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의 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185억7,600만 원입니다. 금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5억5천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우선 인건비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8,76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인구지키기운동 자동차 번호판 교체 200만 원, 또 인사위원회 운영, 전입주민 홍보 리플릿 제작,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 해서 1,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관련해서 전기료, 회선료, 또 유지보수료 해서 1억5,46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3천만 원, 포상금에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과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 시상 두 가지 합해서 12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기타부담금에 8억5,400만 원인데 뒷장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서, 기초경비로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 부분 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 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견문보고사업비에 2억 원, 또 CCTV 성능개선 등에 5억 원 편성됐고요, 이반장 사기진작에는 총 1억8,246만5천 원이 편성됐는데 우선 사무관리비로서 리사무소 현판제작, 쓰레기봉투 지급 등 해서 928만 원, 장학금 지급에서 이장자녀 학자금에 5,050만 원 또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참석, 수련회, 선진지 견학에 보상금으로 7,584만 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와 체육대회 지원 해서 2,700만 원, 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이 1,984만5천 원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이 5,678만4천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급식비가 1억4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73페이지. 유류대가 4천만 원, 피복비 구입이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이 800만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또 군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5,300만 원 되겠고요, 시설비로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이 2억8,900만 원인데 북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이 1천만 원,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1억9천만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선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억7,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 구입에 3천만 원, 한 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400만 원, 죽 내려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2,416만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비로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선거, 내년 선거 관련해서 여비가 1,650만 원, 7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관리에 도 및 중앙교육 참석에 300만 원, 또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에 600만 원 되겠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당직 관련해 가지고 9,321만6천 원이 편성됐고요, 공공운영비로 청사 경보장치 등 해서 2억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통계관리로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이 61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도급조사원 수당, 플래카드 제작, 보고서 제작, 특근매식비, 통계연보 발간 등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체 조사 여비가 299만 원이고요, 교류협력 활성화에 있어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500만 원, 이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의 세계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도시 초청공무원 친선경기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행사지원에 1천만 원, 또 교류 협력 상호방문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지원에 1,800만 원, 서울사무소 무인경비용역에 72만 원,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수당, 또 기타 보존용품 구입 등 해서 228만 원이 됐고요, 공공유지비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116만6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3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후생복지 강화에 힐링캠프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격무부서 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 동안 템플 스테이라든지 산림 치유,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8억3,500만 원, 또 국내여비입니다.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에 1,500만 원, 포상금으로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운영관리비입니다.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또 상환받고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 차원으로서 연금관리공단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게 보통 몇 십만 원 되는데 내년엔 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직원 교양도서 구입 등 해서 5,258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해서 우편발송료까지 해서 2,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 700만 원,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중식비를 외지에다가 도급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향토민상 상패제작에 300만 원,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7,500만 원, 이것은 공무원 가족의 사망시에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교양도서 구입에 500만 원, 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에 4천만 원, 포상금으로 우수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에 700만 원 계상했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교환업무 운영 대체인부임 해서 1,3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서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하고 뒷장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사용료, 또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4억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도․군 합해서 4,15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기 구입한 장비의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에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1,07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보사랑방이라든지 디지털공부방, 또 읍면의 정보센터 이런 데 장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1,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 4천만 원, 이건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 55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입니다. 6,618만4천 원,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에 600만 원, 이것은 다음 포털에 등록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안내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 원, 기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행사가 연에 몇 번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944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페스타 2014 행사 지원 이것은 전국 정보화마을에 가면 우리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백신프로그램 구입, 또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해 가지고 9천만 원, 또 공공운영비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9,472만 원이 되겠고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이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해 가지고 7,689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전부 위탁 유지보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해서 컴퓨터 내년에는 80대를 살 계획입니다. 이게 8천만 원,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3억5천만 원. 온-나라 시스템 도입은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전부다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이건 그걸 바꾸는 겁니다. 바꿔 가지고 앞에 설명한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부 기록물이 자동으로 이관돼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은 공문서 하는 제목만 치면 검색에 의해서 자료가 뜨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나라 시스템하고 앞에 표준 기록물 3억5천인가 그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하는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2,484만 원 되겠습니다. 요건 계속 부품을 교체하면서 한 번 사는데 1억~2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안전행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5년단위로 구입해 가지고 20%씩 저렴하게 리스를 주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또 부족한, 서버가 오래 되면은 다른 서버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성능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강원도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가 300만 원, 또 사회복지보조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억5천만 원, 수리취와 추억나누기 500만 원 등 해 가지고 2억749만 원이 편성됐고요, 합리적인 노사운영에 노조 노사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150만 원, 또 지역인재 육성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8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3억1,93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 원, 또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이 60명에 4,500만 원, 이건 여름방학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원어민은 현재 중학교 다섯 명, 고등학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정선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전체가 고교특성화사업 빼 놓고 한 7개 분야에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억9,4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초․중․고가 되겠습니다. 5억8,70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은 정선장학회 출연금이 내년에 7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이, 기본적으로 출연금만 해도 10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2천만 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200만 원,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나눠 가지고 1~2회 정도 해 가지고 군청에서 외부강사 초청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주민들 강의하는 겁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천만 원, 또 공무원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가 9천만 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3,200만 원, 상시학습 직원 사이버교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사무관리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가 4,300만 원, 여비가 6,400만 원, 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해 가지고 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56억6,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8억2,900만 원 되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48명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 청사관리, 사무보조 등 해 가지고 6억7,400만 원이고 수로원, 주정차 등 해 가지고 6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부의장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정적 조직운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김영만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직원님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견문보고사업비 2억이 계상됐어, 그죠? 전년도는 얼마였었죠? 전년도.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2억에 추경에 1억 보탰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견문보고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 때 꼭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 그죠? 추경 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 이러면 추경 때 더 확보할 생각은 갖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야만 만약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확보할 생각이죠, 그죠?

예.

차량 판독용 CCTV 신규 설치에요, 그죠? 1억2,500만 원 계상됐어, 그죠? 요거는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73쪽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시설비입니다. 북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해서 설명에 1천 만원이 계상됐어, 그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1억9천만 원.

그러니까. 더 확보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확보해서 지을 생각이죠? 76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해서 힐링캠프 운영 3천만 원 계상됐어, 그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예. 신규입니다.

우수공무원들 요번에 해 가지고 하려는 신규사업이죠. 80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 Festa 2014 행사지원 해서 60만 원 해서 4부스 해서 240만 원 계상됐어, 그죠? 그럼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그전에는 부스가 없든지 아니면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 절약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항목을 완전히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장들 체육행사비용이 어디 있던데? 이반장님들 체육행사. 2,500만 원인가 계상돼 있던데, 72쪽이네. 그죠? 72쪽에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 됐었죠?

전년도에 추경까지 합해, 당초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추가 보조 300만 원 해 가지고 2,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럼 지금 2,500만 원이면, 올해 이장․반장 체육대회 좀 불화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은 결론은 예산 때문에 불화가 좀 있었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반장 협의회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그러죠. 자기들은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더. 3천만 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1천만 원을 예산부서에다 올렸지만 여러 가지 타 단체하고 또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이장 선진지견학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전년도는 얼마였었죠, 이게?

전년도에도 5천만 원 했습니다.

전년도에 5천만 원요. 보통 몇 분이 선진지견학 가십니까?

보통 70명.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갑니다.

이번에 한…….

70명 갔습니다.

70~80명 갔죠?

70명 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숙소. 이번에 가셔 가지고 숙소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거면 좀 신중한 면이 필요하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5천만 원씩 해서 한 70~80명씩 가는데. 한 번 사후 관리 좀 해 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정선장학회 출연금 목표가 100억이었어, 그죠?

예.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100억 확보해서 내년에 출연하겠다 했어, 그죠? 그러면 현재 94억인가 얼마 돼 있죠? 출연금이. 그러면 이번에 7억을 하면 100억이 넘어섰네, 그죠? 앞으로 그럼 출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계속 100억 이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목표 초과달성을 해서 계속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요즘 정선군 인구 4만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사업에 대해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4만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73페이지 보면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래 갖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선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선읍 같은 경우에도 정선읍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데하고 많이 교류도 되어 있고, 임계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임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그런 걸 접목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단체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거기도 적극적으로 그런 운영에 대한 거를 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거를 마스터플랜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의 접근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명칭만 주민자치센터만 달고 있다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고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반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같은 경우에 타 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반장 체육대회라든가 이반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땜에 그분들 참 고생이 많은 거라면 지원해 주는 거를 타 단체하고 비교를 안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방 행정의 보조단체기 땜에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타 단체하고 비교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차주영 위원님.

83쪽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했는데요, 60명인데 요번의 대상은 중학생으로 다시 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맨 고등학생들이 하는가요.

이거는 뉴질랜드 어학연수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고등학생들로 하니까 너무 늦어서 중학생으로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중학교로 낮출 겁니다.

그럼 중학생 대상입니까, 올해는?

예, 중학교 대상입니다.

중학교 2학년 대상.

학년은 아직 교육청하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중학생으로 하자.

중학생으로 낮춘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그러면 60명이면 학교간 배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인원은 교육청에 일임합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배분하는가 보죠?

아,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서울대학 방학캠프.

그래서 우리가 학교, 제가 뉴질랜드 어학연수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거는 공문을 학교별로 해 가지고 다 넣습니다.

학교별로 보내서 학교에서 원하는 인원을 반영한다.

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함백 같은, 함백지역…….

함백지역?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한 명, 두 명인데 한 명도 결국은 포기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사북고등학교하고 고한고등학교, 정선고등학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몇 명선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지원자들도 지원자격이 성적이 일정 부분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아마 학교에서 성적기준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내주는 대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무상급식 추진 해서요, 도비가 1,8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예.

원래 도비 분담률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원래 도비가 초․중 해 가지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초․중 해 가지고 18.5%씩, 도비 18.5%, 군비 18.5% 이렇게 했는데 초․중에 대한 도비 18.5%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4억4천만 원 됐었어요. 이게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 갑니다. 지원배부가, 배정이.

우리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은 6억4,400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도비는 이제 일절 없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없고 여기 1,800만 원이 뭐냐 하면은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쌀, 찹쌀, 감자, 양파 네 개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겁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밑에 정선장학회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하게 되면 100억이 넘게 되는데 규모,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연간 지급 규모가 몇 억 정도 됩니까?

4억, 예산은 우리가 한 4억5천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중수혜라든지 이래 가지고 빠져 나간 게 있어 가지고 4억900만 원. 257명에 4억900만 원 나갔습니다.

257명에.

4억900만 원.

2014년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그렇죠. 한 250명에 4억5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이자는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이자가 3% 해서 3억7천, 8천.

3억7천. 그러면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장학회 출연금에서, 자본출연금에서는…….

자본 출연금에서는 안하고요, 왜냐하면 전에 이자 발생했던 게 있습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걸로.

이월돼 넘어온 게 한 10억 이상 있으니까.

그러면 장학금은 이자로만 계속 지급을…….

이자로만 계속 나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좀 보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핵심, 여비에서, 공무원교육 여비에 핵심인재 양성과정 장기교육 4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짜리 교육…….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한 명…….

외국어 1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한 명.

외국어는 어디 중앙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

한 명, 또 서울대학교 한 명하고,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행정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다양하게 많은 경험들 하고 또 많은 인맥들을 쌓고 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서울대 같은 데는 전국 단위로 다 갈 것 같고 인재개발원은 강원도 인재개발원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러면 인제 강원도 인맥이고. 서울대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마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오시고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럼 돌아, 교육을 받고 오셔 가지고 주로 군청에는 어디에 근무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군청에 각 필요한 부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에 나가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명,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정선읍에…….

한 3년 정도, 3개년 통계를 봤을 때.

정선읍사무소 총무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서울대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읍면 총무계장, 그러니까 주사 승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좀 근무해라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수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읍면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좀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창 배워와 가지고 인맥도 형성이 돼 있는데. 좀 그런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게 한쪽 측면만 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다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대 캠프라든가 인재개발원 갔다 온 분들은 좀 거기 맞게끔 인사 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야죠. 나가는데 저는 그 부분을 위원님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교육을 1년 갔다 왔다 해 가지고 그 사람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자기가 업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하나의 발전적인 도움이나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인간이 형성되고 모든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대반 어디 자리 가 가지고 뭔 일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하여튼 그래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6급 달고 중앙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물론 경험이 없다보니 읍면 총무계장으로 내 보내는 것도 인사의 관례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할 때가 적정한 시기가 있잖아요, 왕성하게 할 때. 그럴 때 좀 잘 배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나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또 어려운 점이 인적네트워크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방침에 지자체에서 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되면은 교육경비 보조를 중단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정선군은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죠?

예, 안해도 됩니다.

강원도가 한 10개 시군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군은 그런 거 전혀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8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괄에 대해서 수로원, 주정차, 요 밑에 있는 분들은 이건 무기계약직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의 무기계약직하고?

예, 구분이 좀 되는데 같은 무기계약직인데요, 직군상, 업무성격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원이나 이 밑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에 적용이 안됩니까?

뒷장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금 다 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365일 근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 뭐죠?

단순 업무성격상 같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주 하느냐 청사관리냐, 사무보조냐 이런 직들하고 또 현장에서 주로 하는 수로원, 주정차, 매립장, 기술공 현장에서 직접하는 분들 나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아니, 무기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예, 맞습니다.

보장이 되는 분들이죠, 그럼.

예.

그럼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업무보다는 현장 뛰는 분들 급여를 조금 높게 책정했어요.

더 높고. 똑같은 무기계약직으로 안정된 직장인 건 맞고요.

예.

그리고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급되고 다 됩니다.

그양반들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험수당도 지급되고.

여름이면은 풀깎으러도, 거리가 상당히 먼 데도 읍면에 한 분씩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두 명 정도.

거리가 멀어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눈오면 계속 다니면서 제설작업하고.

그래서 그분들 교통비하고 위험수당.

급여도, 일당도 좀 높고.

급여도 조금 높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는 지금 현재 7천 원을 110명에 했는데 전에는 3,500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향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부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배수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나누가 여기 50%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3,500원에 해 가지고 대당 5명씩 해 가지고 22개대 기준해 가지고 365일 환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곱하기 2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지원비가 800만 원이죠?

예.

안전건설과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체육대회 지원금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1,900만 원인데 지금 정선군의용소방대 인원 수는 663명, 정선군 자율방범대 인원 현황은 777명. 약 100명 정도가 자율방범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해도 모이는 외빈들이라든가 손님들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이렇게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합체육대회에서 11월 3일 함백 신동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결산보고를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한 250만 원 정도 돼서 각 대별로, 자율방범대별로 별도 또 출연을 내서 이걸 회계 결산을 보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의용소방대하고 비등하게 비율을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결산관계를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연합대에서 해당부서에 결산서 가지고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결산보고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은 사실 100명이 더 많은데 예산은, 체육대회 지원되는 예산은 적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비슷하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정선군의 600여 공무원들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시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정선 공무원들이 잘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또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대의, 대표자로서 건의했기 때문에 유념하셔 가지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총 32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비해서 9억1,7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또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공공운영비로서는 등기, 고지서 발송요금에 대한 등기, 일반 등 해서 7,93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598만 원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081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584만6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 장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내여비가 150만 원, 또 징수율 향상에 사무관리비가 공매업무 대행수수료, 또 예금 압류 수수료, 인터넷카드 수납 수수료 등 해 가지고 1,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비, 또 세외수입 운영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 가지고 3,283만 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가 300만 원 되겠고요, 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이 200만 원,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45만 원, 또 공공운영비가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나라장터 사용료, 전기재물조사 등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 원, 물품관리에 차량구입이 3,600만 원, 또 물품 수리 및 교체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차량 선박비가 3,800만 원, 차량 유류비가 1억5천만 원, 보험료 등 해 가지고 차량관련 공공운영비가 총 2억3,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회계관련 도서 및 천공제본기 소모품 구입 등 해 가지고 3,420만 원, 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등 해 가지고 2억1,9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이 3명 해서 5,200만 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이 1천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비, 배상공제회, 행정종합배상 등 해 가지고 2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재산관리 여비가 300만 원, 시설비로는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가 2천만 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청사관리 용역과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7천만 원, 공공운영비가 전기료 등 해서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또 읍면 관사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584만6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토지 정기분 검증 수수료와 이동분 검증 수수료, 또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 합해서 6,2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내여비가 150만 원 되겠고요, 행정운영비로서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직자들 기간제 근무자, 또 특별회계 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체분에 대해서 한 29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76% 올랐습니다. 기본금이 한 2.4% 올랐고 수당이 한 3.3%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돼서 군비가 따라서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99페이지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복지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합해서 1억8천만 원인데 1인당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두 번째 보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인데 내년에 두 명이 새로 국고보조가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이거는 읍면, 출장소 합해서 가족관계등록을 보는 6급 공무원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드리고요,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4억7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29억9,600만 원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임대료, 또 고한아파트 상가 임대료, 해피아리아파트 임대료 등 총 합서 3억9,5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고한․사북 아파트 입주보증금이 1,150만 원, 또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이 1억8,900만 원, 고한․사북 아파트 관리비 징수가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월금 8억200만 원에 대한 3% 해 가지고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고한아파트 물탱크 청소료가 850만 원 되겠고요, 가로등 전기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피아리아파트, 뒷장입니다. 저수조 및 계단 등 전기료가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7천만 원이고요, 임대아파트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아파트 관리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봉투구입, 서식인쇄 등 해 가지고 161만4천 원, 또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 또 전기료, 수도, 가스료, 시설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6,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아파트 시설점검 등 해서 260만 원, 또 과오납금 등 해 가지고 입주보증금 반환금 해서 2억50만 원, 임대아파트 유지 보수에 시설비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9억2,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관리인건비가 세 명이 있습니다. 고한, 사북 해서, 우리 군청에 하나 있고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한 명씩 있습니다. 총 세 명에 대한 기타직 인건비 해 가지고 1억5천만 원 계상했고요, 연금부담금도 이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8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운영총칙하고 개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다른 거 다 같고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보면은 청사건립기금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이 죽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이자수입이 없고 2년 단위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1년 단위 단기예금보다는 2년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14억3,756만6천 원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또 이자수입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현재 총 이자수입이 40억 원 되고 전입금, 출연금이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이 240억5,773만9천 원이 있고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은 건립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1쪽 좀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96쪽요?

91쪽. 91쪽 자산 및 물취득비 해서 물품수리비 교체비 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그리고 93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해서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2천만 원 계상됐고, 그죠? 93쪽에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어요. 여기 91쪽에 물품취득비에 물품수리 및 교체는 무슨 물품 수리와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향후에 물품, 하는 거예요?

아니아니오. 각 부서별로 물품구입은 난로라든지 소규모 물품구입…….

각 부서의 물품 교체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책상 구입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2천 해서 소모품 구입 이것도 각 부서의 2천만 원…….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청사공통으로 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마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청소용품…….

그 소모품 구입인가요?

청소용품, 그 청소용품입니다.

각 부서 소모품 구입이 아니고. 그 청사관리 용역비 5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이건 우리가 정화조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청소 전문업체가 와 가지고 바닥도 좀 밀고 계단도 닦고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청소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소, 대부분이 청소에 대한 용역비.

예.

그런데 그 청소에 대한 소모품은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이 하는 거니까.

용역에 맡기면?

용역 맡기면 용역은 용역회사에 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는…….

소모품을.

우리가 사 줘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그런 뜻인가요? 92쪽 좀 봐 주세요. 특정업무경비 해서 활동비 말이에요. 예산, 감사, 세무, 여론, 그죠? 섰는데 민원업무는 그러면 대민활동비로 이게 주는 건가요?

민원업무는…….

대민활동비로?

여기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민원업무는.

대민활동비는 읍면의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아니 읍면에 읍면수당, 민원업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면은 읍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업무는 무슨 활동비로.

민원업무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별도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읍면수당 외에 또 받습니다. 민원부서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좀 들어야 되겠네.

별도로 받으니까 대민활동비하고 민원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대민활동비하고는 일단은 민원업무비는…….

관계없다.

활동비는 관계없다.

예, 받는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90쪽에 밑에 부분 여기 국내여비요,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여비 했는데 관외에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가요?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있죠. 많이 있습니다.

관외라 하면은 사업장은 우리한테 두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죠.

많으면 이 예산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안되죠.

모자라죠?

예. 필요할 때는 또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있으니까 그거 협조받아서 나가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92쪽요, 밑에 공유재산 운영에 폴리텍대학 말이에요. 이게 암추센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추센터가 설립이 되면.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인부들은 어떻게…….

아마 승계가 될 겁니다.

승계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예, 단순노무직이니까 또 지역고용도 있어야 되니까 승계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예.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청사기금이 240억, 이자까지 240억이 정선군지부 농협에 예치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한 번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원금상환, 매미 수해복구사업 원금상환, 그 다음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원금상환 해서 2009년 교부세 이자분만 1억4천이란 말이에요. 이번. 그리고 상환이 15억인가 그래요, 그죠? 교부세만, 2009년도. 그런데 이 기금을 앞으로 운용할 계획은 특별히 없잖아, 그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건 이 조례에 보면은…….

우리 자체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청사기금 관리운영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상환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목적이 청사신축에 따른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한 목적으로 청사관리기금이 서 있는데 의회에 다른 목적으로, 상환 심의만 받으면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죠.

관련 조례를 개정…….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심의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아닙니다. 조례에 이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못을 박아 놨었나요?

예.

항목만 바꾸면, 심의만 받으면 안되고.

예.

그럼 조례 개정을 해야 되네,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이쪽 상환하려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 퇴실, 민원봉사과 입실)

민원봉사과장 신향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국비 2,397만4천 원, 도비 1,600만 원, 군비 4억846만2천 원으로 총 4억4,843만6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억8,759만3천 원에 비해 6,08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고객편의용품 구입비로 420만 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입 및 유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개 읍면 주민등록증 발급과 무인민원 발급 용지, 인감증명 발급 용지 구입, 민원24 홍보 물품 구입,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 수당으로 1,90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및 통합발급기 운영을 위한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6,31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원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2005년 및 2006년도에 구입한 통합인증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여 군청 및 읍면에 5대를 교체하고자 4천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컴퓨터 5대를 교체하고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사업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업무처리비용으로 배부되는 국비예산 사무관리비로 1,06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읍면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84만 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정리된 토지의 등기촉탁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요금 200만 원, 위성측량장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요금으로 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정선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환경을 개선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도 등 지적관계 서류의 체계적 보관을 위한 바인더 제작 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인한 조정금 산정 및 경계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2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고지문 등 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설정으로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계정리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 지적공부 발급에 필요한 용지구입으로 36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및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도로명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건물번호판 부착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3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로명주소 주민홍보사업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 및 피복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6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적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857만 원을, 국가공간정보지원체계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출장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로 766만2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하여 2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6,2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74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3,068만7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거 보면 복합민원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접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실과로…….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해서 과별로 열람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복합민원심의위원회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일 년에 몇 건 정도 심의위원회 합니까?

실무종합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렇게 복합민원으로서 서로 과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거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민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는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개최 건수가 없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도 아마 그런 거를 열람하고 다른 과에서 그런 거 하다 보니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민원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소수력 같은 문제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안전건설과도 되지만 도시건축과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연계되는 그런 복합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지에 대한 거는 군민들이 어떻게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 가면 이쪽에 넘어가면 이쪽 부서는 분명히 환경과도, 물론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걸 제시했을 때 누가 그런 심의위원회 조정기관이 없으니까 다들 부서에서 그냥 의견만 내는 거예요. 우리 부서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해서 짚어 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상황실 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어떤 민원실에서 주가 돼서 이건 종합민원의 개념으로 심의위원회를 과장님 그런 걸 해서 정말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줘야 되는 게 복합적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계나 과, 계 담당자가 그거를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 주도하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복합민원 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거는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한 번, 어디서 할지 몰라도 기획실장님 여기 자리 계시지만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그런 거 전반적인 거를 하나하나 다 개연성을 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내가 이런 의사, 우리는 이렇다이렇다. 그런 걸 의견 개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각자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심의위원회,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무부서에다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복합적인 거는 좀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바로…….

민원 접수가 되면 판단을 해서 어떤 어떤 부서들이 연관되는 부서들을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10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해서 1,95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150점 해서. 주로 어떤 곳에 이 삼각보조점을 정합니까?

이거는 150점 지금 임계와 남면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각보조점이나 기준점은 앞으로도, 옛날에는 측량이 산림지역에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는 별로 지적측량이 안들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 오고 있어서 밀도를 높이고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요? 시설비를 좀 봐 주세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적재조사업 경계정리 조정금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이건 새로운 항목으로 신규사업으로 세운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전년도는 어떻게 했죠, 조정금을?

이거는 지금 지적재조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조정금을, 그때는 측량만 하고, 현황, 측량하고 이런 사업을 한 거고 이제 측량한 결과 경계지적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서로 땅이 지적이 줄어들 수도 늘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님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위원장이 판사님이고. 그렇게 되는군요. 107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 해서 전년도에는 3,400만 원 계상됐는데 한 1,300만 원이 감액되고 한 1,900만 원이 섰어, 그죠?

네.

도로명판 설치는 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올해까지.

작년에도 계속 세워져 있는데 항목이, 더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계속 항목이 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설치는 했는데 하다보면 조금 추가부분이, 혹시 주민들이 또 하다가 여기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추가부분을 더 설치하는 겁니다.

누락한 것도 있고, 설치한 것도 있고 교체할 부분도 있고.

누락은 거의 없다고 보고 더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요. 해마다 계속 예산이 항목에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10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건 어느,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이 되나요?

각종 읍면 행사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데 보통, 올 경우에도 시장바구니라든가 또 각종 물티슈라든가 그런 많이 필요한 부분의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현수막 제작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 부착이 됐습니까?

네,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또 9개 읍면에 얼마 전에도 전면시행에 따라서 배너라든가 다 부착했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몇년에 걸쳐서 홍보는 많이 했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은 좀 혼란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 정착이 되겠지만 빨리 정착될 수 있게 빠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03쪽에 포상금 민원사무처리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 해서 1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실지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벌써 몇 년째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포상할 때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포상금은 100만 원인데 6명한테,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갖고서는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민원실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뭐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건가요.

부서별로 있는데요,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단축률을 법정기간이 20일인데 단축을 많이 한, 단축률이 높은 그런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평균 단축률이 54% 됩니다.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성실하게 그렇게 처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준다.

예.

연말 평가해서.

연말 평가 해 가지고. 과장님 민원실 작은음악회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찾아보니 없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는 거죠? 거기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그거는 앰프 사용할 때 한 30만 원 정도, 1회에 한 30만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따로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계산한다.

그리고 다 직원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고.

그럼 그것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방침인가요?

네, 다 호응이 좋아서 직원들의 재능기부 또 주민들이 혹시 재능기부 하실 분들 있으면 재능기부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보다 실외에서 주로 많이 하는 가요?

예, 요즘에는 청사 뒷편에 휴게소가 있어서…….

청사 뒷편에.

예, 거기서 하니까 작은음악회 하기도 좋고 또 음향도 모아져서 음향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참여도는, 크게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안하고 그냥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가시는 분들한테 힐링하시라고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고 일부러 크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좀 스킨십 하려면 좀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연주하는 사람도 관중이 많아야 연주할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걸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일부러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 안내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나요?

네, 기간제.

기간제 공무원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무자.

그러면 우리가 전입을 온다, 가령 예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전입은 읍면에서, 전입관계는 읍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데 전입오면 일단은 전입신고서를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 주고 또 전입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오는 주민들한테 반갑다고 서신도 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걸 주죠?

제가 소관이, 확실한 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민원실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특히 우리 지역에 전입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우리 지역에 와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이고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특히 전입온 사람들이라든가 와서 또 민원실에 와서 처리할 업무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관계라든지 주택관계라든지,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좀 특별히 더 친철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오면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좀 직접 나서서 인사도 좀 드리고 앞에 담당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또 감사의 뜻도 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선군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께서나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행정이 봉사하는 행정으로 가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시 찾고 싶은 정선, 민원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교육기회가 된다면 민원들이 항상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2014년도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총예산은 국비 6억6,196만 원, 기금 1,026만6천 원, 도비 1억6,767만1천 원, 군비 73억6,191만5천 원 등 총 82억181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9,875만 원에 비해 3억9,69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사업비로 하천수 및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관리로서 581만3천 원에 대해서는 도암댐 관리 사무관리비 341만3천 원과 여비 240만 원 등 5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억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총 2억3,720만 원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시설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안내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정선산업, 미래환경 등 2개소에 대한 폐기물 적정보관 허용량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비 160만 원,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270만 원, 청소차 운행 관리시스템 16대 기계구입비 475만2천 원 등 사무관리비 1,9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및 에코스테이션 전기요금,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3,610만8천 원과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회 행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127만 원과 재사용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천만 원 등 재료비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인 4만 원 기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읍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를 위해 가지고 2억5,5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톤당 17만 원 해서 1,500톤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처리량은 437.5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보존 및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내 방치폐기물 정비사업비로 5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2개소 설치사업비 3천만 원, 압축진개차 리프트 장착비로 네 대에 2,800만 원 등 시설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비로 재활용품 마대제작비 1천만 원, 농촌 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비 2,400만 원 등 재료비로 5,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약빈병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폐농약 빈병 수거장 설치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농약을 많이 쓰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적절하면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에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이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기금 1,026만6천 원, 도비 57만1천 원, 군비 58만 원 등 총 1,1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동당 지원금 288만 원에 총 사업량은 89동으로 총 2억5,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는 66동을 했는데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비용 240만 원과 지붕개량을 할 수 있을 때 순수한 군비 2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영농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수거비로서 1㎏당 단가는 폐비닐은 70원에서 140원, 농약 빈병은 200원에서 450원, 농약 봉지는 1,380원으로 국비 1,430만 원과 군비 1억4,300만 원을 총 해서 1억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가지고 9개소에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에 2개소, 사북에 1개소, 신동에 1개소, 임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한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3억8,57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와 환경센터 관리동, 소각동 관리인건비로 4,05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 사무기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2,7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1,7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오염방지 유지 및 기계장비 교체, 관리동 난방 배관 스케일 예방 등을 위한 연수기 필터교체 등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조사용역 등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에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처리동 약품 7종 구입 등 재료비로 1억7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동 초자료 및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초자류 pH검사 시험용지로서 침출수 물상태 점검을 하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사업입니다. 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총 2억4,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마스크라든가 방진복, 기계부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 및 폐보일러 속안 스케일 제거를 위한 2회를 하는데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억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로 백필터 교체 등의 재료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비로 9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등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기물 대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따른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건비 4,384만3천 원 및 일반운영비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습지공원 2㎞ 정도를 연결하는 순환트레킹코스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및 환경신문 구독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자연보호마대 제작비로 1천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연보호 및 환경 행정 우수 3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해서 총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환경감시대 인건비로 도비 1,761만 원, 군비 4,109만 원 총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휴식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산간계곡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가지고 실시 중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6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출입자 감시 인건비로 1,169만2천 원을 편성했고 자연휴식년제 신규 대상지인 정선읍 덕산기계곡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덕산기계곡이 정선읍은 1개소가 되겠고 여량면은 표골하고 산지골하고 사달골이 되겠고 북평면은 단임하고 벗밭, 임계면은 부수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동강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총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탐방안내소 2개소, 신동읍 고성리하고 정선읍 광하리 안내소 2개소를 위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공공운영비 2,020만 원, 자연보호마대 제작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재료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한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안내 및 관리 인건비로 1억1,5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렵장 운영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인원은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394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에 따른 실탄구입 및 피복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천만 원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비 및 야생동물 구제에 따른 개인․단체 등의 구조활동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태계보호사업으로 총 1억3,7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6,241만2천 원을 편성했고 행락지 분뇨수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락화장실 보수가 51동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수계획은 총 51동으로서 정선에 다섯동, 고한에 네 동, 사북에 세 동, 신동에 열 동, 화암에 두 동, 남면에 다섯 동, 여량에 여덟 동, 북평에 네 동, 임계에 열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산군립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진입도로 제설을 위한 장비 및 유류대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백산, 민둥산 군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인 3월 20일 기념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학생들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차량 임대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기부분에 대한 절감분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인원은 532세대고 금년도 상반기에 222만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가지고 ISO 14001 인증심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연 2회를 합니다. 약 1,200개소가 되는데 조사원 인건비로 83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9만6천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200만 원,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액을 2012년도 거를 보면은 징수액이 5억2,262만7천 원에 대해 가지고 징수 교부액은, 정선군에 오는 돈은 총 10% 중에 강원도가 1%, 우리군이 9%가 됩니다. 거기서 4,791만5천 원을 징수 교부액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2014년도, 참고로 2014년도의 세입 예산은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협의회를 지원하며 국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위해 가지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적응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가지고 수송분야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일반 승용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제거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관리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공중화장실 위탁, 임계면에 1개소 등 공중화장실 개보수 고한읍 7개소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674만 원, 군비 1,576만 원,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55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39억7,76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9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요, 비점오염원 해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됐네, 그죠?

예.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화암면이나 신동 같은 경우에도 고랭지채소단지가 있고요, 사실상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하천이 물 수량이 진짜 적은 반면에 이게 봄철 시즌 되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화암면 올라가서 사진도 촬영했었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봄철에. 그래서 이쪽, 물론 화암면 뿐만 아니고 저쪽 임계쪽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봉정리까지 올라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봄철에 우기시에 농사 파종시기에 맞춰서 그때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다 유입이 돼 가지고 그게, 계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거의 뭐 하천 자체가 완전히 썩은 냄새 날 정도로 심하게 해서, 구간구간 모여 있는 장소 같은 경우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데는 거의 가 보면 거품이 막 일고 이런 게 있어 제가 사진 촬영 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제가 보면은 도암댐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도암댐 수역 위쪽으로 그런 것도 지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도암댐, 주로 그러니까 강원도 소양댐이나 춘천댐이나 도암댐 이런 댐,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는 2018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사업비를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현재 이 기본계획용역비 2억3,720만 원을 지금 세운 것은 골지천 유역을 우리가 타당성용역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다.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환경부가 이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지만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12월에 전국에 처음으로 새만금하고 정선군 두 군데만 이 비점오염사업이, 댐이 아닌 지역에 비점오염사업 지정고시를 해 주는 것은 아마 전국의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요것이 되고 나면은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암면 지역에도 그러한 부분을 구역을 우리가 섹터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환경부에다 비점오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계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류가 그쪽으로 양쪽 다 갈라지는 지형이지만 지류 자체를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도암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방류되는 게 지금 도암댐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고 그렇지만 봄철이라든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기시에 보면 거의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과장님 업무도 바쁘시고 업무도 많지만 그런 것도 대처를 해서 도에다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정확히 계속 주지를 좀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가동 안한다 그래 가지고 딱 우리가 정선군에서 말을 안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름철에 피해입고 하는 거는 이 밑에 하류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제시하고 대안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 죽 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암면 같은 경우에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식으로 새만금이나 정선이 전국 단위에서도 두 개밖에 안되는 지역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비점오염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끔 지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66동을 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조금 그거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노후슬레이트 지붕을 했던 분들이 비가 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위에다가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 그냥 보강, 요즘에 하는…….

함석.

함석, 그걸로 해서 그냥 수리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은 전수조사를 다 해 놨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거는 개별로 위에 슬레이트를 밑에 넣고서 다시 위에다 함석, 기와식으로 된 게 요즘 새로 재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덮은 데는 사실 좀 발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전체 슬레이트지붕 현황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몸에 유해물질이기 땜에 사실상 이렇게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덮여서 안보인다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한다든가, 더 어떻게 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니까 이것도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라는 게 이반장님들, 또 반장님들을, 이장님들보다는 반장님들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장기적인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국비는 계속 지원된다 하더라도 많은 국비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전수자료를 해서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17페이지 병방치 트래킹 코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뭐 도비가 확정이 돼서, 1억이 돼서 군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 내용은 알지만 그거가 등산로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습지공원쪽.

습지공원쪽으로요.

그래서 그 도비가 1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매칭 비율 5 대 5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도의원님 고생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예.

118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6개소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량면에 세 개, 북평 두 개, 임계 한 개 해서요. 이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운영은 한 3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는 해지시켜 달라는 데도,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덕산기계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아주 휴식년제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또 거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휴식년제 하면은 우리는 또 뭘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출입하는 부분하고 해서 휴식년제 하는 부분은 덕산기계곡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휴식년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산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진짜 많은 도출돼서 또 덕산기 뿐만이 아니고 저기 북동 같은 경우 올라가면 옷물 나는데…….

옷물, 한바위.

한바위쪽. 그쪽도 정말 심합니다. 심한 게 뭐냐면 와서 이분들이 피서와서 좋은데 오니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농가나 아니면 농작물 밭 자체에 거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러면 임계나 여량면, 북평면 같은 경우에 몇 년째 운영하다 풀어가는 거를 예산 범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개소별로 해제를 하는 것도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계속 해제를 하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해제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거기 예산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묶어 놓고 한다는 말씀이, 이 얘기가 뭐냐면 덕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이렇게 묶어놔도 나중에 해제할 때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해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동식 화장실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여기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되는 것도 많지만 이게 완전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라도 몇 년째 묶어놨으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2개소를 하고 거기다 어떤 기반시설 좀 해 놓고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관리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그냥 확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해 놓으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1년, 2년만 가면…….

또 망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1년만 하게 되면 바로 휴식년제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하고 해제하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옷바위도 교통망이 좋지 않았을 때는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어느 정도 포장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계곡 잘 찾아들어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갖추고 나서 해제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그걸 더 1년 더 휴식년제 해서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데 예산범위가 부족해서 해제를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112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하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나요?

사실 그게 주민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다시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적발되는 사례가 없다는 거는 방지가, 예방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예, 감시카메라만 달아 놓으면은 실제 불법투기를 안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더 늘릴 필요가 있네, 감시카메라.

글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거면은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농촌폐비닐전용 수거봉투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농촌지역에 읍면 단위로 배분이 돼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농촌폐비닐전용 수거봉투라는 거는 농촌에서 밭에다가 비닐을 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회수하면은 그 폐비닐봉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재활용공장으로 가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흰 봉지로 나오는 거.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걸로 봉투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시나요?

폐비닐을, 밭에 피복시킨 폐비닐을 회수해서 넣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는 읍면에다 배부해서 농민들이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읍면동 사무실에 가면은 배부해 드리고.

농민들이 가서. 가면은 되는 부분이고.

웬만한 농가들이 다 지금 현재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 이게 폐비닐 수거장이 부족한 데는 이런 걸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좋은 방법이.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좀 사실은 그걸 가져가서 배추 절임하는데 쓰고 그 봉지 대신, 그 봉지는 배추 절임하는데 쓰고 다른 일반 자연보호마대, 누런 마대 그런 데다가 넣어서 내놓거든요. 그건 사실 재활용공장에 가면은 도로 뜯어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건 비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계몽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거를 안 해 갈 테니까 아주 읍면장들이 좀 홍보를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비로 250만 원이 지원되고 지붕에 210만 원이 지원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250만 원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비가 되나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본인부담을 하라 하면은 잘 안하고 그래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서 그분들이 한 동 두 동을 하면 돈이 안되지만 전체 66동이라든가 100동이라든가 전체 물량을 다 하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의뢰해서 처리하는 걸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본인부담 없이.

예.

지붕을 설치하는데는 210만 원 지원금 가지고는…….

안되죠.

부족하죠.

그건 농가에서 좀 부담해야 되고요.

농가 부담이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슬레이트를 놓고 위에다 그냥 뚜껑식으로 덮는 거는 그게 생태환경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들 와서 지붕개량사업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와서, 어느 복지재단 같은 데서 기금을 가져 와서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 위에다 그냥 씌워놓고 가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를 안하고. 그래 그 저소득층들 지원사업으로 한 지붕이 거의 밑에 슬레이트가 들어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건 없애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협력체계가 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처리를 하고 위에 지붕을 해 주는, 예산은 물론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거의다 지붕을 무료로 와서 해 주는 데는 밑에 슬레이트가 그냥 다 들어있거든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112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CCTV. 생활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10대가 지금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죠, 이게?

감시카메라 9대. 거의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가장 민원이 심했던 지역.

읍면별로 한 대씩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또 생활여건이 바뀌다보니까 그 지역은 불법투기가 심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 심해서 이설을 해 달라 해도 그 이설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북시내 같은 경우에 에코스테이션 같은 데는 다 설치가 안되어 있네요, 그럼. 그죠?

예,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써놨지만 있지는 않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물도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크죠. CCTV 촬영한다 그러면 잘 버릴 수가 없고. 그럼 그 밑에 클린지킴이 통신료, 스마트폰 사용료 이런 거는 뭐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클린지킴이 통신료, 환경오염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 어떤 내용이에요? 11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클린지킴이 통신료라든가 스마트폰사용료는,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분리수거장에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북 같은 데는 두 개소, 남면 하나, 정선 4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주공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민 밀집지역, 사북 같은 데는 유명약국 뒷쪽 이런 데다가 지금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사용료라는 얘기인가요?

예.

단속용 스마트폰은 뭐예요?

단속용 스마트폰은 여기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원격장치 그걸 얘기하시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요, 에코스테이션 탈취제, 또 악취제거 약품이랬는데 이 에코스테이션 탈취제는 주로 어디에다, 에코스테이션 어디에다 설치하죠?

에코스테이션,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발언대에, 장순병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럼 시내 에코스테이션엔 이런 장치가 없죠?

고소탈.

아니 그러니까 시내 에코스테이션엔 없잖아요, 이 장치가.

예.

알겠습니다. 밑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좀 신고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들어 가세요, 계장님.

지금까지 신고한 사례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100만 원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는 제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 3천만 원인데 이거 어디어디 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그거는 3천만 원 해 놓은 거는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 스타호텔 앞에하고 선명아파트.

예.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주민숙원사업이 효도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석축부분이 있습니다. 석축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석축 외에 사소한 게 있어서 그냥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석축 쌓아달라고 하는 거. 마을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 해 가지고 9억9,4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는가 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잘 모르면 담당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기 사용대신 태양광 그 시설이고만요.

태양열 전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23쪽에요, 맨 위에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사업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 말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비 대비해 가지고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연료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급출발 급제동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CO2 줄이기 사업이거든요. CO2 줄이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5대가 신청된 게 9개 읍면에 신청을 하라 했대니까 남면만 택시 한 대, 화물차 세 대, 자가용 열 대, 승합차 한 대 이렇게 15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CO2 줄이기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민간인들이 이걸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차량에다 설치하는 장치인가 보죠?

예.

이게 참 좋은 건데 잘,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아직 이런 데, 좀 미흡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장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으네요. 그리고 121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532세대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121쪽. 532세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의외로 참여하는 세대수가 낮네요.

이게 결국은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월 5만 원을 썼는데 일년치 기준해 보니까 3만 원으로 줄었다. 그럼 2만 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가구당 포인트 점수를 주면은 그게 한 1만5천 원에서 1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실지 처음에 참석을 한 500가구, 532가구 신청하라 하는 것도 서로 잘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입은 했지만 전기요금을 줄이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가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참여도가 낮고만요.

그러니까 5천 원, 6천 원 그렇게…….

1년 내내 해 봐야.

그렇게 되니까 효과가 좀…….

이것도 정부에서 장려한 정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은 거 보니까. 이건 거의 별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가구당 많이 지원되는 점수 계산하면 한 1만5천 원이 제일 높을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아까 220만 원인가 작년에…….

예,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532가구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222만3천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30가구 해 보면은 5천 원도 안 돌아가거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석축을 쌓는데, 공사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광덕1리가 효행마을을 현재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촌생태마을도 추진하고 있는데 광덕1리 광덕분교, 광덕분교 폐교활용을 충분히 하면은 그 지역 효행마을하고 새농촌건설운동하고 산촌생태마을 체험마을하고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 1년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돈 얼마 안 보태면은 충분히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게 더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지역주민들이 매립지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면은 1억이고 5천만 원이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폐교를, 광덕분교 폐교하는 거를 교육청에 매입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작년도에 효행마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걸 가지고 남면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광덕1리 폐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에 재임대를 해 주더라도 교육청보다는 또 저렴할 거 아니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주문사항인데 고한5리 상갈래입니다, 고한5리가. 고한5리 상갈래 보면은 함백산 돌솥밥 식당하고 대숲마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가 고한, 태백으로도 가고 정암사로 가고 함백산으로 가고, 상동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또 태백에서 정선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함백산에서, 또 상동에서 넘어와서 정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앞에, 이 식당 앞에 보면 쓰레기가 연탄재, 잡쓰레기, 음식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평상시에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한의 전종남 읍장하고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그 부근에 쓰레기장을 다시 별도로 개설하든지 뭘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 교통량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정암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갈래에다 차를 세워높고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외관상 엄청나게 보이게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코스테이션이 몇 년 전에 거기 설치를 했다가 아마 딴 지역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한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청정, 그래도 정선하면 청정인데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눈시울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고한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들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달순 과장님께서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