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 위탁 운영, 지도감독 및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2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기준, 5조부터 6조는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 7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18조 및 19조는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조 및 21조는 예산결산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설립한 복지관과 구가 보조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설치 기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랐습니다. 제5조는 사업 내용으로서 사례관리 기능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등 3대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별표1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 대상으로서 이용대상을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각 호에 해당되는 저소득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복지관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복 위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회는 제6항에 수탁자 결정이 된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여서 비상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10조 계약 체결 내용에서는 6호에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탁운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자들에 대한 승계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탁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반드시 복지관 목적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탁 취소에 관한 일반사항을 적시를 하였으며, 제13조는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능력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탁 평가 및 위탁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복지관 위탁운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수시 또는 정기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비용의 징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납된 실비 이용료는 해당 사업에 자체 이용하고 그 외의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는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조는 시설의 안전점검, 1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예산 및 결산을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1조는 후원금 관리 사항으로 후원금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토록 하고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후원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투명하게 구 홈페이지 및 복지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제2조는 경과조치로 현재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추진해 왔던 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남동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 및 남동구가 지원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복지관 설치 기준, 사업 내용,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위탁계약 기간 갱신, 예?결산 및 후원금 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 등 23개 조항과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내용상이나 체계상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 위탁계약 기간의 규정에 의거 동일 수탁자의 장기 위탁에 따른 파행 운영은 예방하였다고 판단되나 사회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 3년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5년 이내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제한 연수 상한조정과 조례안 제18조 시설의 안전점검 규정 중 시설장이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 주기 및 실시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13조 좀 봐주실래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의는 뭡니까? 그러면 뭐 그냥 거기서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그냥 가는 걸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어떤 다른 예를 들면은 한 70점 이상 정한 기준을 둬서 그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은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점이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 아홉 명이서 점수가 통과되면,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모여서 점수를 다 매겨서 70점이 넘어가면 통과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새로 일을 업체를 선정 받을라고 하는 데는 불리하겠고 또 기존 하는 위탁을 받은 업체는 3년을 더 보장 받으니까 편리한 것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로 지금 규정이 돼서 현재 5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4년 하는 거 아니에요?

5년입니다. 5년으로 하고 있고 또 갱신 계약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수준 능력있다고 평가되면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좀 기간을 줄이고 또 갱신 기간도 축소를 해서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축소를 하고 갱신기간도 제한을 뒀습니다.

복지관 가 보니까 3년, 5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년 이렇게 마지막해가 되면 불안불안해 하더라구요.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10조에 6항에 보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에서 다 승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승계 100% 해주기가.

100% 거의 대부분은 해주시는데 중간에 승계된 이후에,

많이 좀 바뀌죠.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한번 정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때 6년 하고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을 받아라.

네,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수탁받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7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전부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주는 데 있나요, 거의 다 주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지만은 그 분들이 법정전입금도 있고 또 후원금,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자체 수입금,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나 기타 이용료 수입을 활용을 해서 30% 이상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9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조 봐주실래요. 9명 이내 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누구 들어가죠?

공무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보면 관계 담당부서장하고 관련 국장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이요?

네.

구의원은 한 명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둘 들어가고 구의원 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좀 참여를 하길 원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아니 제가 위원회를 수탁자선정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혼자 들어가서는 구의원들이 뭐라 그럴까 영향이 좀 작더라구요. 지금 공무원이 두 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서 같이 좀 뭘 맞춰줘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이거를 뭐 하기는 쉽지 않더라구요. 물론 뭐 저희가 쫄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둘은 들어가서 뭘 맞추고 뭐가 돼야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는 이게 힘들어요, 해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할 때 저희 집행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대한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9명중에 공무원 둘이 들어가잖아요, 구의원 한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선임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구. 그러면 구의원이 두 명은 들어가줘야 거기서 견제가 좀 돼주는데 그게 안되더라니깐요. 이거를 뭐 바꿀 저건 없나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다면은 같은 동수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

9명중에 보면 거의다가 집행부가 8명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서는 좀 벅차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원이 두 명 들어가고 공무원 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견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4조5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조례 설치에 대한 그게. 지금 그것이 2011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이유는 뭐죠? 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제정을 저희가 인제 제일 먼저 지은 부분이 만월복지관이 2001년도에 지어서 논현복지관은 아마 그 당시에 저희 구 직영으로 있는 복지관은 한 개였다 보니까 일정 기간 운영을 해오다가 지침이나 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논현복지관이 이제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개가 되고 또 LH나 성산 소유의 복지관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해서 지원 근거라든지 감독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근거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위탁선정이라든가 이런 심의가 다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법과 어떤 지침을 적용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규정보다는 조례가 더 상위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화 시켜서 저희가 향후에 책임감있게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구체적으로 그럼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만월, 논현?

저희가 네 개로요 만수, 7,8단지에는 만수하고 만수3동 쪽에는 만월, 그리고 간석4동 쪽에는 성산,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논현, 이렇게 4개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니고요?

그거는 인제 별도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각각 별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현복지관은 별도라고요?

아니요, 노인복지관.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만월하고 논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 직영이 그렇습니다.

네, 구 직영이.

네, 우리가 구 소유인 것은 두 개.

네, 그러면 만수하고 성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는 인제 민간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그 복지관까지도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 실상은 예산 갖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갖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 갖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또 인제 관련 자치법규 갖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아까 적용범위 3조에 그래서 우리가 구가 설립한 2개 기관 이외에도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까 그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에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을 하겠다, 이 조건을 따르라 그런 얘깁니다, 인제. 지금도 현재도,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저희 구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저희하고,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상호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제 이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적용을 받는 그런 시설로 규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뭐가 있죠?

그게 인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한 재단이나 위탁업체에서 받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의 사고나 그 사람들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논리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나도 저거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같이 참여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고 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법인이.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저변에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고 또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도 밖에서도 그런 훌륭한 경쟁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구순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3호 선정위원회 구성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06 산회 11:06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