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군비부담과 법정 의무적경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시책인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FTA대응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돈버는 농업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수 고품질생산 기반구축 및 특성화 농공단지조성과 수산물 거점단지 사업 등 농어업의 고부가 산업화에도 최대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재원도 적절히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3억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3,141억원보다 2.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4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17억원보다 4.54%가 늘어났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87억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324억보다 11.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9억2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105억1천6백만원, 세외수입 124억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8%입니다. 의존수입은 2,546억5천3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교부세 1,384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1,127억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170억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내부거래 2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85억8백만원으로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금 3억7천7백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6억5천6백만원 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30억원 등 지방행정 재정 금융부문에 71억7천2백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 11억8천7백만원, 온나라시스템 도입 5억8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10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1억2천2백만원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2억1천만원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배정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4억9천5백만원으로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3억원,초등학교 급식지원 3억4천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6억9천9백만원으로서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조성사업 48억3백만원, 고래불해양복합타운조성사업 67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부문에 137억3천6백만원 국가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25억6천8백만원, 한국중등축구대회 개최 6억4천만원 등 문화재 체육부문에 129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71억8천만원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4천3백만원, 하수관거BTL사업시설임대료 39억6천2백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46억6천4백만원, 하수처리장운영 위탁금18억2천7백만원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02억4천1백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3억5천1백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위탁 10억1천6백만원 등 폐기물, 대기, 자연부문에 69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49억8천5백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7억7천1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8억원 등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부문에 176억5천8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0억8천만원 등 보육 가족 여성부문에 86억4천3백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81억3천3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3억7천4백만원 등 노인 청소년부문에 244억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억3천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8백만원 등 노동, 보훈,복지 일반부문에 42억8천4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7억7천7백만원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억7천7백만원, 보건진료 및 약품구입 10억2천4백만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4억6천8백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7억9천9백만원, 쌀보전직불제지원 25억3천8백만원, 읍면소재지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55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노후수리시설개선 22억2천만원 등 농업 농촌부문에 308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대책 46억7천8백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39억원 등 임업 산촌부문에 115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105억원, 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 23억8천5백만원, 강구항연안정비사업 35억7천1백만원 등 해양수산 어촌부문에 290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4억4천1백만원으로서 전통시장 물류기반조성사업 3억3천3백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5억1천만원 등 산업진흥에너지자원개발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억5천9백만원으로서 지역현안도로개설 20억원, 도로유지보수 관리 11억5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33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3억5백만원, 농어촌버스보상 및 재정지원 18억3천6백만원 등 대중교통부문에 31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4천2백만원으로서 도시토목사업 29억5천1백만원,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17억2천4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52억4천3백만원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3억8천1백만원과 인건비 282억9천1백만원,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42억6천9백만원 등 기타분야에 418억1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5천8백만원 보다 10.18% 감소한 61억6천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시설개선 22억3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0억8천7백만원 보다 6.07% 감소한 10억2천1백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10억8백만원 등을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억1천7백만원 보다 △17.05% 감소한 1억8천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1억1천3백만원 보다 2.88% 증가한 11억4천5백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이차보전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4억3백만원 보다 37.22% 증가한 5억5천3백만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4억2천5백만원 보다 120.61% 증가한 141억7천4백만원으로서 강구도시개발사업 5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억4천2백만원 보다 △60.74% 감소한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억2천3백만원과 같은 2억2천3백만원으로서 삼사해상공원 시설보수사업 1억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88억원 보다 △6.91% 감소한 175억원으로서 영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8억8천1백만원 보다 △11.46% 감소한 7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하천개보수사업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천6백만원과 같은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30억4천5백만원 보다 △79.72% 감소한 26억4천5백만원으로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4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7개기금 10억8천5백만원으로 2013년도 9억6백만원보다 1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1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6천9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 4천만원, 예치금 9억7천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위주로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