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 행감들어가기 전에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세입, 우리 팀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낸 것 같네요. 지금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구 금고 선정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쪽에 이번에도 선정이 됐는데 제가 이리저리 자꾸 찾아보다보니까 이자 혜택이라든지 금리적 혜택 그런 부분에서는 농협이 제시했던 것이 하나은행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세외수입창출 차원 또한 어떤 경쟁심리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을 선택하게 된 내용을 딱히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농협보다 낫다라는 평을 할수 있는지, 물론 구 금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우리 세무팀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봤을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금고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하나은행과 농협이 잘됐다라고 평가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평가항목이 5개항 15개 세항 하고 28개 세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점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한 사항을 가지고 은행을 평가하기는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 분석을 통해서 항목을 정해서 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근소한 차이였고요. 두 은행이,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중점두는 방향자체가 가산점을 주는 자체가 지금 기존 하나은행에 가산점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산점 제도는 없다,

가산점제도가 아니라 항목에 대한 평가 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서울에 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의원연수를 갔을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행을 한번 바꿨더니 세입자체가 달라지더라, 이율자체가 이자가 틀려지고, 아무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올 것이고, 해서 경쟁입찰 하는 방향도 그 사안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금리적인 부분만 따져볼께요. 농협이 더 뛰어났죠?

그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금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두 은행 자체가 우리나라 은행으로써 흔들림없는 안정성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 은행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바뀌었다면 다음에 하나은행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왔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항목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항목에 의해서 채점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서 공정하다 물론 인정합니다. 전혀 그분들을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평가 항목자체를 현실성있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시하는게 안정성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정성 자체에서 우리나라 큰 기업 은행자체가 안정성에 미달되는 것은 몇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정성 항목을 떠나서 다음으로는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냐 수익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 가지를 큰 테마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완화하게 본다면 우리 구 금고가 좀더 우리 세외수입 창출에 노력을 할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 선정기준은 우리 세무팀에서 평가 항목을 만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준 권고 표준안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평하게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과의 어떤 치우침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준안, 권고안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여기 위원들과 얘기가 한번 사전에 있었습니다. 금고 관련해서 어떤 것이 낫겠는가해서 대부분의 의원분들께서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우리 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어느 의원 하나 그 부분에 인정 안하신 분이 없어요. 다, 또 바뀔줄 알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하나은행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쟁을 유발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유발할수 있는 딱히 명분상에 농협이 왜 떨어졌는지,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죠. 안정성과 수익성 두가지 큰 테마로 봤을때 의원들이 아, 여기가 수익성이 더 낫구나 안정성이 낫구나 편리성이 낫구나 아니 뭐하나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던가 뭐가 뾰족이 하나은행에 비해서 여기는 뭐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단 얘기죠. 평가기간내에 극비로 한다고 해서 의원들 아무도 이세형의원, 그분 한분 참여하시고 나머지 의원들은 돌아가는 사정 하나도 몰랐고요. 이것을 자료제출 또 극비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받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데 의원들은 구 재정에 있어서 세입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보안과 의원들 권리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왜 하나은행이 선택이 됐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라도 해줘야 한번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차이에서 각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총괄점수에서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같은 경우가 참 주관적인 부분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서 제시했던 자료에 수익성 안정성 어떤 두가지 테마로 봤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농협이 더 월등했던 사안으로 제가 결과치를 봤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눌러졌다면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머지 항목자체는 변별력이 없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변별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신용도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주요 테마입니다. 그런다음에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제시안이기 때문에 사실 협력사업비 같은 것은 향후 불공정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축소해 나갈 정부의 방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 가지고 수익성만 가지고 금고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권고안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나름대로 제3자의 행안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이나 변동할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하게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가 있죠?

총괄표 있습니다.

그것 한부 주시고요. 제가 그때 이세형의원을 통해서 한번 봤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것 주시고 잠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지방세체납 징수해서 150% 추가 달성해서 예산에, 목표액 대비 해가지고 9억 4,800 정도를 초과 달성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도해지 예금을 하고나서 12년 11월 20일 10억하고 올해들어서 3월 20일 10억 4월 27일 10억 5월 30일 10억 6월 28일 10억 7월 31일 10억 해갖고 6번을 중도해지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3월 28일 10억짜리를 해서 40억 신규로 했더라고요. 27일 10억을 해지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가 금리가 2010년 구 금고 계약을 하면서 0.5%정도 이상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담당자가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했어야지 되나, 이런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제사유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해제는 그당시 우리 지방재정 균형집행관계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5월해제는 또 긴급하게 긴급자금인 자동차 유류보조금 국비보조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긴급히 배정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 해제는 재산세 부분이 그때는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금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 자금이 있다면 일단 운영하고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가 이자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도 이자수입 예측되는 이자수입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하게 5,000만원 이상은 상하게 잘 운영해 가지고 징수해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운영했으면 우리한테 그나마, 물론 중도해지하면 거의 돈이 없잖아요. 금리가 없는데, 물론 우리가 한달을 해야지 금리가 더 많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피치못할 사정은 있지만, 자금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금리가 떨어질려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기집행이 있지 않았나요?

작년에 계속 있었죠.

올해는 조기집행이 거의 약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자체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2010년도에 계약한 금리가 서로 맞물려가는 시점이라 금리가 좀 떨어진 것 보다는 반정도밖에 급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 보면 14년도에는 금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거에요.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질의하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만약에 약간에 돈이 좀 중도해지일 것 같으면 CMA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실예로 청주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예산이 한 3배정도 돼요. 2012년도에 13억정도 그냥 어떻게보면 쉽게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13억 밖에 금리가 안났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3배정도의 금리가 일어났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때 한 9월 기준해서 31억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12월 말정도 했을때는 거의 한 3배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팀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구에 재정이 무지 많은 힘으로 도움이 되고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이쪽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개선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 금고를 하면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 지점이 근거리도 아니고 먼거리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동구라든지 서구 유성구는 구 금고에 옛날에 우리가 몇 년전에는 오정동 지점이 있으면서도 여기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일반적인 업무를 다 봐줬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후로 1명이 나와서 어떻게보면 모양새만 갖춘 업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동구,서구 ,유성구는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중구만 바로 옆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거기 대흥동 지점이 있어서 거기 파견된 직원이 없는데 저희도 하나은행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3명이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그동안 동감하면서 그 부분은 꼭 3명이 저쪽에서 나와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3명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나와도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다음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한번 더 은행하고의 그런 어떤 부분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제가 가끔 버스타고 온다든지해서 왔다갔다하다 보면 직원들이 통장들고 이렇게 업무볼려고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해주면 우리가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거기가서 하나은행 볼일 있어서 가보면 직원들이 와서 또 업무적으로 왔는데에도 줄서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보면 오정동이 있는 주요 목적이 어떻게보면 구금고가 있기 때문에 오정동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어떻게보면 권리라고 할까.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밖에 못한다면 3명이 나온다고 하면, 보통 3명이 나오면 책임자 나오고 하면 웬만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다 카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명으로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그런것만 가능하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청구 한다고 해서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왜 말씀을 하나은행한테 얘기를 안했냐하면 어떻게보면 소관팀이 있고 본부장님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시면 제가 지점장하고 본점측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예. 어쨌든 고민하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의 힘을 좀 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담당 관련된 사람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보는게 어떤가, 저는 생각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주요시책에 보니까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네요. 저희들이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근거로해서 펼쳐지는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어떤?

순수한 시책입니다.

예?

순수한 시책요.

구청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실 납세자등 지원에 관련돼 있는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근거로 한게 아니고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했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미쳐..,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을 소홀히..,

어떻게 대덕구에서 납세자에 대해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가 금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런 시책이 나오게 됐는지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세를 납세자는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뭔가는 혜택을 줘야되겠다는 시책의 모토를 잡아가지고 3년간 체납세액이 없는 대인, 또 연간 3건 이상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간내 지방세를 전부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 우대를 좀, 어떤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금융기관 우리 구 금고인 하나은행을 시초로해서 혜택을 주다가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해서 주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그러니까 정기분 구세 납기내 납부자라든가 또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자로서 우리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1,000만원이상 또한 법인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죠. 그분들 선정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상에 봐서는,

그 부분은 법적인 조례상 말씀하신..,

예. 지원에 근거적인 부분은 제5조로 정해놨던 부분이 정기분 구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서요?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방세 조사, 세무조사 2년간을 성실납부자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을 유예시켜 나가는 근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하고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하는데 표창한 사례적인 부분 있습니까?

표창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입니다. 우리 대덕구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표창이 대덕구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대덕구에서 추천을 통해서 시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예. 시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시책적인 부분에서 월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보면 우리 세정관리차원에서 납세자들에 대한 권리적인 부분을 담아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세정관리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관제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민원지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팀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규정으로 세무팀에 두지 아니하고 타 부서에 두도록

아니 보호관 자체를 세무팀에 당연히 둘 수가 없죠, 그러면 보호관 이 제도 자체에 업무분장 자체는 우리 세무팀입니다. 그리고 보호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형성되어도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정관리이기 때문에 세무에서 당연히 담당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이게 민원지적팀에 소관 업무가 될 수 있습니까?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세정관리 자체내에서 조례 자체가 민원지적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팀에 있습니까?

세무팀에 사무분장 사항은 없고 법률적으로는 지방세법상에 나타나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자체가 세정관리팀 세정관리 제1장에 있습니다. 그 파트에 이 조례안이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로써 이야기 하십니까?

사무분장상에 세무업무 담당 부서 외의 부서에 둘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호관,

그러면 보호관이라든가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7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민고충 제반 문제 사안이 일어났을때 이것을 같이 총괄해서 담당해야 될 부서장은 우리 세무팀장님이십니다. 또한 일정금액이상에 있어서의 고충처리가 있을때에는 보호관이 아닌 우리 세무팀장님이 전권으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담아 놓아 있는 조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는 업무분장 자체가 안되어 있단 말이고 지금 저희들은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권리적인 부분들, 납세를 하는 주민들 권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이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간이 이 자리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소송 분쟁 건 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납세의무 존재확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것들은 이 안에서 우리 보호관제도 자체안에서 다 걸러졌어야 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법원까지 가게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많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는 다 갖추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될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납세자의 권리를 우리 의원들이 지켜주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대덕구가 안지켜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연히 조례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존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한 적도 없고 이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주민들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부분은 사실은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납세의 권리는, 권리는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제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여러 가지 등등의 구제제도가 있는 반면에 상담부분입니다. 상담관 제도는 하나의 보수적인 측면으로써의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무부서의 처분 사항을 나름대로 적정한지 여부, 또 아니면 궁금사항을 상담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범위를 넘어섰고요, 모든 세입관련 애로사항 고충사항 다 담아내 있는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납세자 권리 헌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덕구에서 해 놨습니까?

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면 납세자에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되는데가 우리 대덕구청입니다. 그러면 그 헌장을 갖다가 제정하고 그 헌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납세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인지하게끔 만들어 주었는지 사실 본위원 또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문헌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헌장을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수 있고요. 사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할때는 사전에 조력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납세의 권리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 부분, 민원지적팀의 소관 업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질의보다도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실납세자에 따른 우대받을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들 분명히 명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덕구청에서 성의를 담은 물건이라든가 상품권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부분들, 또한 엽서 발송은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납세자 권리헌장 바로 챙겨서 주시고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민원고충을 해결했는지 사례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주시고요, 이것 끝나면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보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원지적팀장으로 하여금 제출할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헌장적인 부분하고 위원회하고 그 부분은 바로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민원지적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체에서도 위원회가 민원지적팀에 그 내용이 빠져있고요, 없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소관 업무 자체가 위원회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되느냐 하면 이 조례자체 관리 주체가 우리 세무팀입니다. 세정관리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팀으로,

지금 그 얘기는 보호관 자체를 우리 당연히 세무팀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세무경력 상당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30만이 안되니까 6급이상자가 보호관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정 경력 가진자들이 또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해서 형성돼 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자체가 주체가 우리 세무팀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조례상으로 사무분장 사무가 그렇게 돼 있다라면 저희도 그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저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납세자 보호관 사무 총괄 처리 부서는 세무팀이고 다만 납세보호관은 세무부서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팀에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좀,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자체가 어디에서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까? 우리 세무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왜 민원지적팀 소관에 업무로 이야기 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좀더 연찬을 해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장님도,

지금 그 얘기는 납세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납세자 권리가 충분히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필위원님,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작년에 저희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세무팀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민원지적팀에서 운영하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있게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두게된 제도이죠. 업무분장표에는 분명히 민원지적팀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조례는 세무팀에 있죠. 그러면 세무팀은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를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 납세자 보호관제 실적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시죠? 거의 없는 것, 1년에 5건 미만이었나 3건 이었나,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으로 민원지적팀에 가 있으신 분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적팀의 업무까지도 부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이 아니죠. 주가 민원지적팀 업무죠. 세무팀 업무 거의 안하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조례에 보게되면 납세자보호관 위치는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과연 민원인들이 알기쉬운 자리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지적팀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 활용 대책을 강구하라, 작년에 행감자료에서 민원지적팀에 내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안됩니다. 올해 몇건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납세자보호업무,

저희가 또 어떻게,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권 같은 경우는 세무팀에서 가져가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세무업무 물론 민원청취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팀에서 세무팀과 별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게 맞지만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조례 자체가 세무팀에 돼 있으면 세무팀에서 관심을 갖으셔야지, 업무분장에서 거기는 우리팀에서 나갔으니까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라, 민원지적팀 하다 보니까 손발이 딸려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분, 솔직히 말해서 민원지적팀 부수적으로 나간 일을 하는게 주 업무가 됐고 이 납세자 보호관 업무는 부가 됐습니다. 부가적으로 하는 업무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민원지적팀으로 간 사람밖에 안된다는 얘기지, 조례는 명백히 살아 있습니다. 조례 취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대덕구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조건 만들라고해서 만들었던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1명 할애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없다는 애기죠. 납세자 보호관이 뭐하는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홍보도 되고 민원지적팀에 세금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때 세무팀에 찾아가는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 안내로해서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세무중단을 걸수 있고 이렇게 각종 권리는 다 줬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게 지금 밀폐가 되다보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 아마 박종래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일한 질의를 했고 올해도 제가 두차례 내려가서 납세자 보호관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저기 있다고해서 가봤더니, 납세자 보호관이 어디 표시되어 있느냐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민원지적팀에 할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세무팀에 관련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은 우리 세무팀 권한이 맞지 않겠는가 업무위임상 조례에 있어서 그쪽이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마다 조례가 다 팀에 분류가 돼 있죠. 이 조례 세무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팀에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자체는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 취지 자체는 어느 누가 여기에 반하길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취지를 제대로 되 살려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민원지적팀과 세무팀이 공조하셔서 이 제도 자체가 현실성있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서로 미루신다면 답 없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당연히 또 우리가 세무쪽으로 다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조화롭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 세무팀에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근거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업무 자체를 보니까 1장에 세정관리고 2장에 재산세이고 3장에 세무민원이 있습니다. 4장에 세무조사 세입관리 체납관리 과표로 잡아 놨는데요, 세무 민원에 관련돼 있는 조례 단 한건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민원에 관한 조례 한건이?

세무민원에 관련 돼 있는 조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정관리가 아니라 세무민원 소관 업무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분석은 합니다. 지나치게 대덕구청에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업무를 일관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여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 세무팀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민원팀이 이 조례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그전에요, 지금 납세자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구청장은 매 분기입니다. 4/4분기까지 있는데, 매분기 종료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어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 실적 그리고 지방세 제도 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덕구 세재 개편에 따른 요구적인 부분이 대덕구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제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허공에 한다 라고 하면 자체가 의지가 없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엄연히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남겨놓은 사례적인 법률이고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조례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장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도 여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은 갖고는 계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이나 있다면 그런 사항은 당연히 건의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고적인 부분을 열어놓고 근거적인 부분,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에 의한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팀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일차 세무팀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