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으로 민원인용 주차공간 확보로 기 설치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컴퓨터 관리비용 낭비는 유지보수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 지시 및 관리업체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 요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항 집행입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구축으로 분야별 정보통신 정보통합구성 및 디자인을 개편하는 것으로 용역금액이 8000만 원으로 2013년 5월 30일 계약을 해서 9월 27일 완료를 했습니다. 개별운영 됐던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고 전체 디자인을 개편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기준 상·하수도 시설물을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금액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2013년 9월 12일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예정일은 2014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읍 도시계획 구역 지하시설물인 도로와 상수도·하수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건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단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는 사무실운영비 외 6건의 252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는 인건비 등 7건에 1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영동군 새마을회는 운영비 등 11건의 24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에 영동·옥천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구조 및 지원 외 2건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군 이장협의회는 이장단 체육대회에 1000만 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군협의회 운영비 외 3건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충북영동군지회는 인명구조, 방범순찰 장비지원 외 1건 2800만 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회는 매곡면, 용화면 순찰차량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개 단체에 2억 64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으로 201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는 삭감으로 문자전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비 400만 원을 1회 추경 문자전송시스템 재구축에 따라 삭감을 했고 목변경은 사후 등장한 것으로 1회 추경 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400만 원을 삭감해서 문자전송시스템 재구축비에 포함한 것을 보고 목변경으로 차후 공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는 집행잔액이 474만 5000원으로 리스료로 집행잔액은 삭감 또는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은 집행잔액이 397만 2000원으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구축은 사업비가 1647만 6000원으로 12월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은 집행잔액이 1370만 원으로 계약잔액이 발생해서 추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월 중에 추진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CCTV설치사업은 집행잔액이 4800만 원으로 이건 도청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4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3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은 사업비가 5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잔액이 90만 원으로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교육여비도 집행잔액이 85만 8000원인데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집행잔액이 30만 원인데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도 집행잔액이 334만 원으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 그리고 월액여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급여와 업무추진비는 11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2013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및 대책입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는 실거주지와 인사교류지가 동일해서 미지급해서 3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민간위탁교육비에는 추진이 돼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 시상품은 사업이 완료돼서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참여자 여비보상 270만 원, 중앙행사 참석여비 보상은 사안이 미발생 돼서 3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교류행사지원으로 810만 원인데 사안 미발생으로 사안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물품 구입 그리고 창의행정 업무추진비는 사안이 미발생 돼서 3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여비는 2500만 원인데 사안 미발생으로 사안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우수 읍·면 시상은 120만 원인데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자 시상은 사안이 미발생 된 것으로 사안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지원은 3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1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1500만 원,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구축사업 1647만 6000원은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은 5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CCTV설치 2000만 원, 방송실운영용 모니터링 장비사업 600만 원은 추진 중으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국민운동추진 참석보상은 150만 원으로 사안이 미발생이 돼서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급여는 3694만 8000원으로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참가보상금은 선거법관련해서 교육이 취소가 돼서 3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양강소방파출소 비가림공사 500만 원, 공무원테마연수결과보고서 270만 원 추진 중으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 이월된 학산119통합지역대 94억 원, 2012년도 2월 28일부터 추진해서 2013년 3월 19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 4642만 4000원으로 2억 4572만 4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71만 원 남았습니다. 이월 처리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 보급사업 등 10건으로 모두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공금횡령 관련 징계부과금으로 1건에 26억 2575만 9000원으로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으로 2012년도는 이장협의회의 일본연수에 1976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에 백두산 연수에 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이장단 중국연수에 2250만 원, 민주평통 일본대마도 연수에 800만 원, 의용소방대 대만·홍콩·마카오연수에 17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로 출산·육아휴직자 현황 및 충원실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총 21명으로 충원실적은 행정도우미 8명 그리고 직원보충 6명, 사무분장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은 부서의 희망에 따라 분장을 했는데 행정도우미를 쓰지 않겠다는 부서에는 행정도우미를 배치를 안 했고 직원보충은 2명 이상 휴직발생 부서인 환경과, 재무과, 영동읍과 그리고 추풍령, 양산면 등 정원이 13명 이하인 부서에 결원보충을 하였습니다. 전출 공무원 및 전입공무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전출 24명, 전입이 6명으로 충청북도 전출 9명으로 이 사람들은 전입시험 합격자이고, 나머지는 상급기관의 공모와 가사사용으로 연고지로 전출 또는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도는 전출 5명, 전입 3명으로 부군수님 전출입이 있었고 지난해 도 전입시험 합격자 1명과 자치단체가 1:1교류 그리고 가사사용으로 전출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공무원 시험이 8월말에 있어서 충원이 늦었고, 육아휴직이 많아 전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당해직급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현황입니다. 6급은 32명, 7급은 18명으로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실과소 및 읍·면별 교류현황입니다. 육아휴직은 18명, 질병휴직 2명, 순수교류는 14명으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이 8월 24일과 10월 5일로 충원계획이 늦어져서 결원 보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25명을 인사발령해서 결원 보충을 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9명으로 지도직, 연구직, 수위직은 12월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고 보건소는 정원조례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정기인사에 결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군수 연두순시 시 주민 의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연두순시 시 주민건의 사항 90건 중 연두순시 시 답변완료가 19건, 그리고 금년도 추진사업 40건으로 현재 추진 완료는 25건, 추진 중은 11건이고, 2014년 이후 추진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 및 송치실적입니다. 저희과는 특사경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해당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행 인원은 29명으로 환경과 9명, 산림경영과 14명, 건설교통과 6명이고 송치건수는 45건으로 환경보전 위반 2건, 산림 임산물 임목벌채 등 10건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무단 방치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이장단체보험계약 및 수혜실적으로 먼저 공무원단체보험 계약내용으로 보험기간은 2013년 4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1년간이고 가입인원은 772명으로 1억 1400만 원에 동부화재 보험과 계약을 했고 보장범위는 사망·장애·입원 의료실비, 특정질병 질환 등으로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상해 발생 시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수혜실적은 2012년도에는 총 50건이 있고, 수혜금액은 1억 13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10월 말 현재 질병치료 15건, 출산 2건으로 총 17건의 1600여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장 단체보험 계약 및 수혜실적입니다. 계약내용은 보험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고, 가입인원은 230명으로 1600만 원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와 계약을 하였고, 보장범위는 직무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과 타제도에 의한 보상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됩니다. 이장단체 보험 수혜 실적으로 2012년도에는 17건 1490여 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일반장애 사고 7건, 뇌경색 1건 총 8건으로 570여 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및 불가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으로 총 청구권 수는 651건이 접수가 돼서 178건은 취하를 했고, 처리 473건으로 공개 431건, 부분공개 25건, 비공개 7건, 부존재 10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현황은 당일 18일, 3일 이내 137건, 5일 이내 100건, 7일 이내 81건, 10일 이내 123건, 20일 이내에는 14건으로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불가처리 현황으로 인감대장 사본청구,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 요청, 2011년 환경과 배재형 직원 생산문서청구, 2012년∼13년 남동호 직원 생산문서, 2012년∼13년 5월까지 장용섭 직원 생산문서, 2010년∼2013년 공무원 근평자료, 2012년∼13년 6월까지 김기열 직원 생산문서 등 7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 및 개인정보와 민법 관련 권리 남용의 법리에 의거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2012년도 교류실적입니다. 오산시는 2000년 6월 23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오산시 공무원 직원 역량교육 2회와 그리고 행사 시 상호교류가 있었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회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총장상을 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는 2003년 5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상호행사 시 교류와 서대문구 문화원 영동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산군은 행사 시 상호방문과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홍보내용을 촬영해서 용산군 내에 인터넷 방송 구청사에 40개 TV, 외부 전광판에 방영한 바 있고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3회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는 난계국악단 공연, 그리고 비단강숲마을 일원1동 그다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4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중국 방성항시에는 방성항시 초청 국제우호도시 교류행사 참석과 청소년교환 홈스테이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청소년 문화교류로 두마게티시에서 우리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신규로 서울 중구는 난계국악단 공연과 행사 시 상호방문이 있었고, 모리마을과 중구 신당3동 자매결연이 7월 16일 모리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회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벨레트리시는 극장 재개관 행사에 따른 초청이 있었으나 극장내부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벨레트리시 내부사정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숙명여자 대학교는 숙명여자 대학교와 지역핵심인재전형 협약에 의해서 특별전형으로 3명을 추천해서 1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오산시 공무원 탁구동호회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의 체육교류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은 2회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상호교류가 있었고, 영동미협 20주년 기념축시 오산미협 초대전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서 개최를 하였고, 오산시 공무원 연수단이 11월에 160명이 국악박물관 등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시책사업인 1472 살펴드림 봉사팀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용화면 자계리와 횡지리에서 독거노인 그리고 경로당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 임직원 가족 문화탐방이 6월 20일 수두리 비단강숲에서 있었고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는 8월 6일과 8월 10일 그리고 8월 17일과 8월 20일 황간면에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총장상은 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실무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회에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산구는 행사 시 상호교류가 있었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회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는 비단강숲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4월 12일 일원1동 주민센터에서 있었고 그리고 비단강숲마을 유기농 쌈채 축제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비단강숲마을에서 개최를 했는데 일원1동 주민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4회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울중구는 생활체육 교류전을 4월 13일과 14일 영동군민 운동장에서 개최를 했고, 중구청 로컬푸드 박람회 시 난계국악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곡리와 중구 광희동 자매결연을 6월 15일 주곡리 마을회관에서 체결하였고, 각종 행사 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2회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국 방성항시는 청소년 교환 홈스테이가 12월 겨울 방학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청소년 문화교류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었고, 두마게티시 시장 대표단이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4박 5일간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시 축하방문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인천 서구로부터 8월 5일 교류제한 공문이 접수되어서 교류희망 회신을 8월 26일 발송을 해서 현재 실무교류 강화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마을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 보급사업 실적으로 마을의 행정장비 보급은 희망마을에 대해서 컴퓨터와 복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영동읍 19개 마을, 그리고 2012년도는 5개면 42개 마을, 2013년도는 5개면 40개 마을, 2013년도 추가지원으로 읍·면 미설치 마을을 대상으로 29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장비 보급 마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희망마을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상설교육장으로 읍사무소 주민정보화 교육장과 학교시설로 방학 중 학교시설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포토샵 등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였고,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에는 45회 1,143명을 교육하였고, 2013년도에는 10월말까지 상설 35회에 909명, 학교시설 5회에 74명 총 40회 983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2년도는 예산 5225만 원으로 4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10월말까지 예산 5225만 원 중 4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설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통신의 CCTV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는 ‘09년부터 설치를 해서 총 21개소에 28대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 CCTV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송호국민관광지와 물한계곡에 설치한 사업으로 10대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는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3개소에 51대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안전 CCTV는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78개소에 156대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으로 정보화마을 현황입니다. 황산포도마을은 2006년 1월에 조성을 했고, 솔향기수박마을은 2009년 1월, 비단강숲마을은 2010년 1월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9월말까지 실적으로 황산포도마을은 농산물판매 등 매출액이 1639만 7000원, 체험관광객수가 312명이 방문했고, 정보화 교육은 18회 191명을 시켰습니다. 솔향기수박마을은 농산물판매 등 매출액이 1975만 2000원으로 192명이 체험관광을 방문을 했고, 정보화교육은 19회 127명을 시켰습니다. 비단강숲마을은 농산물판매 등 매출액이 1505만 9000원으로 5,684명이 방문을 했고, 39회 478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기타주요 추진실적으로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참가와 도에서 실시한 농산물직거래장터,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에 참가를 했고 대전에서 열린 전국 정보화마을페스타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강숲마을은 정보화마을 충북지역 워크샵과 그리고 2013년 정보화마을 발전방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행교와 영동군 상생발전 추진실적입니다. 종행교 종합운동장 화장실 및 식수대 설치는 종행교 종합운동장 주민개방시설에 이동식화장실 1식과 식수대 1식을 설치를 했고 종행교 영외아파트 주변지역 정비공사는 영외아파트와 홍우아파트 사이에 노후담장 110m을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종행교가족지원센터는 종행교 영외아파트 군인가족지원센터에 생활안내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행교 전역병 지역투어는 7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난계국악박물관 등 3개소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역병 지역투어를 8탄약창과 2대대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한 72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은경 위원님, 보충질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보다도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정보화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지요?

예.

정보화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이 끝나면서 설문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의 환경 그리고 어느 교육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했든 저희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걸 다 반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 들렸는데요. 거기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한 번 하셨죠?

아, 그것은 저희들 마을에 하나씩 설치해주는, 민원용 해주는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기초죠. 그런 것 갖다가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은 교육을 갖다 개설을 한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도 그런 것 하시나요? 정보화마을 자체에 가셔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하고 그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강사가 지금 그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주로?

예, 정보화마을에는 강사가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을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마을 중심으로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읍사무소 상설교육장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전체 우리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장비용 그것은 저희들이 군청 전산교육장이나 아니면 주민교육장에 다른 교육이 없을 때 그걸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비가 이제 하다보면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보면 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주 늦게 받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하시더라고.

예, 이틀씩 했습니다. 이틀씩.

그런데 나오면서 ‘야, 이것 너무 좋다. 진작에 받을 걸 그랬다.’ 하면서 ‘이것 좀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참 진짜 배울만하네.’ 그러면서 아주 만족해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 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좀 교육을 받아서 자기 지역에 가서 설치돼 있는 민원장비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나 이런 게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에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건 무용지물로 또 사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가시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 업무용 행정장비도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개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매월 한 번 정도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체크를 하고 거기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내년엔 더 교육을 갖다가 더 강화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것 좀 자세히 챙겨주셔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주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한마을에? 사무국장 운영은 인건비인가요?

예, 그것은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들은 마을에 몇 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인원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 감독하신다고 하시는데, 가서 인터넷으로 정보화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 연두순시 때 주민들 건의사항 있죠?

예.

2013년도 40건을 추진을 완료했다고 했고, 2014년 이후 31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추풍령에 김구웅 씨가 경로당에 노래방 설치 건과 용화면 서병연 씨가 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014년도 이후 추진이요?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추진부서, 해당부서에 다가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겠죠.

근데, TV나 노래방기기 같은 경우 이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경로당에 군에서 TV를 사준다 냉장고를 사준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민자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아예 연두시 초대순시 때 아예 민자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라던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김치냉장고라든가 TV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도 지금.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도 민자사업 하는데 이거 김치냉장고, TV 이런 거 경로당에 해 줄 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예 일을 진행을 할 때, 당당하게 주민들한테 아니 저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행안부가 위에서 못하는 사업이니까 못하는 거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고 특히 저 양산에 이세무 씨가 얘기한 대형청과장물집하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양산에 한다는 겁니까? 영동에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2014년도 이후 추진 건 입니까?

예 아니, 그렇지만 이것이 양산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알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13년도 군수 연두순시 40건은 다 100% 내가 볼 때는 다 잘됐는데.

‘14년도에 추진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14년 이후에 이제 ’14년이 될지 ‘15년에 될지 그거는 사업성격상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걸 건의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간에 2014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장소만큼은 어떻게 한다든가 안 한다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차피 2013년에 40건은 내가 볼 때는 100%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2014년도에 하는 연속적 사업이 답변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2014년도 거는 지금 사업을 시도하는 중이 아니고 2014년 이후에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2014년도면 내년인데……

내년이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각 부서로 보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 사업을 갖다 내년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할 건가 말건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어차피 2013년도 사업 같은 거 한 거야 잘한 건 잘한 건데 이 건의한 사람들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제 해당실과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애매할 겁니다.

이게 법규에 저촉이 되면 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분명히 그런 거는 가려줘야 되겠죠.

해 주게 되면 특정 인구, 그 마을 회관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점 APC추진한다는 것 이것도 양산에 하는 건지 영동군에서 하는 건지 농협에서 대규모로 하는 건지 내년도 사업 같으면 벌써부터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섰을 텐데, 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쉽고 그래요. 아무튼 잘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전년도 사업인가 전 관내 320개 정도의 경로당에 저희들이 일괄 민자사업으로 군에서 한번 일괄 집행한 적이 있어요. TV하고 냉장고를, 작년인가 얼마 안됐어요. 한 지가 그러다보니까 그 후로 추가된 경로당들이 이제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로 못하니까 아마 군에서 그렇다고 매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담당부서가 아마 주민복지인가 거기 일괄 한번 했는데 그 후로 지금 빠진 부분하고 증설된 경로당들이 지금 왜 다 했는데 우리는 빨리 그때그때 안 해 주냐 이런 원성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원 받을 때 뭐 연두순시 초도 읍·면 순방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을 받아들일 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2개년이면 2개년, 3년 마다 한다든지 이래서 정확하게 그걸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면 전면적으로 한다던지 그걸 다시 한 번 전면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괄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또 과장님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를 했고 TV가 필요하면 TV를 했고 김치냉장도고를 바꿔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잠시만 속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에어컨 설치를 경로당에 전부 다 했잖아요. 에어컨을 했는데 국가에서 다 에이컨을 해 주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전부다 이미 완료가 됐는데 해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TV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필요한 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라니까.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3-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단체 보조금지급 해주고 있죠?

예.

사업내용에 보면 활동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정산이 됐죠? 12월이니까.

예, 지금 된 것도 있고 지금 11월, 12월에 사업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뭐 강연회가 있듯이 하여튼 대게 한 거 많이 집행이 된 상태고,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정산은 100% 아직 안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 협의회든 위원회든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한다던가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점검은 저희들이 나가보긴 다 나가봅니다. 해당 단체에 저희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 다 나가보죠. 다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원수를 보면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회원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수겠죠. 회원수고, 100% 회원이 다 적극 참여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제 회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한다라는 그렇게 뭐 인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사회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을 별로 하지도 않고 회원들은 관심도 없고, 사실 임원들만 어떻게 해서 보조금 때문에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더러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참 어떻게 군에서도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검사 들어올 때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만희 위원님.

행정동호회에 식사때 참석을 해 보니까 왜 행정동호회는 보조금을 안주냐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행정동호회죠?

저기 공무원조직 왜 행정동호회라고 있잖아요. 행정동호회

아, 행정동호회. 아 거기는 행정동호회에서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결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영동군에서 안 받는다고 그랬지, 그 면단위에서는 안 받는단 소리는 안했다 그러던데?

아니 저희 조직은 면단위 조직단위는 그걸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군단위 조직에서, 보조금도 군단위 조직에 줬지 면단위 조직에는 안줬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조직에서 들어오셔서 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보조금 없이 하겠다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는 많이 안가봤습니다마는 심천하고 용산하고 양산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 나가면 얘기를 해요. 다른 조직들은 다 뭐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만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대접이 아니고 솔선해서, 이제 아까 이양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보조금 자체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솔선해서 보조금 받지 않고 한 번 우리가 사업을 좀 해 보자. 그렇게 솔선해서 그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연주 회장이 그랬습니까?

예?

이연주 회장이 그랬습니까?

그전에 최규열 국장님 있을 때 그때부터 안 주고 있죠.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면단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조금을 다 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직생활하고 또 사회단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주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4개소에 245대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앞으로 안한 동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내년도에 가능한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주민, CCTV에는 종류가 주민생활안전CCTV, 범죄취약지 그리고 어린이 안전, 농촌마을안전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농촌마을 안전 CCTV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예

거기는 내년도에 안한 마을 106개소가 될 것 입니다. 전체 다 실시할.

일괄적으로?

예 예, 106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관제센터를 현재 아까도 보고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11억 2800만 원 그 확보를 해서 국비가 5억 6400만 원 그리고 군비하고 교육청에서 5억 6400만 원해서 11억 2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사를 가면은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 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CCTV 화질은 어느 정도 것을 선정을 하셨나요?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30만 화소만 돼도 되는데 저희들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올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농촌마을 안전 CCTV, 지금 현재 주민생활안전 CCTV라던가 범죄취약지 어린이안전은 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꼭 농촌마을 안전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돼야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설치한 동네에 한 번 나가서 민원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민원은……

지금 저희가 이것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30만 화소 이상이고 하면 저녁에도 찍히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네주민들 얘기는 저녁에는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화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옆에 설치 안 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하실 때 가로등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불 이게 취득이 안 돼 있나?

그것은 안 돼 있고 그냥 가다보니까 저녁에 제도 한 번 가서 보니까 차들도 지나가는 건 불빛만 보이지 넘버판 같은 게 제대로 안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달고 찍으면 거기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설치할 때에도 가로등 주변에 장소를 그런 데 찾아서 한 거 같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때 가로등하고 그걸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그러한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고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게끔 가로등까지 같이 한 번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례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내셨죠?

예.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정원조례 말고 행정기구설치입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업무분장 위주로 지금 수행하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근거법령은 물론 당연히 조례에 의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충북도 협의결과 여러 가지 이런 근거는 쭉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뭐야 조직개편한 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 일부 담당업무가 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수시로 과 명칭이라던지 또 업무분장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한다고는 하겠지만 군민들이나 민원인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도 병행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것을 수시로 업무분장 내지는 과 명칭, 과 명칭은 물론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곤 하겠지만 이렇게 자주 업무분장 이관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한 것은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안전조직을 만들라는 그런 시책이 내려와서 저희들 민방위 업무가 민방위통신업무가 안전관리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과가 너무나 비대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도업무가 환경과로 다시 가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하고 민원업무 쪽으로 좀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침이 내려와서……

몇 개과는 보니까 돌고 돌고 그냥 과 명칭만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자꾸 이러는 일부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뭔가 행정업무, 행정조직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조금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진정·청원·탄원·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 금년에 총 14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 총 4건에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3건은 완료하였고,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관련된 단체는 12개 단체로 총 1억 34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조치하였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현황으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화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 원 전액을 2회 추경에 삭감하여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목변경은 금성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였고,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158억 9426만 8000원으로 국비가 51억 2214만 3000원, 도비가 33억 2767만 9000원, 군비가 74억 4444만 6000원으로 집행은 이 중에서 20억 5947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가 138억 347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와 대책입니다. 총 4건에 31억 4000만 원으로 복합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1억 원, 이 사업비는 2014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할 예정이고, 세계최대북 천고 고각은 20억 원으로 본 사업은 국악체험촌사업으로 반영하고 도비 4억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계폭포 야립광고판 철거공사는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총 10개 사업에 44억 1366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5억 6749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이 38억 4616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 처리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계국악축제 활성화 대책으로 풍물경연대회를 통한 축제 활성화는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국악인프라 구축 및 규모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강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험전수관에서 축제일환으로 상설공연을 열고 있고, 축제 통합 개최 방안에서는 와인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관광지 운영에 있어 교통 혼잡 및 이동 불편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금년에 송호리에 59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황간 대중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손실 최소화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손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빙벽대회 세계화는 정상적인 추진과 명실상부한 국제적 대회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국제아이스클이라밍 선수 유치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조직 운영 대책 강구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조성공사 전문가의 안전 진단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를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 부도 및 유치권 행사 등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기일에 준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고, 송호관광지 주차장 설치공사와 운동장 쪽 펜스 마무리 철저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고, 입장료 인상 검토에 대해서는 타 지역 입장료를 분석한 후 2014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년 개장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동문화집과 설계리농요전수관 2건을 문화원과 설계리농요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총 10건에 1억 5358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1건에 1억 9570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문화예술로 문화재 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총 128건으로 국가 17건, 도가 40건, 군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수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이 금년에는 총 8개 사업으로 반야사 3층 석탑, 영국사 망탑봉 3층 석탑 등 8건을 다 완료 조치하였고,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집행으로 9개 사업으로 6억 7830만 원 중 5억 3830만 원은 집행하였고, 현재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화사에 설법당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재원확보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매천리 일원에 영동군 복합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의 재원은 총 160억 원으로 국비가 20억 원에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가 140억 원 중 1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5억 1122만 2000원 중 4억 8312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원이 4억 2212만 2000원을 보조하였고, 18쪽에 보면 문화원의 영동방언 자료집 인쇄배부 1300만 원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1500만 원이 있는데 KBS 전국노래자랑 1500만 원은 집행하였고 교부는 안한 상탠데 방언집은 인쇄하고 있고, 전국노래자랑은 12월 22일 곶감축제기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부분은 61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공정 70%에 철근콘그리트 공사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75%, 기반조성공사는 82%, 건축공사는 4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현황 및 공연실적으로 난계국악단원은 지휘자인 비상근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연주실적은 공연횟수가 126회로 관내가 104회, 관외가 2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연 수입은 1495만 원으로 주로 유료공연은 관외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21페이지,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사업 추진실적으로 감고을소리 국악관악단 운영으로 1995년 4월 창단된 감고을국악단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매주 목요일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5일 19시에 난계국악당에서 정기연주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3년 국악강습 운영 현황은 일반인 강습과 공무원 강습, 기관단체 강습 등 국악강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악연주체험 및 강습활성화 추진으로 총 금년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악기체험촌 방문객에게 국악강습 및 연주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7만 3,607명에게 연습 및 연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난계민속 풍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1600만 원을 지원하여 풍물지도자 양성 및 읍면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예산은 총 7억 2000만 원으로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방문객이 34만 명이고, 경제적 효과금은 1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날 숭모제 및 천고 타북식과 더불어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하였으며, 국악경연대회도 개최하였고, 시조경창대회와 한시백일장도 동시간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도와 남부3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리홍보전 개최와 광고홍보물 제작, 국내·외 관광전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저희군에서 관광홍보물 6월 30일 완료하였고, 찾아가는 설명회는 보운군 주관으로 하였고, 저희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과천 정부청사와 청계천 광장에서 거리홍보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로 떠나는 영동축제 나들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포도, 국악, 와인, 곶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영동항공관광여행사에 위탁을 하여, 계획인원 1,200명 중 1,051명을 모객하여 87.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호관광지에 와인테마마을을 조성한 사업으로 주 내용은 와인테마공원, 와인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 45억 원 중 국비가 22억 5000만 원, 군비가 22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가내시까지 포함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도 9월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관련법을 협의하였으며, 현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12월 중에 발주업체가 되면 공사발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경,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6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41억 원 중, 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내시분과 2015년 이후 사업에 포함되어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 12월에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1차분은 완료하였고, 지난 3월에 투융자 재심의를 충청북도에 마쳤으며, 7월에 지장물에 대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2차 사업을 발주하여, 2015년도에 2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현황 및 전국·도단위 입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1억 6890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9억 124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64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입상실적은 저희들이 총 21개 종목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 위상을 제고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내역 및 입상실적으로 학교체육이 2012년도에는 4000만 원, 2013년도에는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2년도에는 제4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시니어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1회 충북소년 체육대회 외에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볼링, 배구, 축구, 궁도, 배드민턴, 생활체육 등 12개 대회를 유치하여 1만 1,650명이 참여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4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대회에 9,950명에게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그라운드 골프대회, 테니스대회, 산악오토바이대회, 풋살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악체험장 건립추진하면서 최근에 뭐라고 하나, 파업 다고 하나, 부도가 났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공사 지가 언제였죠?

공사는 중지된 건 아니었고요. 채불관계 때문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일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며칠이죠, 11월?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이 아니라 그냥 공사중단이지. 공사 중단이 금방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자료를 가져왔고, 이따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릴 것이고, 첫째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하청업자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임금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서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지금 말이죠 여기 고소장하고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다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지금 우리 군에서 한 330억 원 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부분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과장님이 풀어야 할 입장도,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으로서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지금 이제 현재 당초에 1차 하도급업체인 천일건설에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목수가 지금 구속·수감되어 있으면서 정산 안된 부분이 4억 2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서부터 10월 22일까지 체불된 금액이 5억 5,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개 업체에서 체불 합의를 한 게 4억 2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도급을 받은 세이건설에서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세금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돈이 공탁금이 있다든지, 공제조합에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묶여 있는 게 한 2억 2∼3000만 원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공탁을 저희들이 걸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돈이 나가야 할 게 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원청인 화산건설에 주원인이 하도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이 사업을 해결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청에서 개입이 되어서 좀 이걸 갖다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걸 저희들이 요청하고, 만약에 공기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원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명 채권단인 그분들께도 그분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금 충북관리관 쪽으로 체불에 대한 임금을 갖다가 신청토록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담당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권을 행사를 했던 사람들끼리 붙었잖아요, 주민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유치권을 행사했던 사람, 조윤희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조금 같이 했던 사람들이 조윤희를 고발해서 보니까, 지역사람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내가 여기에서는 말하기가 그런데, 엄청 힘들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도 볼겸 얼마나 공사 진척이 됐는지, 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전쟁터 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아마 박계용 위원이 왜 저러는가 하겠지만,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거자료를. 이거 공사주위의 현장에 보면 폭탄 맞은 것보다 더 해놓고, 진입로 다 막아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이런 공사 없습니다. 이 공사를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이 과연 뭐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나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계용 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심천면 고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국악체험촌 현장방문을, 현지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담당관님께 동의를 구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아무튼 현장에 가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지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아까 그거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할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보니까 2013년 8월 19일 했더라요. 세이하고 한 것이 보니까.

네.

그렇다면 유치권 행사 후에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 계약공사를 원청하고 세이하고 했기 때문에 천일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세이나 원청에서나……

네.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번에 9500만 원에 대한 돈을 줄 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돈을 남는 것을 채권단한테 주기로 했다면 그 돈이 분배가 될 때……

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행정력을 기울여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유치권의 대표자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면 다른 유치권자들은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급할 때 군에서 신경을 써서 손해 보는 것은 있지만 그 돈이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험촌 관련된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있으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같은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입장할 때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서 본행사할 때 보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뒤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200명도 안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갔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봤더니 내려가봤더니 다 야시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나는 오후에 나와서 계속 제대로 점심도 못 먹고, 김밥 먹고 있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가 입장식만 하고 나서 그대로 다 퇴장을 하는 거예요. 야시장에 가니까 식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행사는 아직 개막식도 안 했고, 군수님 축사도 안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날씨도 춥고, 시간이 늦다보니까 아쉽고, 아까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의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어야 않나 우리 군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도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고, 한정되어 있다. 또 난계협회 회원들이 영동군·읍 위주로 되어 있고, 각 면단위 회원들, 각 면에는 전혀 난계기념사업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축제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해야 하는데 적어도 난계기념사업회에는 체육회라든가, 각 면단위 체육회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장, 면단위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가, 2명만 들어가도 우리 영동군이 전체로 볼 때 43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난계협의회 회원이 내가 알기로는 100여 명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전문성이 있는, 국악인이나, 언론인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보통 몇억 원씩 주고 하는 행사를 갖다가. 그리고 지난번에 난계국악체험촌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도 하고, 교수들 나와서 했어요. 지난번에 난계협회 이사장이었던 김성근 회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난계기념협의회도 이제 개방을 해야 한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회장님이 했던 사람들이 개방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루트에 의해서 다음에는 회장이 누구, 다음에는 누구 이게 딱 짜여져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난계협의회 그걸 개방을 해야 한다. 첫째는, 첫째는 개방을 해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은 들어가야 하고, 또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저는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자기네들끼리 회장 누구, 다음 회장 누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체육과에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고 다 하고. 이러면 난계기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해마다 축제가 몇 건씩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체과에서 팀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하나 키워요. 해서 체육회에서 관에서 관여를 해서 지원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싸울 거 말릴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축제 시기가 일부에서는 더운 날하면 장구가 가죽이 늘어나서 소리가 안 난다? 사실 그래요.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오실 테고, 일부러 와서 덕담해주고 하겠지만 북소리가 비 온다고 가죽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서 꼭 이렇게 추운 날 맞춰서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날짜를 당겨서 추울 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축제를 하려면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메인무대 앞에 제일 크게, 돈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공연을 하는 자리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이사장 볼 때 운동장에도 텐트를 치고,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소규모 하는 걸 했습니다. 잔디가 망가지지 않는 정도로 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 축제의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우리 운동장 주변에 외곽도로로 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마을지회를 하나씩 딱딱 심어 주란 말이에요. 축제의 장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메인무대에 가깝고, 행사하면 거기에서 쫙 모이고. 어차피 그러면 저쪽에 주차장 넓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문화예술 회관 짓는다는 거 말이죠. 레인보우 그나마 거기다 그걸 지어 놓게 하면 1년에 큰 행사를 3, 4번하는데 안 그래도 주차장 모자라서 난린데,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튼 좋은 일 많이 하고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말이 나오는데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행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합문화예술회관 올리는 대신에 기존에 매입된 부분이 8～900평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시기에 추웠다는 부분은 낮에 하는 행사에는 추운 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메인 무대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보니까 그 시간에 추웠다는 내용이고, 첫날 거리퍼레이드하고 나서 첫날 늦어진 부분, 그 부분은 시정을 해보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라든가 축제 성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난계기념사업회, 개방하세요.

그런……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개방해야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기념사업회 회장님한테 전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계용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분명히 하고 개방해서 군민들이 참여해야지 몇 사람들끼리……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할 건 해야죠.

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난계국악축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거고요. 추풍령가요제 10월 7일은 난계국악축제에 안 들어가는 거죠? 기간이?

포함은 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된다면 무대 같은 것을 (무대)비가 추풍령가요제에서도 나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요?

무대.

그걸 갖다가 기념사업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식으로 해오는데, 무대를 셋팅하고 기념사업회에서 5일간 쓰고 하루는 추풍령가요제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거지 추풍령가요제가 국악축제의 일원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대를 국악축제에서 계약하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전체 금액을 더 준 게 아니고 토탈 100은 같은데 부담을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일부를 해주시고 전체하는데 일부분 부족된 부분을 추풍령가요제 때도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중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행사라면. 그러니까. 나는 무대 같은 건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하나로 계약해서 해도 되겠네요?

되는데, 기념사업회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보충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보세요. 내년부터는 양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군데서 주면 그 예산이 그 만큼은 안 나가도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했던 부분이고, 무대가 셋팅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이중적으로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2군데서 주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얘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되풀이 되는 얘긴데, 난계 국악축제 하면서 전국 도 대회도 같이 병행했죠?

네.

체육대회도?

네.

워낙 불만들이 많아서 배드민턴 대회도 1,500명이 전국대회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폐쇄를 시켰죠?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금년에는 1군데로 모으다보니까 그 부분은(주차) 사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배드민턴 연합회하고 와인쪽, 난계기념사업회 여러 관련 단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축제 장소는 한 곳이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부분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했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축제 때 같이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네.

거기 보면 산악오토바이도 늘머니광장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400명이 참석해서 25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명이 참여했는데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난해에 대회는 공식대회가 아니고 동호회 친목을 도모하는 대회로 가족간 참여해서 했어요. 금년에는 그래도 공식대회인 KMF 공식대회로 치루려는 과정에서 30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경기장을 꾸며야하거든요. 임차비용이라든가, 공임비용이라든가, 심판이라든지, 섹터라든가, 숙박 제공이라든가, 공식대회다 보니까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는 동호인들 친목회로 경기를 치뤘었죠.

어쨌든 갑자기 너무 과다 지출된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만족도가 불만인 게 주차장, 화장실, 음식 어쨌든 내년에는 검토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축제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50여 년 동안 가까울 정도로 반세기 동안 지나가고 그만큼 역사성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로 국악축제로 단위축제로서는 가장 크게 치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잘 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마다 많은 지적과 대안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접근방법을 달리한다면 우리가 6년 일몰제에서 벗어났잖아요. 등급이 없는 축제로 되어 버렸는데, 6년 일몰제 거기에서도 우리랑 같이 걸렸던 축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의무적으로 등급이 없어 진 건가요? 거기서 오히려 높아진 지자체, 난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줘서 금년부터 일몰제를 시행해서 떨어지고, 제외된 축제가 있거든요. 남원축제, 함평나비축제라든가, 춘향제, 금산인삼축제 등이 있는데, 그런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용역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걸려서 축제에, 문광부 지정축제에서 제외된 축제는 영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조만간 내려올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대할 것이고 일몰제 됐던 축제가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은 지적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누구 하나, 6년 돼서 우수축제에서 내려왔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을 아무도 몸과 마음, 피부로 못 느낀단 말이죠. 집행부 책임자나 난계기념사업회나 누구 하나 군민한테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저 본 적 없어요. 언론기관에도 못 봤고 아무 것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일몰제해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얘긴 들었어도 왜 그런 사과 정도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집행부나 소장이나 기념사업회 그런 역량을 못 가지나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단순한 평가회나 보고서 작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위기감을 가지고 특별한 기구가 됐다는 주민회가 됐든 전문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상승될 수 있는 다시 최우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1년 지나면서 다시 반복되는 평가회, 보고서 작성 이런 걸로 원인분석 나오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6회째인데 50회째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당초 46년 전에 선친들께서 처음 난계축제 만들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군민들이 다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맘으로 46년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 하지만,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뭉쳐져야 하는 게 아닌가, 축제는 축제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떨어지는 괴리감이 생기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기념사업회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일몰제에 묶여서 아무소리 못하고 내려놓는 자세는, 그 대신 2014년도에 문광부에 어떤 로비를 했고 바지끄댕이를 잡고서라도 살라달라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전국 지자체에 난계축제 50년간 가까이 한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영동뿐이 없는데,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 건데 우릴 훼손시킬 수 있는 거냐고 따지고 들던지 항의를 해서라도 바지끄댕이를 잡더라도 뭔가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하는데 집행부나 기념사업회는 그런 노력을 더 했는지 과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축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를 가서 담당서기관을 만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걱정을 하고, 사실 금년도 축제를 하면서 우수축제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느냐 그런 부분도 담당서기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할 부분이지 뭐라고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일몰제 때문에 우수축제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내년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내년이라도 아님 내후년에라도 다시 문화관광부 축제가 됐든, 관광축제가 됐든, 예술축제가 됐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발전시키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마인드를 가지 꼭 성공하길 바라고, 가장 인근에 있는 반딧불 축제가 최우수축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난계국악축제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긴장을 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동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국악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이벤트성이 아닌 진정한 국악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국악축제가 치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도 금년도와 달리 저희들의 어떤 전통 재래악이라든지 어떤 민요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지만 여하튼 어떤 행태든지 간에 더 발전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주질문 받겠습니다. 주질문입니까? 정창용 위원님.

과장님, 저는 전통사찰하고 향토유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7월 천년고찰 중화사 화제가 났었는데, 화제원인은 밝혀졌나요?

지금 이제 국과소 쪽에서 내려오기로는 전기누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뭐라고 명확하게 내려온 건 없고, 추정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법당 증축공사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지금 대웅전이 전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웅전 건립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대웅전이 지금 국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월 11일에 화제가 날 당시에는 이미 국비 신청이 다 마무리된 상태였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도에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 정도를 갖다가 우선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렸고, 내후년도에 3억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원 정도를 해서 대웅전을 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3억 원?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5억 원인데.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 그런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2억 원. 그리고 내후년 2015년도에 3억 원해서 2년에 걸쳐서 중화사 대웅전을 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향토유적지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현황을 올해도 근성사에 했는데, 다른 전통사찰 같은 데는 다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목조관련 문화재가 지금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도지정문화재 25개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옥외소화전을 갖추고 방제시스템을 한 데가 11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묵정리 고가하고 반야사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 그래서 이제 전체대비 지금 상당히 부족하지만 연차별 계획에 이어서 계속 문화재에 대해서도 방제시스템을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화재로 인한 더 이상 손실이 없도록 화재발생에 대해서 사전준비하고 교육으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문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문화원장 선거무효 소송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무효가 될 만한 증거자료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지난번에 소송을, 소를 제기를 해서 제가 지난달 법원에서 소를 제기했던 분이 얘기해서 개폐됐던 용지를 다시 개함해서 재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

예, 그래서 재검결과 큰 변동 없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회하에 재검을 했답니다.

그러면 법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건 낸 건 없고, 무효소송만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확인서를 이승재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라고 왔더라고요. 자기 사인하고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지금 입증자료를 구하나본데 특별한 증거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승재 변호사 부분은 소를 제기했던 분이 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글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난달에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결이 돼서 12월 13일인가 공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승재 변호사 쪽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고소인께서 별도로 뭘 하는 걸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때 사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선거한 사람들의 필적하고 이런 걸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다고 해서 이게 뭔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단 투표 결과에 불복을 해서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사님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고, 개함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12월 13일인가? 그때 공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그런 문화원이니까 관리차원에서 좀 문화원도 잘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6-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화 사업에 450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놓고도 저희 사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6-6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중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 중에 35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디에 추진되고 있으며, 또 추진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조사에 나와 있는 4500만 원은 용화 도마령에 저희들이 사진찍기 좋은 녹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데크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게 된 동기가 2012년도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도마령에 데크를 설치하고 녹색 그 부분, 사진찍기 좋은 데크를 설치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토털 사업 실시설계 나온 걸 보니까 750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도마령에 데크를 설치하는데 너무 크게 데크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크설치한 곳을 이어서 이쪽 도로 쪽으로 낭떠러지 부분에 데크가 조그마한 게 또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에, 그 부분은 지금 있는 큰 데크를 하나만 설치해 보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진 찍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추후 또 필요하다면 해야 할 부분이 지금부터 너무 크게 한다면 그 관리라든지 운영부분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난해 2월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8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진찍기 명소화 사업으로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월에 충북에서는 저희군하고 제천시가 당선됐는데, 이 위치가 황간면 원촌리 솔고개라고 얘길하죠 저희들이. 거긴데, 지금 집행된 35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고 나머지 사업비 7200만 원 정도는 발주가 돼서 현재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토탈 공정으로 하면 3, 40% 되지 않겠나, 기초를 하고 트러스트를 올려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두는 이유는 원촌리하고 월류봉하고 그런 부분이 사진으로 했을 때 잘 나오고 그쪽 월류봉에 각 봉 마다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문광부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절약해서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는데 남아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서 남아서 사용을 안 했나. 그래 질의드렸고요. 예산을 세우시는 데 낭비가 없이 철저하게 세워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해야 하는데, 6-20페이지 보죠. 우리 난계국악단 단원이 33명, 32명인가요?

지휘자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년 공연으로 들어온 돈이 149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네.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걸 공연하면 우리가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공연이, 우리가 나가서 공연할 때는 공연료를 받고 금년 같은 경우 우리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경우 돈을 주는 공연이 있고, 교류사업으로 하는 공연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이 국악축제에 공연한 부분은 돈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공연에 저희들도 공연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고, 부산시립관현악단 6일 왔을 때는 500만 원인가를 줬어요. 거기는 68명이 왔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공연해 주는 게 없거든요. 금년에 부산 내려가서 저희들 공연을 해주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비용은 버스 2대, 악기수용차량 4.5톤차, 하루 자는 비용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저희들도 부산 축제라든지 부분이 있을 때 교류차원에서 공연해 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외부행사하면서 공연 나가게 되면 자체 국악단이 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협연한다든지 공연을 나가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받고 있고, 이것은 막바로 세입조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단원 32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년에 쓰는 돈이 한 13억 2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주로 나가는 내용이 어느쪽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주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 13억 2800만 원 정도 나간다?

인건비도 있고, 이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연주수당이라든지, 주가 인건비입니다.

주가 인건비입니까?

네.

이 양반들이 얼마나 난계공연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군을 얼마나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13억 2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세입을 잡았다하니까 말하는데 14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다면, 어떻게 말해야 해요? 전체 공연의 12% 정도 안 되는데 아예 받지를 말든가 끌어올리든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공연한 것은 22회고 관내 공연은 104회인데, 그 공연은 대부분은 모객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악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외 나가는 것은 22회 중에서 15회 공연은 유료공연을 했거든요. 나머지 7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차원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공연이라고 하지만 관외 나가는 공연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버스 2차 올라오고, 4.5톤 덤프트럭 올라오는 이런 거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1495만 원 보다는 몇배 큰 비용을 받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돈 가지 따질 건 따져야하는데, 난계국악단이 계속 영동군이 있는 한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1년에 보통 1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국악단 인건비로 내줘야하고, 들어오는 세입이 1400만 원 정도 되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어차피 국악단이 있을 바에 난계축제는 계속 해야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나가야 할 것 같으면, 아예 국악단 가지고 있는 군이 전체 지방단체에서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럴 바에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풍령가요제에서 나오는 가수 정식으로 가수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의 가수로 흡입하고, 기획팀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난계국악도 하고 가수들 데려다가 축제 때 공연도 하고, 군단위 행사 나가면 군에서 기획팀 있고, 담당팀 있으니까 공연도 해주고 수익사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웃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악단을 두는 이유가 인건비 대비해서 공연 수입을 올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봐요.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표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공연 수입료가 1495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인 논리로 분석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악의 고장이라는 이미지하고 국악축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논한다면 그런 거하고는 조금 아니라는 얘기죠.

에이, 국악축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악축제도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력도 있고 하니까 좋은 인력을 가지고 썩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대로 활용해서, 꼭 국악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국악할 때 보면 사람이 다 도망가서 없어요. 가요 할 때는 사람이 있고. 퓨전하고 엮어서 가요하고 곁들여서 내가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어요. 돈가지 따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3억 원 들이고 들어오는 것은(적으니)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재정자립도 제일 낮은 군에서 무슨, 잘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악단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126회 공연하기 위해서는 국악단원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람들의 사기 역시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퓨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다 때려치든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주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제가 계속 할게요.

또 있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신 과장님한테, 큰일났네요. 그런데 할 건 해야겠어요. 지난번에 ‘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지요?

네.

그 양반들이 군에 와서 데모하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영국사에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못됐다고 보인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할게요. 2011년도 국비 받아서 2000만 원 받아서 4350만 원 사업을 했어요. 2012년도에 4000만 원을 받아서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국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네.

결론은 뭐냐. 천태산 영국사 은행나무가 누구 겁니까? 영국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관리주체는 영동군입니다.

영동군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천태산을 사랑하는, 양문규 씨도 시인이 있고 천태산에는 천태산 주지 영국사 주지 나름의 공모사업을 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이번에 2군데가 다 탈락된 거 아닙니까?

금년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이 안 나가다보니까 결국은 군에 와서 시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봐요. 무엇 때문에 군에 와서 시위하는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 훼방을 영국사에서 놨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영국사에 가서 해야지 왜 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동군에서 하느냐, 문화재청이 됐던 영국에 가서 해야 하는데 왜 영동군에 와서 하냐고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드렸죠.

그러면 말이죠,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할 게요. 해년마다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하루 당산제 지내고 시인들 와서 은행나무 두어 바퀴 돌고 하는데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절충을 해줘요. 똑같이 반반 나눠서 사업을 주든가,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비 따서 하는 건데.

네,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천운사’가 됐던 ‘천사모’가 됐던 영국사 사찰이 됐던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정부분 양보해서 천태산이 됐던, 영국사가 됐던…….

그렇게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검찰에 고발하는 거는 자기들 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군에 와서 시위를 하고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지장 주고 합니까? 대체 이해를 못 하겠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무리하셨나요?

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활동하면서 평소 관심 많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대중골프장 조성 법적 공방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5일까지 5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변론을 마쳤고, 6차 변론이 12월 18일 동부지원에서 가질 계획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거고, 5차 변론에서 저희들이 강산 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11억 63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된 부분이 58번지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얘기했던 56-1번지, 57번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됐던 부분은 얼마인가 그런 부분을 제출토록 이렇게 요구된 상태로, 6차 변론이 12월 18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차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옮겨오면서, 2차 후보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매입도 안 된 것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무리한 사업 집행 용역도 주고 사업집행한 부분이 우리군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12억 9000만 원 용역비하고 이런 걸 변상하라는 얘기이고, 논점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를 앞두고 있죠, 공판이?

6차 변론이 18일, 18일에……

강산이라는 데가 변호사?

저희들 변호사고, 저쪽에는 ……

수입료는 얼마를 주고 있죠?

저희들이 1300만 원에 부과세 130만 원. 133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1차 공판 때까지, 마무리 때까지?

아닙니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불복해서 상소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러면 수입료는 별도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본계약 가지고 본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고, 거기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지출을 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100% 딱 어디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약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몇 대 몇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게 아닌가?

저희들도 전체 11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은 없다고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승소를 한다면 더없이 좋은 얘기지만 만약에 일부 패소라든지 일부승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군비가 낭비가 되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지금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더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걸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가 체육인프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지금 함께해 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들도 다른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하튼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취업기구에 따라 적극 대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의 고장, 또 각종 축제를 다루고 각종 체육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문화체육과 담당부서로서 우리 군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또 명예를 드높이고 직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민원과장 홍성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3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각 팀의 소관들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항 중 청원·진정·탄원·건의,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건명은 도로명판전수조사로 도로명판유지관리조사 및 보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역금액은 1381만 5000원이었고 집행내역으로 계약일은 2013년도 4월 8일 계약해서 2013년도 7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시책반영으로는 15개소에 훼손망실이 있어 보수 및 D/B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및 예산집행 현황 중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2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운영으로 예산액이 900만 원 있습니다. 국비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전체 다 돼서 잔액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4674만 8000원, 국비였습니다. 집행은 4372만 8000원 집행되고 잔액이 302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기 미도래로 올 연말까지 쓰는 읍·면의 인건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로서 1억 513만 8000원입니다. 집행은 우편료 54만 원만 썼습니다. 이것도 현재 측량이 집행 중에 있으므로 시기 미도래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77만 8000원이고 도비 838만 9000원, 군비 838만 9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은 1240만 1000원이고, 잔액이 437만 7000원입니다. 이 잔액은요. 2013년 4월 15일 재산관리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및 건물명 주소 및 운영관리 예산은 두 가지 1250만 원이었는데 둘 다 집행완료 되었고 잔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 해당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내방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원인 주차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반 직원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수시로 하였고 지속적인 계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복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협조 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창구민원인에 대한 친절안내 대책입니다. 중식시간 교대근무를 철저히 운영하고 월1회 이상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친절서비스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 불승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는 처리결과로서 2013년도 4월에 국유일반재산의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철저와 소멸시효 만료자에 대한 결손처리하고 사후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는 1년에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및 독촉을 하였으며, 그중 소멸시효가 완료되고 재산이 없는 사람 1건 667만 9000원은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1건 하였습니다. 51만 7000원 부과해서 현재 체납이 5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용리 203-5번지로, 그래서 209-1번지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팀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 가. 여권대행사무 운영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전체 여권발급건수는 2,876건으로 판매금액은 9662만 4000원이고 대행기관 수입액 이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2125만 6000원입니다. 국고귀속액은 7536만 7000원하고 납입필증 판매액은 3392만 8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2년도에 여권발급이 1,521건이 있었고 대행기업 수입액은 1111만 9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여권발급건수가 1,355건에 대행기업 수입액은 1013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전체 계는 55건입니다. 여권 49건, 주민등록 3건, 인감 3건입니다. 내용으로는 2012년도에 35건이었고 여권이 29권, 주민등록 3건, 인감 3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여권만 20건 있었습니다. 7-5쪽입니다. 지적정보팀 업무로서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건수는 97건의 282필지에 43만 5493.2㎡입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27건의 96필지 수, 2분기에 27건의 70필지 수, 3/4분기에 31건의 89필지 수, 4/4분기에 12건의 27필지를 찾아드렸습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6회를 운영해서 운영실적으로는 계는 38건의 79필지입니다. 상담이 17회 29필지, 지역공고열람에 12건에 40필지, 토지이동 신청에 4건에 9필지, 소유권 업무는 3건에 3필지, 지적측량은 2건에 2필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부동산관리팀 업무로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의신청은 4건 있었습니다. 그건 하향요구가 4건 들어왔었는데, 처리결과로는 하향조정이 2건, 기각을 2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관내는 27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 4회하고 1회 특별 점검하여, 5회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전체 2건, 부과액은 1282만 4520원 했습니다. 징수액은 1건에 1186만 9870원입니다. 체납액이 95만 4650원입니다. 2011년도에 1건에 1186만 9870원 부과했었고 2013년도에 1건 95만 465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013년도에 1건에 1186만 98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으로 나온 9595만 4650원도 11월 8일 이것도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재산관리팀 업무로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군유일반재산 대부현황으로 재산관리 현황으로 토지는 전체가 1042필지에 79만 9,368㎡입니다. 건물은 14필지에 1,459㎡입니다. 대부현황은 토지는 539필지에 34만 3,382㎡이고, 대부료는 3281만 8000원입니다. 미대부는 토지로서는 503필지에 45만 5,986㎡이고 건물대부 현황은 9동에 1,062㎡입니다. 대부료는 1055만 5000원입니다. 미대부는 5건에 397㎡였습니다. 거기 자료가 지금 1,000㎡로 했는데 이건 단위가 그냥 ㎡입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토지로서 부과는 2필지에 107㎡로 변상금은 19만 3000원입니다. 징수는 2필지에 107㎡로 변상금 19만 3000원, 징수율 100% 달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전체 건수는 4건이며 체납금액은 1131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영동읍 계산리 구 보건소 자리가 체납됐습니다. 363만 9000원입니다. 체납자는 이인재 씨고, 이 건물은 2009년도에 건물 철거됐습니다. 2008년도에 또 용화면 용화리 715-2번지 구 용화보건지소 자리로서 335만 4000원이 김미라 씨에게 체납되었습니다. 2009년,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김미라 씨 2010년도 7월에 재산이 없고, 추적해본 재산이 없는 결과 대부 해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신축으로 용도폐지 된 공유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구 크로바회관으로 영동읍 부용리 93-7번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부자는 전통문화연구회 김상두 씨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 부상보건진료소 자리입니다. 부상리 679-1번지로 민병세 씨 개인이 대부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 남전보건진료소 자리로 남전리 275-2번지로 박종순 씨 앞으로 개인이 대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구 용화보건지소 자리로 용화면 용화리 715-2번지로 2층만 박범용 씨 앞으로 대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 추풍령 보건지소 자리로 추풍령리 415-5번지로 예비군면대에 대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 용산 취수장 부지로 백자전리 70번지입니다. 이거는 대부 추진 중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 조동보건진료소 자리로 조동리 562-3번지입니다. 이것은 매각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는 구 범화보건진료소 자리로 범화리 676-9번지입니다. 이것도 매각 추진 중입니다. 아홉 번째는 구 죽산보건진료소 자리로 죽산리 662-5번지입니다. 이것도 되도록 매각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입니다. 매각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계 12필지 7078㎡를 더해 13억 3882만 7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66필지 24만 4645㎡에 매각금액은 29억 938만 5000원에 썼습니다. 2013년도 많은 이유는 황간물류단지가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취득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계가 547필지 36만 9523㎡에 취득금액은 215억 6353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토지는 542 건물 5필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전체 금액 필지가 443㎡에 면적은 11만 7906㎡, 금액은 91억 9656만 6000원입니다. 토지는 442필지는 각 실과, 읍·면에서 도로 하천으로 포함된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건으로 361㎡에 5억 4360만 7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7페이지에 있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보건지소를 짓고 나면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대부나 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건소장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보건지소를 지을 때도 마을에서 대지는 사 가지고 영동군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신축을 했을 때도 그때도 땅은 사서 영동군은 기부채납하는 거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동군에서 져준다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두개를 한게 맞잖아요. 그죠? 구 보건지소도 있고, 신 보건지소도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매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서 원한다면 그걸 좀 예산을 내어서 뭐 그 건물은 낡았으니까 좀 부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좀 취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자꾸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구 죽산보건진료소 부지가 그런 게 항의되는 사항인데 요. 등기나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고 환매특약을 해놨으면 그거 근거라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다보니까 지금 일반대부나 매각순서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 죽산보건진료소 자리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매각 안하고 그 마을에서 보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싶은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서로 마을도 좋고 우리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어떻게 해 볼까하고 저희들은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나마 추진한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동군 땅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서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주체가요. 일반재산은 저희들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서 각 과에서 해요. 전체 군으로는 맞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속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갖고 되도록 이면 매각 안 할 수 있으면 안하고, 넘겨주는 방법이 있으면……

마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양간보건지소도 영구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직 폐지 안됐나요?

10월 30일에 폐지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양간보건소 들어선 자리가 저희 양간면대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 면대가 그 쪽으로 옮겨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관사자리를 이제 중대장님이 그걸 쓰고 싶어 하시는데 그 지금 매각사업을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를 놔야 하죠?

저희들 현재 그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빨리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시간 좀 빨리 내 주셔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10월 30일 보건소에서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가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실과에 우선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과에서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필요하다는 실과가 없었어요. 그대신 양간면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공문이 양간면장한테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되도록 그거대로 1층은 되도록 면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데 실과가 없기 때문에 하고, 2층을 이제 개인이 사용한다하면 대부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적극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 주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건데 도로명주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14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지금도 그러면 병행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인 주민들이 도로명이 있다는 거 사용화 된다는 걸 인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일단 시행은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매스컴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노인들도 주로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홍보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올 12월 안에 전 세대에게 전부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통보를 하고요. 지금 이걸 홍보하는데 저희 과원들 역량을 집중해서 아무튼 지금도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은경 위원님.

예, 그러면은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없어 졌을 경우에는 그 건물 번호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건물 부여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여작업을 합니다. 부여 한 후에 저희들이 또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지가 있어서 만들어서 그걸 갖고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집에다 붙여주고 있어요.

붙여주시는데 건물이 번호가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것은 그러면 변호가 연결되지 않나요?

그것도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방향으로 가면서 건물별로……

1-1뭐

예,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쭉 나가면 1 ,3, 5, 7, 9로 나가고 그런 부여 절차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를 붙이고요?

예.

아 그리고 또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없어진, 훼손이나 망실된 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똑같이 민원인한테 불편 없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붙여드리고 현재까지는 수수료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박계용 위원님.

예,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민원과에서는 참 민원 잘한다고 많이들 하는데, 과장님 그 영동군청에 올라오면 짜증이 난데요. 뭣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위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어르신들 올라오기가 힘들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이 타시군보다 넓어도 어떤 때는 복잡할 때가 회의나 특별한 경우에는 몇 바퀴 돌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민원실에 들어 와서는 불편이 그렇게 없는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랍니다. 과장님은 어떤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 해소에?

청사관리담당 부사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해결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271면 정도는 그려져 있어요. 주차 면이. 여유분까지 합치면 거의 370대를 댈 수 있는데도 특별한 회의 있을 때나 그런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해결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군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으로서 해결방법도 받아 본 적도 있는데 주차타워도 해 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예산 들어 가지고 자리도 마땅치 않고 실제 몇 대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다 끌고 오고 10부제, 5부제 이런 거를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확충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선거사무실이 없어지면 거기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센터로 한다고 하고 한쪽에다가 직원들만 댈 수 있는 이중주차장이라던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직원들 차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그 지난번에 제안 들어온 주차타워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도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해봤는데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실제로는 몇 대 못 대고 부정적인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중지한 3,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병원 같은데 가면 3층, 4층 해가지고 다 타워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여러 가지 관리가……

큰 관리가 필요 없어요. 타워 만들어 가지고 누구 하나 서 가지고 관리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차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차들도 한 쪽으로 타워 식으로 만들어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뒤로 어떻게 하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직원들하고 최대한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무튼 민원은 잘되는데 올라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짜증을 내고 다 그런 답니다. 이거를 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던가 하여간 주차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걸어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차 끌고 올라와서 주차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재무과장 장정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민원처리 사항부터 3번 사회단체 육성지원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예산집행현황 중 2013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은 지방세징수포상금 300만 원으로 12월 중에 심사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먼저, 군 금고 지도 감독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연 2회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류에 의한 지급명령제도에서 e-세출프로그램에 의한 집행으로 개선하여 횡령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시에 제한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기타사항 중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분은 읍·면의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로 61건의 596만 6000원을 부과하고 57건의 548만 1000원을 징수하여 48만 5000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고, 2013년도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건수가 없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분은 215억 5500만 원 목표액, 271억 1600만 원을 부과하고, 254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14억 6600만 원의 미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분은 217억 8100만 원 목표액, 197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178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18억 9400만 원의 미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억 9400만 원이고 이중 올해분은 7억 7800만 원, 과년도분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올해분 체납현황은 11명에 7403만 2000원이면 6명은 채권을 확보하였고 5명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과년도분 체납현황은 52명의 5억 1459만 9000원이며 47명은 채권을 확보했고 5명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8-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37명의 2억 3638만 18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손처분내역은 31명의 1716만 88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추징내역은 82건의 6600만 8000원이고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입니다. 8-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로 일반회계 9번, 특별회계 2건, 기금 3건입니다. 본 내용은 결산감사승인 시 보고된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실과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08건으로 주요내용은 공채 발행누락, 출장여비 착오지급, 재정합의 미이행 등인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기관별 보유내역은 본청이 32대, 의회 3대, 직속기관 20대, 사업소 5대, 읍·면이 25대로 우리군에서는 총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10월 22일 기준 현재액은 9억 366만 30원으로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분류하며 공공예금이자를 제외한 전액이 일시보관금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납입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8-2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 금고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은 농협은행 영동군 지부와 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돼 있고 연 2회 검사를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여부는 9월 30일 현재 19억 7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연말기준으로 2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자액이 전년대비 5억 65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이자율이 감소하는데 원인이 있고 앞으로도 저금리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를 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2건의 6600만 8000원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했다고 했는데, 추징완료 하느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6600만 원에 대한 건이 이게 어느 세원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추징한 겁니까?

6600만 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부분……

거의가 이제 취득세가 한 6건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는 아니고 회사라면 주식회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한 겁니까?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까? 대부분 회사나 이런 데 개인이 많을 텐데, 저는 본 위원은 뭐에,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데 세무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그런 쪽에 세무조사는 아직 한 데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대상이 3년 동안 세무조사도 안했고, 또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다던지 뭐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보통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논란이 됐던 그런 조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세금이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업법인이나 영동조합법인 이런데, 협동영어조합법인 이런 데는 현물출자를 현금으로도 출자금을 출자할 수 있지만 현물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들이 출자만 한다고 해 놓고 법인이전등기를 안 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무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방지할 겸 또 이런 데도 한번 우리영동군에서는 법인을 만들어 오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인 것처럼 모든 사업도 잘 받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신청하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법인들이 그냥 만들어만 놨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 같은 걸해서 법인이 잘 관리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화물차 특수 사안을 이렇게 제하고도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무과가 아닌 각 실과나 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그런 해당부서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업무에 한해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직원간의 형평성에 좌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차량은 우리 군에서 85대 갖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 32대 중에서 저희들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10대를 가지고 있고, 생활지원과라든지,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이런 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모든 차량이 특수차량이고 화물차량입니다. 단지 지금 이제 승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농정과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화물이나 특수차량인데, 이 차량들은 사실상 군에서부터 이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취득을 해 준 거고 또 그 과에서 특수한 목적에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은 현재 저희들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사가 총 7명이 있습니다. 정원으로 7명이고 현원도 7명인데, 지금 1호차 빼 놓으면 기사가 5명이고 버스가 2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차량을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차량을 재무과로 가져와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실과에서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지금도 유류라던지, 보험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까지도 다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단지 차량의 운영에 대해서만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나 또 이제 무슨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사전에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다 가입해 놓은 상태고 이제 사실상 우리 법규를 위반해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그것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어요?

예.

저기 실과 및 사업서, 보건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는가요? 차량에 대해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상 실과 쪽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소나 읍·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총체적인 배차라든지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단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 수준이지 읍·면,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서 총체적으로 검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검은 못하시고요?

예.

차량에 관해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간단한 저 8-2페이지 미집행예산 현황 지방세 징수 포상금 300만 원 있는데 1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12월에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게 300만 원에 대해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금 징수한 것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0만 원은 매년 일시에 12월에 집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최종자료를 수집해서 심사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12월 중에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제 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을 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무슨 공무원으로서 보상금을 가지고 포상금을 가지고 무조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해 보고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들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어쨌든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