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12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자치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김중경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무인 이게 발급기 민원발급기가.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귀가 안 좋으니까 마이크 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대고.
태현
남태현위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2012년 대비해 가지고 2013년에 몇% 더 증가가 됐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증가됐는 거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뒤쪽에 20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에 지금 20쪽입니다. 20쪽에 보시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도 10월 30일까지는 총 2만8,913건이 나오고 과년도에서는 3만1,759건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10월달 현재 두 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남았는게 저게 다른데는 보면 무인발급기가 지금 대체로 작년하고 두 달 동안 집계를 안 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측하고 비교하면 구청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작년에 4,678건이고 올해는 6,410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외곽지나 오지 안 가더라도 교통이 편한 구청에 와서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행정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따지면 오지도 설치해야 되지만 또 오지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계 한 대가 2,000만원 정도하고 운영비가 매달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거 생각하면 앞으로 신개발지역에는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겠지만 오지 부분은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가 구청에 이렇게 버스 한코스만 타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24시간 우리 구청에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 이제 서비스 업체 말하시는 거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매달 고장이 나거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분이 진짜 위급하고 급하면 오시면, 자기가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오시면 언제든지 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건수로 봐서는 보니까 상당한데 이게 보니까 진짜 뭐 서류 하나 뗄라고 구청에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그러이 이런 거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단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설치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2,000만원 같으면 크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언지예. 그게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관리비용이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기계값이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경상적 경비니까 한번 책정하면 줄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앞으로 신규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군데는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지 같은데 조금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공산 같은 경우에 300건 같으면 이게 열 달에 300건 같으면 한 달에 30건이고 하루 한 건 정도밖에.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완전 적자네, 적자. 관리비도 안 나오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비도 안 나와요. 운영비.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오지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게...... 이윤이 많으면 단가도 내려가고 또 공무원, 행정공무원도 줄일 수 있는 대체되니까 기계하고 인력하고. 근데 너무 오지에 많이 설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거 상당히 효율성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율하지구라든가 이런데는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는 여하튼간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는 우리 동구청도 졸지에 좁아빠졌는데 민원 한번 보러 오면 짜증나잖아요? 차 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거는 물론 공산농협 같은데는 외지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집단 인구 거주지역 같은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획적으로 좀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제 8쪽, 8쪽에 각종 위원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운영실적 보면 위원이 쭉 있는데 여성위원이 지금 박태순, 김점순 두 분이지요? 명부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사람은 요번에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표시 안 됐는 부분은 다 남자분이라는 얘기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옆에 허가민원 협의회도 그렇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 협의회.
재숙
이재숙위원
바로 옆에 9쪽에 같이 있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영옥씨 우리 공무원 국장이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재숙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영옥 국장님이 분명히 여성분인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남자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웃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게 이렇게 큰 덩어리도 있지만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다 표시가 여성위원 두 분이라고 ‘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영옥 국장님은 표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옆에도 똑같이 국장님인데 여자분, 차라리 왜냐하면 저희가 제목에 남녀 구분을 하라 그러니까 남자면 남 여자면 여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시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비율 조정도 되고 그거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허가민원에 제가 해마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작년에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데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성위원님들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8월 31일까지 끝인데 그때는 조율을 좀 해서 여성위원님들도 좀 넣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여성분들 발굴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비율도 좀 맞추게 해 주시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많이 반영되도록 남기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뒷장 10쪽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몇 쪽예?
재숙
이재숙위원
10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가 작년에 저희들 수수료 수입하고 잡수입 합계가 3억 1,325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온 서류에 보면 3억 1,625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잡수입 300만원이 작년에 기재가 안 됐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제 2012년도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원래 이거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수익자 부담에 증지관계로 미수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 발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11년도 이거는 뭐냐하면 아마 호적에 출생 과태료가 부과를 해 놓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됐는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금액 차이나는 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게 분명히 작년에 2011년 10월 31일까지라고 명시가 돼서 300만원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작년에 부과를 해 놨다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가지고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받아 가지고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료만으로 봐서는 300만원이 합계금액이 달라 버리니까 이제 비교할 수 없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300만원을 올해 들어오면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잡수입으로 새로 들어오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날짜 표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2011년 10월 31일까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됐는 금액까지는 이제 금액이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요 18쪽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10?
재숙
이재숙위원
18쪽 토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도 제일 마지막에요. 6월 3일날 똑같은 날짜인데 구매 수량을 네 박스, 네 박스 해 가지고 88만원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같은 날짜에 중앙OA도 있고 보성OA도 있고 수익을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아 제가 이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 아! 계장님 계십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토너구입이 왜 같은 날짜에 똑같은 단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 계장 마이크 앞에 와서 설명해요.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할 수 있으면 마이크 앞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같은 날 6월 3일, 6월 3일해서 88만원, 88만원 두 건이니까 한 건으로 해도 되는데 왜 두건으로 나눠서 다른 업체에 줬냐 이 말이야?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연락하셔가 담당직원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2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로비에 두 번째 등기부등본 발급 있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구청 로비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구청 로비에 2번에 보시면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이게 제가 궁금한게 작년에 발급 건수가 그대로 옮겨서 했는데 1만 5,977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344건으로 줄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그러면 세부적인거 검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은 또 다른 분 질의 받을 동안 직원한테 해 가지고, 이 금액 차이가 만 건이나 나요. 이게 오타로 이렇게 됐는지 등기부등본 발급은 1만 633건이 맞는데 위에 전체가 5,344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5쪽에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장비 설치했는데 21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15쪽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15쪽 두 번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장비 설치 이거 이제 2003년 2월달에 21개소를 설치했는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장소를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 각 주민센터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오면 그러면 그 모니터를 보고 가면 이제 중앙센터에서 장애인센터에서 거기서 뭐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만약에 등본을 한 통 떼고 싶다 이카면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어 표시를 해 주면 거기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주는 겁니다. 오게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구청으로 연락을 해 줍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갖고 뭐 말을 못 한다 카면 수화로 이렇게 해 갖고 수화전문가가 나타나니까 구청에 1개소 또 주민자치센터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다 카면 모른다 카면 이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직원한테 그 주파수를 맞추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화면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장애인 상담센터에서 이 사람이 내가 등본이 떼고 싶다고 수화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뭐냐하면 전화로 이런 분이 등본을 떼고 싶다고 이렇게 삼각관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니터에 통역자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화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럼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설치카는 거는 돈은 안 들고 PC하고 요새 뭐지? 앞에 화면기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얼굴 띄우는거.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간단합니다. 이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각 동에는 다 비치돼, 준비 다 준비돼 있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면.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20쪽.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20쪽이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20쪽에 보면 대구국제공항이 전년도에 6,270건에서 오래 돼 가지고 2,241건으로 팍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쪽에 6번 국제공항.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6번에 대구공항에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대구공항에 2,241건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전년도에는 6,000건 정도 됐는데 한 해 사이에 4,000건이나 줄었는 거잖아요? 2,000건이 돼 버리니까.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신정식 계장.
순규
황순규위원
사무실 없어져 가지고 옮긴 겁니까? 건수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국 이거는 신설 이래 적어놓으셨는데 이거 몇 월달에 신설한 거죠? 7번에 등기국.
7월 1일 신설이면 7월 1일이라고 딱 적어 놔주시면 볼 때 ‘아! 그러면 한 다섯 달 실적이구나.’
예, 그래 가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보고 일단 그거는 됐고요. 앞에 와 가지고 15쪽에 민원인 방문예약제 실시해 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 받아가 해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아는데 다른 거는 몇 명 정도 이용하셨다라는 실적을 갖다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문예약제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한 뭐 상담을 했는 건지에 대해서 수치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거 이제 예약방문코너 신설했는데 그 들어왔거나 PC에 있는 그 증거를 말하시는 거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방문 예약코너는 자체 구 홈페이지에 해 놨지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따로 예산 더 들고 했는 거는 아니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냥 어쨌든 간에 코너 하나 마련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본인들이 들어오면 사실상 PC 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주민편의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 거고 본인이 사실상 전화로 하는게 더 빠릅니다. 사실상 이렇게 PC 하는거보다도.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굳이 방문 예약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사실상 예약 하지만 있으면 하고 돈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만 하나 자리만 하나 메뉴얼로 하나 만들어 놨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존치 하나 안 하나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도 뭐가 좋아 보이면 확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존치하는 수순으로 해서 가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있는거는 아닌데 허가민원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미 지난 시기이기는 한데 작년 11월달에 했던거 같은 경우에 회의록 자체가 없더라고요. 허가민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데 지난 담당자가 생산 안 해 놓고 가셔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허가민원협의회 하고 난 다음에 관련회의록 하나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거 또 민감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과 회의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기록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도 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이게 지금 예규잖아요? 허가민원협의회. 거기 보면 회의록이나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작성하도록 명시된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예규와 규정 자체를 그런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빠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게 아닌 걸로 해 가지고 바꿔 주셔야 문제는 재발 안 될 것 같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기록을 모든걸 기록하고 결재를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법률상담 했는 건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네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법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요새도 계속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변호사를 찾거나 안 그러면 법무사를 찾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대부분 오시는 사람들이 사회의 소외 계층들입니다. 돈이 없고 알아볼 때도 없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오면은. 사실 세무는 별로 안 옵니다.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세무는 별로 없는데 법률은 상당히 아직까지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예약이 하게 되면 몇월 며칟날 몇 시쯤 오라고 통보를 합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통보를.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본인들이 전화 오면 그러면 우리가 안배를 합니다. 사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상담 시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몇 시에서 몇 분까지 보통 20분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10분에서. 그리고 안배를 해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잡히면 통보를 해 줍니까? 민원들인한테 통보를 ‘며칟날 오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는 어떤거 같습디까? 성과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이 상담을 하면서 만족도는 어떤거 같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만족도 조사했는거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예.
진구
허진구위원
조사를 어떻게 받은......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 전부 다 문의 해가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만족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94% 정도 평균 만족도를 이루어졌다 카는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문제점은 뭐 어떻습디까? 문제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전화로도 사실 안 오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직접 안 오고 변호사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오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에서 이렇게 오면 대개 오시는 분들이 청각이 안 좋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계층이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전화로서 민원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변호사가 와서 몇 시간 동안 합니까? 몇 시간 동안 상담합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변호사 시간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2시간.
진구
허진구위원
2시간 합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만족도는 좋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좋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권을 퀵 발송하는거 전혀 없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다른거는 말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퀵 발송은 없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본인 아니면 큰일납니다. 이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거는 서류를 작성할 때 아예 하지 않는 거는 여권발급 현황에서 우편, 퀵 이거 빼버리는게 나은데 이걸 그대로 해 놓으면 하지도 않는 걸 다음부터는 이거 빼세요. 이거 글씨를 퀵자를 빼세요. 왜 하지도 않는 거를 이래 퀵자를 집어넣으면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허중구.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2년에 걸쳐 가지고 세무과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성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일단은 높여준다기 보다는 여성위원 한 명이라도 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그 작년에도 드릴 때는 임기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임기가 끝났으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지금 한 분 채인규님 한 분 빼고는 사실 전 위원이 다 바뀌었는데 근데도 여성위원이 저는 구의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그대로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제 2015년도까지는 어차피 또 손을 못 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양성평등 부분에 관련해 갖고도 해야 되는데 비율이 제가 봐도 좀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12번에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 및 구입처 현황에 사실 제가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모던페이퍼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다 해 보면 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앞에 감사지적내용은 아니더라도 대표자를 딱 수정해 가지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꼼꼼히 살폈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이까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서면으로 했으면 의결서가 될거고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록이 되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 다 남기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남기면 뭐고 전자문서로 다 등록하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회의록.
순규
황순규위원
하고 결정서하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나머지 결정서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생산된 문서이니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서면으로 된거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전자문서 다 등록하셨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서면. 예, 전체적으로 전자문서 등록을 했는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정도 전에 자료 받아 봤는 거로 보면 그 옆에 비고란 해 가지고 전자문서 등록번호가 혹은 수기대장 번호가 1, 2, 3 이렇게만 적혀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받아본 나머지 보충자료 보니까 수기대장에는 세무과1, 세무과2, 세무과3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자문서 번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9636, 세무과 24578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가 달려야 될건데 1, 2, 3 이렇게만 달려 있어 가지고 등록 안 해 놓고 뭐고 서면으로만 해 놨는거만 해 놓은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전자문서 등록을 하셨으면 등록했는 전자문서 등록번호 있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전자문서 등록번호 자료를 하나 따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건수 1만 2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확실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재산세가 9,888건이고 주민세가 220건이면 1만 28건이 안 나오는데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제가 지방세특레제한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2개하고 그 뒤편에 보면 26쪽에 보면 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19개 재산세 19건하고 700만원 들어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9,888건 다음에 수치상으로 가로 세로 더하면 금액이든지 건수는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9,888 더하기 220을 하면 1만108입니다. 1만 28건건이 아니고 80건이 지금 어디로 날아갔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합계금액 합계에 건수와 74건부터 뒤쪽에 16건까지도 다 더하면 1만108건이거든요. 오타겠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뒤에 17건 그거 합쳐서 그러는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제일 세무과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조금만 더하기 해 보면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잘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못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과오납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더 많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생초, 생애최초 이거 먼저 하다가 만약에 이게 늦게 법이 국회 통과가 늦어 갖고 나중에 환급했는거 소급해서 내주고 이런 경우도 좀......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 비해 2012년도에 비해서는 과오납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줄었는데 금액은 더 많아 졌어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액수는 지금 더러 더 늘어났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 부분도 아마 생애최초 관련해 갖고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취득세 환급입니다. 생애최초 부분해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또 8월 28일까지 다시 소급한다카면 거기 1%니까 또 50% 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세법이 변경돼서 그렇다 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이 정확성이 제일 신인도에 1번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건수가 줄어서 좋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적을 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다른거는 다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과오납이라든가 이런거는 적을 수록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세무행정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죠. 없는데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월등히 줄었다는 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29쪽에 구금고 유휴자금 이거 뭐 이자수입 현황.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이 7억 9,400만원. 목표가 올해 원래 목표가 얼마였지요? 2013년도 목표액이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9억 2,000 정도 되네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결산까지 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근방에 가지 싶습니다만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 우리가 이게 예치기간이 평균 거의 3월이 대다수입니다. 1～3개월 간이 거의 대다수고 거의 3월 이상 캐봤자 거기도 보시면 10건이면 10건이고 3건 이런 형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 갖고 3월 같으면 금리 자체가 1.8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3개월 이상이면 금리가 얼마 받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3개월 이상 같으면 지금 1.89%.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뭐 1.89에서 2.02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변동금리라서 그런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18이었는건데 지금.
순규
황순규위원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1개월 이상을 구금고 금리인상이라 그래서 1개월 이상이 1.9에서 2.25로 3개월 이상이 2.3에서 2.43으로 6개월 이상 2.6에서 2.76으로 1년 이상은 2.9에서 2.96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향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잡은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그 앞전에 몇 페이지 전에 보니까 땡땡땡 해 가지고 ‘변동금리 적용으로 될 수도 있다.’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대치였던 거고 그랬던 거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월 이상 지금은 변동금리 따라 갖고 조금 더 내려 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현재 7억 9,400에서 앞으로 아마 추가가 10억 정도는 더 이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 조금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순규
황순규위원
금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변동금리를 썼었나요? 그 전에 금고 있을 때도.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하여튼 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지지 못할 망정 경제사정이 그러니까 금리부분 가지고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마는 업무보고 당시에 어쨌든 이야기, 세무과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전년대비해서 어쨌든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좀 최대한 해서 이자수익 증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에 6개월 이상 13건이었고 현재 6개월 이상 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제시했던거하고는 차이가 좀 크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목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장기, 6개월 이상 장기 예측하는 어떤 금액이 그만치 폭이 넓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그거 뭐고 보조사업이라든지 구금고 여러 가지 지급하는 건은 거의 주로 다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해 갖고 거의 뭐 그 정도도 평균 3개월로 잡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자수입 증대 노력 이런걸 세우실 때는 이제 보기 좋게 6개월 이상 늘리겠다 이런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3개월 짜리 제일 많으면 ‘3개월 짜리 관련해 가지고 제일 이자를 갖다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하셨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행 예치할 때 3개월까지인데 3개월 미만 짜리가 대다수라고 이야기했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재예치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3개월의 기간이 돼서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재예치를 또 시킨 적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별도로 제가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자료 지금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앞에 대놓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부분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그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건수와 내용과 금액 자체가 한번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34쪽에 청구인 대구공사건요 이게 2,718만 6,320원을 2012년 5월 30일 납기로 부과를 했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처분유지가? 근데 이 금액이 혹시 변동 됐는, 제가 알기로 2,817만 5,260원인데 이게 다른 건인지 아니면 변동이 된 건지 똑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혹시 이렇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수동.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연도가 지나면서 가산금이 아마 일부.
재숙
이재숙위원
가산금이 있으면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 더 줄었거든요. 2,817만 5,260원에서 2,718만 6,320원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근데 실제 재산세 본 세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012년 5월 31일이면 작년 감사자료 전, 감사하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2013년 5월 31일 납기로 부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 5월 31일 납기로 부과됐으면 작년 감사전인데 작년 감사 때는 2,817만 5,26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특별히 감해 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다른 금액은 또 똑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작년에 부과 된거하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마 이의신청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 됐습니다만 체납 자료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변동된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조금 이따라도 누구 담당 계장님 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잠금장치 단속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일반 우리가 지금 나갈 적에 하는데 대포차량이나 어떤 그런게 주로 많지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잠금장치가 50개 있지만 아까 의회에 작년도에 지적 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자꾸 뭐 효과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효과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없지는 않지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잠갔다고 해 갖고 그게 또 뭐 자기들이 끊고 가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솔직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이 뭐 보험회사 연락해 보면 들고 가 갖고 끊어줘 버리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실용.
태현
남태현위원
보험회사에서 끊어 준다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뭐 차가 뭐 이래 묶여 있을 때 자기들이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잠금장치가 허술하다는 얘기네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오히려 더 좀 든든한 걸로 할 방법은 없어요? 잠금장치 저게 잘하면 저게 특효약이지 싶은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금 시중에 있는거는 다 자꾸 그런 경우가 있는 거로......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효력이 없는 거는 할, 사실상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잠금장치 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카면 안 되지요. 늘어날수록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금장치 다는 그 잠금장치를 좀 개선하는 방향은 없어요? 생각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먼저번에도 올 1월달에도 두고 이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활용 방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속반에서 갖고 다니면서 전국 촉탁 외지차량이나 이런거 할적이나 안 그러면 대포차량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우리가 실효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잠금장치 방법은 아주 특효약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실효성 없이 그냥 아무나 와서 끊어버리고 끊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마나가 되고 시간 낭비되고 하니까 잠금장치를 개선하는 방향.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를 좀 해서 솔직히 번호판 영치보다는 오히려 잠금장치만 제대로 하면 그게 훨씬 효력이 있을성 싶은데 하여튼 그래 되면 잠금장치를 보완을 해서 효력이 100% 있게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금장치가 별 효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발통을, 차바퀴를 잠그는 거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바퀴를 자물쇠로 잠급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냥 밖에다가 자물쇠를 잠가 놓기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현재까지 했는게 그게 끝입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잠가 놓고 전체적으로 단속했다 카는 그걸 붙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차에다가 그게 우리가.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장치 관련해 갖고 안내.
진구
허진구위원
붙였다는 안내판 붙였지요? 붙여놨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보면 아마 이래 하는 것도 대포차량 이런게 아마 주로 안 많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차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법률상으로 제재하기가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잠금장치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걸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공공 공적인 어떤 그런 행사에서 그분들이 사적으로 했는거 같으면 어떤 위반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안 붙여 놓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 내용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담당 설명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앉으세요.
예.
지금까지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될거 같아 가지고 좀 나아질거 같은데 그걸 확실히 우리가 사법 경찰권이라도 위임을 받아서 자물쇠 채워놓고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이 차를 만약에 자물쇠를 훼손했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운전자나, 또 보험회사 같은데 요새 긴급 서비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님들 보호한답시고 툭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해 놓고 그래서 일절 훼손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끊은 사람이 끊어간 사람이 처벌받는다 쪽으로 한번 해야만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런 힘이 돼야 이게 잠금장치의 효력이 있지 그냥 치워놓고 말이지 자전거 훔쳐가듯이 쓱 끊어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필히 중앙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그걸 설치를 하고 잠금장치 효력을 100% 성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책자는 다 된거 같고 별책 잠깐만 좀 보죠. 제가 별책에 기재된거 몇 건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명단 제가 첫 번째로 받았잖아요? 과장님 결손율 기준을 언제로 잡는가요? 자료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뭐 납기일자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만들어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자료 결손처분자 명단을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자료 근거가 1번에 순번부터 1번부터 58번까지 쭉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는지.
근데 예를 들면 납기일자가 납기일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납기일자가 1번에 보시면 5월 31일까지잖아 올해?
그러 2억 5,2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납기일자가 5월 31일이면 지금 12월이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안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금액을 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게 몇 년도 분인데 최종 통보가 5월 31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고액 체납이 그러니까 2,747만 8,000원이 고액 체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일단은 금액은 결손금액 다 해놔 놓고 이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고액 금액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결손처분자가 작년도 1년 부분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결손금액이라고 해 놔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는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일단은 이런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이 계속 결손처분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작년에 11억 5,900이었는데 지금 13억 9,200이니까.
이렇게 낼 수 있다.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명단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그거는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게 결손처분에 들어갔는데 고액체납자가 또 있으면 어차피 또 이게 그게 안 되면 결정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손처분 해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해가 많은거 같고요. 거의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랬지만 예를 들면 한국종합수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계동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법인이라서 대표자만 바꿔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일단은 우리는 법인으로 받는 거니까 똑같은 한국종합수산 주식회사 해 가지고 잔액 2,791만 3,020원 지금 이렇게 금액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못 받는 부분이 조금.
수산.
주식회사.
근데 지금 장사는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그때 폐업이라 그랬는데 장사 저 먹으러 갔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 2개가 나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그대로 맞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 보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예. 그리고 2번에 탈루, 누락세원 발굴실적 상위 100명 제가 2년에 사실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이 탈루, 누락세원 보면 납기일자 있고 그 다음 징수여부가 있는데 징수를 했는 부분도 있고 그 납기까지 안 내서 체납 됐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를 제가 분명히 도표를 해 가지고 총 119건에 6억 7,744만 4,190원이면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몇 건에 얼마고 체납 됐는거 몇 건에 얼마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붙일줄 알았는데 올해도 또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요청을 안 해서 안 붙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받은 사람이 몇 건, 그래야지 얼만큼 실적이 돼 가지고 돈을 얼만큼 받았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가지고 아! 몇 건에 얼마 받았고 몇 건에 얼마 안 받았으니까 좀 더 노력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료에 좀 그 부분은 이번에는 다음부터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이거는 100명이니까 나눠 가지고 얼마 받았고 얼마 못 받았고 금액을 좀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 건 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두 건. 고액체납자 현황에 4번에 1번에 신혼프라자 여기가 전자 판매업체입니까?
예, 프라자라고 해서.
아! 11월 29일자 다 완납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명단 봤을 때는 작년에 탈루, 제일 처음에 했던게 결손처분은 1년 거쳐 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뽑아주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고액체납자는 1년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밀렸는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작년에 신혼프라자가 10위였어요. 등수를 정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10위였는데 올해 금액이 8,000만원이 되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작년 이 부분도 갚아서 이게 들어가는 건지 늘어나서 들어가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다 완납됐다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한 번만 더 여쭙. 밑에 송기석씨 바로 밑에 이 분도 금액이 결손처분 금액, 결손처분자에 13번에 있는데 155건에 2,588만 3,000원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액체납자에 5,876만 이게 내용이 지금 자동차상사 운영 중 부도 해 가지고 똑같고 2012년도에 밑에 2등, 2등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똑같은 금액에 이만큼 됐는데 이분도 전혀 갚고 또 남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가능할거 같아요?
5,876만원인데.
알겠습니다. 뭐 세금 받는다고 우리 세입 자체가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돈을 관리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고생은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체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인원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거 충분히 아는데 세입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별첨에 보면 누락세원 발굴 100명 쭉 나와 있는데 명단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참 많네요. 이분들이 저기...... 이거는 이 사람들 세무회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발굴해낸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거의 지방소득세가 거의 뭐.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선정해 가지고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무사를 다 이용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세무회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발굴해낸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전부 다 통보가 오면 우리 따라 갖고 지방소득세가 일반소득세 분이 10%니까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체가. 아무래도 거기서 문제가 있었겠지요,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쪽에서 문제 있었던 겁니까? 근데 대개 보면 세금이라든가 이런거는 꼭 체납하는 사람들이 해요.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잘 냅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체납자들 심리를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다음에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번 체납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시효소멸이든가 이런거 할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세무 이게 세외수입 때문에 아주 법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시효소멸된 사람들도 또 체납된 경우가 또 있어요. 황당해 놀랐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국공유 재산을 10여년씩 공짜로 다 붙여 먹고 사용하고 그래요. 아주 머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그걸 찾아내고 보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이 체납된 사람, 잘 내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일단 체납된 사람을 아주 눈 여겨봐야 돼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사람 또 체납한다니까. 아주 신경,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세하시는 분들이 진짜 지방세 부분,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조금 모르는 부분이 조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세하시는 분들. 지방세 관련해서 체계가 좀 틀리니까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물론 참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한번 이래 보면은 대기업의 회장도 자기 재산이 한 개도 없고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주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서랍에 열어보니까 금괴가 나오고 달러가 나오고 나와도 자기거 아니라고 자기가 거기 사는데도 자기거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참 열심히 해서 내가 갚을 동안 얼마를 기다려 봐달라 이카든지 서랍에 여니까 고급이라는 고급은 전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가당치 않았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항상 참 이런 말씀드리기도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현재 매년 본 위원이 현재올해 8년차 의원직을 하고 있으면서 매년 보니까 악성민원이 계속 줄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언론에 하듯이 언론에서 그렇게 세원 발굴을 해서 강제집행을 집에 가서 찾아 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아파트 문을 막, 장석으로 뜯어내 가지고 쳐들어가서 강제집행도 합디다. 이거 악성민원이 있고 재산세가 있고 지방소득세를 떼먹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분명히 어떻게 끼워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살면서 내 것이 아니라 고 나는 내 명의 앞으로 한 개도 없다고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그렇게 이 사람은 무재산이다. 드러난 게 없다. 이 사람 명의 앞으로 없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살면 만약에 그 사람 찾았다가 살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 집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권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시행을 그렇게 강제로 안 해 봐가 그런데 우리가 14년도에는 한번 그런걸 구성해서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뻔뻔스럽게 한번 대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행정적으로만 없다. 시효소멸 다 돼 가지고 시효소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구시에서는 타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우리 동구만이라도 한번 특별히 본때를 보여서 세원발굴을 해서 전국적인 이슈화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한번 내년도에는 좀 과장님 힘을 내셔 가지고 그 중앙에서 하는 한번 흉내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우리 뭐 우리 특사경 관련해 갖고 교육도 가고 이래 가니까 올해 새로 생겨 갖고.
진구
허진구위원
집에 찾아 가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옷을 벗어놓고 살면 그 사람이 주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랍 열면 돈이 나오면 돈도 가오라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집에 갈라 카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특사경 아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행정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워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봅시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선량한 단돈 주민세 1,500원씩 2,000원씩 낸 사람은 전화해 가지고 말이지 안 내면 막 조라 가면서 심지어 안 내면 재산세 압류한다 카면서 이거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떼먹는거 이게 일도 아니니까. 왜 선량한 사람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동차세나 뭐 이래 우리 지방세를 차에 압류해서,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이제 지금 옛날처럼 돌려 갖고 뭐 이래 사고 이래 정리하는 방법은 없지요? 이제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냥 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할 수 있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폐차하고요. 옛날에는 그게 돈, 옛날에 그래 하고.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옛날에는 폐차말고 안 됐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거의 다 받고 이랬는데 지금 또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지방세 부분도 아까 보면 자동차 징수율 48.3% 캐쌌코 한데 너무 징수율이 약하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징수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 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