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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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저희 과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태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7-1페이지 민원봉사과 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1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민원 관계되는 직원들 몇 번 합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별도로 하는 교육은 없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별도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건설과 직원이나 민원봉사과 직원이나 똑같이 받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민원봉사과 직원이라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 없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 반에서 2년 되면 직원들이 인사이동 조치가 되고 있어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한번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동 직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청 민원실에 가끔 주민등본이나 이런 것 떼러 가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도 친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사기업체 민원실이라든가 은행업무 보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표정도 무표정이고 묻는 말에나 억지로 대답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민원실에 자주 가보는데 구청에 맨 처음에 서구의 얼굴이라고 보면 의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뱃지를 안 달고 가니까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굉장히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떻게 시정을 해야겠어요? 내가 교육받는 걸 왜 여쭤봤냐하면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까 사기업체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는 요령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이런 것도 하던데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동사무소에서도 봐왔고 계속 봐왔지만 저희 직원들의 친절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동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좀 다른 방안을 내놔서 뭔가 우리 구에 오면 민원인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역시 다르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절서비스 지금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민원실을 가끔 가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친절서비스 추진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게 수치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여기 7-19쪽 보면 하반기 교육 내용 중에 아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써있네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절대 맞이 단계부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시선은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교육 내용에는 참 잘 나와 있어요.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사기업이나 금융권 이런 데 가보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부터 크게 말하는 것부터 민원 고객들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소리로 외치면서 시작도 하고 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죽하면 저는 여기에 제목을 유니폼을 하나 입고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유니폼은 그동안 서구청이 생긴 이래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좀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면 어떤 직원은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직원은 안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여자 직원들이 특히 입기 싫어해요. 그러다보니까 빨았다 이런 핑계로 안 입고 그래서 여태까지 매년 저도 서구청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어도 큰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천환

문천환위원장

옷매무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단체감, 통일감 주고 프로 정신을 나타내는 데는 제복만큼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저는 입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처음 입었을 때 한두 달은 괜찮은데 지나면 유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가격도 좀.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말로 민원인이 왔을 때, 가격이야 사이즈별로 해서 입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민원창구에서 무슨 모델도 아니고 옷매무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하게 웃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게 더 중요한거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정이 중요한건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지만 대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이고 성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창구가 친절해요. 또 어떤 창구를 가보면 좀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런 본인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외적으로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외적으로 감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마 이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사실 현장에서 정말 민원인하고 맞이하는 첫 단계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왕 하는 거면 긍정적으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 사람도 웃는 사람 없고 얼굴 마주하는 사람, 본 위원이 아까 박형렬 위원 말씀하셨듯이 뱃지 떼고도 가보고 차고도 가봤어요. 시선을 안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이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서구의 얼굴이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유니폼 입는 문제와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친절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결과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줍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어떤 결과 내용을…….

박구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013년도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다 문서로 내려가는 거죠.

박구위원

다 알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어디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걸 다 알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화민원은 끊을 때 미리 끊는 경우가 많아서 점수상에 체크해서 안 된 부분 직원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은 지금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맞이 단계에서 미흡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현장교육도 됐고 문서로도 시달은 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항목별 현장친절도 보면 본청, 사업소, 주민센터에서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게 맞이 태도 그 다음에 메모 전달. 이 메모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메모가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담당자가 또 전화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구위원

우리 인천공항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항 중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 가장 큰 조력이 뭐였냐면요. 옛날에 김포공항 들어올 때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하면서 공항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공항이듯이 우리 관공서부터도 인천공항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관문 아니겠습니까? 친절할 수 있도록.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구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요. 민원인의 마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원친절서비스 교육. 정말 이 마음으로 보고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야 돼,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구위원

동사무소도 가서 직원들 격려해주시고 자꾸 이런 내용을 숙지를 시키고 인지시켜 줘야지 그냥 있으시면 안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박구위원

그리고 7-31페이지 월별 발급현황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정1동사무소가 사업 때문에 떨어져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신협쪽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 안 공간을 제가 봤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 공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CD기가 4대인가 있더라고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CD기 2대 정도 차지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박구위원

바깥쪽으로도 없던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박구위원

거기 이사장님하고 말씀 나눠 보셨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말씀은 나누지 않고 현장을 보고 그 옆까지 제가 다 보고 왔는데 거기는.

박구위원

현장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현장을 봤습니다.

박구위원

이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 하셔서 혹시라도 개설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무인발급기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중앙시장상인회 지금 쉼터 만들고 있죠? 그 내용 아시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언젠가 한번 상인회 쪽하고 협상했는데 장소를 안 내줬다는…….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은 장소가 없었죠, 없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상인회 쉼터에 고객쉼터에 만들면 좋은 효과 볼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 타진 한번 해보십시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지원과

10시 35분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민구 과장님 언제 경제지원과장을 맡았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작년 8월 27일자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전에 우리가 최종 SK 허가 난 게 언제죠?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증설허가 말씀인가요?

박형렬위원

그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2006년 11월 17일.

박형렬위원

그 뒤에 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증설 허가 나간 적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최종적으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증설 허가는 나간 적이 없고요. 중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건축허가 부분은 나갔지만 저희 과에서…….

박형렬위원

지역경제과 아니다 이거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잘. 그럼 담당 팀장님은 그 전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 업무 보셨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담당 팀장은 일부 본 적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봤어요? 2006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최초에 허가 날 때도 그때 근무 했었나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SK 관련된 것?

병학

정병학기업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럼 다음에 환경 청원 들어왔을 때 하실 때 꼭 오셔서 과장님하고 같이 위원들 질의할 때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시라고요. 할 수 있죠?

병학

정병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9일날 잠정적으로 날짜 잡혔는데 그때 같이 오시라고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민구 과장님 그때 과장도 아니었고 팀원도 아니었는데 질문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같이 오시기 바라고 지금 시의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고 연기됐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고 자문 받을 사항도 많고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걸로.

박형렬위원

이번 주 내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감사 내용은 잘 모르고요? 나와 봐야 알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모든 일체 서류를 다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얘기는 알 수가 없고 그때 나와 봐야 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좀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을 여섯 권인가를 갖고 와서 대외비라고 찍고 서명도 하고 분실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며칠동안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분들이 기업의 비밀이다, 누설되면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주고 그렇게 뻑하면 국정원 얘기나 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SK에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사업장이 국가보안시설로서 가급 시설로 지정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 기밀사항이 일부 있고 도면이라든가 배치도 이런 부분은 국가기밀사항으로 노출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받았다하고 그 다음 기타 또 회사 특허 사항, 영업상 비밀사항을 이유로 전에 공개를 계속 거부했는데 전체 목록을 요구했을 때는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건강영향분석이라든가 대기배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요청할 경우는 지금 허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책을 다 확인해보니까 보안을 지킬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박형렬위원

기업의 비밀 이런 것이.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을 다 빼고 아마 환경영향배출 예측량이라든가 건강 예측량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 얘기는 저한테도 회사의 임원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 벤젠 통의 위치만 알아도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벤젠통 내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러 갔더니 벤젠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포도마을 옆에. 청라도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게 벤젠통이구나, 저장소구나 알 수 있는데 무슨 벤젠통의 위치를 알면 불순분자가 폭발을 터트리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보안, 보안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과잉되게 연막을 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SK측에서 국정원에서 지정한 가급 국가기밀사항이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험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저장돼있기 때문에 피폭을 당할 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을 굉장히 보안을 유지한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위험물저장시설이 있는 것을. 그런 것이 아마 보안시설로…….

박형렬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벤젠통이 보였는데 차도 옆에 있어요. 아주 큰 저장탱크 벤젠이라고 써놓고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망 쳐놓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뭘…….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공개할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제3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SK 의견을 청취, 계속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올 때는 비공개 요청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목록별로 요청할 경우는 국가기밀사항이나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부분은 지금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용역을 줬는데 하나만 볼게요. 청용환경에 2012년 12월 18일날 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험성적표를 냈는데 벤젠은 불검출, 트리플루에틸렌도 불검출, 페놀도 불검출 우리가 얘기하는 자이렌은 기준치가 3.918인데 0.112 아주 미세하게, 블루렐도 0.016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나머지는 대부분 불검출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건지 이 사람들이 자꾸 감추고 숨기고 하는 이유가 이런 외부에 용역준 것 예를 들어 청용환경에 용역준 것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그런 건지 용역을 뭐 우리가 불신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DNG 대부분 또 환경청에다가 DNG라는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용역비가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거기도 보면 전부 다 안전하다, 큰 문제 없다, 아주 좋다 다 이런 평가서예요. 그 평가서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지 물론 대학교수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그런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용역이 2억 5천 정도면 큰 용역도 아닌데 여기에 대부분 환경청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대부분 수치가 불검출,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용어로 다들 넘어가고 문제 있다는 거는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문제 있는 걸 찾아보려고 며칠을 봤는데 하나도 문제 있다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책자를 안주는 건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용역 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다들 허가는 나고 하나는 드림EMG라는 금강무역환경청에서 났고 대전 유성구에 사무소가 있고 그런 허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부 이런 내용이에요, 다. 큰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런 거라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일날 청원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치고 그때 감사결과 나오면 9일날 아까 말씀드린 그 팀장님도 모시고 와도 되고 팀원들도 그때 있던 분들도 다 모시고 와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SK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요. 강남시장 주차장은 언제 주민들한테 환원시킬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걸 옛날에 분쟁으로 인해서 원래 강남시장 상인들이 경영하게 돼 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은 알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5년 동안 분쟁이 있어서 관리를 못하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준겁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요즘은 잘 분쟁이 해결이 됐고 강남시장 현대화시설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겠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이 관리권이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9년도 당시. 그래서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시설관리공단과도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인회 자체에서 분쟁관계 때문에 운영능력이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권을 경제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인회에서 계속 거론해서 지금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아케이트 준공과 맞춰서 이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케이트 준공과 맞춰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