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위생과장 권정복.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청림장여관 지금 가림막 설치하고 해결 다 됐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했습니다. 예,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2월 20, 11월 28일날 가림막 설치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고발했는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건축법이, 건축법 시행령 55조에 2003년 2월 24일날 됐는데 2m 이내는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이 집에는 사실 거리가 3.8m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관이 먼저 생겼고요. 준공도 먼저 됐고 신고도 먼저 됐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 하는걸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걸 안 하는거 같으면 공무원들이 자꾸 입장이 곤란하다고 안 그래도 그래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 캤어요. 공무원이 그래 내가 안다 카니까 그 사정을 하며 부탁을 하더라. 그 어지간하거든 좀 들어줘라 카면서 내가 사정, 내가 오히려 더 사정해 가지고.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서 너번 나갔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고발자를 이제 고발자하고 싸움도 하고 이랬는거 같아요. 그래 놓으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오래 된 민원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을 갈겠다고 하는걸 내가 그래 안 그래도 중간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 양반도 사람은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칠성시장 있는데 상업은행 옆에 중앙체육관에 육체미체육관도 하고 그 법무부장관 했는 박관용씨하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당히 점잖은 분인데 그 뭐 우예 살다보이 그래 돼 가지고 말썽이 돼 가지고.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인거 같습니다. 쉽게 또 해결이 됐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현재 우리 노래방에 보면은 단속위반이 많이 이래 있잖아요? 있고 아까 이야기한 36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다른거는 이래 있는건데 주점 있지 주점.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점 단속에 지금 보니까네 여기 갤러리 가요주점 있고 별궁주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퍼시픽 유흥주점 이래 있는데 이거 위에 뭐고 퍼시픽 유흥주점은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갤러리 가요주점은 2012년도 소송 건인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별궁주점도 아직 계류 중이고 이거 주로 뭐로 단속됐는 겁니까?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기 사건명 밑에 위반내역을 적어놨는데 사건명 아래에 퍼시픽 같으면 성매매 알선이고 갤러리 가요주점 같으면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이거 저쪽 보도방 같은거 집중단속을 경찰에서 해 가지고 보도방 같은데 청소년을 고용해가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그래서 이거 단체로 적발된 겁니다. 한 몫에 열 몇 건씩 넘어오고 그런 사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풍기문란행위 하는거 이거 뭐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풍기문란은 안에 나체쇼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주점에도 고용 그 뭐고 종업원 말고 요즘 쉽게 말하면 보도 이런 사람을 채용해도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보도방은 건강진단증만 가지고 종사자 명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은요. 옛날에는 유흥주점에는 전체 종사자가 다 유흥종사자 명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접객원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 보도방에서 불러 가지고 보건증 같은거 건강진단증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자 명부에 기재만 해 놓으면 위반되는거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 오는 사람들 기재를 한다 말이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기재, 종사자 명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은 매일 어디서 부르잖아, 그때그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올 때마다 적어야 됩니다. 매일 오면 뭐 적어놓으면 되겠지만 또 안 나오면 끊고 몇 날 며칟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고용, 고용종업원 아니더라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니라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사람들을 불렀을 적에는 불러야 된다. 그러면 거기 업소 가 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왔는데 그 기록이 안 됐다면 위반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거는 시정, 지금 현재는 과태료 30만원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인당?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종사자 명부를 기재 안 했을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주점하고 헷갈려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주점에는, 거의 주점에 아가씨들이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거는 1주일 일하다 가고 하루 일 하다가 안 나오고 한 달씩 일하면서 계속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고용을 주점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고용 할 수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즉석판매 업소 이게 전통시장 내에 주로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부분 전통시장에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제조업 가공소가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품제조 가공업하고 다른 것은 유통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로 시장에 가면 떡집, 참기름집, 그 다음에 식육점에 스테이크 같은거 만들어서 하는거 그런거가 대부분인데 압착 참기름집 추출 가공식품 뭐 중탕하는 집.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래시장에 보면은 장날에 보면은 뭡니까? 오뎅 같은 것도 팔고 그 뭐 즉석 파는거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것도 즉석판매 제조업, 가공업으로 본래 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야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어묵 같은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심지어 보니까 여기 평광에 사과 엑기스 짜는 것도 그것도 허가를 내야 되는거 같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야 되고 이런 업소가 종류가 지금 주로 재래시장에는 떡집하고 그 다음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참기름집.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기름집 그 다음에 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 다음 엑기스 짜는거 그런 추출 가공식.
종태
김종태위원장
엑기스, 그 엑기스는 건강원이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건강원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 이런데는 현재 우리 위생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기는 각 단체에 협회가 조직돼서 협회에서 자율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옛날에는 있다 그런거 다 없어지고 너무 단속 같은거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 없앴습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업소나 특별한 사유가 생기거나 하절기 같은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 참기름 요새 가짜 참기름이 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 참기름도 일제 점검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는 우리가 단속을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단속을 해가 과징금 매기고 이런거는 없지요? 할 수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기도 잘못되면 맹 법에 의해서 다 처벌, 건강진단도 해야 되고 다 처벌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이제 처벌대상자 된다 말이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보통 안 하고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시장에 있고 영세 생계형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도 위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단속을 우리가 안 하고 지도하는거 같으면은 이게 어느 재래시장이든 많이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고 그 장날에 가면 튀김 이래 하는 것도 보면은 옷도 엉망으로 입고 이렇더라고. 뭐 참기름집이나 다들 보면 떡집은 다 그렇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 하는 차원에서라도 요즘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투자해서 이런거는 위생과 소관이니까 좀 이래 깨끗하게 무슨 옷을 착용을 한다든지 친절교육도 좀 시키고 자발적으로 이래 우리 이용자들이 좀 이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지도점검 부탁을 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사실 영업자들이 다른데하고 조금 위생수준, 위생 마인드, 식품에 대한 마인드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영세하고 그렇다 보니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시키기 위해가 소비자 우리 학교주변에 소비자 위생 전담 감시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한 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지금 뭐 겉에는 아케이드 설치니 잘 멋있게 해 놨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 주변에 뭐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 주변에 뭐 하는데? 떡볶이 이런데 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 주변 문방구 같은데 떡볶이 학교 주변에 애들 상대로 장사하는 업소에는 우리 전담 감시원이 고정으로 비치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왔다갔다하면 실태를 잘 모르니까 고정적으로 비치해 놓고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멋있게 잘 해 놨는데 그 안에서 영업하시는 식품위생업자가 44% 정도,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40몇%쯤 되는데 거의 반 가까이가 식품위생업주들입니다. 시장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위생복도 제작해가 한 벌씩 드리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가서 교육도 하고 소비자 전담 감시원을 고정 비치해서 한 달에 분기별로 한번쯤이라도 점검하면서 위생마인드 함양을 위한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우리 어떤 단속 그게 무슨 없다면 그게 좀 불가능하고 말 안 들을건데 우리 단속 제재할 그런 법 근거 있다면 그런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 가지고 좀 우리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그런 시각에 좀 그런 업소들이 보는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여기 무허가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내역, 점검내역에 벌금 부과됐는 업소들은 그러면 매년 내기는 냅니까? 벌금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벌금은 냅니다. 그분들이 또 세금 내는.
해종
장해종위원
벌금 내고 그 다음에 또 벌금 추징하고 이래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참 문제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게 뭐 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종
장해종위원
많은데는 2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주로 효목동에 동촌유원지 가에 거깁니다. 옛날부터 50년 넘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공산지역에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공산지역에 저 산밑에.
해종
장해종위원
산밑에 밭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비군 교장 쪽에 그리 가면 옛날부터 촌에 닭 잡아 팔고 하던 그런 업소 정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자두나무식당 이거는 고발 두 번이나 먹었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거 통상적으로 한 두번 이래 고발하는데 또 뭐 주민신고라든지 이래 있으면 두 번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작년에, 작년에 이게 저게 됐는데 고발이 됐는데 올해는 빠진 업소들은 영업허가를 냈는 깁니까?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안 한 업소도 있습니다. 실제 없어진 업소도 있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고발을 먹으니까 장사 영 접고 안 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새바우 식당 같은데 해안동 새바우 식당 같은거는 사실 장사 잘되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새바우.
해종
장해종위원
예, 거기 장사 잘 되던데. 거기는 올해는 보니 없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어떤데는 가면 계절적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신탕 하는 집에는 여름에만 하고 그 다음 계절에는 가면 안 합니다. 그런 업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팔공산 쪽에 그런게 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민들이 덥다고 많이 올라오고 이용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 그런데 문 닫아 버리고 안 합니다. 자기 가정집에 있는 방에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장사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낼 수 없는 어떤 여건이 돼서 허가를 못 낼거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건축물의 용도가 안 맞고 또 지역이 예를 들어 그린벨트 지역에 용도 안 맞고 그래서 못 내는게 대부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생계형으로 하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또 무허가 건물이거나요.
해종
장해종위원
생계형으로 하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는거 같으면 괜찮은데 벌금 200만원씩 두드려 맞는 같으면 1년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 이제.
해종
장해종위원
얼마 버는가 몰라도 그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벌금 내고 생계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과장님. 아!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저기 1.2.3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이 참 잘 되거든요. 영업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동촌유원지에.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이런걸 무신고 영업 같은거 벌금이 1년 내고 또 다음에 또 벌금 내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검찰에서도 이분들이 가면 막 가서 울고 대부분 진짜 자기집이 있는 사람은 이런거 안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동촌유원지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건물인데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벌금을 계속 내는데 이름을 바꿔가 이번에 가면 예를 들어 자기 엄마가, 엄마가 합니다 이캤다가 다음에 우리 조사하러 가면 이제 내가 안 하고 내 동생이 합니다 해가 이름을 다른 사람을 대고 막 그럽니다. 사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벌금이 지금 200이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다음에 또 2014년도에 또 가서 200만원 벌금을 또 때리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뭐 본래 검찰에서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100만원 하면 내년에 200만원, 그 다음에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벌금 부과하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벌금을 맞는다는 거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무리 안 해도 한번씩은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1.2.3 같은 이런거는 지금 무허가가 건물 자체가 무허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무허가. 그래서 자기가 허가 내가 참 번듯하게 하고 싶은데 거기도 건물 지을 그런 자리도 아니지 아닙니까? 지금 도시공원 그 법에 의해가 공원계획에 의해가 집도 지금 못 짓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뜯길 집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효목1동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네요. 이조식당 같은데 거기에도 벌금이 70만원이고 집집마다 벌금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검찰에 보면 막 차이를 둡디다. 업소 규모라든가 그 당시에 또 영업상태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또 자기집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좀 더 때리고 검찰에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은 또 적게 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검찰에서도 모순이 있네. 그 사람의 업주의 대변에 따라서 벌금이 틀리게 되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좀 그런게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보여 지는거 하고 좀 모순이 있기는 있네. 벌금 책정되는 것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우리 이거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공익신고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용이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맹 신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까 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명 식파라치들이 공익법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일반음식이라든지 식품업소에 무차별로 지금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타 가는 그런 현재 추세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좀 이 지역에 우리 영업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에서 차후 대책을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무차별 이래 둘 수는 없잖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 저희들도 아까 드린 보고서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요 저희들 관내에도 69건, 대구시내 전체 381건 정도 우리 동구에 69건이 접수된 저희들이 나가서 최대한 그 집에 처분을 안할려고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9건 중에 23건만 처분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이 30건이고 무신고가 5건 이거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 10건 처리했습니다. 잠시 파라솔 같은거 좀 내놓고 뒤에 이래 됐는거 그런거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하고 밖에 베란다 같은데 조금 내놓고 그런거 했는거는 전부 다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면 엄격히 적용하면 그것도 영업장으로 해 가지고 영업장 확장으로 봐도 되는데 그런거 될 수 있으면 처분 안 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조치는 저번에 북구청에 제일 심각하게 그래 돼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식약청,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관계자들이 모여 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품 위생법을 고쳐 달라고 그래가 지금 식약청에서 식품 위생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파악해 보니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음에 낼 때부터 만약에 그래 돼 있는거는 앞으로 안 내줄려고 그럽니다. 좀 가대기를 원천적으로 달아내놓고 했는 거는 조금 처마 밑에 약간 붙을 수는 있습니다. 가정집도 다 조금씩은 붙는데 그런거는 할 수 없지만 뒤에 조리장을 통째로 드러내놓는다든가 이런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시설 개수명령을 내고 조합을 통해 자율지도를 통해가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저 사람들이 아까 몇 건 캤어요? 60 몇 건에서 24건 캤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60.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고가 우리 여기 69건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69건 접수돼가 23건은 영업정지처분 했습니다. 이 업소들이 대부분 또 큰업소입니다. 이 사람 조그마한 업소는 안 합니다. 벌금을 많이 내야만 과징금을 많이 내야만 자기들한테 많이 그게 돼, 20%를 주기 때문에 적은 업소는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9건 중에 24건 캤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4건 하면은 그 나머지는 임마들이 안 하는 거는 무슨 이의 또 안 달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별 말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건물을 있는데 무단확장 한다든지 건물을 지어가 그런거는 저희들이 무단확장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뭐 베란다 같은데 파라솔 낸다든지 임시적으로 했는거 그거는 전부 다 시정명령 조치합니다. 넣어라 이래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넣고 그 사람이 또 고발한다면 이분들도 2차 영업정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단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뭐 우리 과에서 이거 때문에 많은 또 문제점을, 그렇다 해서 우리 업주들을 무조건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죽일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영업주들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신고법에 따라 하겠지만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익,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 하고 같이 합동 우리가 무슨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마련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 과장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영업업주들만 식파라치들한테 시달리면 앞으로 누가 장사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위반 없는데는 없어요. 하다보면은. 사람도 살다보면은 똑바로 갈 길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바르게 못 사는데 특히 음식점 이런데는 자기 정식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다보면은. 그래 이런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포상금 노려 가지고 단속한다카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에 따라서 한다카지만 그러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우리가 업주들한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회하고 식약청에 건의 해 가지고 여기에 대책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미리 보고서를 드린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 있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동네 나가시면 원성을 많이 들으실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따로 보고를 드릴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언제 교통단속 파파라치 할 때 한번 봤는데 신암육교 같은데는 아예 위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 장착해 놓고 유턴 지점 가 가지고.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옛날에 하다가 시끄러워 치웠잖아.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유턴 지점에 해 가지고 유턴하고 하는 차 그걸 일일이 거기 앉아 가지고 다 찍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런 제도도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하다가 하도 시끄러워 없앴잖아요? 교통 그거 파파라치.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성매매 업소 알선 같은 이런거는 그러면 동대구역에 나와가 히끼 한다든가 이런걸 잡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현장 가 가지고 잡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상대가 주로 신고해서 그래 된 겁니다. 뭐 돈을 많이 요구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문제가 돼서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오고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위생과에서 사실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을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처분은 넘어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역 옆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호텔 및 대형업소 점검현황 업소는 안 나와 있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업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업소 자료 하나 주이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012년에는 과징금 두 건은 선비마을 식당 1,680만원이고 온누리 장작구이 784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34군데인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전체 34개인데 과태료 과징금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반내용하고 과징금, 과태료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34건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줘 보이소, 보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012년, 13년 위반업소 수가 34개소로 같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내용을 한번 달라고. 업소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소명하고 그 다음에 위반내용, 그 다음에 결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치내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 하절기에 식중독 우려가 많은 주로 하절기에 한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래 도로변이든지 안 그러면 실내에 해 놨는거 보면 어떤 때는 보면 거미줄도 있고 관리 청소를 옳게 안 하는거 같더라고 보니까네. 특히 도로변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뭐 이래 길 가다가 요즘은 1회용을 많이 빼먹는 추세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영 지금 잘 안 되더라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법이 그렇다 보니까 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이 도로에 실내에 있는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거는 참 저희들 내 지키고 서 있지는 못 합니다만 청소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가면 먼지가 많이 앉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도로변에 하는거는 특별히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점검하고 스티커를 제작해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불결한 자판기에 청결하지 못한 자판기는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 스티커를 돈 넣는 구멍 앞에다가 넣어서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방금 우리 과장님 스티커 얘기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거기 처음에는 홍보를 하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불결하게 합시다, 뭐 청결하게 해 놔놓고 그래도 관리가 잘 안 될 적에는 여기서 이 자판기는 불결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맙시다. 예? 불매도 써 붙이고 하나 해야 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맙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그가 떼기나 말기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맙시다 카니까 너무 강한거 같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지도한다 이거지 우리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래 청결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홍보를 한다 말이지요. 우리 단속 지도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적에는 이제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처음에는 지도하고 나중에는 강력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처음부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스티커 내용을 다른걸 갖다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처음에는 자제해 달라고 쓰고 나중에는 이용 못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거 불결하니까 내 붙어 있을거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깨끗하게 합시다 해 놨는데 있을거 아니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정이 안 될 적에는 나중에는 이 자판기는 청결이 불청결하니까 이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도하다가 안 될 적에는 방법 없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도하다가 안 될 때는 좀 강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스티커 문구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그가 아차 싶어 가지고 떼고 자기들이 뗄거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청결하겠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1회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불청결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용자들이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점검하시고 그런 아까 부착도 이야기하시는데 안 될 적에는 그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부탁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우리 그 어린이집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2012년도 실적하고 13년도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 갔는데 거기에는 2011년도 단속됐는 부분이잖아요? 작년 우리 갔을 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여기 중복됐는 어린이집 있어요?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012년하고 13년도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평화로렌츠가 어디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르겠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우리 어린이집 단속 이거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2년치를 좀 더 주세요, 자료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린이집 2년 처분 실적.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거 우리 위반현황.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2012.
종태
김종태위원장
12년, 13년 2개잖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2010년, 11년거를 한번 돌라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10년, 11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여기 작년거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고, 작년에 한번 나가보니까 상당히 좀 이래 자기들이 미안한 어린이집 있지만 이거 뭐 대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 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업소도 많이 나왔는데 다른거는 건강 미필 이런거는 또 조금 어예 한다 카지만 유통기한 지난 이런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요,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위생상태가 사실 취약한거는 틀림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도움주신 덕분에 또 올해 동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업무 지금 10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소식도 11월 14일날, 11월 10일날 했고예. 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현장에 지도점검도 하고 식단도 짜주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 되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 중복되는 어린이집 한번 보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끝나는 대로 우리 담당계장 누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서상학씨. (관계공무원석에서
바로 10년, 11년거, 그 10년, 11년하고 같이 좀 딱딱 다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쭉 다 보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4년치를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현황 한번 보게.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영남대학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영남.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탁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대명동 영남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캠퍼스 안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거기 어린이 급식. 위원님 저번에 외국 나가실 때 그때 개소식을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때 개소식 했는 모양이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우리 김옥란 위원님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로비에 동구5미에 대해서 거기 해 놨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주민들이 보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오늘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60여장, 70여장 붙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없었거든요. 하나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기 구청에 민원방문객들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새올 시스템 우리 공무원이 하는 내부 전산망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놔서 그 결과를 보고 5미를 결정하도록. 지금은 결정됐는게 아니고예 그 중에 해 보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8개 음식이 거기 돼 있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서 이제 5개만 선정돼서 동구의 음식을 발굴하겠다는 과장님의 취지 같은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 지정해 놓고 취급음식점 있을거 아닙니까? 전문음식점.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인증표지판 있잖아요? 부착을 또 식당 앞에 붙일거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 임산부 뭐 여러 가지가 동구에서 부착하는게 많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맛집이니 임산부.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한 집에 3개, 4개 이렇게 식당 앞에 부착이 될거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통합으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 한 몫에 붙이면 업소에서 영업주는 자랑삼아 붙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업주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합으로 만들어 줘야지, 통합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업주는 자랑스럽지만 타 주변의 음식점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러이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불이익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게 너무 막 주르륵 붙여 놓으니까 미관에도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게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쁘게 해서 아직까지 아까 표지판을 제가 아까 드린 보고서에도 표지판을 그냥 안을 하나 놔놔 봐서 이게 결정된거는 아닙니다. 더 좋은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이제 디자인을 색다르게 해도 되지만 그게 주르륵 몇 가지 막 식당 앞에 붙어 있는거 별로 안 좋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 그런거 참고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마지막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은 평소에 동구의 위생계장으로서많이 근무했지요? 몇 차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몇 차례 근무를 하셨고 또 우리 동구의 음식점이든지 모든 우리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께네 시에도 가셨고 여러 구에도 가셨기 때문에 특히 동구에는 우리 위생계장으로서 몇 번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고 과장으로서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그 모든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좋은 우리 음식제도가 동구에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또 힘을 기울여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감사 보니까 뭔가는 동구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 우리 과장 보필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구의 팔공산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도시든지 그 다음에 이시아폴리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저희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음식이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맛자랑이든지 이래서 좋은 음식에 대한 발굴육성을 해 가지고 동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문대로 열심히 노력해가 동구의 맛을 자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우리 8개 구군에 가장 으뜸가는 위생과장으로 탄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 식단에 대해서 우리가 영대에서 개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날 가봤을 때 본 위원이 갔을 때 담당팀장이라 해야 되나 교수님, 서 교수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분의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지금 우리 여기 어린이집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위반내용이 좀 많네요. 아이들 위해서 위반이 있다 카는 자체가 잘못됐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소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모든 식단이나 관리나 거기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거기서 수시로 식단관리, 위생지도 다 합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위반 과태료를 물고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과태료 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
옥란
김옥란위원
담당부서에 보니까 이번에 개소식할 때 교수님 이하 임직원들 보니까 젊은 아이들, 아이가 아니고 젊은 선생님들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에 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바라는 대로 꼭 그래 내년에는 급식, 어린이집 급식소가 처벌받는 업소 한 개도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기관명 보건소 선서자 보건과장 황오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이번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한 동사무소에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1,800명이 예방 접종을 하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접종할 시에 원성이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하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도 많았고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대피하는거 그걸 한다고 동사무소는 했지만 비가 막 새갖고 어르신들이 추운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예방 접종은 좋은데 이걸 차후에 어떻게 새로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또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면서 좀 부족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를 매회 할 때마다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올해는 의자하고 또 주민센터 동장들이라든가 인원을 많이 안내하는 인원을 많이 증원을 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증원을 해도 어르신들이 뭐 예방 접종을 한다 이러면 몇 시까지 뭐 이렇게 번호순대로 하지만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가 7시, 제가 봤을 때 7시에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체 시간이 5시간, 6시간 되니까 짜증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예방 접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원성만 듣는거 같더라고. 그래 앞으로 거기에 대한거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거는 꼭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 위원 방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방 독감, 예방 접종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정해진거는 특별히는 없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9월달에 9월 초경에, 또 그때 예방 이게 독감을 맞으면은 최근 한 달 이상 있어야 그것도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예를 들어 11월부터 된다카면은 9월쯤에는 맞아야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종
장해종위원
실질적으로 1,500명, 1,800명, 2,000명 이래 돼 버리는거 같으면 하루에 다 놓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전부 거기에 예방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령자고 또 노약자들이거든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막 줄 세워 가지고 몇 백m 줄 서 가지고 있고 이런 그게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산지역이나 저런데는 이제 부락으로 이래 돼 가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자연부락.
해종
장해종위원
예, 자연부락으로 돼 가지고 거기는 가면 즉시 즉시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 시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줄을 몇 백m 서 가지고 막 수백 명씩 줄을 서가 있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가 이래 한번 돌아보면 원성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사실. 물론 뭐 예방 접종하는 분들은 더 욕을 보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시내 같은데는 조금 시간을 더 잡더라도 이래 해 가지고 한 2～3일만 더 잡아도 사실 그만치 붐비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 그런걸 조금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일정을 내년에는 조금 더 잡더라도 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꼭 할 때 보면 해마다 보면 평생학습축제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래 막 겹치고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어디 동사무소하고 그걸 해 가지고 이거 뭐 통반별로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하든가 그전에는 오는 같으면 그 통 아닐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안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걸 좀 지키도록 해 가지고 어른들 스스로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래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래 너무 5시간, 6시간 이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또 짜증납니다. 자기가 일찍 와 가지고 기다리는거는 생각 안 하고 오래 기다리니 자기 나름대로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거는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서로 좀 수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날짜를 다만 2～3일이라도 더 잡아 가지고 너무 그런 무리하게 사람들을 고생시키는건 조금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그래 날짜를 더 잡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동대구역 광장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150건을 단속하고 이제 부과를 했다 카는데 벌금을 부과했다 카는데 그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징수내역은 뭐 올해 단속을 했는게 10월말 현재까지 252건을 단속했습니다. 지도도 물론 병행을 항상 하겠지마는 해 가지고 73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전액 징수 다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징수 됐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730만원.
해종
장해종위원
그거는 확인이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확인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지금 자료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새파티마병원 약국 이거는 지금 우예 돼 있습니까? 폐업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거기 다른게 다른 업종이 들어와가 있는데. 거기 지금 약국이 없어지고 옷집이 들어와 있어요, 옷집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는거 같으면 결과 조치가 완료가 안 됐을 때 폐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게 되면.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폐업이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서면상으로 현재는 들어온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지금 현재 이거 정신질환자들이요 동에 지금 현재 파악 좀 돼 있어요? 인원이 동별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파견된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별로도 인원을 좀 파악을 하라고 보건소에서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파악.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옛날 맨치로 길가는 사람 벽돌로 때려 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동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물론 이래 하겠지만 정신질환자 동별로 관리현황 있네.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 봐요, 점검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점검을 우리가 한번씩 잘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심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유도해 가지고 병원으로 보낸다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걸 그냥 파악만 해 놓고 놔두면 안 돼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 파악을 하도록 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 해 보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과가 좋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어떤 면에 성과가 가장 좋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헬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불로동 같은 경우는 불로동 주민센터, 방촌 같은 경우에는 동촌권 같은 경우에는 방촌동 현재 주민센터, 신천동의 경우에는 신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니어 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안심에는 안심복지관에서 네 군데 권역을 우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른들이 보건소에 오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아 가지고 모이시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어른들만 하는거 아니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각자 다르잖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이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느냐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담당자별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을 하는데 그래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느냐 이 말이야. 청소년도 있을 기고 성인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이래 있네요. 찾아가는 이동홍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노인 프로그램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낫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일 낫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프로그램 어르신들 참여율도 좋고 또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거 건강검진 사업추진현황 이런거는 추진은 잘 되면 이런 추진사업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께네 잘 될 때 많은 홍보를 해가, 첫째 홍보입니다, 홍보. 몰라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거는 저소득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몰라가 못한다 카지 말고 동으로 하든지, 어디 통장으로 하든지, 어디 자체에서 홍보를 하든지 홍보방안을 찾아 가지고 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날 하는 사람 하지 말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앞으로 건강증진 추진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노인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병원에서 간호사 무면허를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뭐 뭘 했다 말이에요? 이거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간호사 이제 간호사가 면허가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간호사 자격 없는 사람 채용을 했지? 병원에서. 원래 사람 채용할 적에는 간호사 자격 있는 사람 채용 안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채용도 자격 없는 사람 채용을 했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원래는 그래 안 되는데 이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조치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께네 어떻게 병원에서 허 병원 캤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 병원이라 캤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허 병원, 동부 허 병원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자궁 세포 채취를 지시하여 면허 받은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결과는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게 아니고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했다 이 말 아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설명해야 되지 간호사 자격 없는 사람 간호사 채용할 수 없지. 간호사 업무 외에 거를 의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사의 행위를 했다 이 말이잖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간호사로서 이제 의사행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우리 진짜 이거는 우리 매스컴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서 이런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 허 병원 이런데는 좀 철저하게 이래 관리 하이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허 병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있을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금연에 대해 가지고 금연시설에 대해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금연시설이 건강검진에 보니 2012년부터 우리 시작됐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2012년 12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동구청내 단속 대상 업소가 몇 개라요? 몇 군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541개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2,541개소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총 조례 22건 포함해서 전체 2,541.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단속 인원은 몇 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현재 단속 인원은 우리 지금 직원 담당자까지 합치면 3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명이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명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3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장 빼고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명이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담당자하고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간제 2명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간제 2명을 2명만 보내요? 안 그러면 우리 직원도 같이 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직원도 같이 대부분 같이 가는데 또 안에 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내무를 하고 직원은 기간제 2명은 나가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단속이 그래 기간제 직원들이 자주 가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자주가요? 자주 가는 사람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많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4명되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혹시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인원은 현재 우리 2,500군데를 다 할 수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이 어려워 버리면 내년도 2014년부터는 또 100㎡ 이상은 또 할거 아니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상이 또 늘어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5년도는 전체 다 가지 이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월 1일부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2명 추가로 확대되니까 기간제 2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려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내려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려왔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아직 예산편성 시에서 작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간제 그러면 2명은 봉급은 어디서 줘요? 맹 국비 내려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사업비에서 금연 사업비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비 내려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사업비에서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2명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비에서? 그럼 전부 국비 다 내려오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2014년도에서 100㎡ 되는 같으면 우리 구에는 몇 군데 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00㎡ 같은 경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상 된다면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된다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2,500군데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50개소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2,500개인데 뭐 450개 카노? 450개 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더 늘어나는 수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450개 정도 더 늘어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음식점이 전 음식점이 다 한다, 일반음식점 다 한다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제 일반음식점 그렇지요. 제과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자, 2014년도에는 100㎡ 이상, 현재 300㎡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50.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대상.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은 150㎡.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150㎡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상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2014년도에는 10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음식점 전체 다 하잖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체, 예. 전체 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시행될 예정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대책 우야노?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내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항상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아마 인력지원이 더 충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금연이 이게 보통 심각한게 아니에요. 현재 금연 심각한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은 적고 이제 법은 자꾸 더 완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타구에도 알아서 하고 정부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향후에 대책에 대해 가지고 인원증액을 하는거를 우리 과에서 하루빨리 건의 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개정되는 법은 현재 대충 내려와 있지요? 공문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인력에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에이즈 발생현황 연도별 보면 2013년도 올해가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쭉 이때까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발생현황 증가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이 온 경우가 13명이 전입이 많습니다. 전입이 많고 신규발생 경우보다는 전입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들 전입 와 가지고 관내에 전입이 와 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 전입 와 있다 말이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동구는 에이즈 환자 수용소가? 왜 이래 많이 오노?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뭐 꼭 그런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뭐고 전입할 때 통보다 되지요? 관리 다 되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동구에서 안 받아줄 권한 없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거는 거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거는 현재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이거를 그래 자꾸 어느 구에 확대를 한다든지 지방단체 장이 말이야 거절한다든지 이거는 하나 수용, 수용을 보낸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걸 말이야 자꾸 말이야 이거 생계비 얼마 나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생계비가 월 2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 20만원 국비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구비입니다,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구비가 나간다면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가 환자가 동구에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즈협회가 2012년도에 작년에 우리 동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협회가 어디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비를 내리든지 대책을 해야 되지 우리 돈을 구비를 주면 안 되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에이즈 협회는 신서동 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있고 쉼터 카는게 이제 또 에이즈환자하고 관련되는 기관.
종태
김종태위원장
쉼터가 어디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쉼터카는거는 신천동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쉼터에 몇 명 수용하고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현재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께네 에이즈 실태, 관리방안 이래 자료 내놓고 에이즈 쉼터에 몇 명이 있는 줄 모른다 카면 말이 안 되지. 과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에이즈 쉼터에 몇 명이 그래 수용하고 있다 카는 그거 모른다 카면 말이 되나? 그거를. 그걸 무슨 실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우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가지고 상담이든지 검진 철저히 해 가지고 감염이 예방이 첫째 중요합니다.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쉼터에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소홀하다는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더 이상 안 불어나도록 우리가 또 막을 권리도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동구에 협회가 거기 있어 가지고 이리로 많이 오겠지만 구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국비를 달라든지 어떤 방안도 내세워야 되고 무조건 온다고 무조건 받아줄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책을 우리 과장이 확실하게 좀 하세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현재 위장전입이나 전출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위장 전입한 사람들 없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런거는 에이즈관리 환자는 철저히 관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사무소하고 행정 연계해 가지고 위장전입, 전출이든지 이런거를 또 잘 있는거는 파악 잘 해 가지고 하여튼 에이즈 이거는 하나의 감염자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걸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에이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모든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독감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언급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하는거 차질 없도록 내년에는 동에, 그 와 동에 통별로 단계별로 이래 안 해요? 시간별로, 응?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동하고 협조를 잘 하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협조 잘 해 가지고 거기에 주로 오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 와요? 불친절 이야기 나오던데 의사가 잘 협조가 안 됩니까? 어떤데는 의사가 와가 가뿌고 없어 한 명밖에 안 했다 카고 여러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의사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확보해가 사전에 확보를 좀 하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보 좀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과장 능력이라. 소장도 새로 바뀌고 과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최대한 실력 발휘해 가지고 의사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협조해가 통장들 동원해가 주민들이 안 기다리고 안 불편하도록 그래 좀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리고 우리 난임부부 체외수정하고 체내수정 인원이 아! 이 밑에 있네. 성공자 몇 명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성공자가 2012년의 경우에 총 인공수정은 지원을 338명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그래 성공자 몇 명이냐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했는데 출산 성공률은 37명이 돼 가지고 11%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3년도는? 30 몇 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1%고 2013년도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30 몇 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7명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7명 출산. 그 다음에 13년도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3년도에는 156명이 지원해서 5명이 성공하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왜 이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낮은 이유는 그게 올해 지원했더라도 출산은 지금 바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로 결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년쯤 돼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신된 사람, 임신된 사람 파악 못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신된 사람 파악 못해, 이거 수시로 병원 안 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임신됐는 거를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일단 이거 출산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임신해도 중간에 잘못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현재 임신됐는 사람들 몇 명인지 몰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임신 인원은 29명, 올해 29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악 결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출산은 5명 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신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9명인데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신은 29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29명 됐는데 5명은 출산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임신한 상태로 아직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머지가 임신 상태가, 나머지 상태가 29명 이 말 아니에요? 29명 또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파악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께네 10월 이거 언제 시작했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 사업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2013년도에 몇 월달에 시작했어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1월부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월부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1월달에 했는거 같으면 지금 그래 11월달인데 출산은 거의 다 됐는데 뭐를 파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 이제 1월달에 했는 경우에는 5명 중에 있을거 같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5명 출산 했다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출산 했는 거도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29명은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9명 중에 5명은 올해 1월이나 2월에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출산 확인되고 나머지 인원은 3월, 4월, 5월달 했을 때는 현재 임신 중이라고 그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56명이 했는데 5명은 출산했고 29명은 현재 임신 중이라 이 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외에는 없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총 그러니까 총.
종태
김종태위원장
34명이라요? 총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4명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공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성공, 지원됐는 거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012년보다는 더 확률이 많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확률은 좀. 좀 기다려보면 확률이 좀 더 나을거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강사는 누가 와가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강사들은 전문 교수들 주로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초청을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초청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을 해 가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강사료 얼마, 얼마 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 오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외부 교수들은 주로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간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시간은 두 시간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시간에 10만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보통 한번 하면 두 시간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거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초청하기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초청하게 되면 대부분 잘 응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하고 어르신들하고 임산부 이래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잘 노력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에 등록관리 2012년 등록관리가 5,571가구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록인원은 몇 명이에요? 가구가 이런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것도 파악 안 되나 또? 말만 전부 관리한다 캐놔 놓고는 뭐 인원수도 모르고 뭐 가지고 관리하노? 2013년도는 몇 명이라요? 4,129가구에서 등록인원 몇 명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가 되겠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4,700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3년도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4,122가구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300명 나오고 있습니다. 300여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4,300여명이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300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은 모르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5,722명입니다. 5,571가구에 5,722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70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2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확해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거 아니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예년보다 기상대에 따르면은 날씨도 겨울에 춥고 기상변화가 많다 카는데 하여튼 우리 취약지역 있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 있지만 취약지역에 소외된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방문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사람들 돈 많고 뭐 자식도 잘 살고 자기 편리한데 차 타고 콜 부르면 오고 하지만은 주로 건강관리, 방문관리 이런거는 취약지역에 서민들한테 좀 이래 와 닿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방문건강관리는 첫째 친절하게 서비스 잘해 줘야 돼요. 와 보이 누구는 괜찮더라 어떻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암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께네 소외된 이 부분, 그 다음에 친절과 서비스 여기에 만전을 기울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 건강관리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거 명단 같은거 이런거는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관리 카는게 다른거 없잖아요?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서는 파악이 잘 돼야 돼요, 파악이.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데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의장님 없어요?
해종
장해종위원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