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광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관광조성관리 공공운영비 항목중에 민북지역출입개선사업에 CCTV설치 5개소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실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출입개선과 관련해서 금년초에 사단에서 대두가 돼서 금년도에는 2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12월까지는 사단에서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전체는 7군데가 되겠습니다. 7군데에서 5군데가 남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추가로 마저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항목비중에 대북방송 전기사용료 방송을 실질적으로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방송하는게 아니고 DMZ박물관 앞쪽에 대북방송으로 쓰던 장비를 거기에 설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관광객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우리군에서 설치를 다 했구요. 운영은 DMZ박물관에서 관광객이 필요로 할때 그때 작동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야간에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 주간에는 전광판이라던가 햇빛이 있을 때는 조금 실감이 덜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시설 및 환경정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가 전시공원에 전시돼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DMZ박물관 들어가면서 주차장 있는데서 우측 바로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팔부능선쯤에 부지조성이 돼서 방송장비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확성기부터 투광등해서 전체적으로 규모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출입개선사업 CCTV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심하거든요. 저도 한번 겪었는데 올봄 농사철에 들어가지 못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간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민통선 안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마을 근처에 있는 농장으로 갈려고 하는데 너무 제재를 많이 받아서 일하시는분 다섯분 데리고 갔다가 한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사단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영농출입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통일전망대 출입관계 완화를 위해서 CCTV 설치하는건데 영농출입도 많이 완화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통일전망대쪽이면 더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력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근 주택가 옆에 광산골 가는 주택옆에 예전에 「산불조심」해가지고 거기에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통제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관련군부대하고는 유대를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출입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비가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캠페인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고성군 오토캠핑장 운영이 관광시설에 흑자폭이 많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캠핑계층들이 4계절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저기구들도 보온이 잘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철에도 캠핑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잘되는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을 비수기에도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캠핑 문화가 바뀌고 4계절로도 타지역사례를 보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름철 운영하는 것도 금년에는 6월 1일부터 하던 것을 5월, 4월초파일을 기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 여건이 체육팀 직원이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성장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직원 숫자가 감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4개월 동안 운영 할 때 인력이 상당히 당직도 해야 되고 관리인력이 있는데 인력확충도 같이 선행돼서 앞으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운영을 하자면 시설면이나 관리인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사람들의 취미나 계절의 그런 패턴이 바뀌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25일정도 빨리 개장을 해보니까 주말에는 괜찮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4계절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재정적인 수입도 있지만 우리 군을 또 다른 의미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전산발매 및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유지관리하고 입장권부터 카드용지 구매하고 일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시스템보다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서요.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물품은 또 뭐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쓰레기 봉투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4개월동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모품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수료가 또 따로 있고 시스템운영이 따로 있고 그러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명태 안내도우미 유니폼해서 2명 2벌 돼있는데 여기는 기간제 2명을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기간제가 아니고 명태축제장 축제사무실 리모델링이 돼서 1층은 명태홍보관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협의가 어느정도 됐습니다. 명태생산자 협회에서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겠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근무인력에 대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건비는 지급을 안하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별로 볼것이 없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고성군이 그나마 일자리 창출 명태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데 내부 전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만족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둘러보는데 1분이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전시관이지만 거기 주 목적이 상시 개방을 해서 근무자가 있고 생산자 협회에서 명태 생산품을 판매도 할수 있고 홍보도 할수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판매를 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판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할려고 할 예정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체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명태축제때도 많이 했구요. 왕곡마을축제때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예산반영한 겁니다. 금년까지는 공모사업의 잔액으로 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명태체험 프로그램은 명태축제때 명태요리 부분도 탤런트 전원주씨가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명태요리하는 부분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천만원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을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명태축제때 하고, 상시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왕곡마을 축제때도 하고,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축제시에 한다면 축제 경비가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잡아서 할 이유가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축제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고성명태를 홍보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하고 고성명태 홍보관 운영하고는 하나로 결부 돼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결부되지만 이건 명태산업 관광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업관광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와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걸 할려고 준비한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축제때도 하지만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강원심층수하고 명태생산자협회를 방문 했을 때 거기서 체험도 하고 복합적으로 되는데 거진11리 명태축제장 일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명태웰빙타운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성하는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고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을 명태타운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거진항 항구 기능활성화 사업도 있고 명태웰빙타운 사업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오고 정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거기가 축제 아닐때는 사람이 거의 안올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무슨 사업을 접목해서 할려면 고성군은 할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하면서 관광객한테 보일수 있는 이렇게 관광산업으로 가야지.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가서 볼게 없다는게 문제예요. 거기가서 볼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와서 거기서 무슨 체험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고성명태 생산자 협회도 조직이 돼 있고 심층수 농공단지에도 명태소매업 관련되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러면 고성명태가 계속적으로 가면서 거진이 본고장이다 해서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이 프로그램을 예견해서 준비해서 잡아놓은겁니까? 아니면 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이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군비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군비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비가 수반돼서 사업내용에 있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1회성이 아니고 건물까지 짓고 또 그동안에 한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발전시켜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홍보관까지 지어놓고 그동안에 체험활동도 하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계획된 것은 다 이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활동부터 홍보를 하고 기반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홍보관 들어가서 실망스러웠고 볼것이 너무 없다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황량하고 그런데, 거기가서 관광객이 뭘 보고 어떤 시간을 보낼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혹여 안맞으면 쓰지 않고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33쪽에 화진포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국비가 50% 보조돼서 4억 5천만원 들여서 2014년도에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을 보니까 화진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돼야지 어느정도 되는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매년 관광지로 조성된 지역의 사업이 착수되면 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황에서 변동되는 상황을 계속 환경청에서 추적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추정된 사항이구요.
선기
고선기위원
따라서 4억 들여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려니까 이걸 해야 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내년도 사업은 주차장 광장 포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가시설이나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을 할려고 4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차장 확장이라던가 조성사업하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내년도 4억원은 해양박물관 앞에 주차장 블록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정비할려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용역을 5천만원을 들여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 사업이 아니구요.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송지호하고 화진포는 하게 돼 있고, 앞으로 삼포도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면 계속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전부터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관광지 개발인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50% 반영이 됐고 도비가 15%정도 하고 군비가 35% 정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더 확보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국비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원별로 정해진대로 이게 매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화진포 관광개발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화진포 관광지 개발은 앞을 내다보고 긴 기간을 내놓고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해 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주차장 보도블럭 조성사업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는 좀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크면 클수록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많이 확보할수 있는 방안은 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 기반시설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는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산업관광육성과 관련돼 있어서 명태산업 관광인데 여기에 보면 홍보마케팅하고 고성명태 산업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떠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세워놓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구요. 금년도에도 이미 했습니다. 명태축제때도 했고 왕곡마을 축제때도 했고 그 다음에 계기가 있을 때 심층수 공장도 견학하고 명태생산자 협회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체험도 접하고 견학도 하고 다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어디에 돈이 쓰였나요? 사람들 불러내리는데 돈이 쓰였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불러내리는데는 안들어갔고 요리강사라던지 초청해서 하고 재료비라던지 그런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층수공장 방문할 때.
함형완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을 가지고 세부일자라던지 체험소재를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안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까지 산업관광공모가 확정되고 지금까지 한 사항기준을 토대로 해서 군비가 확보되면 지금까지 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명태웰빙타운 조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확보를.
함형완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거기도보니까 먹거리단지도 조성하고 그런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때보면 명태홍보관도 돼 있습니다만 그 일대 주변이 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에서 지휘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머리를 정해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웰빙타운을 조성을 할려고 해요. 거진에다가, 웰빙타운이 명태웰빙타운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명태웰빙타운에 역점사업내용을 보면 4가지로 돼 있어요. 그중에 명태체험을 하는게 있다구요. 고성명태체험을 하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말이 고성태지 고성군이 정의해놓은 고성태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냥 고성태라고 우리군에서 정의를 해놓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건조된 고성태외에 다른 명태도 갖다놓고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명태체험하는 것도 역점사업중에 하나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더 거시적으로 고성명태 산업이라고 해놨어요. 아주 거시적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지휘부에서는 이미 해양수산과와 연계시켜서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식으로 명태산업과 관련해서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과대로 별도로하고 또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별도로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야 할 책임이랄까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신청해서 명태산업관광 그렇게 했는데.
함형완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했고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대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겠금 조정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겠금 그 조정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과에서는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과대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방식대로 예산세워서 가는 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관광문화과에 추진하는 사업, 체험프로그램 홍보관계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는 약간 방향이 달라서 오토캠핑장 조성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성명태 제조과정 이라던가 보는 걸로, 또 먹거리를.
함형완위원
실장님, 명확하게 해당 부서장이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웰빙타운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홍보비용 역량강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명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관광과에서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 접근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는 그런 사업이 주어지니까 공모를 해서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웰빙을 삽입을 해서 만들어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핵심내용은 관광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내용을 종합해서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전한 예산운영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특히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관광과에서는 홍보관 위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명태웰빙타운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모든 행사라던가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복된 것에중복예산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진포 관광개발에서 포장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게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주차장 광장 포장하는 걸로 일단은 했는데요. 아스콘 포장을 할지 블록으로 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효율성을 따져서 그때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리솜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맞물려 있지만 그 부분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리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서 조금 충돌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한해두해 늦추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조성계획변경이 환경청에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지금계획대로 조성계획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은 잘 짚어 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화진포 개발에서 제일 큰 그림으로 두각된게 리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이게 지금 투자 안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게 있으면 조금 늦춰도 좋지 않을까 싶구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늘 보면서 느낌을 갖는데 사업내용 이런게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설명서만 봐도 이해할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숙박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건립등, 화진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장이라고 했잖아요. 포장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도 “그런가요?”이렇게 넘어갈수 있는데 관광문화과 뿐 아니라 모든 실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산소길 걷기행사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산소길 행사는 금년에도 왕곡마을 축제한날 송지호에서부터 코스로 송지호 남단으로 해서 왕곡마을까지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권장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8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우리군은 왕곡마을 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는데 민간행사 어디가 주체가 되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강원일보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던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왕곡마을 축제도 매년 축제예산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3일하던 축제행사를 2일로.
명준
함명준위원
걷기행사때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많이 참여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집이라던지 초등학생들,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로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로 하다보니까 첫날은 기대보다는 걷기행사도.
명준
함명준위원
걷기행사 1회만 하지 않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걷기행사할 때 1회해서 왕곡마을축제 하고 연계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왕곡마을 축제때 한번이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송지호에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거기서 우리가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참여자라던가 사용 금액 이런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관 주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고, 사실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이런 것을 할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데 고민이 별로 없이 상시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돈이 1천만원이 지원되잖아요. 1회성 경비로 1천만원은 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금액에 맞게 활성화될수 있게 민간이전 받는 주체에서도 고민할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명파 DMZ 평화마을 보상계획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평화마을을 정말 조성할려고 합니까? 안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일전에 한국문화관광평가원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평가를 두 번 왔다갔습니다. 어제도 문체부에서 관광개발 담당이 갔다오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왔을 때 현 상황을 보고 평가를 지금 하는데 주변여건이 많이 변동도 됐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구요.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방안 설정이 계속 지원을 한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갈지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입장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온 분위기 상으로는 타시군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된 부분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도 명파DMZ 평화마을에 대해서는 4차선이 옆으로 가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터를 돋구고 매립할려면 군비가 150억이상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대두대다보니까 상당히 그건 신중을 기해서 평가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도해변 마을형 사업은 현장 평가시에.
함형완위원
그건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명파 DMZ평화마을은 제가 볼때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거고 집행부의 의지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부지조성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다음에 이것을 조성했을 때 관광효과와 지역의 소득, 지역주민의 참여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건데요. 그냥 토지보상만 해 주고 외지자본을 끌여들이는게 계획의 핵심내용인데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그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굳이 서둘러서 비용 세울건 없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도 발주한 상태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했고 추진이……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다 세워놨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보상비가 작년에.
함형완위원
6억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겠다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6억이면 전체 매입을 하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겠다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휘부에서 이것은 그쪽 봐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제가 볼때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추진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하면 지휘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안되는거지만 그래서 물어봤구요. 본질적인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천진해변 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을 해놨는데, 농구대겸 배구, 족구장 1식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그러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해변 공유수면 백사장이 넓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관리해변에 천진을 우수해변이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타 해변도 백사장을 활용한 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군수님 오셔서 26개 해변을 다 답사하면서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기존에 봉수대라던지 백도 이렇게 족구를 할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데는 여름에도 이용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천진만 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은 한번에 반영이 조금 어려우니까.
함형완위원
시범해수욕장이라고 한다면 화진포, 송지호, 더큰 해수욕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화진포나 송지호 더 큰 해수욕장에 들어가는게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에 그 시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천진에 들어가게 되면 천진해변을 보십시오. 이쪽 끝에 어민회관 있는 축강이 형성돼 있는 그 부근에만 모래사장이 커서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부터 봉포쪽으로 나가면서 사람이 급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들어설 자리는 어민회관있는 그쪽에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좁은 장소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암에 족구장 해놨지 않습니까? 문암1리는 그런데로 족구장이 들어설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에 대한 조망이나 그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설치를 했는데, 여름에도 많이 오지만 여름외에 겨울바다풍경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좁은데에 썰렁하게 해놓는게 타당하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비수기때 경관도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던지.
함형완위원
그렇죠. 시즌에만 하고 철거를 하고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시 시즌이되게 되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고정으로 한다면 화진포나 송지호가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및 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사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시설에 관련된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송지호 주차장에 보면 송지호가 아니고 삼포도 보면 코레스코 앞에 동광기업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을 해경에서 사용하고 행정봉사실이 그 앞에 있고 한데, 내년부터는 해경이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삼포는, 그래서 행정봉사실은 관리동쪽으로 하고 앞쪽은 해경이 전체적으로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행정봉사실로 쓰던 건물이 거기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함형완위원
건물이 누구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백사장 있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지금 임대료 낼려고 하는거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동광개발.
함형완위원
동광개발꺼를 빌려쓴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주는 거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매각이 되기전부터 그전에는 행정에서 행정봉사실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관광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임대료를 주고 어떤거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지 않는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거는 주고 어떤거는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이 있는데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전체에 걸쳐서 사유지에 관련돼 있는 임차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떤 시설만 준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거다,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정된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봉사실로 쓸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그건 내년 상황을 봐서.
함형완위원
하시구요. 계속 지속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변관리에 수상안전요원이 60명 올해 썼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도 60명으로만 계획을 세우신거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름대로 각 해변에서 수상안전요원 부족분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의견을 수렴하실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발맞춰서 더 증원을 해서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60명을 모집을 해보니까 관내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외부인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성군 주민이 자격증 취득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할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실 수상안전요원으로 60일동안 행위가 전혀 없는곳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 주변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상황이라는게 그 양반이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상황발생시라고 하면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하여튼 수상안전 요원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좀더 예산확보를 고민해 보시구요. 추경에라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분들이 적다는거 이게 과제인데 외부의 학생들이 여름 아르바이트 자격취득을 가지고 있는 외부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이걸 해서 지역주민들로 해소 방안을 꼭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심각한 부분인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내년도 꼭좀 하고 싶어서 특수시책도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역주민이 자격증 취득해서 다 참여하면 부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지역에 외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가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탁교육비를 확보해서 일괄로 교육을 시켜서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봄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라던가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37쪽에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 개선에 있어서 외빈초청 팸투어 견학 및 체제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초청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여행신문기자라던지 관광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던지 초청을 해서 우리관내 팸투어를 시키고자 기본적으로 매년 300만원으로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전국적 인사 또는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투자인맥을 찾을 때는 우리가 국내에 자매 도시가 있잖아요. 자매도시와 연결을 해서 인근 항로도 개선이 되었고, 인근 시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유치할려고 많은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1년에 한 몇%정도 오시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우리군 통계로는 한 20만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팸투어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명태축제때도 힐링의 숲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책정된데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비에서 명태축제때 3일간 일본인 관광객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 170여명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고성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행전문 이런 기자들을 초청하게 되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해당분야 기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우리군과 자매도시로서 국내에 교류형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광홍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변 분뇨수거 수수료가 있는데 해변가에 있는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내역상에 8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어디어디라고는 정확히 기억을 다 못하고.
함형완위원
제가 왜 묻냐면 해변가에 있는 그 도로로 하수관거를 다 매설해 놨단말이예요. 그러면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이 그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형상 연결이 어려우면 수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거리가 짧고 연결이 용이한데는 모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길이예요. 그런데로 인수인계 받아서 사소한거니까 그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안돼 있다면 연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일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도비가 300만원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함형완위원
도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니까 대책없이 받아서 군비부담시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피서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함형완위원
누굴줄려고 하냔 말이예요. 이전 할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아직 여름 해변 사업이니까.
함형완위원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잘라서 추경에 세우던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부기경정을 해서 하던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부기경정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관광특구는 뭐예요.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가 우리군은 토성면 남부지역으로 속초시는 설악산일대하고, 토성면 남부지역이 용촌부터 인흥, 성천, 원암, 신평까지 해서 설악산 일원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주애
이주애관광문화과장
‘97년도에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이 되고는 여타 이런 사업이 진행된게 하나도 없었는데 위원님 힐링의 숲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게 신평 잼버리장 화암사 일대 16억 예산확보된게 바로 관광특구와 연계돼서 처음으로 사업비가 확보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97년 이후에 처음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사업비는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관광지 운영이 현재 박물관 관리잖아요. 역사안보전시관이라고 해서 복지단하고 공동관리하고 있는 별장이 있구요. 복지단쪽을 언급하고 싶은데 복지단쪽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수입징수 교부금이 몇 대 몇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5대5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전체 징수교부금이 5대5인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명이 있는데 그 보수는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교부금하고 관계없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불공정한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역사안보전시관은 6대4입니다. 제가 해양박물관으로 착각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6대4로하고 기간제를 우리가 쓰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관광객들이 다녀가시면서 주신 민원인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발권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끊고 저기서 끊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7월달에 생태박물관 개관할때도 1차로 검토한게 역사안보전시관하고는 같은 지역이니까 그래도 통합발권을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분석을 다 해서 건의를 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요즘에 와서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일전에 복지단을 방문해서 갔다왔습니다. 건의를 했고 거기에 앞서서 복지단에서 우리가 6대4에 대한 배분율 협약이 2015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협약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도달할 시점이 되면 다시 배분율을 5대5로 조정을 해서 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배분율 조정을 다시 하자 하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율 문제하고 통합발권 문제로 해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우리가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2015년 4월까지는 우리는 6대4로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얘기를 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통합발권 문제가 6대4로 가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더 이상 복지단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야 될 명분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 양반들 어떻게 물러나게 할수 있을까? 집행부에서 연구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12월초에 현장을 와서 판단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연말이다보니까 거기도 바쁘고 해서 일정이 아직 안잡혔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급한대로 통합발권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그 차선책은 안보전시관에서 복지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게 뭔지를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고민은 많이 했는데 메시지 전달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사람들도 알고.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간 어떻게 되던지 우리 속된말로 좀 쫓아냅시다, 그거 연구해야 돼.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은 그전부터 화진포에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좀더 명분이 앞으로 미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명호
문명호위원
냉철히 보면 고성군 국가재산인데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그런 시설물까지도 지들이 만들어 놓은게 아닌데 자기네걸로 취득한건 그건 국가를 상대로 작물취득이라고 요구할수 없나요? 너무 심했나?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국방부쪽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단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기네가 있을때 부담을 안느낄려고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복지단장이 2년마다 한번씩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서로 자기네 자존심 싸움을 하는건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리앙스를 풍기더라구요. 그 양반들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와 관련한 문제도 국방부쪽으로 복지단에 공고한 사항도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대로 일단은 2015년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 관광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요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대행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진포 관광지인데 주요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대행료라고 써 놨어요.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 송지호 여기에 따른 기계장치 수리하고 미생물 항생제 투여하고 그런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뭐를 투여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미생물 활성화제 그런 부분들.
함형완위원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정화조에다 투여하는.
함형완위원
그럼 대행을 어디서 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세부적인 것은.
함형완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해왔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싫은데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자료를 어느 업체인지를 제가 잘.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다 오수관로에 연결이 되게 되면 다 불필요한 것들이예요. 여기에 보면 분뇨수거료가 돼있고 장소마다 달리 돼 있고 8개가 있고 2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야 할 것, 연결할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일제 정리를 하셔서 이러한 것까지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진포도 오수관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화진포 순환도로로 해서 오수관로가 다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킬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상하수도시설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조성계획이 승인이 안나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수도던 상수도던 그리로 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발주만 못하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마무리 되면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건 다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8개 장소가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던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송지호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송지호 해수욕장도 그 해변가 도로로 해서 나갈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함형완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암해수욕장도 바로 해수욕장 옆 도로로 해서 오수관로가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문암해수욕장도 그렇게 되는거니까 일제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첨언을 해서 하나 말씀올릴께요. 하수․오수관로는 사전에 환경청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이 되는데 집수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외가 되고 집수구역에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일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호수별로 다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해서 거기서 제척이 되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는 완공돼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올해중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구역안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고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볼때는 화진포에 김일성 별장이나 이승만별장쪽에서의 우수가 처리시설에 집수되었다가 간이 처리를 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규사로 가잖아요. 그것은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수안에 들어가게 되면 호수가 망가진단 말이예요. 부역량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적 조항을 둬서라도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답이예요. 고성군 입장에서는.
김진
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43쪽에 문화활동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1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뭐가 감액이 되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서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구요. 세부내용을 전년도 부기내용하고 비교가 돼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원 승강기 사업이 이 목에 계상돼다보니까 그리고 여타 세부 부기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13년도 반영돼다보니까 감액이.
봉선
홍봉선위원
목이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1억 4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우리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사진작가 협회 이렇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에 이런 한군데 묶여져야 될 연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예총같이, 그게 묶어진다면 고성의 문화예술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없어질 것 같고, 지역문화활성화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처음으로 금년도에 도 기금도 지원받으면서 각 단체가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점점 활성화가 되면 연합회도 그 분위기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합회가 말하자면 지역예술 총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역 예총이 설립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인근 시군에는 지역예총들이 다 설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도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 단체들이 향상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각 단체가 활성화 되면 전반적인 총연합회가 구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파호림부대 위령제라고 해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1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호림유격대 참가했던분들 모임인데 그 전에도 계속지원이 되고 보훈처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전에 재작년하고 한번은 중단된적이 있어요. 북파하고 안하고 파벌이 생기다보니까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호림유격대로 인정받는 단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지원이 됐고.
봉선
홍봉선위원
보훈단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호림부대 출신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하고, 국비는 별도로 나가고 우리 군은 100만원이 지원해주는데 위령비가 통일안보공원 통일전망대 옆에 해놨습니다. 안보교육관 옆에.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인데 어떤 부분에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홍보비하고 공연할 때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런 홍보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4회니까 뭐가 4회인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4회라고 했는데 한 사업에 4회를 하는 건지 4개사업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4개사업이 뭐냐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교육사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떤거냐 이거죠. 일반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문화원이나 어느단체에서 하는 것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담당공무원이 이것만 직접운영을 하니까 일반 보상을, 다른거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볼려고 질의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북파호림부대위령제 있지 않습니까? 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분들이 유공자가 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도 있는 것 같고.
함형완위원
어쨌든 조국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분들인데 이분들 유공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의해서 유공자로 지정이 됐든 안됐든 어쨌든 유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다루어서 국가유공이라는 측면으로 격을 낮출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생활과에 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보훈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뤄서 격을 높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돼 있는 법령에서 지정된 그런 유공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6.25때 공을 세웠던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문화과보다 보훈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격이 맞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문화이용권은 카드가 발급되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대상이 되는데 공연이라던지 관련되는 거기에 소진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이용권하고 여행이용권이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문화이용권은 우리관내로 보면 소진할수 있는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극장, 영화관이라던지 이런게 없고 하다보니까 또 인식도도 낮고 그래서 여행이용권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같이 발급하게 되는데, 발급율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문화복지전문인력까지 도에서 시군별로 배치해서 우리과에도 직원 한분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식도라던지 소진이 다안돼다보니까 전문인력까지 확충하면서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보고 우리도 현재 전문인력이 있다보니까 매일 출장을 가서 독려하고 소진하도록 하다보니까 90%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90% 소진됐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강원도에도.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우리 관내에서 활용가능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딱 그것만 있으면 안될 것 같고, 교통비라던가 이런 것이 함께 연계되고 프로그램화돼가지고 그분들 참여시켜서 유도하기전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제도자체는 엄청 좋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준
함명준위원
전문인력이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그런게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같은 경비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해서 문화원 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전에는 총괄 문화원 사업지원 예산에서 했는데 우리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인건비가 120인데 이게 다른거 수당 다 포함해서 120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월정액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다른거 떼는 것도 없고, 붙이는 것도 없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이 거기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오래된걸로만 알고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이 박봉에 아이들 키우면서 이 업무를 너무 오래하고 있는데 현실화 시켜줄 방안이 없나요? 다른 인건비에 비하면 열악한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현실화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줄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돼서 꽤 오래됐는데 그냥 박봉으로 계속 부려먹기만 하고,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해서 향토문화발굴 육성이 있는데 향토문화발굴 육성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요. 만족치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충효교실, 향교, 문화원, 이것이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문화제청에서 관리하는 대상외에 우리군에서 우리지역에만 있는 제도권 외에 있는 지역의 향토문화, 지역문화 이런 쪽에 비중을 두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효자각, 열녀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적인 향토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발굴육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한 2천만원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런게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고성군에 역사와 인문, 지리에 대해서 홀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학자라고 할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줍니까? 그거 대단한 정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 문화재와 관련돼 있는 유형의 지역문화제라고 할수 있는 것들, 그 외에 향토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발굴해 가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수 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에 향토문화사료관인가 역사관인가 지을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점철되어 질때 그 끝이 향토사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그대로 향토문화와 관련돼 있는 내실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이 확충되게 되면 금년도에 결원이 돼다보니까 지정문화제도 그렇습니다만 비지정 문화제쪽으로 문화제 발굴 관리운영을 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업무를 깊이있게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문인력도 현재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초면 확충이 되면 업무를 좀더 챙기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에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간의 관리체계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예산서상에 올라와야 된단말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부분이 체계도 더 활성화되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이 왕곡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18개시군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문화예술로 해서 1개조직으로 하는데가 몇군데 없구요. 전부 전문화돼서 문화재팀도 구분이 되고 예술쪽도 갈라지고 해서 조직도 그러다보니까 문화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민속마을 하나도 조직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문화재,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까지 세밀하게 살핀다는 것은 어려움도 조금 있는데 더군다나 전문위원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인력이 확충되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하더라도 아마추어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있어서 지금 문화가 지역을 대표해줄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정말 향토문화사료집인 풍암지 발간이라던가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많은 성과를 보인만큼 우리 고성군에 문화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년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짤린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는 예산이 왜 안섰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된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예산이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신규예산은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향토문화발굴 육성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7쪽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존에 있어서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소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할수 있도록 부서에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돼야 되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공감을 하고 조직도 거기에 맞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문적으로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존에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서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천진하고 간성 군립도서관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 의견을 들었는데 천진도서관은 장시간 자기네가 앉아 있어도 편안한데 간성 도서관은 의자가 불편하다고 해요. 실태조사를 해봐주세요. 진짜 불편하다면 장시간 앉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리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시설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한번 가져봐 주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왕곡마을 문화유산관리운영 돼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놓고 왕곡마을 문화제 관광 도우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장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안나가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사무장의 인건비가 없다보니까 그 사무장이 전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자리를 이탈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민속마을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문화제청에 국비가 수반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구요. 아산 외암마을 같은데라던지 다 자체예산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속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보존회 사무국장 정도는 인건비가 지원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는데 왕곡마을 문화제 관광도우미는 군비로 세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관광도우미라는 것은 거기에 안내도하고 보존회 일을 보조도 하고 그런 개념이고 사무국장하고의 개념은 틀립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국가지정문화제잖아요. 모든 통제는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끌어내리기 힘들어요. 사무국장도 국비 끌어내기도 힘든거고 마찬가지로 그 외에 도우미도 국비 끌어내는게 불가능한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체계를 보게 되면 사무국장이 관광도우미보다 훨씬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비로 세우게 되면 도우미는 세웠는데 사무국장은 안세운다는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비로 인건비를 세워야 된다면 일의 경중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이장님이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맡기면 인건비가 없다보니까 1년하고 2년하고 자리를 이탈할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게 이장님들의 얘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인식은 다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만 넣기에는 일의 양이 적다면 왕곡마을을 포함해서 인근에 지정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관리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구축 해서 적절한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담겸 재밌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군수님 제례복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오는 이런 것까지는 “님”자는 그렇잖아요. 공식명칭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한문을 쓰거나 아니면 부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님”자를 붙이면 되는데 이런 공식문서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게 정석일겁니다. 그래서 원안을 인쇄할때는 “님”자를 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여기에 하지 말고, 이건 군수님만 입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례복이 몇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만 제례복을 구입한다고 넣었어요? 군수님 것은 헤져가지고 이렇게 넣은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노후가 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군수님만 열심히 했나요? 내가 이걸 보면서, 동료위원님이 두루뭉실 얘기를 편안하게 잘해 주셨는데 이거 말도 안되게 넣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군수님 제례복 구입”,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으로 이렇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벌에 150만원씩 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2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수님이 두벌 입으세요? 옷이 몇벌 있는데 그중에 2벌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공예품 전시홍보관 보수공사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향토공예품 전시관이 반암리에 각자장 강원서각 이창석씨 고성군에서 임대해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정비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가 보니까 많이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반영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무형문화제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고성명태잡이소리 그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이창석씨 각자장하고 기능전수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도 명태잡이소리가 무형문화제로 신청해놓고 많은 애를 쓰시고, 또 명태잡이 소리가 민속예술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명태잡이소리가 무형문화제 신청했는데 어느정도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됐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식문서로 다 제출이 됐고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 자료까지 다 제출이 됐고, 지금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두세군데가 신청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이면 현장실사를 거쳐서 심의회가 이루어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명태잡이소리가 무형문화재로 꼭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동안 고증도 받고 자문받고 해서 강원 민속예술축제 할때도 시연을 했고 거기 심사위원들이 그날 다 나와 계셨고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봉선
홍봉선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평생을 돌아가실때까지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있고 또 그분들 밑에 조교도 둘수 있고 그런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기능보유 전시관도 예산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서 연습도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하나 탄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매우 크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건봉사 공양간 건립비용이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공양간 건립전에 저는 더 시급한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모르고 계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방치한 상태에서 공양간 건립이라는게 아닌 것 같아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오수처리시설도 국비를 받아야만 되는데 순수 우리 군비가지고 하기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공양간 건립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비용도 같이 받아야 이게 옳은게 아닌가, 방향이 같지 않은건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문화재청 사업제안을 할때 오수처리대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명분이 현재는 없거든요. 공양간 같은 경우는 복원 차원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복원인데 어차피 복원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얘기한다면 그 깊은 약속에 오수처리가 기본개념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이걸 승인해 주는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게 능파교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양간 건립 사업이 신규로 받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을 해줄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문화재청 지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봄에 건봉사일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문화재청까지 가 있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공양간 건립사업이 예산도 확보된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오수처리시설도 반영할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같이 병행될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당부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천진에 모래사장에 족구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놀란 마음에 당부를 하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를 볼때에는 해변 쪽에 경관은 상당히 보존을 할 때 더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존에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변에 계속해서 이런 인위적인 시설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겁니다. 여기에 오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관 그것 때문에 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런 시설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헤치는 쪽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설을 할때 해양경관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정말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름만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바다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나간겁니다만 사후영향평가 용역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 하고 송지호, 송지호는 거기서 어떠한 것을 할려고 하기에 사후영향평가를 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할려고 하는 것보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체육시설도 하고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게 연계돼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변경요인이 있을 때는 이게 항상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의사계장에게 관련법조항을 가져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여기 내용을 비교해보게 되면 뭔가 일치되지 않는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계획이 섰을 때 그때 가상된 시설을 전제로 해서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굳이 더 이것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된 속에서 어떤 특정시설을 할때 그 사업이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착수될때 일정기간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관광지에 대해서는 이미 됐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할려고 하는 사업이, 시설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관광지 개발사업이 기반시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생태박물관도 이루어졌었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뭔가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끝나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법령에 정한바가 아닌데 잘못해석됐는데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담당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50쪽에 보게 되면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보면 화암사에 보수지원은 이해를 합니다. 국비가 3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들여서 6천만원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화암사 진입로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계상하셨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진입도로.
선기
고선기위원
진입도로인데 이걸 화암사에 4억을 주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자본보조.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국비가 수반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에 국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도비가 1,500만원 계상되고 군비 1,500만원으로 해서 사찰보수사업으로서는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전통사찰 보수구요.
선기
고선기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진입로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이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초인지 중간에 그때 화암사 주지스님께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암사에 여러 가지 변압기 시설 소화전설비시설해서 15억인지 12억을 투자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1계절에 투자돼다보니까 그 4억을 우리 군비로 전입해서 써버렸습니다. 써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계상한 것은 군비가 맞는데 그전에 국비가 내려온게 있었다, 그래서 작년도라던가 그 이전에 전용해서 썼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왕곡마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운영비용 식으로 해서 나가는 돈은 전혀 없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상보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가이엉잇기가 있습니다. 초가이엉잇기는 1년에 한번씩 매년 하는데 여기 안채를 비롯해서 부속채에 따르는.
명준
함명준위원
초가이엉잇기 내용이 중심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보수정비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건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수정비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왕곡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되거나 이런 내용중에 그것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중에서 마을에서 지붕이엉잇기나 여러 가지 그 마을을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자체에서 줄수 있는 여건이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내부적으로 보존회가 일심단결이 잘 돼 있고 소통이 잘 되면 얼마던지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수 없고, 그러나 이 분들이 내부적인 이견은 많이 있습니다. 파벌이라고 그럴까 이런게 있다보니까 전임자들하고 지금 맡고 있는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각은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1쪽에 보면 환경경영시스템유지관리있지 않습니까? 환경경영시스템이 잘 유지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매년 ISO14000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 실과별로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들이 각 해당부서에 다 되고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담당자 교육도 인증 받는 과정에서 해당실과 실무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서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중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진한것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완계획서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평창올림픽관련해서 강원도 전체 시군까지 포함해서 했구요. 이것을 우리가 확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할려면 노력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지나치게 전에와 같이 형식적인 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조건부에 의한 거였을 때는 대개 형식적으로 할수 없이 해왔던건데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될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속해서 형식적이고 큰 실행의 의지가 없다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고, 그래도 이걸 가져간다면 부서별로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시스템대로 들어가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거거든요. 이게 빨리 정착이 돼야 하는건데, 그래서 아직도 지난번보다 좀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는건데, 점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형식적인거에 그치면 아예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돼간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다르고 또 모레가 내일보다 다른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석호습지 및 수초재배섬 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죽정리하고 초도에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수초재배섬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2개소, 그 다음에 송지호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광포호에 완충갈대 습지조성하는데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수초섬은 아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갈대를 조성한 지역이라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진입로 있는데 바깥쪽으로 완충습지조성하는 곳.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4개소, 화진포에 죽정, 초도 2개소, 송지호, 광포호 이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수초섬 이게 계속 손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일종의 시설이니까 유지관리하는데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없애자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계속 관리유지를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재배섬 같은 경우 속초에는 안보이는 것 같던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질을 개선하자는 건데 영랑호 같은데는 부상식물을 그냥 호수에 심어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초재배섬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했었죠.
명준
함명준위원
영랑호나 청초호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배섬이 필요한데 화진포나 송지호는 재배섬의 의미가 너무 없는데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돈들어가고 해서 아쉬워서 그럽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수초재배섬이라는게 석호에 들어오는 하천에서 들어오는 유입구에 설치하거든요.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유입구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호수에 들어오기전에 일단 수초재배섬에 의해서 뿌리로 흡수해서 수질개선하는 그런 건데, 일단 스크린해서 호수로 유입해 들어간다는 그런 방법으로 수질개선하는게 수초재배섬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검토할수 없나요,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보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시간 했다가 폐기하는게 맞는지, 저는 그 습지에 생물적인 그게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0.1%정도 될는지 말는지 그정도밖에 안될 것 같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그런거고, 이것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당시 수초재배섬을 호수에 설치할때는 나름대로 대학교수 자문도 받고해서 설치를 한거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의원이었으면 반대했었을 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봉 목사님이 반대하고 해서 서로 찬반 논의도 하고 해서 공청회도 열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청회 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설치한거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의 실효성, 그리고 계속 관리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3쪽에 보면 용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했어요. 생태하천이면 어떤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볼때는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은 하천생태복원이 내용으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어떤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산단위 말씀하시는거죠?
함형완위원
사업명이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하천이 여러 종류 하천이 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천이면 자연상태로 돌려놓는 이런 거란 말이예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로 돌려놓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거라서 사업명이 그렇게 돼야 될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태하천이라고 그런 정의되는 생태하천이 고성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중에 어떤 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복원할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야 되거든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건교부하고 충돌되는건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생태하천은 어떤 하천이 생태하천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게 과연 뭐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하천사업은 뭐고 이게 약간 개념이 모호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부사업 그대로 썼고, 그러면 화진포는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중에 일부 석호사업이 들어가서 여기에 붙인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최소한 정의는 환경부에서 내렸을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생태화진포 복원사업으로 됐는데 화진포 생태계 복원입니다.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건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습지 조성하고 해수통로설치, 173억 5천만원 들여서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뭘 할려고 해요. 이 사업비 가지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내년이 아니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돼있구요. 기초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1년간 해야 돼요. 1년간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걸 뭘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173억 5천만원에 들어가 있는건데, 용역비가 13억정도 들구요.
함형완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용역비도 있고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도 사업공사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다니까요.
함형완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공정이 어떤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돼야 되는건데 내년엔 뭘하겠다고 하는거냐 이거죠. 그냥 14억을 세워놓고 계속사업이니까 상황봐가면서 하고 그건 아닐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구요. 용역을 내년 10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1년간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용역은 기발주해서 하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일정이 약간 어긋나는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이 사업과 관련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을 병행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올해사업비 이월해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용역이 10월달에 끝난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이걸 굳이 세워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그러냐면 계속비 사업인데, 시간을 봅시다, 10월달에 되게 되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또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기초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죠. 끝나면 사업이 바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한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초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한다구요.
함형완위원
그게 10월까지 하는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내년 10월에.
함형완위원
그럼 이 사업비 이월할거 아니예요. 내년 10월이면 이 사업비는 필연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금액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을 내년 10월달에 기초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해서 10월달에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입찰기간이 보통 한달에서 두달사이 걸리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입찰이 한달에서 두달사이 걸리게 되면 내년 한해 다 가는거 아닙니까? 착공을 할려면, 그러면 동절기 들어가니까 공사가 끝날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해 3월달가서 공사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미리 세울필요가 없다는거지, 다른데 이용하는데 돌려쓰고 내년에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거지, 이것은 뭘 지적할려고 하냐면 예산운용면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 이것을 얘기할려고 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 이월되는 것 하고, 내년예산하고 합쳐서 해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공사를 약간 처져 있는 것을 만회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용역결과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범위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병행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101,000㎡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얼마전에 사실 국회도 갔다온거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국회를 방문해서 부탁을 한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입사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용역이 끝나면 바로 입찰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것이 10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사전에 토지분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이돈을 어디에 쓸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돼 있는데 토지매입을 할려고 세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그게 안되니까 내가 계속 묻는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을 한다고 보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뭐하고 하다보면 이 돈을 굳이 내년도 예산에 세울게 아니라 후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게 낫다는 거죠. 운영면에서 그러는거지, 그래서 이것은 주로 토지매입비에 쓰일거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야 공사를 원활히.
함형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건데, 어렵게,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청정고성 만들기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DMZ일원 교육홍보지원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고성 DMZ 생물권 보전지역 홍보 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하고 고성 DMZ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에 5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두 사업의 예산액이 총 1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0%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국고지원돼서 되는 사업이구요. 이 사업의 근간은 환경부에서 생물권 보존지역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안되고 있는게 철원에서 반대를 해서 하다가 유보가 됐는데 그런 정부시책에서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DMZ에 접경돼 있는 시군만 보조해줘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DMZ생물권 보존지역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진행과정에 주민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 제작은 각 지역별로 DMZ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제작하고 생물권 보존지역의 주민교육은 강발연에 위탁을 줘서 해당시군 다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걸로,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두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면적에 몇%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돼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하게.
봉선
홍봉선위원
생물권 보존지역이라고 하면 개발할수 없는 지역과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지역.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핵심, 전이, 완충 이렇게 세 개로.
봉선
홍봉선위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고성지역에 생물권 보존지역 대상마을에서 현내면이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생물권 보존지역을 유네스코로 등재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가장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와서 이장님들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주민이 동의하는 지역, 그런데 생물권 보존지역을 유네스코로 등재했을 때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게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전체 지역이 돼 있고 서울에 광릉수목원인가요. 거기에도 일부를 했다가 주민요구에 의해서 확대하는 추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유네스코 등재 라벨을 붙일수 있어요. 그쪽에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던가 그 것을 활용하면 차별화 할수 있다, 그래서 주민 교육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주민 스스로가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데는 배척을 시켰습니다. 원하는데만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들었는데요. 현내면 명파리 같은 경우는 50년이상 각종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통선 생물권 보존지역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득보전이나 강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접경지역에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무분별한 추진보다 지역실정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생태자원이 잘 활용될수 있겠금 노력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그냥 등재돼서 되는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단합해서 이걸 최대로 활용해서 소득하고 연계시키는게 중요하더라구요. 그것을 활성화해서 잘 활용하는 마을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그렇지 못한데는 도움을 못받고 그러는데 관리를 행정에서 잘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자원이 잘 활용될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5쪽에 보면 오염물질측정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장비 가스분석기 센서교체가 있구요. 그 밑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측정대행이 있어요. 이 내용을 되게 보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고성군이 소유를 해서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위에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료채취는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장비 가스분석기 센서교체는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라던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센서 이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그걸 교체하는거구요. 그 밑에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측정대행은 관내 콘도라던가 곡물 도정업 업체 4종이상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측정을 대행해 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함형완위원
고성군이 직접 해준다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렇게 열거했던 그러한 시설 주변에서 시료를 떠오는 것을 고성군이 대신해준다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측정을 대행하는거죠.
함형완위원
그것을 어느 기관에 맡긴다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함형완위원
그럼 위에는 뭡니까? 자동차 대기가스만 하는 겁니까? 위에 대기오염측정장비 가스분석기 센서교체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보면 위에것은 자동차 대기오염 그걸 중점으로.
함형완위원
센서를 교체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서 써먹겠다는 얘기고, 평상시에는 대행기관에 맡겨서 하겠다는 그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르구요. 위에 것은 우리가 매연측정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고 현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속초고성양양해서 비디오 매연측정기를 속초것을 빌려서 합동으로 하고 있구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구요.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측정 대행은 콘도업체 보일러라던가 곡물 도정업체에 대한, 아무업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규정된 그 업체만 선정해서 시료채취하고 측정을 대행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시료채취를 해서 측정하는데 위에 장비하고는 나가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죠.
함형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보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교체처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것은 지붕재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철거해 주는 것만 국한되는 것 같구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지붕재 개량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슬레이트를 벗겨내서 처리도 해 주고 다른 지붕제로 마감을 해 주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은 슬레이트 지붕재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붕을 씌워져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은 어려운거예요.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은 군비를 별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지붕재를 군에서 지원해서 지붕개량을 할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양철로 해드릴려고 합니까? 칼라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함형완위원
이걸 하실 때 보온의 기능이 슬레이트하고 칼라강판이 다를겁니다. 기왕 저소득층 해주는거라면 지붕을 교체해서 오는 추운계절에 난방의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동의 선정은 어떻게 나왔나요? 총 몇동인데 이런 계획된건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저소득층이 한게 한 350동 돼요. 그런데 그건 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20동을 내년에.
함형완위원
15년에 걸쳐서? 좋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재량권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정 세대수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악취포집기 구입은 어디에 쓸려고 하시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보면 악취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악취포집하는 장비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강원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포집을 해서 분석해서 악취상태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데 이게 악취라는게 발생하면 계속 일정액 있는게 아니라 풍량에 따라서 없어질수도 있고 현장상황에 악취면이 발생했을 때 현장상황을 빨리 거기에 출동해서 그 상태에서 악취를 채집해서 포집해서 악취상태를 측정하는게 중요한데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거고, 강원환경연구원에서 작년까지인가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대행을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네가 해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내용대로 본다면 악취가 발생됐는데 악취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악취가 발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포집을 해서 측정해 가는 것은 우리가 못하죠. 그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많죠.
명준
함명준위원
발생원인이 웬만큼 나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악취의 강도라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악취면이 발생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401-01을 보게 되면 시설비로 해서 5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동파대비 난방설비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진 8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 단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동파대비 난방설비는 어떤 것을 설치할려고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동력에 의해서 사용하는 라지에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난방설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변기와 관련돼 있는 파이프가 얼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얼어서 터지고 이래서 기능을 못하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화장실내에 온열기장치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온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진8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어떻게 단열을 할려고, 똑같은 문제일텐데, 이것은 단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열만했을 때 그 문제가 극복이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진 화장실은 단열도 필요하고 난방시설도 필요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단열만 돼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단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단열로 하는 거구요.
함형완위원
시설은 단열재로 갖다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도 놓고 이렇게 2개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난방비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수도요금하고 전기사용료는 터미널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터미널 화장실은 고성군에서 신축을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수도 사용료나 전기사용료는 터미널에서 부담하고 시설에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묻는 건데 23개소에 대한 것은 전액 군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진8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묘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 뭐냐하면 터미널 이용객들 전용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장실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난방시설에 대한 것은, 그래야 맞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터미널법에 보면 터미널 운영하는 자는 화장실을 필히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저희들 고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간성 터미널 같은데는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약간은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집행부가 명백한 잘못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규정에 대해서 전면 배치되는 행위를 했던거거든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때사정으로는 열악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어쨌든 뭐냐하면 터미널 화장실일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됩니다. 영업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런데 거기는 인구 밀집지역이다보니까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위생상 나빴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터미널 이용자외에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서 땅은 터미널 주인 땅이고 시설은 군시설이고 또 이용하는 것은 터미널 운영자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동파와 관련돼 있는 물과 관련돼 있는 수도요금의 것은 살짝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보게 되면 어쨌든 묘하게 됐든 뭐했든 다 떠나서 이용객들을 보게 되면 터미널 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정부분은 고성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은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이나 단열 같은 것을 고성군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유지보수해 주는건데,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함형완위원
기기는 임차인이 사고 거기에 따른 매년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온열기는 그 업자가 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몇십만원씩 나오는 그것은 고성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아니면 우리가 고성에 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의 터미널 운영하는 운영사업자도 책임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몽땅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담시키니까 그 전체 요금의 일부분은 군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화장실 정비계획이 섰는데 해변화장실 관리도 같이 다 하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해수욕장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청소에 관해서만 관리해 주고 별도 유지보수는 해당 관광문화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하나로 묶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언제까지 이분법으로만 설명을 하실건가요?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이유로 해변들 화장실 개설문제를 보강을 요청해도 니밀리고 내밀리고 해서 등떠밀려서 아직까지 보강이 안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거 다알고계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져가실거냐 이거죠. 이 기회에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청소는 전적으로 맡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개보수까지 뭔가 통일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작도라던가 민원있는 화장실들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위원님 인원도 같이 증원해서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당연히 시설을 보강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요구해보시면 되는거지, 시설도 안해놓고 인원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관련부처가 가지고 있는 키를 분명히 합의해서 이건 내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셔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올여름에도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들 안타까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엄청나던데 시설개선 이런 것은 안하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악취가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갔다가 다 못돌아보고 나왔어요. 사실은, 공장을 전부다 돌아보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데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속이 매스껍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해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비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보완 하는데, 올해 기술진단을 받아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기술진단을 받아야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환경부에서 인정해줘요. 그래서 올해 기술진단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국비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지 않나 모르겠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건 환경공단기술진들이 나와서 거의 6개월간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EM발효제 보급지원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이 금액이 똑같이와 있는데, 지금 보급사업이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대비해서 EM발효액을 공급한 양으로 보면 작년에 50톤 했거든요. 지금 100톤이 넘으니까 공급량은 배로 넘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액이 같아도 다 소화가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생산량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11월달에 동두천이 잘돼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시스템해서 EM전담계가 신설돼 있고 건물도 잘 지었고, 홍보관, 교육관도 다 있더라구요. 이것을 전적으로 할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탱크로리 차도 2대 구입해가지고 그 차로 공급도 해 주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일단은 EM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대시켜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자활센터쪽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일반생활화되고 많이 접근화 되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미처 생산량을 못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확대돼 보급나간다면 예산액이 증액돼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여서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요구해도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수용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더 요청을 했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 관리에 있어서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립지 사후관리 영향조사용역수수료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후관리영향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건 법적으로 25년동안 관리하게 돼 있어요. 비위생매립장을, 그래서 이걸 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용역에서 그항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줄일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 사업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25년동안 관리하니까 그건 국비지원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는 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그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있는데 항목별 기준은 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 5개소는 어디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사업소 종합처리장 있기 전에 읍면별로 비위생적으로 그냥 매립했던 그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안정화 사업해가지고 그건 안쓰고 있죠. 국비 받아서 안정화 사업을 했으니까, 그게 5개읍면에 다 있던 그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영향조사만 할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수질도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래서 25년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봉선
홍봉선위원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보다 2,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해 주시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각 업소에 50톤미만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업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이 없다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되고, 우리가 채수 했을 때는 기준을 오버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환경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을 지원해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30% 우리군이 30%, 자부담 40%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도 관리하기 편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건데, 작년 경우 14개 업체였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본인 신청에 의했을 때 그걸 해 주는데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14개 업체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 신청해보니까 26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건 점차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산간계곡이나 하천, 해변 등에 산재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개인업체.
봉선
홍봉선위원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50톤 미만이라고 됐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고성군에 산간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산재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25개소밖에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 30개소가 신청이 됐다하면 우선 산간계곡이나 수질을 좋게 유지할수 있는데를 우선순위를 줘서 그쪽부터 지원할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채수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적정하게 나가는지 그걸 저희들이 보구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태료 처분도 위탁업체에 하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버리는 곳이 두군데로 돼 있다고 그랬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한곳을 폐쇄하고 한곳만 사용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곳을 폐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관리지침에 예비조를 두게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처리장에 개근다이 앞서 보니까 검사수수료 및 유지보수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드나드는 정화조업체 차량들 얘기를 간혹 들어보면 정량이 15톤이란 말이예요. 개근다이를 하고 나오면 18톤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혔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으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그런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정화조 탱크 눈금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 분은 눈금에 의해서 환산하면 몇톤이다, 개근대에서 계측했을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명호
문명호위원
차량은 최고적재량이 15톤인데 왜 개근다이에서는 18톤이 나와야 되냐 이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저울에 문제가 있는거냐, 그런 것은 혹시 민원은 받아보지 않으셨나 제뜻은 그런 뜻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한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개근대라는게 우리가 개근대를 매년 수수료를 주고 점검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저희들은 받아줄수가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더 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차량 정량이 15톤이라서, 군부대에서 실어왔다고 해서 15톤이상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개근대에는 찍히는 양은 18톤으로 찍힌다는 거지, 그건 무슨거냐 이거지, 난 거기에 대해서 묻는거지 그사람이 얘기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거 아니고 탱크에 있는 투명한데 보면 이게 몇톤이라고 눈금에 의해서 나오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차량 투명문을 얘기하지 마시고, 개근대가 있잖아요. 개근대에서 왜 그런 현상이 오는지를 확인한번 해보실수 없냐 이거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차이를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나, 그사람이 돈 더달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님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 명쾌하게 답이 나왔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게 빨리 확실하게 나중에 보고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힘들어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에 일반 운영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용어가 모호해서 매립지 사후관리영향조사할 때 이 매립지는 무엇이구요.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은 뭐고, 그 다음에 매립장은 뭐고, 비위생매립장은 뭐고,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지는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개념이 명확해야 중복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사무관리비 첫 번째 있는 매립지 사후관리영향조사는 무엇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어는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돼서 그런데.
함형완위원
전부 다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매립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 이런게 전부다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첫 번째 매립지사후관리영향조사는 어디에 대한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매립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침출수도 나오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사후영향조사대상 매립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가 어느거냐구요. 조사대상이, 여기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비위생매립지를 안정화 사업한 사업부지 전체가 되는거죠.
함형완위원
어느 지역이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5개읍면, 그러니까 5개읍면을 전부다 비위생매립장으로 운영하다가 돈을 국비를 따서 안정화사업을 하고.
함형완위원
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관리영향조사를 한다하잖아요. 수질검사 등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읍면에 있는 사용종료비위생매립장이라는거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전기검사 5개소인데 이건 어디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똑같은 5개읍면.
함형완위원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이면 어떤 시설을 5개읍면에 있는 5개소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5개읍면에 각 1개소씩 있는 것.
함형완위원
그러면 폐기물 매립시설은 뭐예요?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립장 전체에 대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영향조사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영향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거구요. 매립시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하게 되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영향조사는 매년하는 건가요?
25년 동안 매년?
그 밑에 것도 25년동안 매년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지 침출수 이송펌프 배관을 정비하고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이송관로 연결공사하고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사용종료 매립지 침출수 이송펌프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침출수 이송펌프 이것은 어디 침출수와 관련돼 있는 이송펌프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진읍 사용종료 매립지 침출수 이송펌프 배관정비는 침출수 이송펌프를 연결하는 배관이 오래돼다보니까 터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게 되겠구요. 그 밑에를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 이송관로는 이게 연결해갖고 최종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배관이 길다보니까 중간에 침하돼서.
함형완위원
사용종료 매립지는 어디 사용종료 펌프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거진겁니다. 24시간 가동하다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함형완위원
이송펌프도 같고? 배관도 정비를 하고, 이송 관로 중간에 망가지고 교체하고 이런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쓰레기 취약지역 감시장치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12기를,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감시용 CCTV도 하고 이런게 있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고정식 CCTV를 설치할려면 운영하고 설치비가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이럴경우에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게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이건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비용도 싸고 취약지역에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그걸 무단투기하고, 이것을 처음 도입해서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위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어디에 2개소 설치할려고 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간성하고 거진 2개소를, 이게 클린하우스하고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정해진 봉투에 넣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해서 동네에 가게되면 다툼이 많이 발생한단말이예요. 이제는 정해진 위치를 바꾸게 되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문제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잖아요. 벌금을 매긴다던가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경고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스티커 발부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야간에도 다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하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막갖다 버리니까, 여름철에 악취 문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고정식 CCTV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설치 했다가 또 회수해서 분석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하는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동네가 갈등이 많아요. 그걸 민원이라고 제기하는데 그 부분까지 위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예예”하고 마는데 이제는 불법 무단투기를 할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하는데 그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22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위 무게당 일정 보상비용을 정해놓고 주시는데 이게 들녘에 다니다보면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이게 뭐냐하면 영농회나 부녀회에서 부수입 벌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수확철이 끝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이 비닐을 수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명파, 흘리 도처에 가보게 되면 비닐하우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게 바람이 쎄게 불게 되면 날려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냄새나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일정 장소에 쌓여져 있으면 그래서 주민이 알려주게 되면 가서 차로 실어와서 처리하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이걸 가져오게 되면 킬로당 얼마줄테니까 가져오시오 해서 많이 한데는 포상금 주고 이런게 아니라 이제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마을에 일정장소에 영농폐비닐을 적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집게차를 가지고 오는데 개인이 갖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화만 오면 저희들이 집게차로 해서 운송해서 개근해서 장려금을 드리는데, 적기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집게차가 다른데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흘리는 저희들이 갖고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운반수집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별로 다할 수는 없지만 잘되고 이런데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지금 그냥 난전에 놓거든요.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넣으면 일정량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렇게 내년에 한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동안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울타리들 휀스들 다 고물처리하고 쌓아놓은 것 제때 가져가지 않아서 온통사방으로 날려다니고 이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정도 수거방법이 제도화 되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잘되는데 10개소를 우선해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하는 거니까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일정장소에 해놓고 환경보호과에 전화하게 되면 언제까지 가져가라,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운반하겠금 하고 전화가 오게되면 그때그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게차가 1대가 전역을 다니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적기에 못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14억 5천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냐면 6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목표연도로 잡아서 이게 187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3년이 지나갔어요. 3년까지의 지금 현재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실적은 몇%정도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2014년, ‘15년, ’16년 3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라던가 앞으로 공정율에 비해서 목표연도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대로 집행해 나가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회 년도는 저희들 준비단계가 약간 미흡해서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공정별로는 약간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0월달부터 1년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용역이 내년 10월달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내에 내년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진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던 사업을 만회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이게 국도비가 71%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데서 애를 많이 쓰고 있구요. 제 생각에는 정부예산이 심의가 안돼 있는데 내년 추경정도 되면 예산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20억정도 확보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고 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보게 되면 국비 60%, 도비 15%해서 71%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께서 6년차 사업이니까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목표연도에 다해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