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정찬우 의원 외 5인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우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기간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 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종만 의원, 위원에 나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2013년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2013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2013년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안전총괄과, 임진강개발사업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2013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2013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계수조정을 한 후 2013년 12월 20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과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체납세 징수 등 군 세수증대와 회계업무 및 연천장학관 신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연천장학관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신축 중인 연천장학관이 2014년 2월까지 건축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인 장학관이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공사로 인한 건물 부실우려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분할발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할발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세수증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 각종 시설 등의 관리운영비 등 고정경비 지출이 많은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세수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보는데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체납세 징수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납실적이 저조한 바 체납세 징수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재산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각종사업 시행 시 활용할 만한 군 소유 공유재산이 없어 각종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 소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을 통한 세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소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 소유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장애인 등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시간도 느리고 추락 등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회복합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럼 먼저 연천장학관 신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장학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14년도 2월까지 건물 신축 및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천장학관 신축공사는 2012년도 11월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1번지에 383.8㎡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연면적 1,965.97㎡ 지하 2층, 지상 9층의 오피스텔로 2013년도 5월 1일 착공하여 2014년 신학기부터 사용하고자 2014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공정능률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공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 병행추진 등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2014년도 새학기 전에 일부 층이라도 사전 입주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편의와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동계공사 부실건축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학관 동계공사 부실건축 우려에 대하여 11월 26일 부군수 주재로 현장소장 및 감리, 감독공무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정책현안보고회를 개최하여 동계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을 시설6급 1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동계공사 시에는 시공사, 감리, 감독공무원, 관계공무원 등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 한 치의 부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할발주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역경제 활성를 위한 분할발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분할발주는 사업부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공구분할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입찰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참고자료로 2013년 하도급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건 중에서 22건을 하도급 계약체결했습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211억원, 군세 435억원 합계 646억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도세 153억원, 군세 376억원 합계 52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최근 몇 년간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 및 부동산거래 둔화로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연도폐쇄기까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세인 도세는 부동산거래 둔화 및 주택거래 취득세 영구인하로 징수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에는 세무조사 및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취득세를 7억 9,200만원 부과하여 6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일제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한 바도 있습니다.부동산거래 둔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군세 징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도 말 군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현년도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5명 7억 2,300만원에 대한 전화독려와 거주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후 예금잔고 부족 등으로 체납된 201명 5,600만원에 대한 납부독려와 공시송달자 주소확인 후 고지서 재발송 등 군세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수증대 방안으로 2013년도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를 통하여 3,039건 7억 1,2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재산분주민세 일제조사를 통하여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1,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원경매 시 당해세를 배당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전 징수를 통하여 55건에 1,4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앞으로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과세자료 정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등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관련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세 징수 관련 문제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예금압류와 카드가맹점 압류, 부동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 추진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 상시운영, 세무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와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납기내 납부독려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6,915필지이며 819만 7천㎡로 각 실과단원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각 실과단원소에서 관리 중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255필지 49만 6천㎡에 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및 보존부적합 재산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8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전 각 실과단원소에 행정재산으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쌈지공원 또는 운동기구 등을 설치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미활용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 청사에는 장애인 리프트가 총 3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신관 청사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2011년부터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군청사를 방문하시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정학관을 건축하고 계신데 애초에 공기가 2013년 5월 1일 착공해서 원래 계약상의 공기만료일은 2014년 며칠이죠?

2014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건설교통부 표준 공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존치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되어 있던 것에 보면 이 정도의 공사규모로 봤을 때 500일을 줘야 된답니다.그런데 저희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 300일로 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도 300일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봄부터 겨울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여름 가까이에서 동절기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으로 가는데 내부공사야 한겨울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 골조공사가 가장 큰 문제로 본 의원도 500일로 알고 있는데 300일까지 해서 또 거기다 더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를 마냥 단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여름에 한 달은 비가 와서 거의 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한달도 30일이 없어진 상황이고 동절기에 벌써 11월부터 아침 해 뜨는 시간이나 해 지는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매일 가서 있어 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건축현장이나 건설현장 보면 동절기에는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빨라진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늘 저희가 5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부터 6층 거푸집 그 다음에 6층 바닥을 타설할 거에요.저희가 지금 이 정도의 날씨라면 일주일에 1동씩 올라갈 수 있어요.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공정이 43%로 돼 있습니다.그렇지만 우기는 제외하더라도 거기 터 자체가 워낙 주위공간이 협소해요.그리고 또 우리가 기숙사로 안가고 오피스텔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로 15m를 내려갔습니다. 15m를 내려가면서 주차수 24대를 넣어요.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공기가 상당히 난해한 공사가 오래 지연됐습니다.그 밑에 15m인데 보통 지하 1층당 5m 정도에요.그 다음에 지상 1층 관리사무소가 5m입니다.그 위층은 2층부터 층별로 2m 80㎝에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진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날씨가, 우리가 5℃까지가 타설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밑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보온이나 어떤 것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절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실이나, 연천군의 자산이면서 영구건축물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이들의 입주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부실우려나 안전사고 위험은 최고 더 크죠.그것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재까지는 일주일당 올라갑니다.이것을 계산했을 때 12월 30일까지 저희가 9층까지 다 올라갑니다.

현재 5층 바닥을 타설하셨다는데 10층 바닥 옥상까지 하면 5개층이 남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층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달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갑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6층.

지금 5층 바닥이잖아요.

이제 6층 올라가죠.6,7,8,9.

10층 바닥까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9층 하면서 10층 바닥 같이 치죠.

왜냐 하면 세무회계과장님은 건설쪽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옆에 담당직원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텐데 보통 콘크리트 타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하 5℃ 정도는 돼야 타설하고 양생이 보통 1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밤낮의 기온이 심하면 그것도 양생에 문제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양생되기 전에 위에 슬라브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강도시험을 다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단에 우리가 다 강도 승인을 받아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못해야 군에서 시공업자한테 독려나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빨리 당겨서 준공하게 요구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나중 후속조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그 분들도 할 말이 있거든요.원래 이렇게 걸리는 것을 관에서 자꾸 빨리 하라고 해서 500일을 갖다 300일로 했는데 300일에서 더 당겼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만약에 부실공사 하나라도 생겼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연하죠.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그 부분을 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편하죠.저희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학기에 맞춰서 하면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처음부터 했는데 우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돌발되면서 그것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그렇지만 꼭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 모르게 부실이나 이런 것 생각 안하고 올라가지는 절대 안할 겁니다.

부실공사는 부실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는 거고,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몇 십년을 쓸 건물을 단 몇 개월이 늦는다고 학부형들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더 튼튼하고 더 완벽한 건물이 된 다음에 입주하는 게 낫지, 왜냐 하면 입주시기도 보면 도배나 페인트인지 몰라도 일단은 개인집을 짓더라도 보통 한두 달 있다가 들어갑니다.그런데 지금 3월에 입주하려면 2월에 준공해서 거의 속안에 유해물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심히 우려는 됩니다. 동절기가 안꼈으면 그나마 나은데 서울이 그나마 연천보다 따뜻하다 하더라도 1월은 역시 거기도 춥습니다.하여간 시공업체하고 관계공무원이 동절기공사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몇 개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 12월 지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인위적인 공기단축이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더 지도감독하고 다시 지금이라도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그쪽의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완벽한 건물, 우리 연천군에서 그래도 후학을 위해서 서울에 장학관을 짓고 있는데 이 자체 조차도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린빌리지도 역시 겨울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새는 데도 있어요.완전히 비닐로 막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과연 공사 직원들이 추운 날씨에 손 얼어가면서 일일이 우리처럼 내 것처럼 하겠냐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거기다 옆에만 막아서도 안되고 천장까지 다 막아야 건설법에 10℃의 양생이 나온다고 합니다.하여간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비록 6개월이 늦더라도 완벽한 건물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 입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구보다 제가 시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게 앞으로 연천군의 백년대계를 가지고 갈 큰 건물이고 자리도 앞으로 번창되면 번창되지 그런 것에 걸맞게 올라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실이 되는 조건에서도 저희가 무리하게 절대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에 보완하고자 6급건축직을 감독공무원으로 보강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수시 아침, 저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담당계장도 일주일에 두 번 올라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올라가서 협의해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그쪽에서 시공도 하고 있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시공업체나 감리단을 뺀 제3자에 의해서도 검토해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분할발주와 관련한 질문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는 금액이 왔을 때 열립니다.

그 금액이 50억원인가요?

예, 50억원이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우리 지역 건설 용역업체에서 몇 분 계십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라든지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현재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 깊이 모르겠고 제가 왔을 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파주나 몇 개 지자체쪽을 파악해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마지막에 금액에 대한 계약범위, 지역, 이런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각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의 대표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게 같이 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이 두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법규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동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두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지방세특례법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일제조사를 하는데 지방세특례법으로 감면받은 액수가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자기가 사업을 농지나 이런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군도 타 시군 못지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부서요?

산지나 농지 개발한 다음에 내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특례법...,

그건 아니죠.처음에 자기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우리한테 취득한다, 종경지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 종경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거죠.하여간 건수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그럼 일제조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총 부과금하고 이월체납액이 760억원이에요.그런데 646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했는데 경기나 이런 게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어려웠어요.그런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 정도를 보충했습니다.세원결루가 목표 미달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244개 지자체에서 모두 공통적인 문제가 세수증대와 체납세 징수대책인데 다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시에서 공간정보시스템 GIS를 활용한 방식으로 안행부장관상도 받았는데 이쪽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광주시에서 공간정보시스템 GIS를 활용한 재산세 현황과세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재산세 과세유형별로 토지 114종, 건축물 6종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 지역하고 틀리겠지만 이쪽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2013년 8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토지에 대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입니까?

하여간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900필지가 돼요.그건 다 행정재산으로서 각 실과단원소에서 관리합니다.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하다가 그게 아닐 때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요.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거든요.그 얘기거든요.저희가 255필지에 496㎡를 저희가 관리해요.그것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한 겁니다.거기에 주로 많은 게 청사 건물이나 청사 토지가 많습니다.하여간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의회 청취를 해서 본 의원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일단 공개입찰하고 또 대상이 되면 수의입찰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처리를 하고 있죠.

수익자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디어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익자가 원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가 지금처럼 총괄조사를 해서 보존부적합된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쌈지공원 등에 주민편의를 위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활용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분은 수의계약을 해 줘야지요.자기 인근에 붙어서 그 사람만 꼭 필요한 땅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시켜서 마찰을 빚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추진하죠.

공유재산 중에 보존하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보존해야 되지만 현재 전곡이나 연천, 신서 이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투리땅 그 중에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쌈지공원 이런 데에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그래도 쌈지공원 수준보다 대로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한꺼번에 매각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실태조사 나온 것에 의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과감히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저희 매각수입도 올리고 같이 일석이조가 되겠죠.그건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3번국도변 5일장터쪽에 계속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길래 어느 땅인가 했더니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연천군 땅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그런데 거기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오물도 많고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군이 그것을 개발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니까 좁고 길게 나있더라고요.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존치시켜야죠.그런 것을 누구한테 팔거나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군 전체 행정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죠.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방치한 게 잘못된 거지 그것을 깨끗이 해서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그런 땅은 가져가야죠.그걸 누구한테 줘서 알박기식으로 한다면 민원 마찰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제가 정확히 어느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길게 나있으니까 어느 쪽에 정확히 붙어있는 지는 도면상으로밖에 안봤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 돼 있을 겁니다.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개발을 위해 주민의 재산가치를 증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내버려 두더라도 보존부적합할 때는 과감히 매각해서 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 보면 2011년부터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의회까지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니까 현재 리프트를 저희가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은 사실 그것도 불편하신 거죠.그 다음에 고장이 잦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3년째 건의는 했습니다.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못했는데요.

그럼 신청사 건물이 언제 준공됐지요?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최하 10년은 됐죠?

예, 10년은 넘었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어서 공간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박스는 거기 있죠.

과장님은 예산관계상 못한다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는 6인승 외부구조 없이 우리는 이미 박스는 정해져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3,500~4천만원 정도 들고 엘리베이터 전문업체들이 최신식으로 좋게 했을 때는 한 6천만원 정도 든다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여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여건은 좋습니다.다른 데처럼 다시 박스를 짜서 올라오고 구조물을 한다면 상당히 돈이 들고 건물 모양이 나빠지겠죠.그런데 저희는 애초에 건물 지을 때 그 시설 자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만원 정도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3,500만원이요.

한 8천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계산하거든요.

3,500만원은 일반적으로 다 돼 있을 때고 보통 7천만원 정도 드는 게 옆에 부대시설 다 했을 때요.

그래서 저희는 넉넉하게 8천만원을 요구했었어요.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아까 제가 의원님께 건의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더 협의해서 작은 예산으로 다른 데 같으면 몇 억원 들어야 될 게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느 업체든지 다시 한번 해서 저렴한 데가 또 있는 것 같네요.그런 데로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공간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장애인 분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센터가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2층까지는 그럭저럭 올라오는데 또 올라가냐고 하시면서 이런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냐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까지 했었는데 청사가 좁다 보니까 일자리센터 자체도 3층에 있는 마당이고 또 백학 같은 데 이번에 면사무소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라고요.상당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아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 추경에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꼭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 추진은 물론 지난 5월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평화누리길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신서면에서 장남면까지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국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트레킹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트레킹코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따라 평화누리길 추진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평화누리길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체육인프라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구축된 체육인프라 활용을 위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이후 구축된 체육시설 관리 및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전국대회 규모의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등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 군은 잘 갖춰진 체육인프라와더불어 육상, 테니스 등 실업팀 창단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청 싸이클팀 대회 출전현황과 출전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우리 군 출신 출향인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출신의 출향인사가 각계각층에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출향인사 중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현황과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인순이 노래비를 문화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순이 노래비 설립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범위 안에서 물거미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천연기념물인 물거미서식지의 보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물거미서식지 주변에 사격장과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거미 서식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나 우리 연천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음악계 인사만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음악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국제음악제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 DMZ 국제음악제 지원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DMZ 국제음악제 지원 및 개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 [답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평화누리길은 2010년에 노선이 확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행부의 접경권 평화자전거누리길은 총 연장 강화~고성까지 495km이고 그중 우리 군은 철원군과 파주시 경계로 74.2km가 지정됐습니다.이에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차탄천 제방을 이용하여 신탄리부터 연천읍 차탄교 구간 19.38km를 개설하였습니다.2013년 금년에는 30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장 20.43km에 대한 자전거누리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은 2개구간으로 연천읍 현가리에서 미산면 우정리까지 17.2km와 신탄1교에서 역고드름 철원군 경계까지 3.23km가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연천군이 정기적으로 걷기대회, 자전거대행진 대회를 개최하여 외지인과 동호인들이 연천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평화누리길과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의 문제점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순환코스가 없는 것으로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진강새롬센터에서 허브빌리지-북삼교-임진강 제방-진상리 물새롬센터 등의 순환코스 개발로 이용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 평화누리길 구간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보다 명품코스가 산재되고 트레킹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볼거리 자원개발, 예를 들면 주상절리 구간 징파나루 등과 같이 스토리텔링의 지속적인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 팸투어, 걷기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인프라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체전 이후 구축된 체육시설 관리와 향후 이용계획을 비롯한 전국대회 규모의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등 유치계획과 육상, 테니스 등 실업팀 창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관련 경기장 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100억 2,500만원을 투입 3293부대 등 9개소에 대해서 신증설하였으며 연천공설운동장 등 11곳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신증설된 연천고, 전곡고, 전곡중학교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연천군에서 개보수를, 그 이후에는 각 학교에서 개보수할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시에는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각 학교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그밖에 3293부대는 군부대에서, 전곡테니스장은 온골위너스클럽에서, 군립탁구장은 전곡탁구클럽에서, 은대근린공원 내 씨름장은 연천군족구연합회에서 족구장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테니스장의 경우 사용할 단체와 위탁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규모의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등 유치계획으로 도단위 이상의 대회유치시 1회성 대회가 아닌 매년 개최하는 붙박이 대회와 유소년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함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대회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내년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개종목에 8개대회를 유치할 예정으로 그중 테니스 종목이 4경기, 육상, 궁도, 축구, 배드민턴 등 각 1경기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향후 도단위 이상의 대회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체육마케팅을 실시하여 연천을 체육의 메카로 조정하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과 테니스 등 실업팀 창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관내 실업팀은 연천군청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한 성적으로 연천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전문체육인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전곡초, 전곡중, 전곡고교에는 테니스부와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고교생에게는 실업팀 창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실업팀 창단은 감소추세에 있고 국가지원도 비인기종목과 취약종목에 한하여 전국적인 공모와 심사를 거쳐 연 최대 3년간 1억원까지 지원되나 지원대상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실업팀 창단에 따른 연간 운영비도 최소 3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실업팀 창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실업팀 창단과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천군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팀 창단에 따른 지원확대 사항을 검토하여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엘리트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이클팀 대회출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청 사이클팀은 2003년 2월에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대회출전과 성과로는 국제대회를 포함하여 2011년도에는 4회, 2012년과 금년도에는 6개에 걸쳐 출전하여 대회 종합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함은 물론 국가대표선수로도 2명이 발탁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연천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연천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와 심도 있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자랑스러운 연천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우리 군 출향인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출신 출향인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사로는 문화예술분야의 가수 인순이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외 몇 분이 있으나 별도로 지원한 사례 및 대책은 없습니다.인순이 노래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의회, 문화원, 문화관광체육부와 합동으로 양평 김종환 노래비, 춘천시 나훈아 노래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사업규모, 예산, 장소, 저작권 동의, 사업부서 등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인순이측과 연천군의 공감치를 형성하여야 노래비 건립취지 및 당사자의 애향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거미서식지의 보존을 위한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는 물거미가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생태습지로 1999년 9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2006년 사랑과 동물의 침입으로 습지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제기되어 습지경계를 따라 보호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이후 2009년 습지 내 수량감소 현상이 관측되어 물거미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습지 외곽에 수량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갈수기에 습지 내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바 있습니다. 2010년은 보다 체계적인 물거미 서식환경 보존과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에 의거 2013년 현재 서식지의 육상화를 촉발하고 물거미서식지를 잠식해 나가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어 온 갈대를 제거하고 육지화된 지역에 물을 공급하여 습지로 전이시키기 위한 수량공급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육지화된 곳에 신규로 웅덩이 8개를 조성해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습지면적 300여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에 설치한 휀스를 철거하고 생태습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물거미 핵심 서식지역이 아닌 갈대가 제거되어 신규로 조성된 도로 남쪽의 습지구역은 물거미 증식 시범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습지생태계를 관찰하고 물거미를 직접 채집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관찰데크와 체험시설을 도입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2016년 이후 정비된 서식지 습지가 안정화되고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진행중인 물거미 증식연구가 성공할 경우 습지 내 체험시설과 연계해 150평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제기하신 내용 중 연천 DMZ 국제음악제 관련 2013년 지원현황은 도지사 시책추진비 1억원을 포함 2억 9,600만원이며 조직위원회 수입금 2억 8,700만원을 포함 총 5억 8,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군에서 DMZ를 테마로 수준높은 국제음악제를 제3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전국에서 개최하는 3대 클래식 국제음악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향후 음악제 개최에 따른 지원계획과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리 군과 조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먼저 DMZ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가 2014년도에 DMZ사업 국비로 147억원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그중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6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따른 우리 연천군의 배정은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자전거누리길 조성은 국비 22억원, 군비 9억 4,300만원 해서 31억 4천만원을 확보했고요.평화누리길은 저희가 21억원 중에서 도비가 8억 4천만원, 군비가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화누리길에 31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오버레일하고 사전 도색, 쉼터조성, 안내표지판 100개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미산면 우정리 주상절리하고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혹시 동이리 이끼폭포를 아시는지요?

예, 제가 가서 3일간 현장을 돌면서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봤을 때 이 지역을 홍보하고 정비해서 관광지화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는데 이 곳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월 1회 경기도가 주최하는 걷기행사를 하더라고요.우리 연천군도 다녀갔지요?

그렇습니다.작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군 방문시 홍보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요?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저희도 오면 나름대로 홍보지를 주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돈을 줘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기 알고 오기 때문에 그 정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홍보가 안돼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베스트 그곳' 9곳 중에 우리 연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연천군과 광주광역시,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완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스트로 선정된 이후 우리 연천군에서 얼만큼 홍보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베스트 9'에 선정된 후에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내년 6월까지 게재됩니다.새로운 것을 내년 6월에 선정해서 7월부터는 저희가 넘어가는데 지워지는 건 아니고 자료는 계속 축적되는데 저희는 아주경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10회 정도 보도를 했고요.그 다음에 홍보용 현수막을 했고, 쇼핑백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준 바 있고요.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시에 각종 홍보물을 나눠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팸투어, 시티투어에 우리 해설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경기국제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전문가, 파워블로그, SNS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티투어, 경기관광공사에 가볼 만한 곳을 다시 한번 추천해서 선정되도록 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DMZ 60주년 생태환경대회 기념행사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공모전을 환경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이 책자에 보면 96군데의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군이 두 군데가 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이 DMZ 사진공모전에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까지 접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너무나 안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많은 자료 중에서 장남하고 두 건을 봤는데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내년부터는 DMZ 그런 것하고 나머지 관광사진을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연천군청 내에 사진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청 사진동호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나 운영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동호회가 활발히 하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도 해 봤지만 현재까지 지원이나 활용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가 시작되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있는 자원을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은 DMZ 국제음악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음악제가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 연천DMZ음악제를 국제음악제라 하는데 대관령은 26억원, 통영은 15억원, 저희는 한 5억원 정도가 됩니다.그나마 문화 불모지인 연천군 지역에 조금씩 깨우쳐 가는 문화활동입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본예산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추경에 확보해서 제 생각에는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도부터 연천허브빌리지에 대하여 DMZ 국제음악제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과장님 해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해명을 하고 도에도 해명을 했지만 저희가 2011년도 처음에 할 때는 총사업비 3억원 중에서 2,080만원만 소요됐습니다.2012년에는 총사업비 4억 3,9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 작년에는 2억 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이 사용한 내역은 전부 우리 연천군에서 계약했어요.그쪽 지원은 1원도 없습니다.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을 중부일보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된 해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도 수입현황을 보면 자기네들도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출이 항상 수입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DMZ 국제음악제가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수 인순이 홍보대사 위촉 및 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21일 의회, 문화원, 문화관광체육과 합동으로 양평에 있는 김종환 노래비, 춘천에 있는 나훈아 노래비를 벤치마킹하였고 앞으로 사업규모, 예산, 장소 등은 어떠하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사업규모, 장소, 저작권 동의 행정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군민의 공감대를 이뤄야 되고 문화원에서 하듯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하면 저는 별로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기왕 할 바에는 흉상을 하나 해도 5,6천만원 드니까 공모를 거치든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적당한 장소와 지역은 공모를 해야겠습니다.여러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출신이신 가수 인순이가 연천군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지난 9월에 인순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우리 연천군에서 가수 인순이를 접해 본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만나서 대화 중 가수 인순이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따라서 앞으로도 가수 인순이씨를 좀 찾아뵈어서 이런 노래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비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물거미 서식지에 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2006년도 사람과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호휀스를 설치하고 2009년도에 습지의 수량감소 현상이 관측돼 물거미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갈수기에 습지 내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2010년도에는 물거미서식지 보존정비를 위해 문화재청과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물거미 서식환경 보존을 위해 갈대제거, 육지화된 지역에 물을 공급해 습지로 전이시키기 위해 수량공급시설 1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물거미가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생태습지로 1999년 9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뒤늦게 준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그런데 2006년부터 꾸준한 관심을 갖고 2013년까지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당시 습지면적은 5만㎡인데 지금은 그게 한 1만㎡ 밑으로 습지를 했습니다.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 당시에는 2만마리 이상을 봤는데 지금은 한 1만마리 이하로 해서 저희가 2010년에 종합정비계획을 받고 서두르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셨죠? 물거미를 실제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구석기축제 할 때마다 저희가 갔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잡으러 갈 때 열 번은 봤습니다.

구석기축제 할 때마다 물거미를 관찰하려고 몇 회만 했었지 매번 안하지 않습니까?

두 번을 포함해서 열 번 이상은 제가 갔습니다.

2012년 저희가 한 번 질문을 드렸거든요.물거미 서식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아 개체수가 적어 로하스파크에 있는 습지로 전환하여 증식시킬 계획이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당초 A,B,C지역에 웅덩이 8개를 조성해서 물을 공급하고 전부를 할 수도 있는데 생태계 국립문화연구소에서 정책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생태계 교란해서 더 못산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누고 조금씩 하는 게 물거미에 대해서 좋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그리고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에 금개구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신 적은 있는지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개구리가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장 할 때 작년도에 금개구리가 서식한다고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사진 한 번 보여준 적 있습니다.

사진만 봤지 실제적으로 금개구리는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못봤습니다.

그럼 살지 안살지 전혀 모르겠네요? 물거미서식지 안에는 물거미를 비롯하여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어떤 곤충들이 대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A,B,C지역을 갈대도 다 수거하고 웅덩이도 파놓고 그래서 그전에는 개구리를 비롯해 고양이, 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고 먹이도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 봤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제가 어제 오후 3시에 갔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물거미를 잡아서 본 의원은 두 번 봤습니다.구석기축제때 한 번 보고 현장확인 때 한 번 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물거미가 예쁘다 못해 앙증스럽게 귀여움도 가미됐더라고요.교육청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자료에 큰 시너지효과를 높인다고 본 의원은 보고, 나아가 판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A, B, C 지역이 있는데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을 위, 아래로 A, B라고 하고 저쪽 길 건너를 C라고 그럽니다.거기는 전부 사막화되고 지금은 물이 많지만 거기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A, B지역은 물거미서식지를 놔두고 C지역을 학생이나 외지인들의 체험장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정리를 안해서 점차 물거미 개체수가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특히 요인이 갈대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갈대를 지금 100% 다 제거했습니다.

연천군에 그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개발하려고만 하지 있는 것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늑장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철저히 세워 관리와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의원입니다.연천 DMZ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원래 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예,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이 이수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따로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MZ 국제음악제가 굳이 아주 고전클래식이나 그런 음악으로만 꼭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그 톤을 갖고 음악제를 하는 음악세계입니다, 그 회사가.그런데 사실 저도 흥미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변화를 주고 신나는 우리 국악이라든가 가요를 가미해서 하면 주민이나 외지인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클래식만 해서는 특히 연천지역에 와닿는 분이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적습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클래식 연주를 하고 또 성악가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음악이 너무 우리 일반대중들이 듣기에는, 그리고 동원되는 관중들이 거의 군인이라든지 관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고 실증나고 오래 앉아있는 게 고역일 정도의 느낌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DMZ 국제음악제가 몇몇 성악가들, 몇몇 악기연주자들에만 의한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동감합니다.그런데 횟수를 반복할수록 자주 들으면 조금 나아지고 앞으로는 현대와 고전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방식을요, 클래식을 이해하는데도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수준 높은 음악을 군민들한테 들려주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가령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미클래식이라든지 또 팝하고 오페라하고 중간인 팝페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가곡 향수라든지 이런 것을 성악가들이 부를 때는 중간중간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짤 때는 그래도 대중이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공감이 되는 것을 넣어서 같이 공연해 주면서 또 수준 높은 음악도 같이 들려주고 이렇게 짜임새가 형평성이 있어야 아마 쉽게 대중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3회를 했기 때문에 4,5,6회를 하면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고 개선방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올해도 보니까 저도 흥이 있는 사람이라서 노래 한 번 하고 싶더라고요.그만큼 저도 공감을 못 느끼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건 사실입니다.지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연은 조금씩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곡부터 시작해서 수준 높은 곡까지 같이 하면 한결 지루함이 덜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내년도에는 행사를 하실 때 미리 조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체육인프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체육대회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며칠전에도 연천 DMZ평화컵 테니스대회에서 전직원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체육인프라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좋은 게 그 분들도 와서 '연천군이 설마' 이 정도인데 가장 좋은 게 시설의 규모나 개수보다는 우리가 집단화되어 있고 시골이니까 교통이 좋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규격도 당연히 돼 있지만 집중화돼 있다는 것은 동호인들이나 운영하는 측에서 상당히 좋은 장점인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대회나 경기도체전 2개대회를 3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면 이걸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처럼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연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1단계로 모든 게 사람과 인력이 있다고 문화관광체육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6개월 안됐지만.노력과 계속 끊임없는 찾아가는 교섭, 하다못해 로비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유치예산이 7천만원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3억 5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그나마 유소년체육대회, 부모가 같이 와서 잘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반영되면 되는데 체육분야 다른 양구나 큰 데 가보면 인구가 적더라도 팀도 한 7~9명인데 저희는 딱 3명이 하면 전화받고 현장 다니기도 바쁘다, 무조건 예산이 많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안은 우리가 차도 닦고 기름치고 해야 되듯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한 양구나 여러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내년에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대회 유치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몇 개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대회가 급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대형사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 준 관계로 지연됐는지 모르지만 테니스 야외경기를 거의 12월 가까이 한다는 자체는 동호인들도 어려워 했고 또 같이 와서 구경하고 끝나면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사실 대회는 동호인들 게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연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그게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11월이 작년 같으면 안 추웠는데 그나마 우리가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행이다, 그나마 인맥 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잡아서 나름대로 한 800여명이 와서 했다고 합니다.내년도에는 가장 늦는 게 도회장기 육상경기대회가 10월이고 나머지는 구석기 전후 그 다음에 가을에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회를 하나 열래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결승전, TV중계료가 3천만원 또 증빙서도 없는 유치비를 3,4천만원 달라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행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유치하려고 해도 각 시군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한 행사는 그나마 성공한 행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800명 정도의 동호인이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황리에 끝난 것 같은데 동호인들이 말씀하신 게 너무 날씨가 쌀쌀해서 연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석기시대에 후에는 의미가 없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전에 해 주면 홍보효과가 낫지 않겠나, 손기춘 협회장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을 본예산이 이미 상정해 놓은 상태니까 지금부터 협회, 특히 이번에 왔던 관계자분들이 많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 분들하고 이왕이면 우리 군의 관광사업하고도 연계할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미리 해서 인원이 비록 적다고 하시지만 일당백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인원보강을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대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문화관광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일에 1차 협의를 했는데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구석기축제 왔다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경기 열린다면 안옵니다.한 번 와서 식상해서요.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무조건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순이 노래비 건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0월 21일 본 의원이 노래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의회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아까 이종만 의원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천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2년도부터인가요?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천만원을 해서 군에 의하지 않고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한 번 하려는데 사실 우리 연천군 문화원이 아직도 몇 년의 공정 끝에 생긴지 얼마 안돼서 지금 무진장 열악합니다.그런데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공모전을 거쳐서 기념비에 대한 기본 디자인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대여섯 가지 전문가들이 해서 하나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모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없고요,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사업규모, 장소, 저작권 동의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하게 되면 천상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흉상을 할 거냐 뭘 할거냐 그쪽 검토를 했지 그쪽의 것을 본 적은.., 더구나 2천만원 정도면 너무 미약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2천만원 정도는 원래 예산이 없다니까 그 정도 잡았는데 규모나 모든 면에서 타당성에 약간 맞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한 노래비를 벤치마킹 갔다온 겁니다.김종환의 노래비가 거의 한 8,9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노래비를 꼭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지 않습니다. 관에서 예산은 나와야 되겠지만 문화원도 역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같이 협의,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체육과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사업을 공조하고 연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두 조직인데 서로 협의과정이 거의 안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 문화원한테 어디까지 사업이 진전되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보고를 받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꼭 문화원이 한 것은 빼고 군청에서 다시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연천문화원에서는 인순이측하고 협의가 돼서 노래비의 노래 제목까지 정했다고 합니다.그럼 어느 정도 밀월관계가 돼 있고 저작권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노래비를 해야 된다면 재차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인순이측하고 시도하면 약간 모양새도 그렇고, 그전에 노래비 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장 큰 게 우리 군민의 공감대입니다.그렇게 말씀드립니다.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의 공감대는 어떻게 아십니까?

그 양반 비를 세우면 호응도가...,

그 호응도를 어떤 식으로...,

그건 분위기를 보면 알죠.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공감되는 건 사실 막연한 것이거든요.왜 이 사람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죠.

상대방이든 제3자든 누구하고나 대화할 때 느끼는 뉘앙스라든가 말, 거기 보면 어느 정도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또 여기 출신이시고 한다면 아주 좋죠.아까 문화원하고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예산이 약하니까 관에서 아무래도 많으니까 잘 협조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단 인순이측과 군민의 공감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하신다는 것은 사실 막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일단은 어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분이 대중이나 예술쪽에서 그래도 우리 연천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문화원에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꼭 문화원 안을 추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이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기념비가 생길 것 같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노래비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사실 당사자도 별로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막상 나중에 우리가 정 필요할 적에 당사자가 별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여간 크게 한 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2012년 3월 7일 문화재청, 연천군, 육군 제1575부대, k-water 4개단체가 두루미보호 상생협력을 맺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협력내용을 보면 두루미를 중심테마로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두루미 먹이주기 및 모니터링, 두루미 생태조사 및 워크숍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협약대로 저희가 올해 k-water로부터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그 다음에 장군터라고 있습니다.그쪽에 서식터를 조성했고요.또 두루미 먹이주기는 율무 같은 경우에 3,400톤, 벼 같은 경우에 5,200톤을 구입해서 올해 먹이주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두루미 모니터를 실시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다.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연천군 전역에 백학면이라든지 아니면 DMZ 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화살머리고지라든지 역곡천 있는 데까지 두루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 할 때 참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협력협약서 중에 육군 제1575부대는 군사작전에 지장 발생시 업무지원이 제한된다, 이 내용은 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분석되거든요.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습지원이 있어서 두루미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 출입하는 최고의 목적은 습지원보다 태풍전망대입니다.태풍전망대가 주이고 저희 같은 두루미라든지 습지원은 부입니다.저희쪽은 어떻게 보면 습지원이고 두루미를 보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민군협력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어떻든 군부대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습지원의 최고 목표인 자연보전과 두루미 보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water에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연간 2천만원씩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좀더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처음 받자마자 올려달라고 하긴 그렇고요.제가 2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두루미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두루미가 211마리, 재두루미가 214마리, 흑두루미가 2마리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조류보호협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이돈희 회장님부터 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도 저희가 새로 경기야생생물협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북삼리에 두루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두루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해 주셔야 사업의 효과도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 분들하고 조류협회 이돈희 선생님이나 또 이돈희 선생님이 아시는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그 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루미가 202호, 재두루미가 203호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우리 연천군이 두루미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재원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기념물입니다.202호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쪽에서는 실제 광범위하게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동물을 관리합니다.이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두루미도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루미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로만 관리해서 추진한다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실제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그런 부분이 같은 연천군에서 어느 과가 하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청이라든지 공문 보낸다면 문화관광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루미서식지가 남한에서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평화습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습지생태원 조성사업 관리운영 계획에 보면 상시 현장관리는 환경단체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습지원이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습지생태원 조성사업 관리운영 계획에 보면 상시 현장관리는 환경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지시돼 있다.

환경단체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해설사는 항상 거기 대기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뜻인 것 같습니다.전체 주체를 환경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이 1억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70%가 도비고 30%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안에 생태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을 같이 하시는 분들 단체라든지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습지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화장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외곽지역의 경우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개선방안과 이용률이 저조한 공중화장실 이전 및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라든지 먼 곳에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일제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여섯 곳 있다고 돼 있어요.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원이요?

예.

6개는 다는 모르고 신탄리에 있고 전곡읍사무소, 전곡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공원 있는 쪽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동절기에 운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사계절 늦은 밤까지 운동하는 사람이 적잖이 많은데 화장실 관리는 몇 시까지 관리합니까, 다른 관리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지정돼서 공공요원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탁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하면서 점검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회의때도 나왔지만 어디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봤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4부서 말고 또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과가 공중화장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화장실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한 부서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왜 그러냐면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에서 화장실만 주가 될 수도 없고 주 관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부쪽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철연장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수님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 바 있는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철 연장사업의 지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실태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지방도 371호선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읍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시기 및 수혜지역 및 가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복합화력발전소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가스관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시 우리 군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며, 인근 자치단체의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군청 청사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과 겨울철 많은 연료를 사용하여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마을회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전곡택시 승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교통환경이 취약한 농촌마을에 운영 중인 공영버스의 벽지노선 운영현황 및 벽지노선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철연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대응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은 총 20.8km의 사업구간으로서 2011년 1월 8일 기본계획고시와 2012년 3월 14일 기본 및 노반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중 실시설계 완료와 2014년 초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4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군수님께서도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201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전철사업이 시작되면 2015년부터 공급별 지원기준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난번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 현재 분양실적은 2013년 10필지를 포함해서 총 62개필지 78,781평 중에 35개필지 43,051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분양률은 54.6%가 되겠습니다.분양된 업체수는 총 31개업체로 현재 8개업체가 가동 중이며 5개업체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돼서 가동준비 중에 있고 2개업체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T/F팀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2013년 3월 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경기도시공사와 분양대행 추진 중인 대행사와 계약이 끝나는 2014년 4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분양잔여지 매입 등 분양업무를 총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지방도 371호선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도 371호선 조성공사는 1,126억여원이 소요되는 경기도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2010년 7월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11월까지 총 115억여원이 투입돼서 34%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2014년도 도로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중인 지방도는 사업진행 불가방침에 따라서 잔여토지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백학산단 분양관련 경제부지사 주재 T/F팀 회의 등 각종 회의시에 경기도에 지방도 371호선 조성공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사업비 9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 2월 8일 도시가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륜E&;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관 및 공급관 19.44km, 정압기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은대리부터 연천경찰서 앞까지 3개공구에 10.647km 및 통현리 정압기 설치를 완료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차탄리, 현가리, 옥산리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 조기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통현리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금년 내에 공급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최근에 은대리에 소재한 베이스캠프요양원 부근에 사유지가 중복되는 부분과 암반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읍 시가지 지역은 2014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수혜지역으로서는 통현1리, 차탄리, 현가리, 옥산2리로서 가구수는 총 2,633세대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복합화력발전소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따라서 지난 10월 8일 한국동서발전과 우리 군이 MOU를 체결하여 현재 발전회사에서 후보지역 선정절차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성조사, 지자체 및 의회와 주민의 유치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스관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입니다.가스관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후보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시 우리 군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지역내 총 4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서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약 169억원, 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약 846억원과 주민특별지원금 약 600억원 등 총 1,615억원이 지원되며 이 밖에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인한 재정증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의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동두천시에서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서 서부발전에서 858MW 2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포천시는 대림산업에서 창수면에 725MW 2기, 대우건설에서는 포천시 신북면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940MW 1기를 각각 건설 중에 있습니다.또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철원군과 양주시, 포천시가 신규 전력확보를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과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우리 군 지역에 보급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청사 7개소에 363KW의 태양광 발전설비로 13억 8,3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4개소 20KW 5,700만원, 일반주택에 태양광·지열·태양열을 포함한 65가구 1억 3천만원이 투입 사용되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계획은 일사량이 풍부한 청사 옥상이나 유휴부지를 찾아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신규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전략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연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을회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우선 이용률이 높은 마을회관 위주로 선정해서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관련해서 전곡택시 승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택시 승강장 현대화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택시 승객, 택시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0년도에 5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의불가에 따라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는 택시 승강장 캐노피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택시 승강장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공영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2개업체로서 1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사업으로 도비 5천여만원, 군비 1억 1,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지정된 벽지노선으로는 4개 운수업체에서 10개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1억 3,200여만원, 군비 5,1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분은 대중교통노선 실차율 조사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대중교통 동서노선 확충계획으로 전곡~문산간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이를 10회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민원요청에 의하여 동두천에서 출발하는 마전리~숭의전 구간과 신서면 내산리에 인구유입으로 새로이 촌락이 형성됨에 따라 동 구간에 대한 벽지노선 구간으로 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지정 운행계획에 있습니다.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한 답변까지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국토부에서 2017년 완공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 발표를 하였습니다.우리 군민들께서는 중앙정부하고 김영우 국회의원, 군수님과 더불어 담당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계장님 통틀어 전철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최고 중요한 게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느냐가 문제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당초 국토부에서 50억원이 상정됐다가 기재부에서 전액 반영이 안된 것이거든요.그동안 군수님께서 벌써부터 김영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하고 국회 등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습니다.최근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국회 안으로 100억원을 더 건의했거든요.우리 군수님께서 200억원까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억원까지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4년 동안 3,800억원을 가져오려면 1천억원 가까이씩 가져와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착공하기 위해서 발을 일단,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이 되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그겁니다.시작만 해 놓으면 연차별로 지원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의 예산은 그 다음번에 또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내년도 초에 충분히 가져오셔서 착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쪽은 벌써 군수님, 부군수님도 여러번 다녀오셨고요.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도 국회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관련되는 데는 다 다녀와서 시급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향후에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시면 좋을 부분이 저희가 판단되면 그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 조흥아파트 앞에 터미널부지 준비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땅은 지금 매입을 했는데...,

일부만 매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저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현재 협의된 땅들만 샀고 일부 모서리부분 조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그것은 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향후에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가로 매입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주차장이 연천읍에 맨 마지막 현가리에 회사가 그나마 거기에서 버스들이...,

거긴 차고지고요.

예, 주차 내지 차고지로 썼는데 지금 현재 연천에 와서 일반 길가에 버스를 세워놔서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 및 버스터미널 부지로 일단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의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잔여부지 얼마 안되는 것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는 다 매입이 되거든요.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현가리 것은 개인차고지인데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거기에 안 대고 길에 서 있는 게 39번버스로 평안운수에서 운영하는 건데 차고지가 두 회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호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빨리 조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