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이거는 뉴질랜드 어학연수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예, 중학교로 낮출 겁니다.

예, 중학교 대상입니다.

학년은 아직 교육청하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중학생으로 하자.

인원은 교육청에 일임합니다.

아,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 제가 뉴질랜드 어학연수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거는 공문을 학교별로 해 가지고 다 넣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함백 같은, 함백지역…….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한 명, 두 명인데 한 명도 결국은 포기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사북고등학교하고 고한고등학교, 정선고등학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몇 명선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성적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

예.

예,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원래 도비가 초․중 해 가지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초․중 해 가지고 18.5%씩, 도비 18.5%, 군비 18.5% 이렇게 했는데 초․중에 대한 도비 18.5%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4억4천만 원 됐었어요. 이게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 갑니다. 지원배부가, 배정이.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은 6억4,400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도비는 이제 일절 없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없고 여기 1,800만 원이 뭐냐 하면은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쌀, 찹쌀, 감자, 양파 네 개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겁니다, 이게.

4억, 예산은 우리가 한 4억5천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중수혜라든지 이래 가지고 빠져 나간 게 있어 가지고 4억900만 원. 257명에 4억900만 원 나갔습니다.

4억900만 원.

그렇죠. 한 250명에 4억5천 잡았습니다.

이자가 3% 해서 3억7천, 8천.

자본 출연금에서는 안하고요, 왜냐하면 전에 이자 발생했던 게 있습니다.

이월돼 넘어온 게 한 10억 이상 있으니까.

이자로만 계속 나가는 거죠.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한 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한 명.

인재개발원입니다.

한 명, 또 서울대학교 한 명하고,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행정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군청에 각 필요한 부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명,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정선읍에…….

정선읍사무소 총무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서울대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읍면 총무계장, 그러니까 주사 승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좀 근무해라 이런…….

인사라는 게 한쪽 측면만 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다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야죠. 나가는데 저는 그 부분을 위원님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교육을 1년 갔다 왔다 해 가지고 그 사람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자기가 업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하나의 발전적인 도움이나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인간이 형성되고 모든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대반 어디 자리 가 가지고 뭔 일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되죠.

예. 필요할 때는 또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있으니까 그거 협조받아서 나가고 그럽니다.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아마 승계가 될 겁니다.

예, 단순노무직이니까 또 지역고용도 있어야 되니까 승계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몇 년째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100만 원인데 6명한테,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갖고서는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데요,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단축률을 법정기간이 20일인데 단축을 많이 한, 단축률이 높은 그런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평균 단축률이 54% 됩니다.

예.

연말 평가해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그거는 앰프 사용할 때 한 30만 원 정도, 1회에 한 30만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따로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 직원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고.

네, 다 호응이 좋아서 직원들의 재능기부 또 주민들이 혹시 재능기부 하실 분들 있으면 재능기부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요즘에는 청사 뒷편에 휴게소가 있어서…….

예, 거기서 하니까 작은음악회 하기도 좋고 또 음향도 모아져서 음향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도는, 크게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안하고 그냥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가시는 분들한테 힐링하시라고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고 일부러 크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걸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일부러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무자.

전입은 읍면에서, 전입관계는 읍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데 전입오면 일단은 전입신고서를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 주고 또 전입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오는 주민들한테 반갑다고 서신도 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확실한 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께서나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행정이 봉사하는 행정으로 가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시 찾고 싶은 정선, 민원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교육기회가 된다면 민원들이 항상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2014년도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총예산은 국비 6억6,196만 원, 기금 1,026만6천 원, 도비 1억6,767만1천 원, 군비 73억6,191만5천 원 등 총 82억181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9,875만 원에 비해 3억9,69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사업비로 하천수 및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관리로서 581만3천 원에 대해서는 도암댐 관리 사무관리비 341만3천 원과 여비 240만 원 등 5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억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총 2억3,720만 원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시설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안내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정선산업, 미래환경 등 2개소에 대한 폐기물 적정보관 허용량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비 160만 원,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270만 원, 청소차 운행 관리시스템 16대 기계구입비 475만2천 원 등 사무관리비 1,9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및 에코스테이션 전기요금,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3,610만8천 원과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회 행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127만 원과 재사용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천만 원 등 재료비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인 4만 원 기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읍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를 위해 가지고 2억5,5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톤당 17만 원 해서 1,500톤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처리량은 437.5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보존 및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내 방치폐기물 정비사업비로 5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2개소 설치사업비 3천만 원, 압축진개차 리프트 장착비로 네 대에 2,800만 원 등 시설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비로 재활용품 마대제작비 1천만 원, 농촌 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비 2,400만 원 등 재료비로 5,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약빈병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폐농약 빈병 수거장 설치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농약을 많이 쓰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적절하면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에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이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기금 1,026만6천 원, 도비 57만1천 원, 군비 58만 원 등 총 1,1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동당 지원금 288만 원에 총 사업량은 89동으로 총 2억5,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는 66동을 했는데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비용 240만 원과 지붕개량을 할 수 있을 때 순수한 군비 2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영농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수거비로서 1㎏당 단가는 폐비닐은 70원에서 140원, 농약 빈병은 200원에서 450원, 농약 봉지는 1,380원으로 국비 1,430만 원과 군비 1억4,300만 원을 총 해서 1억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가지고 9개소에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에 2개소, 사북에 1개소, 신동에 1개소, 임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한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3억8,57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와 환경센터 관리동, 소각동 관리인건비로 4,05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 사무기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2,7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1,7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오염방지 유지 및 기계장비 교체, 관리동 난방 배관 스케일 예방 등을 위한 연수기 필터교체 등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조사용역 등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에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처리동 약품 7종 구입 등 재료비로 1억7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동 초자료 및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초자류 pH검사 시험용지로서 침출수 물상태 점검을 하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사업입니다. 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총 2억4,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마스크라든가 방진복, 기계부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 및 폐보일러 속안 스케일 제거를 위한 2회를 하는데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억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로 백필터 교체 등의 재료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비로 9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등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기물 대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따른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건비 4,384만3천 원 및 일반운영비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습지공원 2㎞ 정도를 연결하는 순환트레킹코스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및 환경신문 구독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자연보호마대 제작비로 1천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연보호 및 환경 행정 우수 3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해서 총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환경감시대 인건비로 도비 1,761만 원, 군비 4,109만 원 총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휴식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산간계곡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가지고 실시 중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6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출입자 감시 인건비로 1,169만2천 원을 편성했고 자연휴식년제 신규 대상지인 정선읍 덕산기계곡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덕산기계곡이 정선읍은 1개소가 되겠고 여량면은 표골하고 산지골하고 사달골이 되겠고 북평면은 단임하고 벗밭, 임계면은 부수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동강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총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탐방안내소 2개소, 신동읍 고성리하고 정선읍 광하리 안내소 2개소를 위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공공운영비 2,020만 원, 자연보호마대 제작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재료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한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안내 및 관리 인건비로 1억1,5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렵장 운영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인원은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394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에 따른 실탄구입 및 피복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천만 원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비 및 야생동물 구제에 따른 개인․단체 등의 구조활동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태계보호사업으로 총 1억3,7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6,241만2천 원을 편성했고 행락지 분뇨수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락화장실 보수가 51동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수계획은 총 51동으로서 정선에 다섯동, 고한에 네 동, 사북에 세 동, 신동에 열 동, 화암에 두 동, 남면에 다섯 동, 여량에 여덟 동, 북평에 네 동, 임계에 열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산군립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진입도로 제설을 위한 장비 및 유류대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백산, 민둥산 군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인 3월 20일 기념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학생들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차량 임대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기부분에 대한 절감분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인원은 532세대고 금년도 상반기에 222만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가지고 ISO 14001 인증심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연 2회를 합니다. 약 1,200개소가 되는데 조사원 인건비로 83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9만6천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200만 원,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액을 2012년도 거를 보면은 징수액이 5억2,262만7천 원에 대해 가지고 징수 교부액은, 정선군에 오는 돈은 총 10% 중에 강원도가 1%, 우리군이 9%가 됩니다. 거기서 4,791만5천 원을 징수 교부액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2014년도, 참고로 2014년도의 세입 예산은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협의회를 지원하며 국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위해 가지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적응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가지고 수송분야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일반 승용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제거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관리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공중화장실 위탁, 임계면에 1개소 등 공중화장실 개보수 고한읍 7개소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674만 원, 군비 1,576만 원,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55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39억7,76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9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감시카메라 9대. 거의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가장 민원이 심했던 지역.

그래서 그거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또 생활여건이 바뀌다보니까 그 지역은 불법투기가 심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 심해서 이설을 해 달라 해도 그 이설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홍보물도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리수거장에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북 같은 데는 두 개소, 남면 하나, 정선 4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주공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민 밀집지역, 사북 같은 데는 유명약국 뒷쪽 이런 데다가 지금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단속용 스마트폰은 여기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거든요.

에코스테이션,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발언대에, 장순병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고소탈.

예.

들어 가세요, 계장님.

지금까지 신고한 사례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100만 원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는 제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거는 3천만 원 해 놓은 거는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예.

주민숙원사업이 효도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석축부분이 있습니다. 석축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석축 외에 사소한 게 있어서 그냥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태양열 전기, 예.

들어가세요.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 말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비 대비해 가지고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연료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급출발 급제동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CO2 줄이기 사업이거든요. CO2 줄이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5대가 신청된 게 9개 읍면에 신청을 하라 했대니까 남면만 택시 한 대, 화물차 세 대, 자가용 열 대, 승합차 한 대 이렇게 15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CO2 줄이기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런 데, 좀 미흡하다 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게 결국은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월 5만 원을 썼는데 일년치 기준해 보니까 3만 원으로 줄었다. 그럼 2만 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가구당 포인트 점수를 주면은 그게 한 1만5천 원에서 1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실지 처음에 참석을 한 500가구, 532가구 신청하라 하는 것도 서로 잘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입은 했지만 전기요금을 줄이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가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 6천 원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효과가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많이 지원되는 점수 계산하면 한 1만5천 원이 제일 높을 겁니다, 1년에.

예,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532가구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222만3천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530가구 해 보면은 5천 원도 안 돌아가거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석축을 쌓는데, 공사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광덕1리가 효행마을을 현재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촌생태마을도 추진하고 있는데 광덕1리 광덕분교, 광덕분교 폐교활용을 충분히 하면은 그 지역 효행마을하고 새농촌건설운동하고 산촌생태마을 체험마을하고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 1년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돈 얼마 안 보태면은 충분히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게 더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지역주민들이 매립지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면은 1억이고 5천만 원이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폐교를, 광덕분교 폐교하는 거를 교육청에 매입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작년도에 효행마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걸 가지고 남면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광덕1리 폐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에 재임대를 해 주더라도 교육청보다는 또 저렴할 거 아니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주문사항인데 고한5리 상갈래입니다, 고한5리가. 고한5리 상갈래 보면은 함백산 돌솥밥 식당하고 대숲마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가 고한, 태백으로도 가고 정암사로 가고 함백산으로 가고, 상동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또 태백에서 정선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함백산에서, 또 상동에서 넘어와서 정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앞에, 이 식당 앞에 보면 쓰레기가 연탄재, 잡쓰레기, 음식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평상시에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한의 전종남 읍장하고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그 부근에 쓰레기장을 다시 별도로 개설하든지 뭘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 교통량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정암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갈래에다 차를 세워높고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외관상 엄청나게 보이게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코스테이션이 몇 년 전에 거기 설치를 했다가 아마 딴 지역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한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청정, 그래도 정선하면 청정인데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눈시울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고한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들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달순 과장님께서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