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두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토지정보과 최경무.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 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2년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12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감사때 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평동 758-1번지 탑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리빙.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맞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계약만료가 언제쯤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 연말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년 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올 연말로 알고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 동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올해 연말이라 카는데 자꾸 그 내년 연말이라 카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지금 그 위원님하고 좀 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계약 기간은 14년 12월 31일까지 맞고 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 갖고 소유자 윤진호씨한테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래 했는데 사실은 지금 윤진호씨가 토지를 매입을 할라고 매입신청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거기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동구청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카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부지는 매입할 수 없지만도 지상건물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상건물은 매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대구시에서 매입하든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쪽에 그 지금 본 회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그 지주가 아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거기.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만 이제 지주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전체 지주한테 그거를 사 가지고 동구청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체 그 부지는 시 부지인데 그 사람이.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제 어언제. 처음에 매입을 했던 사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매입했던 사람은 제3자한테 그 소유권 이전되고 난 후에 지금 최종 소유자가 윤진호씨 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벌써 소유권 이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끼네 계약만료가 그러면 내년도 말이라. 그거 지금 계약서류 지금 볼 수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거 우리 준비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그쪽에서 이제 뭐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이라니까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사겠답니다. 사 가지고 이제 우리 동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협조공문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보냈거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금년 연말인줄 알고 이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그래 이제 우리 관하고 저쪽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 서로 그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대부계약서는 우리 그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부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해 주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최대석 위원님 그 저 자료 제출한 거 7부로 해 가지고라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7부.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러면 지가가 올라갔다. 공시지가가. 세금 많이 낸다. 그래서 또 낮춰달라.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게 동구 전체에 그런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농경지나 그런데만 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난번에 그 5분발언 했는 주 내용이 주거지역 저거 저, 그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가주택이 20호 이상 되는데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바뀌었습니다. 용도 지역이 바뀌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해제됐다고 해 갖고 지가만 상승되었다고 이래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는 말에 핵심을 피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저 도시지역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있는데 그게 해제되었다 해서 일반 주거지역 1종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이 건물 짓지도 못 할뿐더러 각종 개별법이 다 우리도 있어요. 저쪽만 그린벨트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있고, 무슨 뭐 군사보호구역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영향평가, 사선규정 있고, 도로 좁은데 있고, 용적률 있고 기본도시계획에 의한 조례부터 해 가지고 우리도 첩첩이 층수제한이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을구하고 달라요 우리는. 동갑과 동을을 동서 지역하고 우리는 우리 저쪽지역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에서 재건축지역은 종전 자산가치가 높이 나와야 감정평가가 용이하고.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관리처분해서 현금청산에 용이하고 또 공치법에 의해서도 무슨 개발하면 개발호재에 의해서 표준지, 개별지가 올라가야 우리가 또 가격이 보상받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행정이 개발호재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표준지 개별지가 과세표지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과세만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다 그렇게 한번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그렇게 정하면 계속 정해지느냐는 거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개별.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가 재건축이 되면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감정평가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3,300이상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평씩 지으면 주택가도 있다 말이에요. 주택가 50평하고, 아파트 50평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공동주택 짓는다 이캐뿌면 남녀가 결혼하면 한 가정이 되듯이 가격이 올라가서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가는 감정평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한 집, 한 집 재건축 해 봐야 별 그거 매력이 없다 캐가, 가치가 없다 캐 가지고 감정평가 낮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개발호재라는 것은 규제가 하나가 벗겨지면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데 을구 지역에는 그 농업사회가 그래도 조금 존재를 하고 또 그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고통만 이제껏 그 규제에 의해서 고통받는데 또 세금 내가 고통받고 이중 그게 부과가 되는 이 폐해가 있지만 이쪽지역은 개발호재에 의해서 내가 빨리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팔고 하는데서도 떠나야 되는 입장도 있고 매매하는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건 적용은 안 합니다. 거 보니까 농지,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지역에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도시지역에는 또 보상, 각종 보상이라든가 개발제한, 개발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좀 올려갖고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었을 때는 국가사무감사에 걸릴 일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뭐 절대 뭐 주민편의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월등하게 뭐 차이 나게 우리가 상승시키고 그 하락시키지는 못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호재가 있으면 표준지부터 그 조정을 해가 드갑니다. 그래 드갔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그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유재산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 관내에 구유재산의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 지금현재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큰 이득이 없잖아요? 우리구청으로 봐서는.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큰 이득을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구유재산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구유재산을.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뭐 보통 보면은 그 저 어느 뭐 지주가 그 옆에 구유지가 붙어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그냥 그러면 뭐 서로 편리하게 그거는 매각을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 점유해가 있는 거에 대해 갖고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일부 그 유휴지에 그 무단사용한 거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 갖고는 매각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 매각을 원칙으로 해도 매각을 저 그거 하도록 이래 이야기를 해도 구청에서 안 된다 카니까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된다 카는 거보다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유재산은 매각이 원칙이 아니고 보유, 필요한 거는 또 보유를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원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불필요하게 뭐 저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현 지주로서는 그기 편리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거를 그 되도록이면 구별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거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점유해가 있다든가 인접 그 대지에 같이 붙어 있다든가 요런 거는 우리가 그 매각을 종용하는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매각을 원치 않고 예를 들어가 뭐 경작지로 이래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 대부계약 체결하는 걸로 그래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구유재산이 그 옆에 있어 가지고 대부계약을 맺고 이라니까 뭐 1년인가, 2년인가 이 대부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거 그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뭐 구청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뭐 자기들이 이제 돈을 뭐 얼마나 책정이 될란지 모르지만 사겠다 이겁니다. 이래도 살라카니까 구청에서는 안 된다 카니까 그거 못사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조건 안 된다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게 뭐 도로라든가 그게 농지로서 우리가 보유할 수 없는 거는 매각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구유재산이 지금 여기 일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뭐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뭐 크게 뭐 우리가 이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거의 뭐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이 앞으로 이거를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참 그쪽으로 봐서 지주로 봐서 편리한 쪽으로 뭐 이래 그런 것 같으면은 그쪽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세워보고 그 저 지금 구유지 그 현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대부하고, 매각하고 그러이 우리 주민이, 그래 공무원이 원하고 해야 만이 매각이 되는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매각이 전혀 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떻게?
신화
강신화위원
아, 우리가 매각을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매각해라. 우리 청구권이나 뭐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매수신청 들어오면은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또 매각 조치하고 아닌 거는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거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용도폐, 용도폐기 되어야 만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용도폐지는 되어야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용도폐지가 되어야 우리 일반재산으로 저희들과에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용도폐지 신청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용도폐지 신청은 그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우리라 카는 그러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럼 민원인을 상대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무원이고 우리는 주민인기라 주민대표고 그래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기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자꾸 같이 갈라 캐요? 따로 가야지. 감사권과 피감사권이 틀린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도폐지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이 고급 그 멘트도 좀 해 주고 이래야 우리가 또 매각 청구도 하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면,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라면 어차피 매각이야기 나왔으니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 현안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이 있다. 경로당.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을 매각청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줘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뭐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죠. 행정재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일반재산에 있는 사항에 의거 타부서에 관한 사항을 제가 그.
신화
강신화위원
타부서 사항이 아닌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만 이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안 된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이런데 대해가도 저희들이 뭐.
신화
강신화위원
관리는 거기지만 처분에 관한 법률 관련한 지적과 행정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처분에 관한 것도 용도폐지가 되어 갖고 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지 행정재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을 할께요. 그러면. 경로당이 도로나 경로당 부지가 있는 공동주택 사업지에 국유지는 동의자로 본다 당연히 매각해야 돼. 그러면 뭐 용도폐지지 뭐. 그러면 용도폐지 이후에 잡종지로 전환되어서 이관돼가 넘어오는 마지막 행정은 어차피 지적과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이 법률행위를 모르고 어떻게 그러면 지적과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절차상에는 우리는 그 아는데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행정재산에 타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 부서에 뭐 가타부타 그거 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내가 마지막 결론은 최대석 전 의장님이 질문만큼 내가 의견이 나도 의견이 소중한 거예요. 주민이 원할 때 용도폐지가 되냐 이 말이라. 주민이 원할 때. 왜? 국가가 원할 때는 공익사업 우선 하다가 우리가 재산을 사유재산을 막 뺏기고 도시계획에 뺏기고 뭐에 뺏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도 국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냐 이 말이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관련 부서에 검토해 보고 뭐 그 용도폐지가 검토 안 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국가가 불필요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다 해야 되는 법령은 아직 모른다 말입니까? 그런 법령근거는 전혀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모른단 말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다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근접해도 용폐가 안 되면 뭐 하천부지에서 지류가 벗어나면은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근접해 있는데 내 용지가 뭐 어떻게 되어서 같이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청구 이런 거는 분명히 내 있지 싶은데 자꾸 없다 카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이 우선이냐 아파트 공동주택이 우선이냐 공동주택 지으면은 주차장 확보되고 녹지율 확보되고 주민들 재산가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 구세인 재산세 확보되고 가장 특혜수혜자는 구청이라는 거죠. 구청이 재산세를 확보하면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수혜자고 다 좋은 걸 가지고 법에 묶여 가지고 법에 근거가 없다. 잘 모른다. 해 가지고 어?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아 주민이 간절히 원하면 국가가 배려해 줘야지. 법령근거를 좀 찾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 좀 해 주이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재량행위에서 부담부 행정처분은 가능하고 그 다음 하나 예를 들까요? 청아람. 내가 하나 예를 들께요. 청아람에 대한 신천3동에는 경로당이 있었고 신암2동에는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국가가 우리 땅을 사갔습니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사갔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갔잖아요. 공사에서 사가고 우리는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짓는데. 예? 동사무소 짓는데 땅 값이 올라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건물도 또 동사무소 우리 동구청에서 또 지었어요. 경로당도 동구청에서 지었어요. 팔고 사고 다 되잖아요. 지금. 국가는. 손해보고도 팔고 손해보고도 건물 짓고 다 했으면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왜 안되냐 이거라. 국가가 필요없는 땅은 처분할 수 있는 결정권이 당연히 여기서 있지만 우리는 청구권이 있는데 어떻게 권리, 의무가 동시에 수반 안 되고 강제만 한다 말입니까? 필요 없는 거는 무슨 국가안보나 군사시설이나 무슨 행정재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쓴다든가 이런 거는 국가가 보유하지만 국가가 쓰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부만 받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용폐 청구권이 있지요. 그 법에 용폐 청구권 카는게 탁 있습니다. 아니 용폐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용도폐지권은 그 있는데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 충분하게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지 제가 어디 타부서의 일까지 제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타부서에는 매각행위,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행위, 관련법령은 건축과에도 없고, 주택과에도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적과밖에 없는데 그면 여기서 과 그래 감사하지 그러면 어디서 감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용도폐지권 관계는 우리 그 예를 들어가 건설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거기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용도폐지를 해가 그 일반재산으로 이관시켜줘야 우리가 그 업무를 받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고 난 뒤에 잡종지로 간다. 이관되었을 때 등록만 한다. 그죠?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등록해가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전에, 그전에 그 용도폐지 청구권은 청구는 어디에 넣는교? 우리가. 우리가 건설과에 넣는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설, 해당부서에 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과에 넣는게 아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이 그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아 정말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뭐 안 되고, 어느 과는 뭐 내 소관 아니고 뭐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일을 모으기가 참 힘든데 이거를 우리가 감시해야, 감사해야 돼. 이런 걸 감사해야 돼. 주민 애 먹이도 애매하게 법 분리 시켜놓고 행정 관리하는 어느 처, 부처 분리시켜 놓고 우리 주민들 애먹이는 거. 자꾸 협조하겠다. 뭐 깨끗하게 알아보겠다. 안 그러면 협력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다든가 간절하게 원하면 한번 알아보겠다. 이게 되어야 되지 우리 부처 일은 아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은 아 우리도 일하기 어려운데 주민들은 얼마나 일하기 어렵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 최대석 위원님 그거 저 자료 요구한 것들 공유재산목록 그거도 일곱 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시구유지 대부 체납자 명단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곱 부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 카면서 상향조정이 89개 중에 신암지역이 네 건이라요. 상향조정.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신암지역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17쪽. 네 건이고 하향조정이 두 건이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니 신암지역이 나는 하향을 왜 했는지 그거는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무슨 사유로 어느 일 때문에 물론 세금 때문에 하향을 했지만 상향조정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하향, 상향 조정에 관련해서 한 3년치 정도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년치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년치......
신화
강신화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기 한 가지만 내 물어봅시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데 여기 보니까 그 저 방촌동인데 우리가 20건 계류 중에 20건 전부 다 하향요구를 했는데 이거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이거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향요구는 대다수가 기존주택에 그 세금 많이 나온다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세금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온다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아니지 싶은데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향요거는 대다수가 세금감면 때문에 상향요구는 보상 관련해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련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도로명 주소가 관리도 쉽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식민지 하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 특수성 때문에 현재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일부 현만 이렇게 지번을 쓰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쓰고 있어서 1년 간 현행 법규가 이제 끝나고 내년 1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면시행을 위해서 지금 2000년부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12월 3일 이죠? 12월 3일 현재 미디어리서치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는 85.1%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23.4%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나온게 있나요? 현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어느 정도인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공공분야는 거의 한 100%정도 각종 고지서나 공적장부는 그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민간부문에서 이제 그 기업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해 갖고 주소를 그 저희들 직원들이 가 갖고 시스템 상 전환을 전부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일반 개인,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 민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국민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수업체가 사용하는데는 직원들이 나가 갖고 주소전환을 이거 시스템 상으로 이래 그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충 퍼센트로 보면 민간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언론에서는 뭐 십 몇%라 카는데 그대로 그 청첩장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해가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더 상회하는.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전국평균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으로 뭐 그 홍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한 93.1%로 높대요, 전 국민이. 그런데 2014년에 전면으로 사용한다는 그 인지도는 5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좀 혼선이 좀 더 빚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1년 동안 도로명 조기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어제도 그 저희들 관련해가 그 MBC에서 그 대구 면에서 우리 그 동구청에서 지금 그 실시하고 있는 거는 각종 그 건물가림막에 현수막이라든가 보도석, 구청 앞에 보도석이라든가 그거 또 우리 일례로 그 불로막걸리에 무상으로 탁주협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홍보용 그 주소 라벨을 부착하고 그 하여튼 그 민간단체에도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도로명주소를 전향하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세대별 통지문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도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한 세대별, 세대별로 그러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세대별로 저희들이 그.
소영
박소영위원
집집마다 다 통지를 하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안내 전단지를 그 몇 회 주고 지금도 아마도 그 전단지가 각 가가호호에 이렇게 전달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통장님을 활용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통장 활용해서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전부 그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캠페인도 우리 그 동대구라든가, 시장통로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직원들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거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셨어요? 그리고 KT에서 보면 주소 일괄변경 신청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여러 가지 뭐 통신,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에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해 놓은 것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세대별로 통보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그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거 주소 그 올려놨는 거기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그 전환할 수 있도록 전부 그 조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저 13쪽에 보면 11월 달에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11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개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최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 서면심의. 예, 예. 그거는 저쪽에 그.
소영
박소영위원
서면으로 했나요? 근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서면은 그거는 그 저희들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촌 그 이노벨리라고 이노벨리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동촌역 부지에 거기 그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도로가 신설이 3개인가 4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4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도로명에 대해 갖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부터 그 협의를 받아 갖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해 갖고 그래 갖고 우리 그 심의는 서면심의로.
소영
박소영위원
서면 다 하셨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기간이 촉박해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년도에는 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하셨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한번 이제 다 이제 시행을 할 때가 다가왔는데 뭐 한번정도 가지고도 충분하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도로 그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 갖고 길 이름을 짓는 데에 그 필요한 게 우리 도로명주소 위원회인데 그 신설되는게 없고 요번에 그 서면 했는 거는, 서면심의 했는 거는 도로가 신설 됐는데 입니다. 동촌역 있는데 도로가 신설되는 데에서 그거 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800여 만원정도? 7,8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지출을 했던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현재 뭐 과장님 말씀 하시기에는 우리 민의 경우는 뭐 100%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 관의 경우. 그런데 민의 경우는 평균이상인데 평균 2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전체적으로 1월달부터 다 시행하기에는 참 역부족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딱 시행이 된다고 보면 참 좋지만. 그래서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혼선들이 있을 텐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게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셨나 뭐 1년 동안 좀 이렇게 잘못된 게 없나 지적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뭐 관의 경우는 100% 됐고 민의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홍보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세계 복합환승센터 공유지. 아, 구유지죠? 매각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평당에 얼마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평당에......
신화
강신화위원
총 금액만 이야기해가는 우리가 얼마에 헐케 팔았니 비싸게 팔았니를 내가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 자료검색)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평당가격에 대해 갖고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대충 금액 끝자리 이야기하지말고 대충 얼마 팔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전면 도로변에 있는게 230 몇 만원이고 그 정도 되고 뒷편에는 그 대지로 해 갖고 했는기 그게 그 자료가. (과장 자료검색)
신화
강신화위원
봐라 그 지적과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면서 거 모른다 카노 와 카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신천동 거기 세 필지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세 필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평당 623만원하고 그 뒷편에 대지, 대지는 623만원하고 하나는 또 797만원정도 됐고 도로 부근에 대해 갖고는 435만원정도 치였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가 매각할 때 이게 전부다 기준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기준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 600만원 하던 자리가 전부다 2,500만원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3,000만원도 부르고. 인근지역에. 그 거기는 핵심이고 요지인데도 너무 헐케 팔지 않았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개발 그 승인시점 그거 그때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오른 상태이지만은 그때 감정가격으로는 그 주변의 시세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지 개발호재가 하마 작동됐던 시점인데? 감정평가가 작년 4월달인가, 올해 4월달에 보상받았잖아요. 우리가 팔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감정 그전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1차 그 협의도 안 해주고 있다가 그래 주민들하고 연계도 있고 이래 갖고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 갖고 먼저 또 쉽게 협의를 해뿌면 주민들이 제대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제일 처음에 협의 안 해 주고 1차에서 안 해주고 2차에 가가 해 줬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과장님 내가 모를 줄 알고 이제 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 시초 감정하고, 수용하는 감정하고 분명히 가격이 다른거 알잖아요. 개발호재에 대한 그 작년 4월 1일 이후에 시초감정이 적용이 되는게 아니고 수용했을 때 감정으로 매각이 되는 거거든? 옛날에 뭐 감정해 놨다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감정 받는게 아니고 돈 지불할 때 그때 받는다 말이야. 4월 몇 일 날에. 그래서 엄청나게 헐케 이거 팔았다는 거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 헐케 팔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 갖고는.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신암동에 살아서 잘 아는데 인근지역에 그때 여관이 하마 800만원에 거래되고 이랬어요. 그리고 400평 그 서울업자 호텔 짓는다고 1,000만원씩 토지매입 다 하던 그 시절인 이야기인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 그 시점 되어 갖고 여관부지하고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헐케 팔았는 거 아닌가. 도로도 43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사실은 그 조감도라든가 이래 보면은 도로부분을 사 갖고 일례로 그 신세계에서 도로부지를 우리 부지를 사 갖고 다시 도로로 환원 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모르죠. 감정가격은 뭐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를 내주는 게 아니고 교평에 대한 공익, 교평에 대한 그것을 내줌으로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잖아, 단위 면적당. 그거지 무슨 그게 기부채납이나 무상상속 양여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는 교평이에요. 교평. 하나의. 환경영향평가나 교평영향평가 때 하는 거지 자꾸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게 너무 헐케 팔았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는 그죠? 주민들에게 무슨 그 당시에 그 수목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포함되어 가지고 이래 받았는 금액이잖아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꼭 땅값만 그런게 아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장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상 다 해가 그런 건데 그래 엄청나게 헐타는 거지. 예를 들어가 철로변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보상을 680만원 평균 줬잖아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생활문화가로 보상하면서 920만원에서 천 몇백 만원까지 줬어요, 평당에. 뭔 말인지 알겠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역지구에 핵심 부지에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지가 600만원대라 카면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지장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는 특혜를 줬다. 특혜주고 또 특혜를 받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특혜라고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특혜를 안 받을라 하면은 우리가 특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 자산을 그렇게 쉽게 매각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철로변에 그 소음으로 시끄러운데도 680만원 우리가 보상해 줬잖아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생활문화가로 1,000만원씩 보상해 줬잖아요. 신암동에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00만원이냐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는 그 공원부지 비슷하게 그래 조성되어 있었지 대지로 있었는 게 아니잖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공공부지로 되어 있어도 지목은 대지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목은 우리가 그.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천 땅에 지목은 대지인데 숲이 우거졌다 해 가지고 그게 임야가격으로 매매가 되는게 아니거든. 우와 끊임없이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끊임없이 이유 대고 자꾸 그래 하시면은. 아, 나는 내가 다 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2,500만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정말로. 과장님 다음에 좀 신중을 기해서 매각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덕을 주는 뭐 행정이라도 덕치의 행정이라도 눈물행정이라도 좀 하시라는 이야기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그 저 대기업한테 그렇게 잘 해 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래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까 우리 그 저 박소영 그 위원이 도로명주소 거론 하셨는데 지금 관내는 아마 지금 뭐 100%된다 그러고 민에는 뭐 조금 차이난다 그랬는데 그 실지로 그 저 현재 그 관에서는 항상 뭐 공문을 보내가면서 도로명 그대로 하지 꼭 그대로 저 보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관에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저 일반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거요. 그 저 본 위원 지역구도 보면은 이거 저 동촌동에도 방촌로 카는 길이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거기는 동은 동촌동인데 방촌로는 길이다 말입니다. 이거요. 이런 거는 어찌해서 그래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가 그 세부적으로 나눠뿌면은 도로명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방촌동이나 동촌동에 해 갖고 대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그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달구벌대로 같으면 성서 강창부터 저 경산까지가 달구벌대로가 들어갑니다. 거기 동도 틀리고 이래 하지만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여기 동촌도 있고, 방촌도 있고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그 동보다는 이제 도로명으로 더 활용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인지가 덜 된 걸.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뭐 도로명주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거래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은 이제 지번으로 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소유자 주소는 이제 그 도로명주소로 하고. 그런 거는 그 이원화로.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거래는 이제 지번으로 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좀 헷갈리잖아 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헷갈리잖아 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점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 그 도로명주소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그 뭐 나대지에도 우리가 도로명주소는 다 갈 수 있도록 번호는 전부 다 따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부동산 이전할 때는 토지에 대해 갖고는 지번을 사용하고 사람 사는, 거주하는 도로명에는 그거 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거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나가가 놀랐는데 동촌에 가보니까네 동촌동이 왜 방촌로가 와 있나 이거라. 방촌동은 저쪽인데 동촌동에 방촌로가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상당히 주민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부동산 거래는 지번으로 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