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이고 타 시군에서도 통과를 한곳도 있더라고요

개정공포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도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이고 기존에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는 2개 점포 롯데슈퍼 남해점과 삼동점 인데 크게 사항은 없죠

우리군은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는 데 유통발전법 제2조4호에 보면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 회사의 직영점포라든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형 점포인데 우리군에는 시장에서 1㎞ 이내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고 터미널에도 있는데 이곳은 매장면적은 크지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롯데슈퍼 남해점과 삼동점이 해당 되는데 프랜차이즈형 점포의 내용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체인본부가 되고 독립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소매 영업하는 것이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 점포로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롯데 두개만 되고 나머지도 있는 데 과장님 설명을 시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점포가 큼에도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지 않다 해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장이 큰것은 준대형점포로 분류 할려고 입법조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티큐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 데 일본계 자본기업인 트라이얼의 체인점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않았습니까? 또 우리법에 구멍을 찾아서 이 업체가 운영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점포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한번 나오고 초창기에 심각 했었는 데 매장이 3,000평방미터 이하로 대규모 점포도 아니고 SSM 슈퍼슈퍼 마켓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민생경제과의 회신을 받았고 티큐브는 휘너스클럽이 가맹점으로 해서 지난 4월 9일 남해군 시장상인회에서 티큐브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유해서 경상남도에 사업취소신청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티큐브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다라 점포개업에 드는 점포보증금, 점포시설공사, 가맹비, 차량구입비, 상품구입 중 총비용의 100분의50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는 질의회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이 내렸다니까 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일본계 자본이 진출한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 데 대기업 이라는 기준에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일본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 데 일본기업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판명을 못합니다.

자본이 거기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두운가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것이 법제2조4호에 규정 해놓았는데 대규모 점포경영회사의 직영점포,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의 직영점포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해서 도에 질의를 해서 도의 답변을 얻은 것이 준대규모점포 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티큐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점포도 큰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했는 데 앞으로 법을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티큐브 문제도 있었듯이 시장과 하나로마트 관계도 끝맺음이 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남해읍 농협과 시장상인회 갈등이 대법원 상고중에 있는데 중간에 고법할때 조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현재 분위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해읍농협 하고 시장상인회 와 갈등 조정하려고 회의를 해본적이있습니다. 금명간 양자가 만나서 갈등의 해소점을 찾도록 하려고 잘하면 대법원 상고가 결정되기 전에도 양쪽을 만나면 화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예,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데슈퍼 남해가맹점 김충국씨를 제가 한번 만났는 데 조례 개정하려고 한다. 의견을 물었더니 자기는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10년이상을 에이플러스 할인마트 상호를 달고 10미터 거리에있는 시장과 상생하여 운영해온 개인매장이며 지금도 상호만 바뀌었을뿐 변함없이 똑같은 점주에 같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시장과 더불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바꾼이유는 남해의 인구가 줄어들어 유통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하향곡선으로 이어지는 데 10미터 거리에 있는 농협이라는 대형물류의 하나로마트가 인허가를 얻어 건물을 짓고있는 데 물류공급이 약한 저희로서는 살아남기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누구를 지키고자 하는 것 보다 모든 유통하시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상호를 바꾼 시점보다 더 힘들게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살펴 보시고 모든 군민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법안을 내려 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을 했고 억울하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련되는 단체나 기업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해서 같이 생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계는 두 업체 대표들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시장상인회와 원활이 조정해서 휴유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만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 데 법이 개정 되니까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기가 의견을 제출 했는 데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고시가 되면 자기들도 롯데마트 가맹점에서 탈퇴를 생각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한다 했는 데 지켜지지 않고 영업을 했다 하면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53조에 보면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프랜차이즈점으로서 에브리데이 저것도 이마트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마트 체인점이 아니고 상호만 에브리데이 이마트로 해서 상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인점은 아닙니다.

9페이지에 영업시간에 0시부터 오전 10까지 되어 있는데 時 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0시부터 10시까지 이내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의무 휴업일은 꼭 지정해야 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은 전부 제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