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녹음 안됨)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급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주택 국토이용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용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박윤신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오수만 건축민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한상선 건축시설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축 분야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건축·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과 도시계획사업의 확대로 도시건축 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민원처리 건수는 유기민원 2,868건, 전화민원 933건으로 총 3,801건이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도시계획정보체계(UFIAS)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6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경지면적 총 4,324ha를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지처분 유예결정을 115필지, 농지처분 명령결정을 13필지, 농지처분 명령이행을 12필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총 1,442만 9,640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압류 4필지, 불법농지전용 단속 14건, 농지전용허가 17ha,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7ha,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156건에 66만 1,492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업무로서 우리 군에서는 총 571필지에 3만 551㎡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까지 135필지에 8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6필지에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5리 공동묘지 일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40억을 투자하여 2015년에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군 관리계획 공원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편입부지 보상 및 시설투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34억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7,646㎡를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2015년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향교 앞에 영세민 집단밀집주거를 주차장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보상을 추진해서 2015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8개 노선에 98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6개소는 준공 예정이고, 1개소는 금년 착수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11개소는 금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일원에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원통 로터리에서 초등학교 앞, 초등학교 3거리까지 450m 구간을 18억을 투자하여 내년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 신청해서 현재 구두확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총 공동주택이 86개소에 1,812세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개량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관주택 지원 및 경관시설 관리 사업으로 경관주택 인증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9동에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13동이 접수돼서 12월 9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관시설 운영은 시설보수를 2개소에 1,700만 원 투자하였고, 경관 홍보물 설치는 고사리와 용대3리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19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36동, 빈집정비 44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2동을 완료하였고, 24동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37동이 완료되었고, 7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 통합 안내간판 설치를 10개소 설치하였고,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113개소 간판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정비지역 내 추가신청이 11개 업소가 신청돼서 추가분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낙원 건설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남면 지내비골지구와 북면 모란골지구에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남면 지내비골은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와 사용협의 분쟁이 있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북면 모란골지구는 11월 중에 이미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9페이지 서화면 소재지 정비사업. 서화면은 현재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되고 소외된 면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의 테마거리를 유치한 과장님과 관계자 분께 개인적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크다고 보면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업계획 초기부터 민원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화면으로서는 아주 침체된 지역이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또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이요. 업무보고 8쪽 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도시형 가로등 있죠?

예.

그 가로등이 아마 군정설명회에 다니면서도 아마 그런 민원 받으셨을 턴데요. 합강교, 그 교량 가로등이, 누차 그냥 벌써 몇 년째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전 안전건설과에 있을 때부터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거기가 실은 홍천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그 교량에 인도와 가로등 설치를 병행해서 홍천국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사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완료돼서 작년도에 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 국토관리청에 군수님과 같이 방문했을 때도 재차 건의가 돼서 아마 내년에는 시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긴 한 건데, 아직도 가로등 몇 개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군에서 시설하는 그런 가로등이 아니다 보니까 홍천국도에...

아니,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너무 대처를 소홀하기 때문에 아직도 3년에 걸친 시간이 흐르도록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국토관리청은 민원을 아예 안 받습니까? 국토관리청은 이 가로등 뿐 아니라 우리 여기 산촌박물관 방음벽 문제도 그래요, 지금. 전에 건설방재과 계셨으니까 그 민원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그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뭐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말씀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국토관리청은 아예 그냥 민원 안 받습니까? 그럼 거기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합강교 부근은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기존 교량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량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게 확장이 돼야지만 가로등 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로...

일단 어두운 곳 가로등이나 좀 설치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좀 적극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8쪽에 이어서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성당 앞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구이던데,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보시던데, 서화... 천도리 11쪽이요. 구체적으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 관련해서 좀 건의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 목적하고 틀려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안행부와 앞으로 병행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주민들은 아마 지역 경기하고 이렇게 좀 연관된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블록이나 갈아주고 도시경관, 간판 등등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테마거리에서 관심들 가지고 밖에 계시는 분들, 뭐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참여해서, 그동안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데 그러한 상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담당이 다녀왔습니다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인제군 내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528건이 처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개발의 허가가, 받을 때 ‘조건부허가’라고 그러나요? 개발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하라든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서 하라든가 이런 조건부 돼서 허가 나가는 것이 많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후에, 완료된 후에 당초에 조건부로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절차, 추진한 절차, 그리고 그런 조건부가 없이 개발행위가 완료됐을 때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분류가 되죠?

지금 조건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는 그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허가가 됐는데 원상복구 하는 게 힘들거든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대규모... 원상복구가 어려운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들은 원상복구의 지분을 유치해서 허가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 복구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하는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기간 연장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그거 다하면 연장해 주겠습니다마는, 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꼭 갖춰야 된다는 내용을 넣고 허가를 해 줬단 말이죠.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개인 민원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부지는 당연히 되겠지만 옆에 있는 하지 않는 농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그 민원 사람들 간에 “왜 안 하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의 불화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행정지도를 해서,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못 받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무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불편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농지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보다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 사실 본 위원이 인제군 관내를 다니다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제도를 보면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어떤 특별한 여건이 변화가 돼야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흥지역을, 여건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다니다 보면 이런 지역은 당연히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이 더러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을 물론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실현되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부서 책임자로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딱히 어느 어느 지역이 지금 그렇고, 그 지역을 언제까지 해제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게 군수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물론 당초에 아마 과장님도 농업진흥지역 계장 할 때 현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농지, 상승지 이래가지고 절대농지는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불합리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생활하는데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주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노력을 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딱 규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쉬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수해, 큰 수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종 외지에서라든가 지역에서라든가 이런 사업 공사를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을 신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을 시설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갔을 경우, 가설건축 기간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 그 관리도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휴경농지가 많이, 의외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단속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필지 상으로 봤을 때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2필지 이상인데, 지금 2013년도에 인제읍에 10필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상을 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속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김진하 위원님께서 불법단속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형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등이 너무 많다, 인제읍에.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로등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거리제한을 꼭 둬 가지고 ‘몇몇에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도에 따라서 거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그런데 요즘에 전기를, 전기소비를 줄이는 그런 전구를 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조도가 좀 낮아졌다,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그런 조도에 의한 시설기준에 지금 적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군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데는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다하게 시설된 데도 있고, 또 때로는 농작물 등이 있어서 또 철거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또 그런 데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도심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 소도로 육성사업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하면서 가로등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로 측하고 인도 측에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인도 측에 있는 것을 하나씩만 만약에 차단하게 되더라도 인제읍의 가로등을 거의 한 50개 정도는 지금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또 켜는 시간도 조정을 해 봤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몇몇 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 기왕에 시설돼 있는 것을 이왕 하겠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자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공원 관리가 지금 보니까 이쪽 부분에 산림과에도 이관되어 있는 관리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인제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인제읍은 소공원이 지금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기를, 어차피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켜서 산림과에서 총괄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가장 최근에 생긴 합강리 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이 안 돼 가지고요, 진짜 이거는 공원이 아니라 거의 뭐 풀밭입니다. 풀밭.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업무 자체를 한 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산림과 사무 감사를 할 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제초작업 같은 거라도 예산을 한 군데에 집행을 해 가지고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산림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원 내 나무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이 전문 분야라서 그쪽에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해 주시기로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정관리가 돼서 기왕에 시설된 휴게시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구간이 나가게 되면 애매모호하게 짧은 구간이 남을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건너로 조금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한 구간으로 좀 통합을 시켜서 어차피 한 구간 때문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 구간이 연장이 돼서 연계되는 부분은 짧은 구간 같은 경우 조기에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용석수 상공지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채진석 기업유치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원식 민자사업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저희 과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과 체육시설 및 자동차 경주업의 등록을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마치고, 현재 준공 전 사용인가를 맡아서 7월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준공처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토테마파크 관광시설은 내년도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군도 2호선에 진입교량 2개소와 720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모든 사업이 11월 달에 모든 완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강원도로부터 준공 인가신청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통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입니다. 농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동 신축과 폐수처리시설 관리, 그리고 폐수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폐수비용 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를 휴게공원화하기 위해서 화분과 꽃묘, 꽃묘를 식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은 지난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의 1일 처리용량 250t을 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국비 3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구 안내간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분은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완공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도로 안내간판도 12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11월 현재 분양실적은 분양대상이 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28필지를 분양을 해서 현재 3필지만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운영 중에 있는데 인제군 주민께서 9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업체를 포함해서 24개 업체가 가동, 운영되면 한 150명 정도 고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필지, 아직 분양이 안 된, 또 분양해 놓고 공장 건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적재산권 강화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20개 업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강화사업으로 8개 업체에 2억 3,600만 원, 도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7개 업체에 11억 5,000만 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2개 업체에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풀뿌리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마을기업이 5개 마을, 사회적기업이 9개 마을입니다. 지원된 마을기업은 8개 업체만 게시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7개 기업에 10억 4,000만 원, 마을기업에 5개 마을에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지난 3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의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기 위한 연구용역도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률은 약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은 이달이나 다음 달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은 개인마다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내년 4월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렇다면 공사착공은 내년도 7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대상 업소에 대한 경영개선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선사업은 46개소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상인대학을 운영한 바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2개 과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의 경영활성화 등을 위한 상인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영 현황은 기금 총액은 현재 71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57억이고, 현재 연체이자만 7억 1,500만 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이전에 담보 제공이 안 할 때의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 융자 현황은 40가구에 16억 9,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와 지급명령 등을 연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력과 소수력 상업발전 전력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기 현황은 총 7,700kWh에 발전기는 12기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가 3년차 사업으로 모두 끝나서 6,000kWh에 7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1,500kWh를 1기를 설치를 하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리보 소수력과 원통보 소수력 각각 3기와 2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을 보시면 2010년도에 일부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전력 판매금액이 14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용대리에 있는 풍력이 단계별로 틀립니다만, 두 가지 합쳐서 9억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력은 약 6억 원이 소수력 전력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와 수배전반의 전력 계전기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발전 원가가 매년 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금액은 한 8억 정도, 그리고 금년도가 지나면 2014년도부터는 약 10억 원 정도가 매년 발전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린 방동2리, 아침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인제지점에서 실시설계는 완료해 놓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학1리 도리촌 마을과 서화면 서흥리 서피골 마을이 3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마을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금이 올해까지 38억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집행잔액은 17억 1,800만 원이 됩니다. 용대풍력발전소 지원금은 1억 7,6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아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의 현재 가용자원이 보고서와 같이 17억 1,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린면에 해당이 돼서 기린면에 전 주민을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선정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도 2차, 3차까지 해서 타당성 검사를,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는 금년 말에 끝을 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업선정은 2014년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융자금은 4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대 황태 명품화 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30억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황태축제를 지원한 바 있고요. 황태홍보관, 노후 된 홍보관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황태덕장 미니열차도 구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황태 신제품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약 6종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황태 가공생산시설을 신축하게 되는데 원통농공단지에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2월 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태 산업특구지정에 따라서 포장재와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4억 중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인제목기 옻칠 작업장 설치를 했고요. 전통 목기 시제품 개발을 5종을 한 바 있습니다. 목공예 전문대학 운영과 대한민국 목칠공예 명장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목공예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도 등록한 바 있고요. 앞으로 목공예 후진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목공예 산업의 과제인 산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2억 3,400만 원이 듭니다. 금년도에 일자리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286명이 참여를 해서 10억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금액의 75%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되는 슬레이트지붕 개량 대상은 금년도 17동을 완료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할 대상이 13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동을 개량을 하면 저희 저소득층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은 모두 완료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6명이 참여를 됐고요. 일자리창출로 19개 사업에 56명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전환을 위한 개별 취업상담과 고용정보는 수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비진학 청소년과 실업자,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훈련, 이들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에 간호조무사 과정 수료한 분이 자격증을 4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는 간호조무사 과정 10개월 과정인데 3명과 바리스타 과정 3개월 과정입니다. 1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만 7,000m²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보상은 완료를 했고요. 다만 영업 손실보상만 지금 추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는 2014년도 4월 달에 완공을 하게 되면 단지 지정을 통해서 조성공사 착공은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은 내년도 중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종을 발매를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해서 현재 1억 7,0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등록도 현재 679개소를 등록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맹 등록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매월 월정액 구매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 사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구매자 경품행사도 합강문화제 기간 동안에 행사를 치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기린면 북리에 오토테마파크 단지조성에 따라서 이주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주단지 내에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다목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김용해 주식회사 KRF 전무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참고인 신청했는데 우철식 대표께서는 왜 불참을 하셨죠? 사유서는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일정이 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본 행감장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재판장에 증인이든 피고가 출두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짊과 동시에 결격사유가 해당되듯이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출두하지 않은 스피디움 대표 우철식 씨께서는 향후에 또는 이전에 현재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든 아니면 동의하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했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고자 합니다. 김용해 전무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의 눈치나 아니면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본인이 살아야, 즉 내가 살아야 남도 살 수 있다는 취지하에 있는 그대로 사실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본협약사항에 보면 KRF가 우선 운영사로 지정되게 되어 있죠? ○ KRF 전무이사 김용해 : 예, 그렇습니다.

5월, 예, 그렇습니다.

5월 말경입니다.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헛바퀴만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당사자 간의 싸움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내제된 문제가 처음서부터 없었다고 보는지요?

협약서에 보면 내제된 문제, 협약서대로 시행을 하면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건설 사업을 보면 당초에 5월 말일까지 민투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는 이미 이 건설 사업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다 완료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민투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준공필증을 교부하기 위한 모든 검사를 통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 신청조건에, 조건에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용료라든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제출이 돼야 그 제출된 운영계획을 보고 운영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준공필증이 교부되면서 운영기간 30년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운영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운영을 맡은 기업, 업체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내부사정도 있을 뿐더러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권이 운영 내용이 정해지는데 그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봐도 되죠? 집행기관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기도 싫고, 관여를 아니 할 테니 KRF와 스피디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자율에 맡겼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큰 프로젝트를 완공을 보면서 운영하기까지 준공필증을 교부받기까지의 준비과정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하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도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사용 운영허가에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다가 “마냥 지체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아니, 준공 전 사업허가를 내준 거는 준공필증 교부하기 전에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시에, 당시에 말씀하실 때 전체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랬다. 자! 목적은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대회를 그 기간 내에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시사용허가를 내줘서 하게끔 해준, 즉 이 빌미를 제공한 건 집행기관이지 스피디움도 아니고 KRF도 아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정하세요? 처음서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웠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스피디움이 공회전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될 일은 없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회 유치도 사업시행자가 유치를 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그 대회에 맞게 일정에 맞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 있는데.

아니, 감독관청에서 임시사용허가를 안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준공을 해서 민투법상 준공처리가 돼서 30년의 시기가, 30년의 기간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까지도 30년이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30년이라는 시기가 언제부터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무한정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한정 안 간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명령권이나 감독에 관한 사항에 규정돼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촉이나 아니면 강제, 강제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아니하면 임시사용허가도 취소하겠다.”라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나요? 공문이나 발송했나요?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묵묵부답입니까, 스피디움에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피디움에서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집행기관에서는 나 잡아먹어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현재 특수법인 SPC하고 내에 운영사가 있습니다. 운영사하고의 그런 협의가, 합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무관청에서도 그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에 들어가는 것이, 귀책사유에 들어가는 것이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 자체 내의 금융권에서도 무한정 운영을, 무한정 가도록 그렇게 방치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종당 간에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고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입니다. 해를 넘기게 생겼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다면 명년도 내에 또는 명년도 상반기 내에 해결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전무이사님. 지금 현재 임시운영사로 지정을 받은 것은 스피디움과 협의에 의해서 인제군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죠? ○ KRF 전무이사 김용해 :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협약서에, 협약서에 이를테면 지금의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KRF라고 하는 업체에 그렇게만 명시만 안 돼 있지 전문 운영사, 기본 처음에 실시협약 이전부터 검토되고 했던 전문운영사라고 하는 것이 KRF라고만 표시가 안 돼 있지, 표시돼 있습니다.

아,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임시 운영사라는 게, ‘임시’라는, ‘임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임시 운영사를 지정해서 해도 되냐 이거죠.

예, 됩니다. 그래서 임시운영, 임시운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전 사용인가’입니다. 그런데 ‘준공 전 사용인가’는, 그거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협약에도 그런 사항들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협약 내용대로 준공 전 인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준공 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스피디움에 건축물에서부터 제반사항은 스피디움 소유죠?

예.

그 광활한 부지는 누구 소유예요?

인제군 겁니다.

그럼 인제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민투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안 돼서 30년간 사용기간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내가 사용해도 됩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제공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제공은 공사하는 기간이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공사가 끝났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30년 기간이 도래돼서 30년에 해당된다면 그 토지는 일정기간, 즉 30년이라는 기간에는 스피디움에서 운영, 관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이 해당되지도 않고, 또 공사기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제군의 토지는 소유권이 분명히 인제군이지 스피디움이 아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왜 내 재산을 가지고 행위도 못하고 바보짓을 하는 거죠,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에는 그렇게 공직자분들이 아련하게만 지금 개념을 갖고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저기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시에 협약, 실시협약에 보면 사업부지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항을 보면 주무관청은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에, “승인할 그 시점에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협약에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협약,

준공검사가 돼서 30년이 지금 해당이 됐어요. 지금 30년의 카운트다운이 돼서 쉽게 해서 3일차든 4일차예요.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군의 부지는 누구도 소유권이 없어요, 인제군에 있지.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 이 본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에서 해준 것이지 이 토지를 무한정으로 마냥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협약서에 무상사용을 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글쎄, 무상사용이에요. 무상사용, 이건 30년간은 무상사용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기간 3년이든 2년은 무상사용입니다. 그런데 공사도 완공이 됐고, 그렇죠? 그렇죠? 민투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준공처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스피디움에서 운영도 못해요. 그러면 그 중간기점인 지금 현재는 즉, 작년도 5월 말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이 인제군의 토지를 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부지 제공은, 부지 제공은 사업기간,

과장님, 자! 인제군 군유지 뿐만이 아니라 20~30여 평, 즉 60~70m²되는 토지도 무단으로 점용해서 농지를 경작했을 때에는 1년을 경작했더라도 5년간 소급 적용해서 사용료 부가징수를 합니다. 하물며 이 광활한 인제군의 토지를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해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의 편을 들어주자는 겁니까? 업체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사용권은 무상 사용하도록 당초에 실시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걸 무한정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가면 우리 땅을 그 비싼 땅을 사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를,

과장님,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다 끝나고 인제군에서 소유,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토지나 건물이 다 인제군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은 30년이 시작됐습니까? 무상 임대기간인 30년이 시작됐냐고요.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민투법에 의한 준공처리가 안 돼서 아직 지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큰 프로젝트 사업이 준공처리하는 것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시험 운영.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압박을 다 가하다 보면 스피디움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또는 타협이 되고 협의도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다 지금 두 손 두 발 다 걷어내 부치고 가만히 있는 행위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뭔 스피디움이 정상궤도에 오르리라고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십 차례, 수차례 그런 공문들을 독촉을 하고 자료를 내라 그러고 뭐 언제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하는 사항들을 수십 번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협약서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갔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리,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감독에 관한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하는 단계가 그것도 6개월로 보입니다, 6개월 이후가 되면. 그래서,

6개월로 하면 5월 24일이니까 6개월이 언제예요? 마감이. 5월 24일인지 26일 날 준공된 걸로 아는데?

12월 말로 봅니다,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조치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민투법에 의한 우리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이제 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우리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부터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의견과 또 그분들의 조언을, 자문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님, 김용해 이사님. 기업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는 소규모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병폐라면 병폐겠는데, 현재 약육강식의 논리, 즉 대기업에 준하는, 즉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흡입해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제거하든, 아니면 스피디움에서 전체적인 운영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안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KRF 전무이사 김용해 :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지금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요. 동료 위원 분들이 지금 질의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되도록, 참고인이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참고인에 대한 추가 질의만 받고 정회 후 점심시간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참고인이 양사에서 다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반쪽짜리 행감 뿐이 안 됩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해가지고 특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조사를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시 확실하게 이게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법률적으로 우리가 자문도 좀 구하고 해가지고 특검을 좀 수용했으면... 본 위원이.

김익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하는 방법을 취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인 추의질의 더 있으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용해 전무이사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먼 거리까지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장 후 협약대로만 했으면 정상적으로 각종 경기라든가 지장 없이 운영되었죠? ○ KRF 전무이사 김용해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은 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보는데 12월 말이나 늦으면 1월 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의가 잘 돼서 민투법에 의한 준공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만에 하나 안 들어올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을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됐는데도.

그 당시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인제군민 전체는, 또한 전국에서 개장이 된 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당초 협약대로 추진하라!” 왜 못합니까, 이걸?

수차 했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협약이 뭡니까, 협약이?

그걸 행정에서 민투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할 수 있는 저희들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운영사가 민투법에 의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언제까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제스쳐를 하라, 계속 문서도 보내고 또 해당되시는 책임자 분들을 또 오시라 그래서 상황 설명도 해 주고. 이래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한정 갈 때에는 저희들이 주무관청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됐습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임시 운영사로 지정이 되면 임시 운영사가 정상적인 운영사처럼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스피디움 그 회사가 문을 닫아 잠그고 집기를 가져가고, 그런 내용 아십니까?

예, 그 내부적인 사항에,

그래서 임시 운영사가 운영을 못하게끔 만들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로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SPC의 관리사로 있던 AMC하고, 지금 운영사로 지정된 KRF하고의 관계에 인수·인계 관계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에 관에서 그거를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고요. 나아가서는 인제군수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력 채용할 때 어디서 채용했습니까?

AMC에서 했죠.

어떻게 거기서 하죠? 지금 인력도, 당초에 보면 110여 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70명도 안 됩니다. 그만 둔 인제군 주민들이 밖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초에 오토테마파크가 착공을 해서 시작될 때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과연 이게 되냐, 안 되냐,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이제 오토테마파크가, 인제 스피디움이 좀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저는 스피디움에도 있다고 보지만 인제군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용해 대표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장 후에 지금까지 한 25~26번 정도 큰 대회라든가 작은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대회를 할 때, 인제군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 KRF 전무이사 김용해 : 통상적으로 저희가 7월, 8월 대회에 관중은 비록 없었지만 저희가 아시아 르망 때는 인제군 전역에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모텔들이 전량 만원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때는 저희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지만 아마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용 위원님.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었을 경우라면 인제군에 각종 숙박업소라든가, 또 음식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됨으로써 인제군에 그만큼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제군 전체, 주민이 피해본 금액에 대한 거를, 스피디움한테 청구할 것을 제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럴 권한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법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완공 단계에서 준공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공 아닌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 위주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실·과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양해 구해도 될까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KRF 전문이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참고인 질의가 더 계신가요?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방청객이 지금 사무 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상기 전 부군수님께서 지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요구 8페이지요. 2011년도부터 2013년 고용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여인원은 갈수록 느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근무를 소홀히 하셨지 않았나, 제가 평가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여인원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8페이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자리 사업을...

예. 참여인원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 243명, 2012년도 306명, 2013년도 343명.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음으로써,

지난해보다는 사업 참여인원과 인원은 늘어나고,

아, 그러니까 늘었는데, 사업비가 줄다 보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창출이 안 되지 않았나...

지난해보다는 인원이 40여명 늘었고요. 사업비도 늘었는데, 다만 2011년도 보면 인원은 또 줄었고 사업비는 많이 좀....

예. 우리 인제군이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2월 달에 5개 사업장이 다 운영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날 겁니다.

결과가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댐 주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지역을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랬는데 지금 용대2리, 3리가 수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차례입니까?

예.

1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게 지금 현재 얼마 예산을 갖고 있죠?

전체적인 예산은 한 16억 정도, 매년 16억에서 17억 정도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수 같은 문제점도 있죠?

회수는 담보제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이게 회수가 안 되다 보면 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또 수혜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주로 활용도 가치가 얕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맹점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부터 매월 월정액으로 참여하는 활성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년도에는 경품권을 제공해서 일정액을 구입하면 경품권을 줘서 합강제라든지 이런 다수 집합할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 이렇게 흥미를 돋우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그렇게 좀 하려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자 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스피디움에 관련된 것은 특감에서 다루자고 하니까 그건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요.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확정이 올해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 지으신다고 그러는데요. 상인들의 여론을 다 지금 수렴하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상설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나 잘되고 있는 시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시경원에 기본계획용역을 해 본 결과 상설공설시장에 상설화해서 건물을 분양하는 시장이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불투명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회에서는 특화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특화시장으로 가되 공설시장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특화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공설시장 건립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는요, 지금 우리 인제전통시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기네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껏 행정에서는 진행을 쭉 해 왔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보상 일부 줘서 헐어낸 것 외에 진전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상인 외에 많은 주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른 인근 시장 벤치마킹 많이들 다녀와서 하는 얘기예요. 상설매장이 있음으로 해서 전통시장 전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구색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광장으로만 가서는 그걸 누가 지켜주고, 늘 상시 가게를 여는 게 아니라, 그럼 5일장이라든가 주말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겠다는 거냐, 그 분들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중에 상설시장이 다만 몇 동이라도 있어서 ‘인제시장’하면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상인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서명운동도 하고 등등, 하시던데요. 상설매장을 만약에 인제군에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있겠느냐 이걸 염려해서 과장님은 또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상설시장을 그럼 지으면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자기들끼리 검토해 본 결과 10여 가구가 넘게 지금 들어가겠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상설매장 부분을 광장시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설매장을 10동이든 20동이든 지어서 그 시장을 지켜갈 수 있게, 늘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인회 분들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인제뿐 아니라 전국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된다는 거죠,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도 앞에 두고, 또 인근에 큰 대형마트도 또 들어서고,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성공을 하려면 특화된, 인제만의 특화된 전통시장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렇게 운영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특화상품으로 갈 것이냐, 또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가 지금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임대를 원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투자비에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 그것도 상인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도 가고, 그래서 더 조사를 해서 이 특화사업이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특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고 사업을 착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그러면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하지 말았어야죠. 대형마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이 참 진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했으면 당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설시장이 지금 안 하겠다고 결정지은 바는 없고요. 다만, 그 준비과정에서 일단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들을 정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 5일 장터와 같이 인제만의 특화된 그런 소규모의, 소규모의 특산품을 저희들이 판매시설을 간이시설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놔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난장이 형성이 돼서 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오히려 상경을 할 때는 인제에서 장을 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먼저 운영을 하다가 특화시장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설시장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걸 분양을 해서 특화시장이 아닌 지금처럼 일반화된 시장으로 형성이 된다 하면 이거는 시장 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간다. 이게 성공을 못하면 부담으로 안겨줄 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특화시장으로 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인제의 전통시장이 정말 다른 전통시장과 달리 좀 차별화 되게 특화시장으로 간다면 구체적으로 과장님도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전통시장 만큼은 진짜 특화시장으로 가는데 어떤 품목을 ‘인제’하면 뭐가 유명하게,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장사하시는 분 역할이 더 클 거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상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에서 좀 리드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이 지금 상설매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잘 해 보자고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말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어촌 전기공급과 관련된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주세요. 농어촌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마을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정말 가구 수가 꽤 되네요. 그렇죠?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예. 그런데 대상사업 마을로 선정되기에는 좀 가구 수가 미달이 돼서...

뭐 3가구 이상이어야만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없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는지요. 그래서 꼭 3가구가 안 되더라도 뭐 1가구, 2가구 살면 뭐 인제주민 아닙니까? 진짜 산간오지마을에서 전기공급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3쪽에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거도 현재 스피디움과 관련된 그런 걸 텐데요, 지금 진행은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엉뚱한 소문들이 자꾸 들려요, 그런 소문들이. 거기에 뭐 농공단지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다, 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런 저런 유언비어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얼른 첫 삽을 뜨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반장님을 통한다든지 진행과정을 서로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이 승인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마을 찾아서 주민설명회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스피디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KRF가 스피디움으로부터 부당하게 70여억 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몰랐나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접경지역개발단에서는, 스피디움 내부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전혀 어떤 상황인지 갈피도 못 잡고, 종잡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투법에 의한 전체적인 준공필증을 교부하면 그때부터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준공필증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SPC와, SPC라고 하면 주력사가 태영인데, 태영하고 KRF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사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그 SPC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첨부돼서 준공 검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그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수십 번의 조율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측하면 그건 될 수밖에 없다. 쏟아지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조만간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또는 쌍방 간의 계약이 안 되고 있어서 집행기관에 민투법 준공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갈등만 겪고 있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집행기관에서는 당신들이 피터지게 싸우던 아니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던 곪아터지던 일단 자율에 맡겨 놓을 테니 당신들 간에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들어와라, 하고 방관자적 자세로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에 관한...

그럼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럼 이행하라고 구두로 했거나 아니면,

그거 문서로 했습니다.

다 문서로 시달했어요?

문서 시행했습니다. 많이.

그럼 문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내제돼 있는 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태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운영사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직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용해 이사께서도 발언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정확히 72억이다, 74억이다, 라고 명시를 못했어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전혀 몰랐다,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AMC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사항은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결론적으로는 운영사가 임시 운영사든 아니면 협약의 운영사든, 당신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인제군에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율되기만 바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데 AMC는 아시는 것처럼 SPC에서 관리회사를 별도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SPC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SPC를 상대로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SPC를 상대로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들만의 책임이 있고 인제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 주무관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만해마을 넘기듯이 태영에다가 또 기부체납해 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실시협약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럼 실시협약대로 진행되는 게, 5월 달에 대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70여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시 운영사나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대표자가 지역경제과장님이라면 하겠습니까?

그거는 운영사하고 SPC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계약체결이 돼야 되겠죠.

글쎄 그러면 그 계약체결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 상태로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럼 처음부터 실시협약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실시협약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무한정 갔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무관청으로서의 할 도리는 계속 지금 실시협약대로 이행을 하려고 계속 독촉도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권문제가 있기 때문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 간다면 주무관청에서 할 것은 실시협약대로 법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엎어치나 매치나 둘러치나, 맨날 그 식이 그 상식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융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돼 있잖아요.

자! 금융권 어디다가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 댈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 결말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스피디움이 돼서 스피디움이 진짜 인제군민에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라도 발 빠르게 집행기관에서 나서서라도 중재역할을 하든 중간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조기에 수습해서 스피디움이 정상궤도에 오르게끔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들에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운영사와 스피디움이.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듯이 12월 달 중으로, 이번 달 중으로 협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년 2월,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제 한다고 된다고 보십니까?

수십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수십 차례 했는데도 안 되면 수백 차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잔치로 끝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안 되면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업기간에 속해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과장님, 공사 준공일이 언제예요? 지금 지체상금도 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제상환금 부과는,

당시 박 누구야, 주무관님. 본 위원이 분명히 이 공사는 준공기간이 지났으므로 지체배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요, 그 사업시행자한테 통보까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공사 완공일자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 완공일자를 놓쳐서 지금까지 지체상금까지 부과시키면서 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뭘 보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팩트 즉,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십시오.

글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뜬구름 잡기를, 본 위원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가 잘 돼서 준공 검사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역할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말은 삼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스피디움에서 손실이 초래됐든 어쨌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제반여건을 첫째는 운영사인 KRF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집행기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불가하니까 사업변경을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할 때는 처음부터 사업을 다 해 놓은 것을 이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에 스피디움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냐고요, 전문가.

전문가가... 스피디움예요?

아니, 지역경제과에,

행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자동차경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공직자로서 경험이 유하다, 또는 경륜이 있다 그러면 박상수 전 팀장인데, 담당인데 지금 현재 자료도 요구해 봤지만 지역경제과는 쉽게 얘기해서 미래기획단에서 지역경제에서 접경단으로 갔다가, 다시 지역경제과로 왔다가, 담당계장님도 계속 끊임없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제대로 숙지도 못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돼 있어요, 지금 행정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요, 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준공필증을 교부를 할 때에는 총사업비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체상환금도 있고, 또 더 큰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운영사가 매듭이 안 짓고 하는 사항들이 무한정 갔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상 실시협약에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실시협약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체보상금도 물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재 준공일도 지났고, 그렇죠? 다 지났는데 여태까지 손 놓고 발 놓고 즉, 방관자적 자세에서 묵인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업 봐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업 봐주기가 아니면 벌써 조치를 했어야죠.

모든 게 지금 조치가, 지체상환금도 사업시행자한테 지금 관청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스피디움에서 인제군에다가 사업비 변경신청서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변경신청서 지금 있어요? 서류가.

서류, 예.

거기 보면 총사업비 변경현황 공사비에, 공사비 말입니다. 1,345억 2,200만 원, 아래 소계에 보면 1,345만 6,200만 원. 즉, 약 4,000만 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런 서류를 받아주고, 지금 현재 이걸 검토하고,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총사업비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4,000만 원이 차액이 나는 서류를 지금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인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서류는 반려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지도 않은 서류를 받아놓고 지금 자문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총괄적으로...

4,000만 원 차액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내역이,

아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자료 온 데에 있어요.

그 내역이 저희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있는데, 앞과 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사업비 변경현황에 보면 약 4,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서류는 반려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놓고 검토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액도 맞지도 않고. 4,000만 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껌 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것 같으면 서류가 왔는데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이런 자료가 왔어요? 검토해서?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오타라고 보입니다.

총사업비 변경현황이 인제군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아니면 스피디움에서 온 서류예요?

그건 스피디움에서 작성해서,

스피디움에서 작성해서 인제군에 지금 접수돼서 들어왔습니다. 접수일자가 10월 8일이에요.

예,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접수일자에 발송이 10월 3일에 인제스피디움에서 발송했고, 인제군에서는 10월 8일자로 300032001번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접수가 돼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견됐으면 이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 서류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스피디움에서 하는 건 다 옳고 맞으니까 당신들 멋대로 하라고 집행기관에서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라고 판 벌려준 겁니까?

그런 거는 내역에서 전체적인...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틀린 것을 뒤에 가서 뭘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틀리면 앞에서 정리해야지, 앞에서 틀린 것 뒤에 가서 뭘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공사비에서 56억입니다. 그렇죠? 소계는, 공사비는 틀렸다 그러고, 소계를 맞추다 보면 약 56억 차액이 생겼어요. 그렇죠? 증감 비중에 보면 증이 56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56억은 도대체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있는 걸 또 참고해야 됩니까?

56억의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역 부분을.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운영설비비에서 얼마 차액 생겼죠?

18억 4,900만 원.

18억입니다. 그렇죠? 18억 4,900만 원. 그럼 이 공사는 무슨 공사예요? 또. 이거는 무슨 운영설비비예요?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나,

운영설비비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라면, 지금까지 자동차 경주대회를 어떻게 열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데서. 그럼 여태까지 자동차 경주대회는 되지도 않는 장소에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시설이.

아니, 필요 없어도 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도 했는데, 대회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회를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게 시설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돌려치기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예? 한 상황이에요? 그럼 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운영설비비가 당초 총사업비보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사 전에 변경신청을 합니까? 공사 후에 변경신청을 합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관계기관 주무관청이나 FIA 같은 데서 요구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법령이 제정됐거나 개정된 사항, 이런 불가피한 사항을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는데, 이거는 사업기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좋고요. 약 85억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변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비가 85억이라 하면, 정필묵 대표이사가 오셔 갖고 손실분 75억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또 에둘러서 또는 둘러치기, 아니면 안에 그 내용만 바꿔서 지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구한 내용이 세세항목으로 자세하게 명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실시협약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총사업비를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치 않아서 전문가 4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전문가에 자료 제공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지는 않았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이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검토 중.

그러면 그 지정을 인제군에서 합니까? 전문가를?

전문가는 저희들이,

그럼 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 겁니다.

협조를 구하면 그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해줘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없이 그분들이 해준다고요?

이를테면 KDI라는 그런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받으면 인제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협조 요구를 했지만 스피디움 측에서, 또 그분들에게 또 어필해서 더 감아 돌릴 수도 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해타산이나 아니면 영리를 쫓는 데에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어떤 공직자도 그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당하면 당하지.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스피디움에 지금 이렇게까지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전문가도 없었고, 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리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담당 또는 주무관이 자리교체 됨으로 인해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습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이나 대처를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총사업비는, 공사를 다 진행을 하고 정산 개념으로....

그리고 사업비 변경신청이 정식으로 문서로 온 건 언제예요? 여기 있는 10월 달입니까?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변경신청은 문서상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본 위원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구두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군수실, 지역경제과, 접경지역개발단에 수시로 그 스피디움 측에서 건의했고, 제안했고, 요구했고, 또 서류도 가져와서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 시에는 고발조치 당합니다. 본 위원은 고발하지 말라도 합니다. 위증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스피디움에서 주무관청에다가 이 총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 거는, 실시협약서에 이렇게 명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개정해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주무관청에서. 아니면 FIA 같은 관계 기관에서 특별히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들 요구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럽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둘러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질문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총사업비를 변경하겠다고 사업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또는 알아보려고 했거나.

의견제시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의견제시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공직자께서 검토를 한다고 한 발언은 결론적으로 “안 돼요.”가 51%이고, “된다.”가 49%예요. 마찬가지로 검토단계에서 어차피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검토한다고 한 사업비 변경신청이 10월 달에는 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때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른 행정,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지역경제에서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스피디움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신다니요? 그때 당시는 검토를 요구했든 좌우지간 제안을 했든 건의를 했든 물어봤든, “거의 불가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는 “사업비 변경신청서 접수를 받아줬다.” 그걸 어떻게 일맥상통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 총사업비를 신청할, 여기 내역으로 보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총사업비...

그럼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그들이 하는 얘기에 의해서 검토해 본 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게.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신청이 된 거고요. 이거 말고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하는 식으로 그걸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카트경기장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계없으면 그때 당시는 검토 요구를 한 게 카트경기장이었어요? 드라이빙스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카트경기장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트경기장은 분명히 군수실 앞 소회의실에서 PPT 자료도 받고 본 위원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보면 카트경기장에서 어린이자동차 있죠?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개발단에서도 바퀴축제를, 카트경기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트경기장은 최초에 사업에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그거를 그렇게 홍보를 했죠?

그건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왜 카트경기장과 드라이빙스쿨은, 지금도 저는 들어본 게, 카트경기장 10번 들어봤다면 드라이빙스쿨은 2번 밖에 못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카트경기장 만큼은 제 뇌리에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 카트경기장 부지 있죠? 거기에 토사가 많이 있었죠? 그 토사를 카트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다 처분했죠?

예.

그래서 “카트경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해서 알아본 바, “의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카트경기장이 앞뒤로 다 맞춰보니까 전후 기승전결을 다 따져보니까, 카트경기장을 하려고 했으나 집행기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즉 “사업을 변경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못한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그러면 PPT나 아니면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카트경기장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한 것은, 다 의회에서부터 인제군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즉, 인제군은 거짓말쟁이로만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는 카트경기장에서 당시 정기우 계장님이었어요? 단장이? 현장에서 토사 반출할 때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주무관하고, 두 분. 그때도 분명히 “카트경기장은 내년 6월까지가 공사기간이니까 내년 6월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에게. 현장에서.

부의장님, 그건 이렇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신 공직자들은 다 허위로 답변했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트경기장 드라이빙스쿨장은요, 당초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단 당초계획에는 없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으로 2016년까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1주차장이라고 큰 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거는 카트경기장으로.

당초에 계획은 그랬죠.

예, 당초에 계획이. 그다음에 그 뒤에 ....은 드라이빙스쿨장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주차장을 안전시설이라든지 카트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갖춰서 그걸 이용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그거 하는 것은, 우리한테 총사업비를 신청하지 않고 그 사업시행자가 2016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 들으신 거는, “사업시행자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총사업비를 늘려주면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본인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카트경기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총사업비 증액해 달라, 얼마냐?” 이렇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하는 사항이지, 그 사업시행자가 이거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설업체나 아니면 북리 주변에서나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카트경기장을 스피디움에서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 여론은 어땠냐면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다고 소문이 나서 본 위원에게 항의가 들어오기에 알아본바 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이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한 거다, 이렇게 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스피디움 측에서는 카트경기장 및 드라이빙스쿨, 최소한에 드라이빙스쿨은 몰라도 카트경기장은 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즉 카트경기장을 할 때에는 스피디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두 번째로는 그 스피디움에서 사용한 그 예산 1,500억 중에 일정 부분이라도 더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왜? 공사를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입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란 말 그대로 적정이윤이 17%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남으면 30%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스피디움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리석이 떨어진 거라든지, 적은 양의 빗물에 의해서 전체가 다 뒤집어진 걸 보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공사가 미흡했던 부실공사이지, 제대로 된 공사는 없다. 즉, 그것이 항구적인 스피디움의 소유가 아니라 30년 후에는 인제군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100년을 내다보든 5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측됩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0.1%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용역 승인 때,

그리고 그분들이 총 출자액이 1,500억일지라도 그중에 이윤을 빼고 나면 1,200을 투자했는지, 1,100억을 투자했는지, 1,000억을 투자했는지는 과장님도 저도 몰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생리,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지자체는 놀아난 꼴 밖에 더 됩니까? 장구 치는 대로 춤춘 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어차피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목소리 높여봤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침묵으로만 마무리한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념 없이 질의 드린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악단오문화권 예산 있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요?

지금 총사업비는 300억 중에 270억을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해 줬는데, 어찌됐든 내년도에 20억 거기 투자가 됩니다.

그 이후, 후년도에는요? 내후년.

내후년도에도 내년도 말에 또 결정이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절대부족이지 넉넉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권도 교체되었고, 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어느 쪽에다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서는 어느 쪽의 예산은 최대한 배려될 수 있지만 또 한 쪽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예측이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창조를 추구하는 마당에 과연 이런 사업비나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극히,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본 위원도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스피디움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교량공사 120억이 됐든 105억이 됐든, 지금 총 102억 5,000인가요?

현재 정산을 해 보니까, 102억 5,000만 원이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예. 그 90 몇 억 이외에 예산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는, 예산 심의 때라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설악단오문화권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20억이라면 어차피 2014년도에도 교량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하면 결론적으로 교량공사가 안 돼서 스피디움이 개장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은 인제군에서 지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향후 설악단오문화권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아무 데나 쓸 순 없어요. 그렇죠? 지역도 배분되어 있을 뿐더러 쓸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군도2호선과 5호선에 해당되는,

거기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군도2호선과 5호선에 예산이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악단오문화권 예산은 27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170억의 국비는 인제군에서 사용도 못하고 도로 반려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비는 어디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레포츠시설 접속도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면 됩니다.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괄 100억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270억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170억은 용처가 없지 않습니까? 용처가.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270억이라는 게 광특, 도에서 배부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270억을 다 주겠느냐, 지원해 주겠느냐. 그래서 지금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원 사업이 5개 시·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저희 한 사업만 해도 270억을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비를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물량에서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를 뺀 그 사업물량은 적절하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로는 전혀 된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예산 102억 5,000만 원이 진입도로에 교량 공사로만 투자됐다. 그 문제는 인제군민이 수년간 불편함이 초래돼서 숙원사업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1,000만 원짜리 숙원사업을 요구해도 못해 주는 인제군에서 기업을 위해서는 100억도 쾌척할 수 있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인제군이, 거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인제군이 세계적인 부호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도대체 의식이 있는 분들이 했는지, 무의식 속에서 업무를 추진했는지 짚어볼 수밖엔 없습니다. 금년 5월에 스피디움 개장식을 성대하게 치렀죠?

예, 치렀습니다.

개장식 준공식을 할 때까지의 준비기간이 총 몇 년이었어요?

그거는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 마무리 못 짓고 해를 또 넘겨서 2014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오토테마파크 내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거기에는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부의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기린 쪽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던데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개장 및 준공식 할 때 과장님도 참석했죠?

예, 참석했습니다.

인제군수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완공되어서 30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임시사용허가라는 편법 아닌 편법 또는 편의를 도모해서 개장 및 준공식을 해 주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즉, 일정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준공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준공식은 안 됐던 거죠?

예.

민투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시작되면 준공검사가 종료된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상금도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개장식 및 준공식에 군수께서 참석해서 테이프를 커팅하고 기념식을 했다는 것은 위법이자 불법 또는 편법을 인정하고, 묵인하고, 승인해 주고, 협조해 준 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대회가, 일단 대회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대회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유치활동을. 그래서 유치를 체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오토테마파크의 주 시설이 경주장과 숙박시설 2동이 됩니다. 콘도와 호텔인데, 아시는 것처럼 호텔, 콘도, 경주장은 그 개별법에 의해서 이 대회 오프닝 행사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데는 적법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민투법에 의한 그 준공처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5월 25일에 오프닝 행사를 했는데 오프닝 행사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준공처리가 돼서 그거 운영하는 데는 적법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은 가능하고 운영은 합법적이겠지만 준공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차라리 개장식을 해도 준공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장식은 인정이 되는데 말 그대로, 임시운영을 허가를 받았으니까 개장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식은 아니죠, 준공식은.

그렇습니다. 민투법에 의한 준공식은 아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준공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았어야죠.

개별법에 의한 준공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걸 운영하겠다는 오픈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할 것 같으면 인제군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다 확대해석해 주면 안 될 게 있어요? 예를 틀어서 공직자 분들 얘기하는 것 보면 “예산의 범위 내”, “여기 해 주면 이에 준하는 것은 다 해 준다.” 예를 들어서 도로도, 개인소유의 도로는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다른 도로로 지금 현재 활용되는 개인사유 재산도 다 매수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행정은 전부 국소적으로 보면서 왜 이런 것은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처리는 됐기 때문에 이제 대회 유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회 유치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대회 유치를 인제군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스피디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스피디움에서 국제대회 개최한다고 일정을 잡아놓는 바람에 인제군에서는 교량 검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느라고 군비가 105억이 들어갔고, 또 그 대회를 존치시켜주고 그 대회를 이루게 해 주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속된 말로 개 끌려 다니듯 다니면서 준공식 때도 개장식 해 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동등한 관계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끌려 다녀요, 인제군에서는? 1,500억이라는 돈에는, 인제군의 1년 예산이 3,0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3,000억의 예산을 쓰는 인제군이 1,500억을 기투자한 기업에 맥없이 끌려 다녀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해야 됩니까?

끌려 다니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럼 끌려 다니는 게 아니면 매달려서 갔습니까?

어쨌든 지금 주무관청으로서의 귀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당연히 할 사항들은 착실히 추진이 됐고요.

차라리 인제군에서는요, 대회일정을 잡았다 하더라도 국제대회가 아니라 F1경기라도 이만저만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기를 그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대회를 연기하라든지 보류하라든지 하는 것이 인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제 와서 대회 개최일정을 잡아놨다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다 해 주다 보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 다 해 주고, 교복 입으면 교복 다 해 주고 하는 식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꼴이다. 인제군이 부모입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거까지 책임져줘야 돼요? 대회를 개최하게끔 확정을 잡고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잡은 데는 막말로 오토테마파크지, 인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맥없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딸려갔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저희들도 MOU를 체결할 때 참여를,

없는 예산도 세워서 하고, 그것도 추경에.

참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오프닝 행사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대회를 유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해서 이 대회를 못 치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인제군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인제군의 이미지는요, 2006년도 있죠? 2006년도 수해 때 있죠? 이미지란 이미지는 바닥에 추락하다 못해서 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스피디움에 투자된 예산이 총 얼마죠?

건설보조금으로,

240억.

예. 24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구입비까지 치면, 토지구입비가 198억입니다. 그 198억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의회승인은 105억을 받았습니다만, 정산을 해 보니까 보고 드린 것처럼 10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3억을 잡고요. 현재까지 그 부분이 566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건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95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순수군비가 들어간 거는 455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 이주단지 조성한 것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고요. 외부자원 빼면 한 455억 정도 투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억 맞습니다. 맞는데요. 플러스알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에 토지구입부도 기체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체 돼서 이자발생액 있죠?

예.

이런 것을 플러스 시키고, 또 농공단지 조성비 있죠? 귀둔.

예.

거기도 군비가 일정 부분 투입될 것 아닙니까?

예, 군비입니다.

예.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외에는 더 이상의 군비가 투자되진 않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상황에 의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이 이외에 군비가 더 투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지금 없다고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우리가 원해서, 예를 들면 카트경기장 같은 경우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요, 본 위원도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 당초에는 토지만 구입 받은 뒤 토지만 조성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초에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교량공사 102억 5,000만 원은 막말로 설악단오문화권 예산에 했다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교량공사비도 뜻하지 않게 군비가 투입됐죠? 105억이, 102억 5,000이. 그렇죠? 이런 선례를 보더라도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왜 없다고 하세요? 단정 지어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를 단초 삼아서 말씀하세요, 과거를.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거가 수십 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오토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지만 이런 여건변동,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의해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비가 더 투자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제 와서 못 박습니다. 스피디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봤고, 또 인제스피디움 즉, 오토테마파크만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고용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다 예측을 했고 그렇게 용역보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재 그 미사여구, 아니, 무지갯빛 청사진이 다 지금 해가 떠서 날아갔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때 예견되고 예측된 것과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만족도가 몇 %라고 보세요? 오토테마파크가.

저희는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큰 프로젝트, 1,863억이 투자되는 큰 프로젝트 시설을 마무리 단계에서, 30년간 운영하려는 그 민투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픈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인제주민 분들께서 고용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게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운영이 된다면 당초 그 효과대로 진행이 될 것이 확신되고요. 지금은 조만간 민투법에 의한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피디움에 채용됐다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겪고 있는, 특히나 동절기에, 일자리가 어디 나가서 속된 표현으로 막노동도 할 수 없는 동절기에 이분들이 겪어야 될 고통, 고충, 또 경제적 불편함을 과연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인제군도 못하고, 스피디움도 못하고, 운영사도 못하고, AMC도 못하고 다 못한다면 도대체 자폭하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살하란 얘기예요? 책임 없어요? 인제군에는 전혀? 인제군민이 이렇게 군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허허벌판에 나 홀로 서 있는데 한겨울에, 이분들이 느껴야 될 상실감, 또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감은 과연 누가 치료해 줘야 돼요? 의회에서 치료해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업 봐주기 또는 끌려 다니기. 인제군에서 넋 놓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스피디움은 애초에 태어나서도 안 되고, 생성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해서도 아니 될 계륵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아예 아니한 만 못한 그런 흉물로 전락될 위기에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경 써서 정상궤도에 올리든 활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폐쇄시키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인 인제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요. 원금 및 이자가 지금 미수금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란, 기금이란 회전율이 좋아야 누구라도 쓸 수 있고, 또 운영의 묘가 있지, 기금 회수가 안 돼서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이건 기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축적도 못하고, 회수도 못하고, 이대로 방치하고 나 몰라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날 때만 기다리고 있나요? 서류란 서류는 다 캐비닛 속에 던져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가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05년도에 조례상에, 2005년도 이전에는 담보제공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로 보증을 서서 그렇게 할 때 그때 발생된 연체이자가 한 6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연체이자가 다 그때 발생이 된 거고요.

아니, 그때그때 담당업무를 보시는 주무관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연체는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

과연 금융권, 즉 제1·제2금융권이었다면 이대로 방치하였겠느냐. 즉, 공직자다 보니까 대응을 안 했든, 아니면 욕먹기 싫든 부딪히기 싫든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어차피 1년이나 2년 있으면 자리 옮기면 그때까지만 무탈하면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일단은 기간이 도래되는 분들한테는 독촉을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연체가 발생된 때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지급명령, 지금 뭐 지급명령을 한다 그러면 경매를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서 해결하는 분이 생깁니다. 최소한 경매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런 조치도 하고, 그래서 또 분쟁도 생기는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마다, 재산이 아예 없는 분들을 압류시켜 놓은 것은 해결방법이 없고요. 그런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지금 다 연체이자를 갚고 해결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도 한 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안고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탁구공 120바퀴를 굴려봤자 농구공 1바퀴 굴린 것만큼 못해요. 즉, 갖가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몇 푼 받아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몫에서부터.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생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보세요?

지금 한 20% 정도 봅니다.

그렇죠? 지원이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조속히 예산지원이 끝나고 자생할 수 있고 자력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토테마파크 안에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 금액이 얼마에, 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시설은 다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9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준공시점을 기준해서,

준공이 5월 말까지이니까 6월 달,

그럼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부분은,

6월 8일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그 기간에 분야별로 완공이 안 된 부분은,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지금은 공사의 부분은 모든 게 민투법에 의한 준공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다 왔는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사하고의 운영계획서와 운영사하고 계약한 서류가 저희한테 같이 첨부돼야 그걸 어떻게 운영할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준공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사업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체상금을 물린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지체상환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전문 자문단 의견수렴 후 부과계획 상태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 뭐 전문 자문단에다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체상환금에는 공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설비비, 그다음에 물가변동에 의한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준공을 누가 합니까? 준공자가.

준공은 주무관청이 하는 거죠.

군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거기에도 감리가 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는, 공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설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설계대로 다 했다 그러면 준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수과정이 남았는데, 검수과정은 전문가... 우리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실시협약 때 인제군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그것도 참고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각종 공사라든가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는 다 된 상태이고요.

그럼 준공을 빨리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신청을 주무관청 인제군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검사를 해서 준공신청 교부를 하는데, 그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운영사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걔네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에 따른 지체상금 빨리 물려야죠.

예, 물립니다. 물립니다.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부담행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5억 관계, 그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당시 105억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105억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공사원가심사를 해 달라고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내려온 금액이 설계비까지 10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105억, 그 원가심사를 받은 금액에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적용을 해서, 그게 낙찰률이 85.5%거든요. 85.5%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5.5%요. 그러면 여기 설계내역서 보면 99억, 100억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산한 금액이 102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02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이 102억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니, 정산금액입니다, 102억은.

아니,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약을 할 때 85.5%라면 얼마가 남습니까? 85%만 해도 15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어디다 제출했어요?

위원님한테 제출한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9억 8,000만 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과장님, 1,000만 원 짜리 사업이다, 90%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은 계약 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남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105억이라고 하면 105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85.5%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원가심사를 해서 나온 거는 설계금액이, 잠깐만요...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99억 8,000만 원이에요. 이 설계내역서에 보면, 교량 및 진입도로가. 그래서 왜 105억을 책정했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 99억 8,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85.5%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85%만 생각해도 100억이라고 생각할 때 15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15억을 우리가 거기다 부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을.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억이 환산된 것은, 당초 설계에 예를 들어서 한 120억이 나왔는데, 조달청에서 설계심의 끝난 다음에 85.5%를 적용하니까 99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99억이 나왔고, 정산금이 102억 5,000만 원이 된 거는 교량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변 접속도로까지 다 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102억 5,0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99억에서 85.5%를 적용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잡고 14억 5,000만 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위원님 얘기는 그거인데, 우리가 105억을 의회에다 요구한 거는 한 130억 소요되는데 85.5%를 적용해서 태영에다 주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환산한 게 99억이에요. 그래서 105억을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서 99억에서 또 85.5%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설계내역서에 보면 이 진입도로하고 교량사업을 하는데 99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달청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99억 8,000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시공내역서입니다. 계약한 다음에 내역서 제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원가심사를 조달청에 받은 금액이 설계금액은 많이 나왔는데 원가심사 받은 게 105억입니다. 105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토목공사 99억은 공사원가심사를 받은 금액이고요. 105억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85.5%를 적용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100억 6,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받은 105억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 85.5%는 100억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민원, 거주하는 거기에 접촉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 낙찰금액은 100억 6,500만 원인데, 실제 들어간 거는 여건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102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설계금액이 있으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보면 계약부서에서 87%이든지 85%이든지 계약부서에서 플러스 계약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잔액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해진 걸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85.5% 낙찰률을 정해진 것을 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계약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게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요구한 부분은 기 85.5%를 생각을 해서 필요한 금액만을 요구를 한 거고요. 설계는 그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공사한 부분에는 85.5%가 다 적용된 부분인데, 최 위원님 말씀은 105억을 요구한 데서 85.5%를 적용을 하면 86억 밖에 안 되고 19억이나 20억이 남았을 것 아니냐,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남은 것 저기다 부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105억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자하고는 100억 6,0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낙찰률을 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저쪽에서 입찰을 받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를테면 14.5%가 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저쪽으로 부담을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짜리 공사는 1,000만 원 짜리 공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약 잔액이라는 게 항상 남지 않습니까? 우리 경리계장님 계시죠?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낙찰률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여기는 설계금액... 설계금액 가지고,

조달청 원가심사 받은 것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겁니다.

“우선 시행토록 협의함에 따라” 그렇죠?

예. 105억 가지고.

당초에 그러면, 아까도 102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가심사 계산했다는 게. 그럼 102억이라고 그래야지, 105억이라고 그랬어요?

공사원가심사를 받은 게 105억이니까 “105억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10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은 105억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85.5% 계약을 하니까 100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이 회사 시행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승인은 10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서 그 여분을 좀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 단체가 생기고 접수...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1억 4,000인가 얼마 늘었어요. 그래서 6,500만 원하고 여건 변동되는 것하고 이래서 102억 5,000만 원 정산을 본 겁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금액이라고 하면, 이미 입찰을 해서 낙찰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아주 줄여서. 줄여서.

글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내역서가 틀림없이 이거 조달청에서 이렇게 맞춰 설계를 하라고 해서 결정해 준 대로 설계 다시 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

당초에 설계금액은요,

당초에는 130억이건 150억이건 간에 교량하고 디딤돌하고 설계가 나왔잖아요. 100억이건 간에 150억이건 간에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가심사를 한 거죠.

그럼 그 설계내역서는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계약심사 요구할 때는 설계금액이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게 105억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105억을 가지고 도급예정액 가지고 관급 자재 때는 도급예정에서 빠지니까 도급예정액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관급자재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관급자재대를 하고 도급예정액을 플러스 한 금액이 95억이에요. 그 낙찰 전에 95억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설계비가 6억 1,000이 있습니다. 설계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설계비용이 6억 1,000이 들어가서 100억 6,50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계약할 때 99억 정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2억, 105억은 당초에 설계 심의한 금액이 105억이기 때문에 공사라는 게 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도 보고 드린 게 정산을 하면 102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는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비 내역, 심의한 내역을 가지고 105억을 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공사를 끝나고 정산을 보니까 102억 5,000이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금액이 105억이다, 102억이다 이거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시행을 했으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설계해서 돈을 부담하기로 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토피아가 했든 어디가 했든지 간에 어느 업자가 했든지 간에 그 액수의 85%라면 85%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행위를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되는, 계약이 되는 금액으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낙찰률을 가지고.

그렇게 계약한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사업하고 연관돼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건설공사처럼. 저희들은 이거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나가는 금액 가지고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는 뒤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토피아 그냥 다 주면 입찰 잔액까지도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인력채용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본 위원은 오토테마파크가 처음 착공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박상수... 이름 거론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수 담당이 처음 담당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까지도 가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아주 기대가 큰 업무인 만큼 모든 업무가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뭐가 못마땅해서 군수님한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지휘부에서 봐서 이건 오토테마파크를 성공리에 끌어가기에는 너무 부적정하다 이래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소 내 인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했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니까 그 분 대신에 담당이 한 분 오면 그거는 오토 담당을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과까지만 발령이 되면 과에서 소 내 인사로 조정을, 담당업무를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과장의 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근무하던 직원을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원 교체는 없었고요. 다만, 담당급을...

아니, 과에서 다른 데로 갈 때는 군수, 인사부서에서 할 거고, 직원이 과로 왔을 때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소 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오토테마파크 담당자들만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거죠.

담당급이 바뀐 일은 있는데요. 이제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근무연한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런 것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힘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자마자 붙잡고 이거만큼은 성공시켜야 되지 않냐,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게 혹시라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테마파크와 운영사가 정식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이 기업 내지는 인력 채용했다가도 이렇게 많은, 첫 번에 109명을 당초에 채용했다가 지금은 69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자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임시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계산을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진해서 나간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서로 간 완력싸움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우리 인제군 지역의 경제적 효과.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를 해서 물론 우리 관에서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어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담당 실·과에서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감지 아래 판단을 해서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다음에 감사자료 63페이지. 아침가리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민원 사본 일체를 했는데, 민원사본은 전혀 들어오질 않고 ‘별첨’ 이랬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서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아침가리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민원 내용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답변은 드렸고요. 저희들은 적법하게 제 규정에 의해서 그 사업대상이 확실한지, 거기에 3가구 이상이 거주를 하는지, 농사를 짓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사업은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지원 사업인데,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사업은 진행은 하는 것이고요. 다만, 민원인들이 건의해 주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적법하게 통보를 해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전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들한테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넘어가는 아침가리를 넘어가는 국유림, 영림사업은 협의가 다 됐나요?

예. 협의가 다 됐다고 합니다.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린면에, 감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 지원금. 우리 한 17억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말씀드릴까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양양 양수발전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이 넘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게 금년도 사업비까지 17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협의회, 이를테면 가칭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30여 명이 넘게 구성을 해서 쭉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저희들한테 신청까지 와서 그걸 가지고 양수발전소에 운영협의회까지, 이게 심의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린면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자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면 원초부터 다시 하자. 이래서 기린면장이 주관이 돼서 운영협의회도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협의회에서 사업을 제안을 받는데 공모를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지금 1차,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해서 지금 내일까지인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사업선정은 다음 주에 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선정이 되면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선정 타당성까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사업선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구성을 할 때도 우리 실무부서들, 군에서는 한 분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저기... 임원 구성하고 그럴 때는요, 행정에서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갔고요. 사업선정하고 세부적으로 사업 가지고 논의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언의 말씀을, 의견을 드릴 기회가 그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공모하는 단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선정 할 당시도 군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선정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좀 깊숙이, 이제 사업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심의받기까지의, 그렇게 하면 법인등록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땅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농지에 대한 행정처리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도록 권유하는 것처럼 비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이 공모가 돼서 어떤 사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실무 군에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안다 해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경을 좀 바싹 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휘부에 계시는 부군수께 질의드릴 부분이 있으므로 부군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입석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시고 실·과에 질의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동력 사용량 및 납부현황에 보면 원통소수력보와 서리소수력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소수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용한 양이 1만 8,826kW씩, 서리보소수력은 1만 500kW씩. 그러면 전기는 요금체계도 다르고 누진율도 있는 것 압니다. 더불어 농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통보소수력은 1만 8,000kW씩에 280만 원인데, 서리보소수력은 1만 500kW를 썼는데 297만 원. 그러면 1만 8,000kW를 쓰나 1만 500kW를 쓰나 대동소이하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보는 지금 1,500kW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원통보는 2기에 200kW가 설치가 됐는데, 발전량이 1만kW와 1만 8,000kW인데, 대등소이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만kW를 썼는데, 전기납부요금은 더 많아요. 10여만 원 돈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 요금이란 전기를 내가 쓴 만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예, 맞습니다.

그럼 쓴 것이 1만kW를 썼는데 290만 원을 냈는데, 1만 8,000을 쓰면 예를 들어서 정비례해야 되는데 이게 반비례했다는 거예요, 요금이.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냐, 이거죠.

그거는 행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치를 하고 전기 계약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은 전력계약을 할 때, 설치를 해 놓고 계약을 할 때 원통보는 산업용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 서리는... 서리는,

일반용입니까?

일반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느 보가 먼저 공사가 완료됐죠? 서리보예요, 원통 소수력보예요?

서리보입니다.

서리보가 먼저 완공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서리보는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량이, 사용한 양을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도 제로고 마이너스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투자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번 일반용이 됐다고 해서 산업용이든 농업용이든 교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 이유를 파악해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인제군에서 행정을 제때 점검을 못하고 검토를 못하고 체킹을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약 100여만 원의 근사치인, 10개월에 100여만 원에 준하는 혈세를 낭비했다, 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사전에 이런 것이 대응체계를 갖춰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다가, 한전의 법규에 의해서 못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냥 막연히 있는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내가 납부하는 내 개인 쌈짓돈이 아니다 보니까 무신경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래서 인제군의 예산을 좀먹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싼 전기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또 5.4%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전기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인제군에서는.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될 때까지 일단 운전을, 발전을 중지시키든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추진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전력에 따라서 이를테면 서리보 같은 거는 50kW이고, 20kW이고. kW로요. 20kW이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 잡는데 그 과정을 부의장님께 다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서면 또는 대면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자료요구에 지역경제에서 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초서예관 10개월간에, 10개월도 안 됐죠. 1월부터 10월 달에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약 9개월 반 만에 여초서예관에 전기요금이 약 4,300만 원, 하늘내린센터 1억 3,700만 원, 산촌민속박물관 2,200만 원, 인제읍 생활체육공원 3,000만 원, 다 좋습니다. 다만, 위생환경사업소가 8,800만 원인데, 인제하수처리장이나 기린하수처리장이나 약 5,000여 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금이 많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환경사업소의 동력비를 다 합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부분에서 절전, 절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도 적은 상남 정수장은 전기요금이 900만 원인데, 인구가 많은 부평 정수장은 800만 원대예요.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물을, 생활용수를 많이 썼으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역현상이 이루어져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정수장의 동력비는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화나 상남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그 계약 당시에 그 계약이, 용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차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 이상이.

그러면 그거를 뭐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종합복지회관 700여만 원이에요. 남면 청소년문화의 집 400만 원입니다. 두 장소 두 건축물의 전기요금 총액이 1,100만 원대 나오는데, 원통종합복지회관 4,000여만 원 약 4배에 해당합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 1,900만 원,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서화문화복지타운 3,200만 원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상남면 복지회관 1,900만 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데, 내 것 아니라고 너무 아끼지 않는 거는 없어요? 절약정신은 없더라고 최소한 필요 없는 등을 켜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뭔가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되든 아니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막연한 또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지금도 기억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 공직자께서, 가로등을 요구하니까 “1년간 가로등 사용 동력비도 만만치 않다.” 해서 알아보니까 이 요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의 피입니다. 막말로 애들 말로. 그러면 아낄 것은 못 아끼고, 가로등이나 더 설치 안 해서 가로등 요금을 아끼겠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을 떠나서, 대 군민을 생각하는 바가 막말로 군민이라고 생각했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총괄 점검해서 이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지탄을 받는 또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요.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총 투자 예산이 얼마예요?

182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부터 전체 다요.

예,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부터 다 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이 됐든 기업이 됐든 입주한 자가, 관내에서 오신 분과 관내에서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운영하는 비율을 봤을 때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지 분들이 인제군에 유치를 하신 분들하고,

예. 기업이 유치된 것은 몇 개소, 그다음에 관내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은 몇 개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인이 거의 다죠? 관외인보다는.

관외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도 꽤 됩니다.

그분들이 퍼센티지로 나눌 때 과연 몇%나 되나 이거예요.

반 정도...

절반 정도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원통농공단지의 추진목적은 관외에, 즉 인제군이 아닌 타 지자체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모토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반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타 지자체의 농공단지보다 인제군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적나요, 많나요, 똑같나요? 타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파악을...

아니, 군 단위에서 얘기입니다. 군 단위, 시 단위 말고요. 재정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조건이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데에서 말입니다. 아니, 재정자립도가 40%, 50% 되는 데에다가 비교분석을 하면 그게...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시행 안 한 것은 또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상향시켜줬지, 하향시킨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지원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라고 보는데, 중간수준 정도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는,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나 됐죠?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고용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가동이 되는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92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그런데 92명 중에는,

거의 다 여성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