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선 의원 발언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에 앞서서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시책 수요를 위해서 정원승인된 사항을 반영을 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12.1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가안전시책 수요를 반영을 위해서 1명의 정원을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총정원을 882명에서 883명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직공무원이 76명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직종별 비율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삭제를 하고 이를 일반직에 포함을 시켜서 직종별 직급별로 현실에 맞게 비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제3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도 일반직 순증 1명과 기능직 76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며 저희 녹색성장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표지에 있어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가 조례 조문에 보게 되면은 남동의제21로 표기되기도 했고 또 의제21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맑은터전 남동의제21로 통일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위원 위촉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젠 우리가 총무위원회로 바뀌었으니까 남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원 1인으로 수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의회 구성 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직 두 분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명확하게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게 되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위원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을 분과위원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있는데 당연직위원 외에는 상임위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3인의 공동의장이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이 공동의장이 대행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1인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분과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는 의장 위원장만 돼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로 돼있는데 여기도 부위원장 1인을 증원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무슨 자 무슨무슨 자로 돼있는데 법제통일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책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7조에 초·중·등 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활동 목적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규정을 3항4호로 신설하였고 안제37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 중 연이자율을 인하개정한 사항으로 제37조 제1항은 일반재산의 10년분할 매각대금은 4%에서 2%로, 제37조 제3항의 일반재산 5년분할 매각대금은 6%에서 4%로 인하 개정되었으며 안제37조제2항은 국가유공자에게는 6%에서 4%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3%에서 2%로 인하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20년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5%에서 3%로 인하 개정되었고 안제37조2 제1항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간 공유재산교환시 발생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는 2%, 10년 이내는 4%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9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 기준일을 완화한 사항으로써 토지면적이 1천㎡이하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사용자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점유사용자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때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를 거친 후 심사보류 의결된 사항입니다. 금일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08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다루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 책자 59페이지 만수동 109-9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만수동 109-99번지 일원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 해소 교통소통 여건개선을 위해서 만수동 109-99번지 외 3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만수동 109-99번지 외 3필지고 규모는 면적 490㎡, 주차면수는 17대, 사업기간은 2014.1월~6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상비는 10억4천만원 공사비는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두 번째로 구월1동 청사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월동청사는 시설이 노후가 돼있고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6월에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 예정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청사를 이전 신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2016년까지, 대지면적은 2031㎡,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2990㎡범위내로 하고 사업비는 91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동 109-9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만수동 109-9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구월1동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57 산회 10:57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재무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