아이들이 드림센터로 와서 활동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속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드림센터 아래층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사실 자주 가게 돼요. 자주 가게 되는데 2층에 전혀 어떤 제가 여기에 여선생님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는 않는데 어떤 아이들이 왕래한다든가 이런저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센터에 와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센터의 취지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불시에 가봤더니 거기에 얘들이 와서 상담하는 모습도 보고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1센터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아이에 대한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좀 더 캐치해서 케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분야 쪽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좀 예산이 3억2천이라는 예산이 신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목적보다 왠지 시작은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은데 점점 가면서 위축되어가고 그러지는 않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탔고요,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횡성군은 그래도 인근 시.군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저희들도 또 잘하는데 가서 보고 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사업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거 하고는 좀 시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도 하는 것인 만큼 관심을 높이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청소년건전문화육성에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 다섯 군데가 지금 다 면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네. 청소년공부방이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서원면, 강림면 이렇게 다섯 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현황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방에 나오는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세 드신 선생님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아이들한테 다 심어주는 그런 쪽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뜻으로 본 위원은 보았는데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우천면 공부방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해서 지금까지 890명, 안흥면이 부진합니다. 5명 정도 와서 320명, 둔내면이 7명해서 448명, 서원면이 13명 정도 와서 832명, 강림이 31명 와서 강림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900명정도. 강림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학교수업을 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내지는 주중가운데 학습시간이후에 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이 적어서 그것이 어떤 여건,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개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 수강생으로 보면 적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이 오지로 갈수록 학생들이 적은 것 같아요. 강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거든요. 강림면 작은도서관에서 하는데 월.수.금으로 해서 5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학원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반면에 안흥이라든가 둔내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교육환경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을 우리 공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는지?

면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공부방을 운영하는 측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체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한마당잔치를 읍.면별로 진행을 하면서 예년과는 달리 사례발표 기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몇 달 전에 노인일자리사업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종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균형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이 일일이 여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보조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균형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이 균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아마 군정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6페이지, 351페이지, 378페이지를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노인회장, 노인회사무장, 여성,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378페이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 지역리더의식변화연수가 60명 계획이 되어있고, 또 관계자전문연수 90명이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도 평생학습 지역리더의식변화 연수 60명은 동해 보양온천인가 갔다 왔습니다. 읍.면에 주민자치…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문연수하고 의식변화연수하고 차이는 뭐에요?

위에 있는 평생학습지역리더의식변화연수는 주민자치위원들 평생학습기관관계자, 동아리,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올해도 동해 보양온천에 11월5일부터 11월6일날 1박2일간 갔다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90명은 평생학습 실무자 30명하고 학습동아리 30명, 평생학습강사 30명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말과 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년하고 달리 내년에는 좋은 방법은 찾아낸 것이 있으신지?

올해도 지역리더의식변화연수 동해보양온천에서 해서 명강사를 초청해서 해 본적이, 저도 참석을 했다가 왔습니다만 상당히 보람있었고요,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이것은 언제쯤… 올해 지역리더의식변화연수 60명 예산 1,600만원하고 밑에 예산 세운 것은 올해 같이 보양온천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역량강화 사업들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34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확대 종합지원대책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횡성군에서도 확대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47페이지에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게 기존에 노인돌보미사업하는데 구성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고, 또 34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 347페이지에 보면 확대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같은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342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노인돌보미 전일제 20명 세워놓은 것 9,576만원인데 우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24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나가서 돌보미선생님들이 20분 계시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 한분 있고, 그 다음에 한분은 효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한분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분들 소방설비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이런거 기술적인 요원 1명 있고 해서 전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20명 계상되었고, 343페이지에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3억2,083만4천원,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구요. 재택수당도 있고. 재택수당은 4명이 재택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시면 노인돌보미선생님들 20명이 들어가시면 저녁에 여기서 전화 받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전화기를 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하루저녁에 1만원씩 전화를 받게 되죠.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같은 내용입니까, 독거노인지원사업에.

343페이지 하단부 이것은 효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하고 기술요원.

2,648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매칭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347페이지에 확대운영 방안에서 20명 인건비가 활동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중식까지 제공하고 통신비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인원 외에 확대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활동비는 노인 20명에 대해서 나가서 활동하시잖아요. 차 가지고 나가시니까 40만원.

구성인원은 같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여기 들어오시면서 직영하면서 전일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일제 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영을 하겠다는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더?

아무래도 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일제로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낮에 어떤 노인들이 불상사나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었었는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꼼꼼히 잘 살펴주고...이런 사명감이 더 충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구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구성인원하고 지금 구성인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 지금하고.

5명.

5명 충원이 되었고, 그런 것을 채용하실 때는 아마 타시.군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횡성군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 5명 충원할 때 공고해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경력자라든가 자원봉사활동 하셨던 분들 유경험자들을 채용하셨겠죠?

네.

아무튼 본 위원장이 독거노인돌보미 확대방안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았는데요,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횡성군 독거노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점점 늘어날 추세이고. 거의 3천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일처리가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독거노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