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등 12건과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3건으로 총 15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기 적립액 7억2,300만 원과, 2014년도 법정 적립액은 1억6,2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8억8,5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3억500만 원으로 재해대비응급복구 복구용 장비임차료 1억 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2,0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장비임차료, 염화칼슘구입 등 총 5개 사업을 4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3월~8월로 물놀이 관리지역에 14개소로 사업비에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T/F팀 구성 및 주말비상근무를 실시와 위험 구역 내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로 2개월 간 근무를 실시하여 2013년도에는 물놀이 사고건수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안전사고예방 사전대비기간을 설정 및 운영 3월~5월까지 설정하여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6월 1일 ~ 8월 말까지 안전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T/F구성과 캠페인 등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와수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와수3리 어린이공원부지에 저수용량 1만 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1식에 총사업비 79억4,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5일에 소방방재청 사전설계심의를 거쳐 12월 중 착공예정에 있으며, 2014년에 우수 저류조 및 관거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6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하천 및 계곡에 설치 운영 중인 재난 예 경보시설 등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설치지역 27개소 중 5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재난 예 경보시설을 통신 이중화 및 직접방송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행락철에 행락객의 주민대피유도방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 및 수위관측으로 주민 대피 계도 방송으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량관측시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위험상황에 따라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3월~6월까지로 관내설치지역 9개소 중 3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후장비 교체로 읍면별 정확한 강우량 측량으로 주민재산 및 생활보호 등 대피 판단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관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설치 사업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365일 항시 대기로 재난상황 대처와 시설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전 확장하였고, 2014년도에는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상황근무 및 판단회의를 실시하여 여름철, 겨울철 통합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용강천 등 정비사업입니다. 철원읍 대마리 용강천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에 1.5㎞와 교량설치 1식으로38억4,3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26억5,700만 원으로 용강천의 갈막교 교량설치와 하천정비는 1, 2공구로 1,188m를 정비하였고, 2014년도에는 사업비 9억6,600만 원으로 하천정비 681m를 우기 전 사업 완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및 준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15개소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을 계속추진해오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13년도 실적으로 하천준설 22개소, 21,753톤과 소목제거로 9개소에 18,566㎡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우기철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탄강 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2010년부터 12년 3년차 사업이었으나, 3년 연장하여 2015년까지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3,700만 원으로 축산테마시설 조성사업, 동온교 가설공사, 군탄공원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11억1,100만 원으로 군비는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75억3,400만 원으로 축산테마체험시설 및 동온교 가설공사를 추진하였고, 2014년 추진계획으로 축산테마시설과 동온교 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군탄공원 개발사업을 발주하도록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소하천 115개소 중 21필지에 해당되는 필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보상 추진할 것이며, 2013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23필지 15,061㎡를 보상하여 주었고, 2014년도에도 체불용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총126개대 2,453명으로 지역대가 113대, 직장대가 12대, 기술대 1개대로 편성되어있으며, 전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및 안전활동 등 민방위 자율참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적으로 5회에 걸쳐 2,600명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1개소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소집훈련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집합교육 및 자율참여교육과 민방위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활성화 및 안보의식 고취 등 안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북마을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읍면사무소와 민북마을 등 총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현장여건 세부실사 및 협의를 2월말까지 실시하여 5월 이전에 준공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 재난발생시 사각지대 마을까지 경보전달체계 확보로 가청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의 치수 및 이수, 하천환경, 관리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각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하천 현황은 115개소에 206.81km로서 종합계획이 2004년도 3월 10일에 승인되어, 2014년 3월 10일 승인기간이 도래하여 14년~15년 2년차에 걸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원우지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동송읍 이길리 원우지천으로 하천정비 1,173m로 사업비 17억1,300만 원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하천정비 430m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15년 사업 건 743m의 소하천에 대하여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15년도에 원우지천에 대하여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유곡천 정비 사업입니다. 근북면 유곡리 유곡천 2,405m로 사업비 40억5,1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 하천정비를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하천유지 및 준설 관련돼서 8쪽에 동송 철원 쪽에 대교천이 저도 좀 한번 어떤 기회를 통해서 준설이나, 정비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은 없네요? 검정다리에서부터 농민한우 거기까지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올해 수목제거로…….

수목제거로 할 게 아니라 일부구간은 수목제거를 한다지만 오덕교 상하 부분은 유속이 원활하게 갈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둔치도 좀 필요한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비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준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둔치조성을 말씀하시나요?

준설을 할 때는 하지만 상류는 해야 되지만 오덕교 상하 보면 위에 보를 막아놓은데 부터 농민한우까지는 좀 둔치도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네, 아직은 그쪽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 둔치라고 하면 일단 하폭이 넓어야 되는 거고, 뭐, 대교천은 하폭이 좁기 때문에 둔치는 불가능했었고, 양쪽의 제방위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한번 주민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잡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데…….

준설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인도교 밑으로 정책과에서 오덕1리 주민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시멘트로 그냥 인위적으로 해놨는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좀 가져보는 거는 어떤 지요?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1쪽에 플라즈마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68억 원이 총사업비죠?

네.

국비 44.8%에 대한 금액이 지원이 확정이 된 거냐고요?

이거는 기준단가라든가, 기준 적용이 단지 조성하는데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에 한 약 반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320억 정도 되는데 단지조성은 어떻게 할 거죠? 군에서 직접 하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국비로 하는 것은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는데 단지조성을 우리가 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지금 한 번에 다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지금 계획돼 있는데 연차별로 지금 금년에 보상, 또 내년에 보상비를 확정해야 되는데 좀 보상비가 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재정여건상 한 번에 다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35억 원 정도 이렇게 보상비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10억 원 이상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거든요. 일반사유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러면 단지조성은 이제 군비가 확보 안 되면 빚이라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회수해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요?

단지 조성은 다 해놓고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조성한 다음에 분양하는 걸로…….

분양하는 걸로?

네.

“청취불능” 그다음에 금년도 토지보상 예산을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 확보했죠?

금년도에 68억 세운 것으로……. 63억입니다. 63억1,100만 원.

9월말 현재 35%만 보상이 완료돼서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거 왜 그러죠?

9월 말 현재 35%인데요. 지금 저희가 11월말까지 최종 정리한 거는 면적대비는 한 59%정도 했습니다.

잔여 토지나 지장물 보상은 내년도에 29억9,500만 원 가지면 끝나나요?

부족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29억9,500만 원 갖고 1차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보상을 해나가고요. 부족 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보는데요. 그거는 추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평당 보상가가 정확하게 얼마죠?

필지별로 다 틀리겠지만…….

대략…….

11만원에서 한 13만5,000원 그 정도…….

영농비까지 포함해서 다?

아니요. 토지보상만 그렇습니다.

영농비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하면 영농비는 대개 평당 얼마씩 나와요?

영농비는 ㎡당 3,565원입니다.

한 평당 1만 원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계획이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죠?

네.

3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기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네, 기업유치.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접하는 것도 기업체나 이런 것도 생각도 해야 하고 그래서요. 이거는 아마 동송농공단지가 마무리 되고, 그 뒤로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주력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연구원 하고도 연결이 돼서 제목이 플라즈마산업단지니까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시고요.

저희가 도하고, 또 연구원하고 해서 플라즈마연구한다는 기업들 유치하는데 최대한 대로 노력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갈말 시장 안전감시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소 중에 법적계류 중에 있으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게 6,420만 원을 줬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720만 원은 무죄판결이 났고, 지금 나머지가 아직 돈이 없어서 소송계류 중인데 항소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번영회에 추징하던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항소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승소했을 때는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소해서 판결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있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하고, 또, 무죄로 판결됐을 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왜 그러냐하면 현재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법정기간이 끝나면 지급할 수 있게 없는지 제가…….

그거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징수할 건지,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한 다음에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계류가 있다 보니까 감시원자체 역할도 못하고, 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긴 역할을 못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징수문제도 따르고 해서 다른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수문제도, 환수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번영회 단체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단체를 상대로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구성이 되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자기가 단체로 또 거기다 징수를 하면 부담이 가니까 새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3개 권역권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갈말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감시요원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되는 한계에서 우리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을 가정해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네, 하여간 프로율을 맞춘 거 아니에요?

네, 내년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되던 대로 바로 이렇게 지원토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상가에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차후에 그런 불상사가 안 나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재래시장 상가 시장들을 간판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갈말지역이나, 김화지역이나, 동송지역에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간판은 별도 없고,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동송 거 2차 상가간판들만 있고요.

2014년도 상가간판을 할 예정은 있는 거죠?

16억4,600만 원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금년도 갈말 시장은 그래도 상인들이 얘기해서 저쪽에 터미널 쪽에 하나하고, 이쪽 위에 쪽에 야광으로 해서 간판을 2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철원 동송, 김화 쪽에 잘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 갈말 상가 중앙로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간판만 새로 해주고, 다 빈집들 많잖아요? 그죠?

네, 빈집들 있습니다.

그럼 간판은 다 달려있는데 상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기존에는 판은 해줬는데 상호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바뀔 것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서 상호가 바뀌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호명칭 같은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게 뜻이 없다는,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해주고, 지금 1년도 못가서 상가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손실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군의 100%로 해주는 건가요? 그게?

현재까지 해준 것은 3개 시장 다 그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군에서 다 지원 100% 해 준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자기 돈 안들이니까 다 희망하는 사항은 맞고, 예를 들어서 50대 50%로 했을 때는 희망하면 해주고, 그래야 저게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해놓고 있다가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훌렁 바꿔치고, 하다못해 호떡집 하던 장사가 순대국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간판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재래시장 안에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지원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과정을 말이죠. 100% 지원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마시고, 본인이 원했을 때 50%면 50% 지원을 해서 간판 자기가 달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요. 아니, 군에서는 100% 지원이니까 물론 업자들은 서로 먹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고, 해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가게는 비어있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수 의원입니다. 플라즈마에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까지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수년간 플라즈마를 운영해 왔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미미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새 원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좀 대외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좀 저희가 동송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노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발전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챙겨나가면 아마 좋은 결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플라즈마가 손댔던 몇 년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플라즈마 총 투자금액, 철원군에서 있고, 국비 있고, 도비 있을 겁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총 투자해서 건물 분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했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분야가 있었을 겁니다. 인건비 등,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기술 매출액이 그동안 있었죠?

매출액은 기술 개발을 하면 그 특허 관련돼가지고…….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푼이라도?

당연히 있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다고요.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말이에요.

해당 기업체에서 1%라든지, 1.5%라든지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자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1.5%다, 뭐다 해가지고 들어온 수입이 있겠죠?

네.

그걸 연도별로 액수를 하고요. 또,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나 사용처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화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지 조정사업이 최초 사업계획서가 있죠?

플라즈마산업단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중간에 변경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업서하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거는 경상적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구원의 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플라즈마.

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2010년도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건비, 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이런 거…….

경상적 경비 지출내역.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농공단지 조성에서 700여 평 수용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도 했지만 너무 협의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그쪽에서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그때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어떤 상태로, 재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와서 했습니까? 우리가 졸라 대서 한 겁니까?

그때 미 협의 토지가 7필지였습니다. 7필지의 소유자는 공유지분도 있고 해서 4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089㎡로 이제 토지 보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갑상어하고 관련돼서 지난 7월에 수용재개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 12일 날 확정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고 해서 토지는 전액 기각시켰고, 그다음에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오동물이라고 해서 몰수대상이고, 또 기존에 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장했는데 토지수용인회에서는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1,089㎡ 중에서 한 분은 전태현씨 건물 뒤에 땅, 거기에 4,653평은 저희가 그 분이 12월 11일까지인데 이번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된 게 전태현씨네 밑에 도수로 거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밑에 장석춘씨하고, 그다음에 철갑상어 위에 김학춘씨 그 세분들인데 그 분들은 현재까지 협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주 내로 토지공탁을 시키고, 보상금 공탁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공탁시킨 다음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외한다고 해서 공사에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철갑상어 그거 기르는 부분이, 보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거는 저희가 이의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탄강댐 관련돼가지고 800억 소송됐던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인면에 철갑상어 키우시는 분들 전부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전비, 손실보상, 어업권, 뭐, 전부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철갑상어 그거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저희가 그거는 이의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그 부분이 다행히도 중앙부분이 아니고 사이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거기는 제외해 놓고, 진행상황은 나중에 잘 되면…….

내부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 끌려 다닐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그거 아니라도 농공단지는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안 할 건데, 배짱 튀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동송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면서 태양광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여기는 없지만 그런 계획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전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청취불능”

굉장히 필성이 대두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충분치 못해서 나름대로 도에도 올라가서 몇 번씩 했는데 이게 넉넉지 못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 사업에 같이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전기 소모량이 많은 곳은 전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그렇지만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플라즈마 관련 돼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플라즈마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또, 원장님 바뀌면서 요즘 활성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초창기부터 단위사업별로, 처음에는 인프라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방열소재, OLED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종료된 것도 많고, 앞으로 또 전면 지원이 되는 이런 건데, 단위사업별로 어떤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해본적은 없죠?

결과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3년차 사업일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갖고 다음에 더 추가로 사업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국비나, 이런 데는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적합하게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나, 안 됐나 이거는 판단을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 미래산업과에서 배석하신 우리 실과장님들, 아직도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전문지식은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결과물이라는 것은 수지에 의해서 최소한 우리 군에 세수가 조금이라도 이거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연구원개발,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참 이게 답답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검증을 하던, 용역을 주던, 다 그 쪽에 물리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용어로 평생을 물리학 연구한 사람들도 지금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년 안에 플라즈마를 핸들링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평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줘야지, 그래서 수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시간도 좀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을 뗄 거는 떼고,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700억 이상 국 도비 합쳐서 들어갔는데 아직 이것으로 파생돼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동송농공단지 추진하면서 또 산업단지 추진하고, 우리 철원군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화 입니다. 우리 동송단지조성을 하면 입주예상업체 숫자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500평 단위의 규모이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의 들어온 것은 지금 한 12~13개 업체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1월 달에 분양공고를 내게 되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2~1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로.

예상되는, 문의하는 업종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합니다. 섬유, 전자, 비금속도 있고,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그냥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금년 1월 지출해 봤죠?

네.

갈말만 빼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자부담은 저희가 매분기 보조금을 줘가지고요. 매분기마다 정산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는 정산 받으셨죠?

네.

3분기까지 정산 받으 신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안정적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을 벼 108ha, 콩 42ha 등 총15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종자보관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벼종자 검사 합격률 제고함으로써 종자생산의 메카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수확이 가능한 두루진미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추진했고, 내병성 및 일반벼 수량성을 가진 철기10호를 품종등록을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지역 적응 벼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벼 우량계통 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적용 가능한 오대벼 대체 품종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과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지역 사과재배 면적은 18ha로 신규과원조성을 희망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정지관리를 완료한 6.5ha에 대해서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2015년도에 과원조성을 희망하는 10ha 규모에 대해서 예정지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축사악취제거와 사료율 증대에 효과적이고,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토양물리성개선과 병원균 억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농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미생물배양시설은 연간 200톤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톤에 대해서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생물 사용농가가 늘어나고,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배양실 확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공무원들이 1인 1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오대쌀 최적의 취반 조건 구명 등 6과제를 선정을 해서 시험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철원쌀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강원도 유일의 쌀현미 품종검증 기관으로 지정된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브랜드 쌀 900점에 대해서 품질 분석을 지원해서 철원오대쌀의 품질관리와 홍보자료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설치운영해서 관내농업인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 그리고 과학영농과 농산물의 안전성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금속과 잔류농약을 검증 등 2,900점을 분석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4,000점에 대해서 토양, 잔류농약, 농업용수분석, 양액분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동송, 김화권 임대사업소에 이어서 갈말권 임대사업을 신축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농기계수리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형 및 소형 임대장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고,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공급과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운영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을 추진으로 금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평가 부분에서 전국 1등의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레일그린, 촌글리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관광축제 등 특화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에 농촌체험관광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촌글리시를 철원농촌체험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켜나가고, 농촌체험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철원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철원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의 어떤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추진했고, 다슬기축제 음식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마을의 활력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3개소로 확대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지원사업과 농촌문화공간조성시범, 그리고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조청제조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촌의 활력화와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등 4개 분야에 3,900여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전문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농촌여성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과편성을 추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4개 분야 4,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생력형 벼재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벼농사 신기술 보급은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기술보급과 키다리병 방제 기술, 그리고 도복경감 기술 등 새로운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벼무논점파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점차 자율사업으로 전환해서 규모를 축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가의 농자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급종자 차액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청아콩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생산답의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아콩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으로서 수량성이 높고, 재해저항성 이 높아 재배관리가 용이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관내 저위 생산답을 중심으로 해서 20ha 규모의 신규 콩 단지를 추가 조성해서 생력기계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일시 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다현 녹두는 수량성이 높고, 일시 기계수확이 가능한 신품종으로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밭 대체 작목으로 새롭게 도입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ha 규모로 신규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 생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녹두의 재배권 및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 하우스 환경관리 종합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에 대한 염류집적 방지와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관리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 기술지원입니다. FTA 대응과 우리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과채류 편중에 노동력 분산, 그리고 논 대체작목 도입을 위한 작목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에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2억1,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호박 생산성 향상사업, 못자리 하우스 활용한 참깨 재배시범, 그리고 열대작물 지역적응 시범 등 신작목 도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철원농업의 작목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진 백마고지역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DMZ 방호벽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호박이라든가, 콩 등을 재배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고, 점차 마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채류 공정 육묘장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과채류 농가의 종묘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1,650㎡ 규모의 신규공정 육묘장을 설치해서 외지반입량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급증하는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의 적정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육묘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FTA대응 양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양축기반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관리효율성을 위한 젖소생산성 향상시범, 노력절감형 한우사육 시범, 생력관리형 비가림 양봉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2차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농산물 발효사료와 시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축산 신기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수도작 최대 생산중심지역의 입장에서 전 군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농업인이 그런 것을 쌀에 의존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출이, 수확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줄잡아 농협 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전체적인 소득이 미작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계속 농민입장에서는 쌀 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철원 쌀의 쌀값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인상을 시켜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확품종으로다 개발을 해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농안 쌀과 함께한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품종개발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다수확이고, 권장할 만한 품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동안에 품평회도 여러 번 해서…….

사실 저희 철원지역은 그동안 사실 오대품종가지고 지금 어떤 브랜드화하고, 어떤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수량감소,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쌀값이 사실 20% 이상 더 받고 있지만 수량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소득을 따져보면 그렇게 이득 되는 그러한 수도작 농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수량을 어떻게 높여나가는 부분이 저희들 과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RPC하고의 어떤 관계, 또,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행농법,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오대벼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밥맛 좋은 그런 품종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진청에서도 조생종 개통은 그렇게 품종 육성을 활발하게 육종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 내년도부터 어떤 기존 나와 있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뭐가 어떤 품종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는 그런 절차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품종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회의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봐서 우리 같은 고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대체적으로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품종이 혹시 있는지, 그걸 농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내놓을 만한…….

하여튼 가능성 있는 품종을 내년에 좀 저희들이 지역 적응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도 다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쌀 값 인상을 가지고 그걸 보상을 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농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가능성 있는 벼로다가 될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시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지요. 뭐.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그래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아주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철원을……. “청취불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런 좋은 결과로 이렇게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늘 했듯이 시범이길리라고 칭하면 알겠는데 어메니티 사업을 해서 아주 활성화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너무 잘 알려지고, 호응도가 늘 참석을 해보지만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것은 아주 잘하시고 저기 하는데 이 홍보 쪽에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지역신문을 취급하는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은 하는데 이것을 동정, 홍보를 할 때 동정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지난 번 같은 그런 대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르포형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뭘 했는지, 철원군에서 지난 일주일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뭘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겸손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면 6시 내 고향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나오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보면서 ‘우리에 비하면 저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그런데도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홍보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나타내고, 다른 성공적인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철원군민이 보더라도‘아,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했구나.’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관이나 모든 일은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든가 맞줄임이 없습니다. 맞줄임이 없고, 그냥 한 대로 잘 한 거는 비춰지고, 거기서 조금 열심히 하다가도…….

죄송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한 가지 군민의 이해를 촉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청취불능” 아시겠지만 고추냉이 단지계획은 어떤 그런 생각은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현재 고추냉이 면적이 0.9ha, 한 3,000평에서 조금 빠지는 데요. 지금 저희들이 박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이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 판단은요. 그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물의 어떤 용출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확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 물가지고 지금 추가로 확대된 그런 부분에서도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물이부족하다고요.

아니, 그런데 인근에 그 주변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새롭게 시출을 해서 뭘 뚫어보지 않은 이상은 지금 있는 물의 양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요. 그거는 그 분의 최소한 주어진 진짜 영세한 그분만의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센터에서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양은 거기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몇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천공을 해서라도 시험을 해야죠. 그게 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 저도 늘려야 된다고 필요성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조사는 저희들은 안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20여 가지 업무보고에 있지만 그중에 사과단지든, 어떤 작물이든지, 콩이든 이렇게 다변화로 가시는데 거기서는 왜 그런 데에서는 추진을 안 하시는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하수맥은 충분히 연결이 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정에서 해줄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청취불능”

네.

42ha에 대해서는 수매에 문제가 없죠?

네, 수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도 작황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전량 수매가 가능합니다.

㎏당 얼마죠?

지금 아직 단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시중가 하고, 여러 가지 정부수매가의 15%인가 더 주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벼 대체품종으로 콩을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네.

내년도에도 40ha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청아콩 특화단지 20ha를 추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녹두재배가 한 10ha가 또 있어요. 콩이 사실 저희들이 저위 생산답에 어떤 대체작물로서 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급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아콩이 10ha당 270㎏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나네요.

지금 우리 채종하는 데는 대원콩이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원도원 육종품종인데 수량이 한 270㎏로 상당히 많이 나는 품종이고, 재배관리가 좀 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단지가 자등단지하고…….

잠곡단지.

두 개가 있는데 소장님도 아시려는지 모르는데 대체품종으로 콩을 재배해서 상당하게 소득을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기농가들이 콩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날씨 때문에 콩도 잘 안 됐지만 또 종자로 계약된 수매 외에는 상당히 판매가 힘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콩은 1두가 몇 ㎏에요?

네?

“청취불능”

7㎏.

7㎏로 봅니까?

네.

7㎏에 뭐 3만 원 대에 주고…….

3만원에서 한 3만5,000원 정도에…….

그 정도에 샀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아콩 철원에 내년에……. 40ha에 잔여농가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좋은 시책 같은데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타진은 해보셨어요?

지금 김화농협하고 콩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청아콩단지는 어차피 종자로 쓸 거니까 종자원에다 납품을 할 거고, 그 외에 일부 재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제 계약 재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40ha 하는 게 다 무슨 콩이라고요? 대원콩이라고요?

대원콩이라고 종자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원콩이고요. 그다음에 청아콩도 종자로 나간다고요?

아니요. 청아콩은 일반 저희들이…….

일반이죠?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42ha안에서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은 안정적인데 그 외에는 3분의 2값도 못 받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콩은 수확도 괜찮고, 벼보다는 나은데 상당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자구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떤 가공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만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수매해주고, 팔아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20ha를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20쪽에 육묘장 설치인데요. 내년도에 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우기 자가라든가, 관내에서 65%를 소화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모든 원예작물 쪽에 고추묘라든지, 호박묘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정 육묘장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해박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자가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채류,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는?

네.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데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농가 과수원 하는 11농가가 지금 작년도에 한 농가가 11농가인가요?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하는 농가.

새농가?

네.

그러면 전에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향은 있어요?

할 의향은 있는데 사실 인공수분이라든가, 꽃가루 뭐 이런 쪽에 조금 금년에 저희들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뭐…….

왜 그러냐하면 철원군에서 올해 처음 지원해주는 농가인데…….

앞으로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농가에 대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전에 한 농가도 지원을 좀 받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있잖아요. 대체로 지원 대책을 무척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사과농가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셔갖고 지원이 가능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농기계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갈말 임대 농기계 사업소 예정부지를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먼저 선정한 위치에 지금 안 된다는 과정을 갖고 가시죠?

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농가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연내에 적당한 신규 땅을 물색을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군유지도 조금 하여튼 건의도 드려보고 해서 진행상황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아주 뭐 만날 의원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다 돕겠지만 하여간 먼저 예정부지는 제가 말씀을 들은 과정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차후로 자꾸 미루다 보면 그럼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은 못하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가지고 어느 지역을 물색을 해보시고, 같이 우리 의논도 좀 하고, 안 되면 어디를 해가지고 빨리 진척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동화 입니다. 1페이지 종자보관시설이 구체적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도 건조시설 들어간다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여러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가면 용지 또한 공공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도 10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봤습니다. 누구도 못 가지고 가게 공동으로 명의를 냈어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까지도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 학마을 권역에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셨는데 학마을 권역에도 오대밥집이라든지, 도자기 체험장이라든지, 거의 보면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올려놓고, 공동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상물은 공동의 것이고, 토지는 개인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소유에 대한 애매한 것도 있지만 어떤 애착에 대한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업이 아마 거의 그랬다고 보거든요. 다 명의만 빌려주고,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명의만 빌려주고 결국은 2~3년 지나면 유야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보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소장님 말씀이“그렇게 가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요. 4페이지에 유용미생물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도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경종농가도 너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경종농가들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축산농가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악취저감인데, 악취저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영농교육, 강소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데 이 날짜선택이 상당히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이 되다보니까 이런 좋은 교육을 하면서도 소귀의 성과를 못내는 것을 제가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잘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시범재배를 하시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 관리 완전히 하고 계시죠?

네.

콩 같은 거는 예정지 관리가 필요 없는 건가요?

별도의 예정지 관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정지 관리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최소한의 예정지 관리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을이 끝나고, 내년 봄에 콩을 심겠다…….

아, 예.

이런 때라도 어떤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있다가 그냥 두둑만 올려가지고 콩 심고, 뭐 이러니까는…….

아, 그 부분은 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압축상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체에서 파는 압축상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꽤 여러해 전에 나왔는데?

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나요?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비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이 수도작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저희는 이미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했는데 어차피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압축 상토는 조금만 할 거고요. 완효성비료라든가, 측조시비 이런 쪽에 조금 비중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압축상토가 좀 개량이 됐나요? 그때보다?

많이 개량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해전에 잠깐 움직이다가 완전히 스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내소자 1차 진료 중심에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철원 동송통합보건지소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건강증진 보건교육, 운동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시설개선과 당화혈색소 및 지질검사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운영결과 평가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와 참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건강증진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U-헬스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만성질환 원격시스템을 설치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양지보건진료소와 도창보건진료소에서 주 1회 만성질환 원격진료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마보건진료소와 통합보건지소, 마현보건진료소와 근남보건지소 연계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 운영기관인 양지보건진료소는 플러스형으로, 도창진료보건소는 기본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향후 모든 보건진료소가 원격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매개해충 방제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매개해충 방제 방역반을 운영하였고, 모기 유인퇴치기를 3,04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군민들에게는 방역용 살충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축사 주변 파리발생 농가에는 파리위인 트랩을 지원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7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전체 소 사육시설에 대한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성확보입니다. 사업대상은 병의원 등 103개소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및 화장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인 철원길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하여 의료인 인건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1~4군 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으로 사업비는 5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유행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구축하였으며, 감염병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과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보건기관 내소자에 대한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기관의 만성질환 관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1차 보건진료 중심에서 건강행태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기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기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금연관련 조례제정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영양 보건사업 추진과 만성질환자 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소 인력 조정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등록률을 100%로 관리하며, 경로당 순회 교육과 건강증진센터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와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확대하고,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로 검진항목은 5대 암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4.75%, 건강보험가입자는 23.97%를 실시했는데 전국 지자체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나 최소대상자의 40%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회 확대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가 원칙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2013년도는 40명에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비스대상자 이외의 기타 예외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와 치매조기 검진,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치매경증 및 경도인지저하 대상자를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52개소이고,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744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으며, 철원쌀 사용업소에 대하여 넵킨케이스 1,000개를 제작 지원하였고, 원산지 표지판 2,5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업소는 40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52개소로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는 지하수사용식당 급식소 4개소에 자동연소투입기 8대를 설치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식중독 발생우려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식품수거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표준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만 확정되었고,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내시 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2014년도 하반기 중 표준형 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체계적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80만 원이며, 사업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전에 위탁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승선입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에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매표 프로그램 통합서버 구축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4쪽 매표 프로그램 통합서버 구축사업입니다. 현행 고석정 매표소 외 2개소 백마고지역,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승리전망대 매표소 구분 운영하고 있는 매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서버를 구축하여 시설사용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안보견학신청 예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설사를 사전 배정하는 등의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 전문교육 및 워크숍운영입니다. 안보견학 해설 참여는 문화관광해설사, 농촌관광해설사, 전적지관광사업소 관광안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은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안보견학해설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숙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전문가 강의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고석정관광지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보강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석정 입구 간판 및 돌계단 난간교체공사, 고석정 광장내 화장실 외 3개소 기와지붕 보수, 고석정 경내 보안등 3개소 설치, 현 보훈회관 2층을 리모델링을 통한 휴게소 설치를 하여 해설사 및 관광기사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쪽,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평화전망대 및 모노레일카 운영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평화전망대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지 통제를 위해 군부대에서 노후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평화전망대 입구구간에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평화전망대 어린이용 망원경 2대 설치, 안보전적지영상물 상영 대형TV설치, 모노레일 도착지 지붕설치 등 총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평화전망대의 모노레일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땅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안보관광의 핵심시설인 제2땅굴 관람자의 휴식공간 설치와 땅굴 내부의 비상사항에 대비하는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제2땅굴 출입구 휴게시설인 파고라 설치와 땅굴 내부에 노후된 비상램프 교체 등 소요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보관광객의 안전도모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전망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승리전망대 관람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승리전망대 매표소 주차장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9쪽,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에 내려가면 고석바위 지금 조명이 있죠?

김승선 네, 있습니다.

이게 부실하죠?

김승선 네, 현재는 저희가 내려가 보는데 내려가는 부분, 계단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석바위라든가, 이런데 설치된 조명시설들은 현재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없다는 것은 저는 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승선 네, 조도요.

그래서 난간교체사업도 하실 때 계단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명도 해야 되지만 고석정 전체비경이 좀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계획도 좀 세워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선 네, 계단 교체공사하면서 계단의 난간을 교체하면서 조명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데는 저희가 한번 밤에 돌아봤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을 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에 혹시 젊은 친구들이 취중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무엇보다는 고석바위 전체로 해서 강하고 더 밝게 해서 야경도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제공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 평화전망대 관련 모노레일 올라가는 밑에 보면 간혹 야생 멧돼지가 있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그 일대를 군부하고 협의해서 그 울타리를 좀 강하게 해서 고라니, 멧돼지 좀 거기 사육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구간 내에서만 좀 생활하는 모습이, 관광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야생의 동물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휀스를 어떻게 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봤습니다. 그거를 올라가면서 보니까, 고라니라든가 이런 동식물이 있는데 하여튼 가두어놓는 방법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휀스를 쳐야 되는지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모노레일 짧은 구간에 내방객들이 요금을 내고, 그런데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김승선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선 외벽 끝에 그 부분이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지금 옹벽을 치고 있거든요.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공간의 범위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2014년도 위생처리사업소 군정업무보고 목차입니다. 계속사업에 4건, 신규 사업에 1건해서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가축분뇨 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를 10월 30일 현재 34,266톤을 반입 처리하였고, 징수액은 2억4,6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0,000톤을 반입처리하고, 사용료 징수는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4개소에 1일 평균 처리량 13,150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 하수처리량은 3,370,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195,0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70톤으로 2013년도 1O월 현재 12,586톤을 처리하였고, 사용료 징수는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5,000톤을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입니다. 생산량은 1일 200톤으로 생산시설은 600톤 탱크 3동에 600통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8,000톤 전량 목표달성을 하였고, 액비 반출비로 1억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20,000톤을 반출하고, 일반비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내년1월에서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걸쳐서 우리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50톤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65억으로 8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재정 투융자 심사의뢰를 8월 달에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축분뇨의 처리량의 증가로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사육 농가의 폐수처리 부담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소장님하고 앉아서 상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휘부에다가 한번 좀 건의를 해서 지휘부의 의견을 우선 받은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구사항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폐열발전설치에 8억8,200만 원을 해가지고 발전량을 시간당 107KW 해서 연간 8,000만 원의 발전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보면 3,000만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차이가 왜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을 쭉 해보니까 11월 말까지 전기 발생량은 365,000KW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80㎾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60㎾를 못 넘겨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증기가 나가서 그거를 다시 냉각이 되면서 겨울에 빨리 식으니까 그게 회전하는 속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소각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지금 107㎾를 시설용량이 120인데요. 120을 올리려면 소각로 온도를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하면 1,000℃ 이상을 올려야 돼요. 근데 1,000℃ 이상을 올리면 청소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00~950 사이를 올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올리게 되면 소각로에 무리가 가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내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보고, 1년을 제가 지금 11월말까지 끌고 와보니까 현재 이정도이고, 현재까지 금액 절감된 게 11월 달 전기료 냈는데 물론 전기료가 5.4% 인상됐지 않습니까? 연초에. 작년 것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2,200만 원 정도 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만 원 예상했는데 당초 보고서하고는 많이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결국은 이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와 보고사항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 해보니까 틀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차감을 받는 거잖아요?

네, 차감 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지금 2011년도에는 1억4,700 정도인가 책정이 돼 있어요. 전기요금이. 그다음에는 2012년도에는 1억6,700, 2013년도에는 1억4,000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도 보면 1억6,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뭐, 어떤 사용하는 게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한 3,000만원 이라도 차감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서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 전기료는 한 1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집행 되는 액수가. 그런데 2012년도에 1억6,000 했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억4,000을 해놓은 것은 이때 당시 예산의 절감될지 알고 미리 예산을 조금 산출했습니다. 2013년도에 요구를. 근데 실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료도 인상됐고 해서 1억5,000인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전기료를 1억6,000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전시설해서…….

그러니까 시설하기 전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전기료를 조금 세운 거예요. 그만큼 절감될지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부군수님한테도 요구를 했고,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읍 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신 것은 있나요?

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당시 제가 임시회의 때 와서 답변 드리고, 보고한다고 해서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결과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한테 틀림없이 내년 예산에는 많이는 못하지만 첫 삽을 뜰 정도의 예산은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결과를 해당 실과소에다가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그거를 확실히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부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답변을 못 받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3일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한 깊이 있는 검토와 지적은 다소 부족하였겠지만 제시된 지적이나, 검토요구 사항들이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심성 예산,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특혜성 예산, 시기 미도래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주시어, 군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지방행정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힘들뿐 아니라 지방의회 역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명심하여 방만한 집행부 행정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