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산서의 특성상 모두 다 설명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변경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13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과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 8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1,800만원 같이 계상했고요, 업무 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작년 1회 추경때 200만원 계상되었던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145만원 하고 행사운영비로 85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했고요,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해서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2014년도 군수 이ㆍ취임식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태블릿 PC 사용요금은 작년보다 약간 요금이 올라서 36만원이 증액이 24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 운영비로 2014년 군수 이ㆍ취임식 행사 운영과 도지사 방문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해서 4,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행정업무 수행해서 1,1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 지원해서 3,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하부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기근속 퇴임 이장 공로패로 28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4,000만원, 우수이장 포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장수군이장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이고 이장 청원 체육대회도 2,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봉사대 운영입니다. 장학금이 학자금인데 자율봉사대 자녀학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으로 계상했고, 방범대 운영비도 4,5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억288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8,70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 금년에는 200명 했던 것을 100명으로 축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822만8천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이 함께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비용으로 해서 1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단 상해 보험지원입니다. 이장단 상해 보험 가입으로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선거사무 업무 보조로 해서 602만4천원을 계상했고, 신규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1,511만9천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467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해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ㆍ군비 합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사조직관리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계상을 2억2,9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과 다음 장에 있는 휴직자 대체인력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고용산재보험료 등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 1,000만원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 증액으로 인해서 올라간 내용이 되겠는데 2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특별임용 면접수당과 퇴직자 공로패 제작, 사령장 용지 구입, 사무용품구입,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데 보험금으로 해서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 공채와 특채 시험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표준지방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담금 이것은 새로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다가 금번에 시군에도 자치단체에도 부담하도록 해서 불가불 27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체련 행사로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7,74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류 추진으로 해서 재경군민회 고장사랑 운동지원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등 참석보상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역교류사업, 행사공연참석,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연수 등 해서 1억3,3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복사기 임대료, 상급기관 감사 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 해서 9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3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용관리기 컴퓨터 등 하고 그 다음에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들 몇가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여비로 국내여비로 해서 51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2,076만원 계상했는데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백리 해서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수시 감사와 읍면 종합감사를 하는데 노트북이 오래되어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390만원하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진공청소기 하나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200만원인데 고문변호사 선임료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 관보 구입과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으로 해서 4,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2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해서 금년에 100만원정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1,25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는 1억4,000만원정도가 감했습니다. 직원들 전체 교육했던 내용들은 이번 예산 형편상 계상하지 못해서 1억4,000만원이 감된 1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인데 국제화 여비로 해서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여비로 해서 1,590만원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했고요,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교육 성적우수자 국외연수비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것인데 62만원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같이 지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연말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원경찰 체련행사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805만원 계상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서 6억7,110만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모임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3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 시상금 2,100만원인데 공무원 제안시상금 330만원,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선진시찰 해서 1,800만원해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구내식당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558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2,15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당직실 운영 본청 안내판 정비, 군수실, 부군수실 일반수용비 이런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9,8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군청 당직비로 해서 4,92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26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하고 방화관리 협회비, 청사방역 소독 용역비, 우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48쪽 제일 상단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770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서무후생 여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내식당에 가스 경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스 경보기 하나 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28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디지털화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디지털화된 작업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구축작업을 하는 용역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서사송 업무추진입니다. 도와 읍ㆍ면간 문서 사송하는 여비로 65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 업무추진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해서 908만1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에 54회 통계연보 발간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효율적인 통계 조사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해서 전북사회 지표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해서 2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육성으로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교육지원 업무추진과 뉴브레인 2030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출연금으로해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7억8,204만원을 계상했고,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으로 6,6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도 2억8,200만원정도가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향장학기금을 적립했던 비용들은 내년도부터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7,020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원어민 영어보조사 교사 배치 지원과 기숙형 고교 지원금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대학생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35만원 계상했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 중학교에 7,000만원, 지역으뜸인재 고등학생에 2억해서 2억7,000만원을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농촌유학 예비과정 운영으로 해서 2,000만원, 작년에는 4,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반절로 줄였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일반 운영비로 1억8,945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8,1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1,589만9천원 계상했는데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원투 하고 시군구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군장비 도장비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군 것이 도하고 연동이 되어서 저희 군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났을 때 도에서도 자료가 있어서 서로 바로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도에도 저희 장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장수군 전산개발비로 장수군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정부 3.0 시책에 따라서 모든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접근성도 PC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도 접근 가능하도록정보를 제공하는 가능형 웹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126대 해서 1억6,380만원 계상을 했고, 152쪽에 장수군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먼저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계상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정부 3.0에 따라서 모든 정보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타 시군하고 상급기관에 문서가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불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해놓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불 전산개발비나 홈페이지 구축이나 온나라 시스템을 불가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구 재해 복구 구축 리스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5년간 리스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장비도 그렇고 도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리스로 1,9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로로 2,484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체할려고 한 것은 2006년도에 설치되었던 내용들이 현 사향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불 교체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 마을 행사 추진으로 2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3,3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3,3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무료 택배 지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세워졌던 내용인데 작년과 비슷하게 280만원 건당 4,000원씩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관리로 해서 1억6,364만8천원인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363만원, 공공운영비 해서 전화요금 등 해서 1억3,5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도ㆍ군간 국가정보통신 회선료 분담금으로 해서 2,473만2천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환경조성인데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분담금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상반기 때 금년도에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전부 재조사를 하니까 11개 마을이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불가불 1,125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빠진 마을들을 광대역 가입자망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분담금입니다. 와이파이를 공공시설 부분에 설치해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일괄 해서 계약 추진합니다. 저희들 군 분담금이 1,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방송 시설 앰프 교체 지원인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계 서동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교육위원께서 그쪽에 해서 도비로만 550만원 장계리 서동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중간 정산 퇴직금이 1,300만원 계상해놨고요,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으로 1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38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사기 임차료,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6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전화요금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248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 보다 6만원 차이가 난 1,38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역시 78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부탁이 압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압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25분, 30분이 거의 되었는데 변함없는 것은 타이틀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재무과장님의 좀더 압축하는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7페이지 총괄 2,152억6,464만2천원이 증가한 2,152억1,287만9천원이 총괄인데 지방세 수입 5,045만6천원이 증가한 49억8,11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주민세가 500만원이 감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가 4,510만원이 증가한 7억6,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1,343만9천원이 증가한 21억2,0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담배소비세는 1,341만7천원이 증가한 10억3,2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감한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650만원 감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 603만3천원이 감된 1,6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8,814만원을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96페이지 불용품매각 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한 관용차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5,000만원이 증가한 2억5,000만원에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0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13억2,760만9천원이 증가한 318억4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년도와 같이 포상금에 세정평가와 체납지방세 등 해서 1,11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인력운영에 인건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9% 증가한 249억2,56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공무원 정기 보수 인상률이 1.2% 포함하였고, 8~9급에 일반직 승진과 신규자로 20명 정도의 직원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괄 8.5%를 증가한 1억2,008만8천원을 증가시켜서 17억7,058만1천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청원경찰 호봉증가분과 전임계약직 연봉인상에 따라서 예상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4.6%를 증가시킨 1억2,463만1천원이 증가한 28억1,0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 단가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3.4%를 증가한 3,720만원이 증가해서 11억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증가분에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1.4%를 증가한 7억9,146만1천원이 증가해서 44억8,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공단 14년도 부담금 산정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 인력부분입니다. 3,000만원을 증가한 1억8,000만원인데 여기는 총 5명에서 신규채용 1명이 증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맞춰서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총 예산 29억2,415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6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6만3,4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공공운영비도 50만3,1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포상금이 32만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에 안락한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9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수기 위생 유지 관리비 임대료로 144만원과 민원실 CCVT 임대료 및 유지비 13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503만1천원 전년도보다 7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부 추진 사무용품구입비로 503만1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권대행 직원 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5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82만3천원, 여비에 2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토지 이동 통보용 등기우편료에 193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1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 현지조사 여비로 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측량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측량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공유토지분할 사무관리비 공유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종합정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로 2,9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75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따져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조사 여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15만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사무관리비 새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1,18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91만8천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새주소 고지 고시 도로명 주소 시설 재정 공제회비로 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00만원, 도로명 주소 민원 현지 확인으로 10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추진비 민간대행 사업비로 76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를 위한 운영지원 및 GIS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기본도 정비로 3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383만4천원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 민원 현지 확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도 전년도 보다 1,96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마을모정 신축사업비는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보수는 27개소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수정안으로 조정될 부분이 있는데 산서면 시장마을 회관 보수는 군 소유 토지로서 시설비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조정해야될 부분이고, 나중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에 마을 모정보수 사업에는 14개소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모정 창호 설치도 역시 13개소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금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주택단지 지원 사업으로 2개단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융자금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 행정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종에 404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고 공공운영비도 3,813만1천원으로 전년도 수준만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교통업무 추진 여비로 4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를 비롯해서 표지판 차선 재도색등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지원으로 대중교통 경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1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교통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억4,185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손실보상금 지원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630만3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21만6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008만원과 420만원 각각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이 오늘 첫날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의미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140쪽 가운데 민간단체지원에 있어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 지원이 있어요, 767만원 세웠는데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당초 사업예산 지원 요구가 오면서 자문회의 사업 지원만 왔습니까? 혹시 다른 것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요구는 없었고요,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이 연수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보통 2년에 한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갔다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세우겠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면서도 사실상 남북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당초에 2년으로 했으니까 민주평통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구가 안 되었다 그 얘기죠?

예, 현재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143쪽, 일반운영비에서 특별임용 퇴직자 있는데, 퇴직자 문제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에 마무리 때에는 축하와 격려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장수군은 이상한데 정년퇴직자들이 지금에 왔을 때 3,40년간 일부에서는 공직이 철밥통이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수준 대우가 올라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엄청 노력들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연수가 없고 다과회 형태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에 14개 시군중에 다 그렇게 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차피 조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전체를 봐라보고 나서 그분들도 도와 줄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한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웃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퇴직자들에게 격려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연수비 계상할 그런 생각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공로연수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연수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앞으로 5년정도 하게 되면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 형편에 전체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도 해야지 물론 있어요. 마무리 생활교육이다고 해서 공로연수자들 교육을 보내잖아요. 교육협의회라도 편성되든지 해서 가령 우리 시군 자체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전국적으로 따져 볼 것 같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되어서 실제로 마지막 조직에서 책상 자리를 떠날 때의 그 심정은 저도 떠나봐서 압니다만 사실상 머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14개 시군도 검토해 보시고 아닐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보셔서 축하와 격려가 병행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청원 체육대회는 이장 체육대회 2,000만원하고 청원 체련행사 운영 5,600만원해서 그것을 합해서 7,600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주민센터 지원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업무가 2011년도에 주민생활과에서 민원과장님 계십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따 이게 왠 떡이냐” 싶어가지고 읍면에 있던 예산을 가져다가 행정지원과에서 싹 가져와가지고 이유는 됐어요. 가령 강사비가 차등이 난다. 또 읍면별 실적이 저조하고 잘하는 곳도 있는데 똑같이 공통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해 가지고 종합 진단을 한 후에 다시 읍면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1억3,340만원이에요. 2012년도 결산도 1억3,340만원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조금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10원 한 장이 안 틀렸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행정지원과에서 14개 시ㆍ군중에 어느 곳에도 없는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역량 배양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는 읍면동사무소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것까지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전부 가져와가지고 통제기능 형태로 해서 소통이 중앙정부도 소통이, 국회도 소통 불통이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2년동안 했는데 읍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해보고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이문제 가지고.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첫 번째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과로 넘어올 때 저도 행정지원과로 갔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일부 읍면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일부는 읍면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이 예산이 갈라 먹기 식으로 되어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도 관련 없는 것도 얘기가 되고 너무 복잡하다. 군에서 전체 가져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 부분들만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2개 면은 그래도 읍면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5개 읍면정도가 군청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받아서 했다.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2년동안 해봤는데 내년도까지 본청에다가 세워 봤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한분도 다시 읍면으로 환원해 달라고 얘기하신 분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건의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서 본청에서읍면도 사실 단체들이 있는데 따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접수되어서 한 것이지 사실상 보면 이것도 엄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과장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이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자녀 키우고 저도 자녀 키웠지만 처음에 숟가락 줘가지고 떠먹지 못할 경우에는 밥 떠먹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어느 읍면에서 가령 위원장님이나 읍면장이 능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능력도 자꾸 키워주는 것이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볼 때에는 우리가 감사기능도 있고 감사기능도 행정지원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지도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와 지도 기능을 같이 병행하면서 잘한 것은 홍보도 해주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꾸 가르켜 주면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줄려고 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도로 줘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2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순간마다 개인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틀릴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실제로 잘 하고 싶고 나름대로 조정능력도 키우고 싶으면서 할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배양이 안된다. 그리고 자치위원장들께서 얘기를 하냐면 체념할 때에는 군민들이 쉽게 체념해요. 군에서 전부 하고 있으니까 “에라 전에나 이러나 내려오는 돈은 똑같고 같은데 이것저것 신경 쓰겠냐” 주는 데로 하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욕먹을 필요가 있냐, 이런 것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읍면장님들 능력도 자치위원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주면서 이번에 경연대회에서도 상당히 호평들이 좋았잖아요. 읍면별로 자치위원들이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등수가 될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도 봤어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키우면 되니까 넘겨줘야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 위원들이 전체 요구를 해서 읍면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 환원 의향이 있으십니까?

읍면 위원들께서 읍면으로 달라고 모두가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할 때에는 자치 위원장하고 읍면장하고 전부다 나름대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 한 것은, 통제는 거의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저희가 통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예산만, 그런 예산은 군에다가 내놓으니까 요구를 안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얘기를 안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읍ㆍ면장 하고 자치위원장 하고 자치위원들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올려요. 올리는데 이것이 있어요. 분기별로 올리고 주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해보니까 가령 농가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주1회씩 해서 편성이 가요. 그런데 어쩔 때는 주 2회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농번기를 맞아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운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지원과로 올려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것 같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되어서 자기들 돈을 걷어서, 꽃꽂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재대를 부담해서 해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키워주는 것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올라와서 반영은 거의 100% 해줘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고 가고 똑같이 하면서도 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단지 지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안할 때 한 번씩 참여해줄 경우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도 사실 보면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정말 편하죠. 뭐하게 매분기 한다고 재배정 하고, 이런 것 필요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발단은 그렇게 되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자치위원장님들 한 번도 다시 읍면에다가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2년이 겨우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들도 세 살이면 수저 떠요. 그렇니까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 한번 간담회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발표하면서 어디를 보면 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위원장님들을 다 오시도록 해서 이번 발표회 평가도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자리를 해볼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금년까지는 내년예산까지는 이렇게 하고 올해 발표하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수렴 해봤어요. 실제 읍면장님들은 군에다가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 뻔히 아실 것입니다. 더 얘기 안할께요. 저는 예산 필요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읍면으로 넘기자고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더라도 검토의견으로 분명히 할꺼에요. 하여튼 그 안에 한번 소통 좀 해보세요. 불통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표회를 할 때 위원장님들을 모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왕 모셔서 같이 한번 참가도 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1쪽 장수군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상 나름대로 새로 구축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읍면 홈페이지 있죠, 읍면 홈페이지가 너무 피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읍면 전체 자료들을 제대로 올려줘라. 얼마전에는 군에 바란다 해가지고 이장 회보 그것을 안올렸다고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새로운 자료로 항상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통신계에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안 올라와 있으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부 3.0 시책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가거나 할 때 이장님들 관심여하에 따라서 있는데 어느 마을은 이장회의를 갔다 오면 방송이라도 잘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이장님은 내가 바쁘다 보니까 회의를 갔다 올 것 같으면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그래놓고 서류 어떻게 되었어요. 하면 그때서 방송을 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지금 겨울철 되고 그랬는데 모 마을에서 그래요. 이장회의 들어오면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밑에 연석으로 해서 한번정도 읽어 볼 정도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두고 있지만 실제 마을회관에 온다고 하더라도 회의서류 꼼꼼히 볼 틈이 없어요. 특히나 젊은 층들은 회관에도 안가요.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그때 이장회보 안 올라왔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젊은 층들인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선 세입쪽 하나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500, 지방소득세가 1,000, 공유재산임대수입이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되고, 지방소득세가 1,000만원 감되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까지는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잖아요?

예, 주민세는 균등분이 동일하고 재산세는 사업장 면적이 줄어든 현상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대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뒷동 청사관련 해가지고 내년에는 임대가 전부 안 들어갑니다.

청사를 헐다 보니까 단체들한테 주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유료 임대한 것이 내년 3월까지만 기간을 통보했습니다.

사회단체들 임대료 받던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예.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인구가 확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소강상태.

소강상태이면 가구 수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감액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요.

예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도 결산서를 봐야지,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자체재원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는 어차피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돈 보따리를 내 놓아야 하는데 돈 보따리를 내 놓지 않으면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노력을 해주세요.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41쪽에 대학생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줄었어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서로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활동을 해서 대학생 나름대로 수업료도 보태서 가정생활도 도움주고 할려고 했던 좋은 사업인 것으로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평을 받았는데 내년에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예산 형편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금년 동계 시작하게 되면 반절로 줄여서 모집을 해야 할 것인데 지난 하계 때에도 100명이 넘었거든요. 넘어서 몇 명 잘라냈는데 동계는 더 많이 잘라내야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놨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의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과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확보를 안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마음을 잘 아직 못 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줄 수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100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대로 학비라도 벌고 적절하게 하면 좋은데 100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 큰 문제에요.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적 없는 노임 지급이 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웃집 농사일을 안가요. 한 달에 20만원씩 고정수입이 몇 개월 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일을 안가면서 조금 여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실과 사업소 센터에서도 세입 부분은 총괄을 하죠?

예, 총괄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세입부분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안보여요. 세입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안 들어 왔어요. 매각수입이 예상 매각수입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안 잡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할 때에는 타 실과 것을 설명 드리지 안했습니다.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총괄을 해야 되고, 아실꺼에요. 몇 십억을 받을 수 있는, 몇 억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10억도 되고,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된 것이 얼마 있고, 내년도 분양되어서 이월시킨 것이 있는데 이월 분양된 것을, 담당 과를 보면 적은 숫자만 수입으로 올려놨어요. 재무과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다 올려라. 다 올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추경 자원으로 쓰실려고 그런지.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잡아 주셔야 합니다. 민원과장님, 181쪽에 슬레이트 지붕이 빈집정비 지원을 하잖아요,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죠? 빈집 정비는?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는 동당 200만원씩 되어 있고, 철거이기 때문에 200만원이에요. 철거면 철거 비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빈집 정비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은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슬레이트가 아니고 일반 지붕은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붕 개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도 철거가 되잖아요.

철거는 됩니다.

교체죠?

예, 교체입니다.

여기는 철거에서 폐기물 처리비까지 산입되어 있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들어내고 지붕을 씌우고.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인건비 차액으로 4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동당?

아니요,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노후슬레이트 철거.

그것은 지붕개량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지붕개량이 아니라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는데 처리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200만원이고 여기는 위에 것만 뜯어내고 다시 씌어 주는데 240만원이면 수평이 맞지 않잖아요?

거기는 슬레이트를 처리뿐만 아니고 지붕을 개량하는데 개량비가 일부, 240만원가지고 다 못할 것입니다.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이 없고 자체 판단으로 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빈집정비 지침이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처리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빈집 처리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하여튼 서로 정보를 교환 해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가.

여기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더 해줘서 완전히 철거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쪽에가 부족하다면 그쪽에를 더 해줘야 된다는 행정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군비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은 교부세가 100억 들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 98억정도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가 5.18% 올랐어요?

인력이, 내년에 신규 인력이 20명, 1.2% 기본급 인상율인데 아까 별도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4.5%가 인상된 것은.

봉급 인상율은 얼마로?

1.2%

전체적인 인건비는 5.18%.

항목별로 다른데 4.5%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구조가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급여는 1.2% 인상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는 5.18%가 상승되어서 인력 변화가 있는 가 싶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4페이지 보시면 제대로 잡았네, 증가율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33%가 증가되었는데 물론 예전에는 정산이 안 되니까 대충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가서 실질적인 반환금액 규모가 나와가지고 결산과 맞춰가지고 추경에 잡아서 반환하고 그랬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어떤 추계가 가능했는가? 68억이나 해놨네요?

배형근 (청취불능)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야지, 본예산 때에는 안하고 추경에 가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추계를 해봐야 된다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7페이지 재무과장님, 전체적으로, 94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체크를 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사업장 생산 수입을 사과 과원이 기술센터에서 보고 받기는 7ha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과판매 수입을 얼마나 1,800만원 밖에 세입이 안 잡혀요. 그런 것을 실무자들끼리 더 의견을 나눠보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포장을 싹 베어 버렸더라고요. 갱신한다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니까 살펴보세요. 세입액 경제수 조림 자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98페이지 보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전기 수도료가 세출 과목인데 어떻게 세입에 잡혀 있어요?

구내식당에서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임대료를 받으니까 전체 임대료 속에 포함되어야지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말아야지 정리할 부분이면.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45페이지 보시면 법령집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관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보를 실과별로 배부를 안하고 있죠? 실과별 배부는 안하죠?

예, 그래서 배부를 안하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추록분 하고 현행 법령 추록분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대본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안하셨네요?

금년에.

149페이지 애향교육재단 출연금 2014년도 애향진흥재단 사업비가 결국은 출연금이 2014년도에 지출되어야할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적립금은 계상을 안하고 사업비로만 이렇게.

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금조성목표 연도는 만료가 되었고요?

예, 목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 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단 기금을 설정해서 보는 이유가,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재단설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연도가 완료되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말고 재단기금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나 마나 맨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지출해서 할려면 재단기금 설립을 왜 합니까? 이 사항을 행정지원과장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줘야 한다. 과연 재단 운영이 존속 목적이 있을 것인지 이 기금가지고 안되니까 100억정도 기금 규모를 확장해야 재단운영이, 재단에서 정관에 나와 있는 법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억가지고 전체 다 움직이기는 어렵다. 해서 수익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 기금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50억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어떤 펀드라도 투자해서 재정수익을 늘려서 사업비를 보존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있어야죠?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얼마 안된다고 보면 관두지만 어차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금리가 50억원이다고 보면 1억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8억이 넘는 사업을 매년 수행해야 한다고 보면 본질적으로 수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는 모든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 여부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되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7,8억씩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50억원 재단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도 계속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래요. 길게 논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4억5천 온나라 시스템 구축한 것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자산취득비로?

이 부분은 전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다가 쓰는 것입니다. 개발비가 아니고.

아, 완성된 것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사다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가, 170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사회복지 인력 6명이 있는데 어떤 인력입니까?

총 5명이 있는데 신규 채용이 1명으로 해서 증원이 되고 지금 현재 5명이 있고 증원이 1명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가 있는데.

말하자면 무기계약 얘기인가요?

아니요, 사회복지직, 그 사람들 군 부담금 증가분.

알겠고요.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181페이지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붕개량, 빈집정비, 물론 환경위생과 것하고 40만원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어요. 보상금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가?

빈집 정비는 사진 첨부해 가지고.

완료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 확인서, 지정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진도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하고 해서 가져 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관련 업체로부터 해줄 수 있다는 확인서 같고만?

예.

그러면 비용이 처리 업체에다가 철거 비용이 얼마나 되나?

톤당 40만원.

삼칸집이라고 할 때 처리 비용이 얼마 나온가?

그것은.

200만원 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대부분 빈집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여기에 없어요.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읍ㆍ면장들 입장에서 소유주도 없는 집들을 신청 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소요비용을 기왕 지원해주면 충분해야. 더군다나 자기가 하면 처리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처리업체다가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한가 싶어서.

그래도 우리들이 하는 빈집정비 사업은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만 되면 나머지는 장비데가지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처리비용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빈집정비인데 그중에 사업이 슬레이트인데 환경위생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오는 것은 전체 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빈집정비에요. 슬레이트가 부속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지붕개량비를 안줘요. 그러다 보니까 200~230만원이 모자라요.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맥략은 모든 것은 환경위생과 처리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빈집정비 하더라도 처리는 환경위생과로 해줘야 됩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빈집을 총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몇 동이나 되요?

440정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요구를 합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배정을 해줍니다.

빈집정비는 정주여건조성이나 주거환경개선에서 필수로 들어가 줘야 되요. 저희 마을도 그렇지만 각 마을을 보면 몇 집이 연달아서 빈집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한 집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적극 추진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어제도 보니까 간이버스 정류소 있죠, 간이승강장.

예.

어제 청소하고 그러던데 청소시켰나요?

우리가 다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군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계남 구억을 갔더니 물까지 가져다가 전부 닦고 하더라고요. 다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인데 2,000만원씩 2단지인데 대상 공동 주택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6동 정도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10년이상 20호 이상 되는 곳을 얘기 하는데 4개 단지는 2년차 해서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2개 단지, 장계 덕유 빌라하고 아남빌라 하고 2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2013년도에 명진아파트에 태풍 피해 지붕 날라 가고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던데 하수 악취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요. 악취가 너무 올라온다고.

아파트.

예, 명진아파트, 장계초등학교 앞 쪽에 그래서 지붕까지 해줘서 전부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내년도에 혹시 그것 좀 가능하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지원된 곳은 3년이내에 지원을 못하도록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악취문제가 공동 시설내에서 올라가는 문제라고 하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한다고 하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가 6개 동인데 2년, 2년 하다보면 3년차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민원과장님한테, 지금 무진장여객이 지난번에 운행중지 파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어요?

운행 거리가 길다고 해 가지고 기사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길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달라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을 증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고, 무진장여객이 진안에서 허가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었으면 되었고, 혹시 저는 예산관련 시간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무진장 중에서 우리 장수지역은 운행거리가 길지가 않아요. 무주하고 진안이 길어서, 우리는 그때 파업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쪽 의견을 전혀 못하겠다. 우리 장수 관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기에 하여간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3개 시ㆍ군 형평에 맞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최대한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어차피 교통 업무를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들하고 직접, 다르잖아요. 발을 묶어 놔버리니까 교통비가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택시, 그리고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과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반사적으로 택시업계들은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북 산촌마을에서 천천 옥자동 마을로 도로가 개통 되었잖아요. 쌍암 마을 둥근 나무 있는데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미리 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협지 답사 좀 해주시고.

현지 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렵게 해결하는 것이 과장님이고 주민들의 발을 풀어주고 가볍게 해주는 것이 과장님이니까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도 해보고.

한번 답사해 보세요. 가선 페인트 도색을 하더라고요. 하고 길 양쪽에서 막아 놨는데 타 터놨어요. 이제는 차가 통행이 되요. 바로 버스 넣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를 더 늘려 달라. 거리를 줄려달라. 그 얘기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아마 버스 늘리는 부분은 회사 측에서도 부담이, 말하자면 적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손익분기점을 16명으로 잡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주민들 애로사항들은 풀어줘야 하니까.

현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같은 것 현황 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시고 나면 결과를 말씀 해 주실 것이죠? 가끔 어떤 부서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제시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공통적인 관심, 관심사가 전부다 공통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뽑아 놨던 것을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2번, 3번 해버려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81쪽 빈집, 다 얘기했어요. 저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이 약 400여동 이상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이장님들이 중재를 하거나 이웃집에서 중재를 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권유할 수 있도록 흉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계쪽에 국도변에 아주 보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독촉해서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건축주가 안들어 주면 못하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흉물스러운 것은 마을 인근 친ㆍ인척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력이 그래도 직원들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유를 한 번씩 해주면 좋겠고, 이것이 동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대인지 동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예를 들면 한집에 소유 건물이 본체, 사랑채, 안채 있는데 3동이 다 슬레이트이다. 그러면 동당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기준이 본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랑채가 빈집이다고 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랑채도 슬레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세대를 1동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 불합리하네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나 적립금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었어요. 사실 아까 최소목표 사업비를 유지할려면 5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이 있어야 겨우 될 수 있어요. 지난년도까지는 기금 적립금을 우리가 출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 정도였습니다.

3억이었습니까? 2억8,2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출연금 정도 감액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을 200억, 300억으로 확대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금이자가 이것 가지고 사업의 몇 분의 몇도 안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해 가면서 폐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여건으로는 한 때 우리 장수 애향교육진흥재단을 벤치마킹 해간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었고 우리보다 후발 주자로, 아마 여건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더 확립을 하기는 어렵고, 확대를 하기는 어렵고, 확대를 할려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 기금의 이자 일부를 사용하면서 현재 추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대책이 없어서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공감하고요. 또 이것 또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41쪽 대학생 사회 체험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본위원도 그리고 당초 100명이던 것을 사실은 확대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200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장려금이라고 주는 것 성적대 형편을 8대2로 하고 있어요. 우수 성적 학생들이 장려금을, 장려금이라고 하죠?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수령하고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여분이 있다면 한번 제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고 하는데 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국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저희도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돌아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안행부에서 그것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연동이 되게 할려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가 항목에 넣어 놓고 국비도 안주고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고집부리고 우리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하면 저희가 고립된 상황으로 됩니다. 문서가 도로 보낸다든가 되는 곳에 보낼려고 하면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국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억울하다. 권장하고 개발해서 결국은 우리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억울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3개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 소관 부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30억6,172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5,936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봉화산 관리 인부임에 2,6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경제수조림에 165ha 큰나무 공익조림에 10ha, 재해방지 조림에 55ha 등 5억5,1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으로 3ha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0ha에 4억8,76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등산로 관리로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작년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되겠습니다. 264쪽에 내년도에도 3명이 근무조로 구성되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건조시설에 1,4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품목은 꾸지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후계자인 장태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266쪽입니다. 사업량은 130ha에 1억1,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사업으로 사업량은 360ha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73만9천원이며,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에 사업량 1,250ha에 21억9,195만5천원입니다. 267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조사단 2명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명이었는데 10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1억8,348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에 산림 바이오매스로 팰릿 보일러 주택용으로 5대로 1,6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트랙터 집채기 1대와 굴삭기 집채기 1대 등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9,261만6천원으로 금년까지는 1억5,000만원정도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7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감시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고정감시원과 이동감시원 해서 2억5,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전문 예방 진화대 4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5,164만8천원 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 장비에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와 위치관재 산불감시원들이 차고 다니는 위치관재 시스템 통신료 53대가 되겠습니다. 3,124만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로 예찰 방제단 2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5,35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보호수 장비 사업으로 보호수는 3본에 1,200만원과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으로 5본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만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209만6천원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에 사방지 유지관리로 사방사업 비 8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군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545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처음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방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539만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로 작년에 3명이었습니다만 2명으로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임도시설로 신설은 2km가 되겠습니다. 작업임도가 3km, 구조개량이 3km, 신설 사업인데요 임도시설로 다기능임도가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임도보수에 12km 사업량으로 총 예산액은 14억5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가로수 이식 사업비로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지원으로 장수 노하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0% 기금사업으로 역시 금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6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계북 중학교로 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으로 방화동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으로 전시시설 공사에 4억9,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284쪽에 일반운영비 1억3,251만3천원, 285쪽에 재료비에 2,0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 항목에 휴양림 시설정비로 운영에 따른 긴급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와룡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내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예산액은 22억1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2,063만2천원과 288쪽 일반운영비에 1억8,350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에 휴양림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로 기타시설 보수 공사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478만8천원과 29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야영장 구획 정비공사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지하수 개발공사 5,000만원중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방화동 휴양 관광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양관광지 조성 지원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1,800만원이 감소된 10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 문화예술 진흥으로 사무관리비에 1,924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금년대비 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행상실비보상금으로 예술행사 및 교육 참석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제례봉행과 향교 풍물놀이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번암이 신규로 조직이 되어서 200만원 증액계상해서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로연회 320 변함없습니다. 일요학교 역시 440,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만원, 초과근무자 축제지원 급량비 42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역시 제례봉행 5,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문화 복지 관람권 지급에 5,03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분야입니다. 6,5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2,700만원, 인건비 변함없습니다. 458쪽입니다. 문화 복지 전문 인력 인건비 1,500만원 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논개 선양사업으로 판소리 경연대회 500만원 감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향토자료 발간이 4,600만원, 인건비로 3,9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1,200에서 520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국장과 간사 26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술촌 운영지원에 7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1명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군립도서관에 사무관리비 268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75만원은 유류대 상승 분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교체로 업무 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감소했는데 2,000만원씩 해서 도서 구입을 했는데 1,000만원씩 구입을 하면 수요자들한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물품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6,600만원, 이것이 순수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기간제보수, 도서구입비해서 직접 시행 경비로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순수 증액이 된 것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학교 마을 도서관에 기존도서관 3개소에 역시 보조금으로 3,6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깃절 놀이 복원에 역시 금년과 같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 교육비로 4,300만원 2년차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주민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에 가서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비로 7,0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장계 문예복지관에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지 논개사당 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수초 제거비로 300만원 신규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암호에 호수에 수초 제거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사당과 의암공원 화단관리로 해서 12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암공원에 초동이 2동 있는데 초가 유형을 2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게 생겨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국가지정 향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천연기념물 의암송과 봉덕리 유지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에 안전경비 인력으로 세 명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도와 연계되어서 동작감지 되고 화재 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현상 변경 위원 보상금으로 150만원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내년도에는 타루비 보수, 신광사, 장재영 가옥, 화산사, 압계서원, 정상윤 가옥, 권희문 가옥, 창원정씨 종가 보수해서 총 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향토 유산 관리로 논개생가지 관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4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역시 생가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개생가지에 잔디 및 화단관리로 16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 1억5,000만원, 논개생가지 지붕보수에 5,000만원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조원에 있어서 팔성사 설법전 단청과 영월암 묘사채 단청 팔성사 방재 시스템 구축해서 총 4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문화재 방재 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향교의 소방 CCTV 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무용문화재 활동지원으로 도지정 문화재 전수 활동비로 960만원, 공개 행사비로 150만원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위에 장수 봉수 및 산성 발굴 유적지로 해서 산성에 2개소 1억5,000만원, 산성에 2개소 6,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한누리 전당 운영입니다. 헬스 강사 인부임으로 420만원, 안전요원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466쪽에 수영장 공공운영비 2억7,300만원, 공공요금에 2억2,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수질 관리 약품 800만원, 금년도에 비해 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시설비로 한누리전당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한누리전당에 빔이나 PPT 사용하는 노트북이 오래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체육계 국내여비로 300만원,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로 해서 체육회 운영,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해가지고 5억2,800만원 계상했는데요, 3,400만원 체육회 증액이 된 것은 사무국장과 간사 다음으로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있던 것을 체육회로 흡수함으로 해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보면 총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변동이 있는 것은 궁도대회가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대비, 900~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1,000만원 했는데 2,000에서 1,000으로 줄었고요, 패러가 1,0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서 900만원, 여성체육대회 개최해서 100만원 줄어서 900만원, 뜸봉샘 테니스도 1,0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서 9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생활체육지도자 3명분 인건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어르신 체육활동에 인건비로 5명분 1억2,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100만원, 유소년 축구 교실에 84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에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에 2,650만원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인건비 1인 해서 1,400만원, 잔디관리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에 장계 국민센터 헬스강사 인부임으로 420만원 12월분 계상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장계 국민체육센터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은 전기요금 인상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재료비로 비료 및 작물 제초제 구입비로 300 변동 없습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용 잔디 깎기가 필요해서 1대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 5,000만원,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 전국 탁구대회가 금년보다 500만원 감소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씨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2,200만원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에 공설운동장 관리로 잔디관리에 4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기요금 인상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체육계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비료 및 작물 보호제로 해서 6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로 해서 471쪽 잔디관리에 400만원, 역시 일용인부 인건비로 해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사무관리에 120만원, 공공운영비에 3,700 해서 3,840만원 금년에 비해서 840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전기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비료 및 제초제 구입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계 사무관리비로 133만원 변동 없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역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산서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보수로 해서 3,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수공설 축구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광특에 3억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 씨름단 운영입니다. 운동부 씨름단원 인건비로 해서 9억2,500만원 금년에 비해서 1억원 증액된 9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및 도깨비 전시관 관리입니다. 기간제 보수로 해서 전시관 인력관리 운영비 1명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역시 도깨비 전시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7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사업입니다. 제10회 체육대회 참가비로 1,300만원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조합 운영비 부담금으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연계사업으로 아래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역시 중저가 숙박시설에 1억2,300만원과 중간 부분에 농촌문화 관광 시범마을 조성에 1억원, 관광 상품개발에 3,500만원, 7품 7미 육성에 7,400만원, 지리산권 방문의 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입니다. 자치단체간에 워크숍 비용에 500만원, 체육대회 참가비로 3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곡제 개발 2년차 사업으로 3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조합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타운투어리즘 시범조성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 논개생가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관광계 사무관리비에 5,3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750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5명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길 걷기 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예측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행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문체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산재보험료로 675만원,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72만원 계상했고요, 마지막으로 47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변동 없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두 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문체사업소장님한테 타운투어리즘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업무 보고 때 1차 보고를 드렸는데 지리산권 사업의 일환인데 내년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논개 사당 매점 앞에 보면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호수하고 사이에 1차선도 안되는 구간을 넓히고 전체적으로 한누리 운동장을 조성해 놨는데 관람석 조경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맞게 설게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262쪽이요, 등산로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순수 군비인데 그렇죠?

예.

업무보고 때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등산 문화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할 때가 많다. 줄곧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없습니까?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원래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광특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작년에 산서에 영대산 사업을 하느라고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광특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자체 예산으로 등산로 유지관리나 긴급보수를 할 예산으로.

유지관리도 좋은데 실제 팔공산에서부터 와룡휴양림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싸리재 고개에서 계남 침령 있는 곳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할미산 있는 곳 조금 했다고 하지만 보완 할 때가 많고 장안산 쪽도 그렇고 장안산에서 저쪽 범연동까지 내려오는데도 몇 군도 손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데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이것도 자산입니다. 실제 등산인구만 우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끌어 들이기만 해도 상당히 지역에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리나 정비 개설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좀 확보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데로 광특.

나무 심는 데에만 치중하고 실제 부가가치가 있고 이익이 되는 쪽은 소홀해요. 기본 업무만 충실할려고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정비 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립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광특 예산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1차년도, 2차연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확보할 것 같으면 자손 대대손손 큰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63쪽인데 육십령 휴게소 부근인데 예산하고 비켜 나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터널을 준공식 하면서 사업 예산이 남았어요. 서부지방산림청장님도 오시고 산림청장님도 오셨잖아요. 서상 쪽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충혼탑이 있잖아요, 기념식품 소나무 한그루 했어요. 청장님이 했잖아요. 좋은 나무로, 3천만원 남은 것을 충혼탑 주변에 단풍나무 같은 것 너무 빡빡해서 옮기고 그쪽에 새로 조경을 새로 해주십사 해서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보니까 챙겨보신다고 했는데 잔액분 가지고 협의해본 일 없으십니까?

그때 정영모 위원님께서 회기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서부청에 확인하였습니다. 잔액이 시설비 잔액이 아니고 감리비 잔액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설비로 쓸 수 없다고.

담당 계장 여자분 계장인가 하는 분이 반드시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과장인 남자분까지 있는 데에서 혼자 단둘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 여 섯명 모인자리에서 확답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 이야기였는데.

확인했습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그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국유림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납부해주잖아요. 서부지방 산림청에다가 졸라요. 그쪽에도,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이쪽이 풀이 죽어 있어요. 챙겨보세요.

등산로나 백두대간 교육 관련해서 육십령 휴게소 주변도 계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서상쪽에 가면 비 크게 세워가지고 육십령 유래까지 해서 크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쪽은 덕유회에서 만든 돌로 하나 육십령이란 것 하나 덜렁 서 있잖아요. 경쟁할 때에는 경쟁하고, 욕심낼 때에는 욕심좀 내주세요.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예산이 있는 줄 알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281쪽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화단관리까지 왔는데 우리 군에 가로수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도로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로수 시설비 이식 예산은 도로 선형 변경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식을 해야될 나무들이 생깁니다. 이식 예산 사업비로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로수 관리, 가로수 및 화단관리 해가지고 작업을 본 구입하고 전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천천에서 장수 구간 그것 얘기입니까? 도대체 “가로수” “가로수” 해도 어디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가로수는 주요 조성된 가로수 구간은 천천에서 장수 구간하고 관광순환도로.

그것 하나뿐이죠?

관광순환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노곡리에서 논개생가지까지.

그렇게 넘어가는 가로수 길이라고.

그런데 가로수 개념이, 얘기를 하는데, 자, 장계는 가로수를 해놨더니 간판이 안 보인다고 민원 온다고 전부 밑둥까지 잘라버려서 가로수 하나 없고, 삭막하게 만들어 놓고 국도변 19호선 26호선에 과연 가로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 해서 물론 관광순환도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홍단풍이냐 아니냐 했지만 그래도 조성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관리 측면에만 신경쓰시면 될 꺼에요. 그런데 실제 가로수 개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광순환도로이지만 국도변 위주로 해서 주변 여건하고 맞는 가로수 관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로수 조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가로수, 국도변 조성 계획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작년에도 똑같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놓고.

가로수 예산도 광특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우면 쫓아 다녀야죠. 산림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쫓아 다니셔야죠.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주면 안하고 주면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가로수 조성 하대명년이에요. 이것도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2쪽 장안산 군립공원 중에 토지 매입비 200만원이 있는데 위치하고 매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안산 군립공원 내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구입할 면적은 350㎡ 정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사유지 개인 소유자.

도로를 내면서 당초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주를 설득해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쪽에도 신경쓰신가 했더니 결국 하는 것이 사유지 매입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것은 안사도 개인 소유자가 얘기를 안해요?

예, 산주 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꾸지뽕 생산 시설 이것이 작년에는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올렸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 면적을 보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부 해결 되었습니까?

예. 해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점 하나도 없이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듣기로는 모 대전 쪽에 있는 사람이 등기 내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가 싶어 검토를 잘 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모전에 부지문제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5억이 투자됩니다.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산림 소득증대사업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쪽에 공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수 노하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군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국비로 6억으로 해서 했죠?

예.

사실상 어느 숲이든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해 주고 편의시설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형편성을 고려해 달라는 문제가 군청 소재지 쪽으로 볼 때에는 테마공원, 의암공원 등 해 가지고 쭉쭉 쏟아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 타 면은 그 좋은 여건이 있어도 아예 고려해줄 생각을 안해요. 숲이라는 것이 물론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산서 초장 숲, 가령 명덕 숲, 천천 삼고리 숲, 나름대로 계남은 남평 들어가는 숲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거수 보호 차원이나 단순하게 잘라서 있지, 실제로 지역 주민들하고 있을 때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몰린다. 사업비를 물론 사업 대상지도 양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시점에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 나눠진 부분에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까지 들어가 줄때에 다른 데에도 기반시설 들어가면서 함께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그쪽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할 것 같으면 예산 없다. 뭐 없다. 해 가지고 기다리는 입장이 될 때에는 예산 투자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문체사업소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산림과 상당히 감소되었어요?

예, 34억정도.

21%.

21% 감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감소되었어요. 요인이 뭐가 있나요?

주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와룡휴양림 보완사업도 작년 오래, 대단위 사업은 종료가 되고 나머지만 내년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산림 토양개량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 토양개량 사업은 현재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조경수 토양을 개량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경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상당히 보조율이 높네요. 90% 보조율이니까, 정부에서부터 보조율이 9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3억원짜리, 이것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왜 보조율이 나와 있어요? 60%. 자체사업이면 보조율이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예산계장님, 보셔가지고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수정안 작성할 때 수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큰나무 가꾸기 사업 면적이 상당하네요. 1,250ha, 사업비도 21억9,000 22억 돈을 투자해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매년 반족으로 시행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설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장기 계획이 설계를 할 때에 단년도 설계보다 장기 사업계획이 설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는 못하는가?

예, 산림기본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설계는 내년 사업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임업기계도 상당히 고가이네요? 집재기가 8,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집단들이 인력으로 보다는 기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 집채기하고 굴삭기 이렇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활용하고요, 신규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 성격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상단부 1,200만원은 전기 목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에 의해서 목책기를 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외 8종을 하기 위해서 2억545만3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다가 부담하는 것에요?

도에다가 저희들이 시ㆍ군비 부담금이 9%가 되겠습니다. 91%가 국도비이고요, 9%가 군비로 도에 부담하는.

관내 지역에다가 사방지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예, 관내에 예방 사방하고 사방댐.

그러면 산림환경 연구소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사업시행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담한 만큼 사업을 따내야 되겠네요? 장수 지역에다가 사업장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사업비에 9%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9% 부담하더라도 91% 도비 보태고 부담금 9%해서 100% 예산만큼의 사업장을 장수군 관내에 선정이 되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다가 사업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매년마다.

예, 매년 예정지하고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더라 거기에서 관내 산림사업을 상당히 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462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총액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 규모는 800만원 적고, 작년에는 4억에서 3억9천으로 줄었는데 총액사업이라는 의미가 미미하네요?

의암사하고 봉덕리 병충해 방제해 주고 연중 나무 병원에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총액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분야에 어떤 사업이.

도에서 명시한 사업인데 사실은 빼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전년도에는 큰 사업을 했네요?

향교 사업이 있으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유적 발굴하는 것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정밀 발굴조사비가 2억1,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물론 전문인들이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를 하니까 수행 용역비가 많이 들겠지만 사업 완료를 내년 6월달에 한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 관련해서 474페이지, 475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우선 예산계장님 예산서 475페이지를 보면 473페이지 중간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지리산권관광지 개발사업, 아카데미 운영, 중저가 숙박시설운영, 7품 7미 육성사업, 문화관광마을 시범화 조성, 지리산 방문의 해, 타워투어리즘 시범조성사업이 지리산권 공동연계 사업 세부사업들인데 제 생각은 지리산권 개발 사업을 별도로 간이 보고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리산권 관광개발이 2014년도에 얼마의 돈이 투자되는지 나오잖아요. 중간에다가 475페이지를 보면 가야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넣어 놓고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그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할 때.

수정할 때 지리산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간이사업 목록을 구상해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적지 않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수행을 안하고 단체조합에서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니까 지도 감독의 범위가 흡족하지 못하고 1년에 14억원 정도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다는 말이에요. 9개년 동안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을 정밀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인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도록 평소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곡제 관광지 사업은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85억7,400만원 투자된 사업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잖아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그동안 매년간 해왔어도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안했을 것입니다. 특히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앞으로 대곡제 레저관광 사업은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니까 책임하에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행할려면 상당한 거기에 맞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보강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가능한가?

대곡제가 실시설계하고 지구단위 결정 같은 것이 복잡합니다. 건축직 1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지 잘하셨네요. 그런 것을 미리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기반 준비사항들이 사전 절차, 그동안에 사전 절차라는 것이 뭐에요. 기본계획하고 투융자 심사 받는 정도 밖에 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결정이 최고 큰.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부서장이 담당자들한테 어떤 긴장을 주고 촉구를 해나가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양정기 산림과장님, 286페이지 숲 해설가가 있는데 매년 지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와룡휴양림만 받습니까? 아니면 방화동 휴양림도 받습니까?

와룡하고 방화동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명으로 줄어든 형편입니다.

왜 줄었죠? 완전히 국비인데, 신청을 하면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나 도에서는 예산 배분 율이 줄어들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면 우리 직원 1명이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생태관리나 숲 해설가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예산 집행을 하니까 그분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1명이 손실되었네요?

와룡에 1명, 방화동 1명.

와룡리에는 안 넣었네요?

와룡도 있습니다.

방화동은?

방화동은 289쪽에 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으로, 여기는 와룡에 1명, 방화동에 1명.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9쪽에?

맨 하단부에 1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예년에는 안 줄었는데 내년예산에 처음으로 3명에서 2명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을 뭐에요?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를 못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하죠?

예,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숲 해설이나 걷기 행사할 때 안내도 해 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해설가가.

또 있죠? 해설가 말고.

숲 생태관리원 1명 있습니다.

숲 생태관리가 해설가하고 2종류의 2명씩이 왔었죠? 안 그랬어요?

숲 해설가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고요,

생태관리자는?

생태관리원은 1명씩 그대로.

이런 것은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받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 숲 관계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되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노하 도시 숲, 중복되어서 또 한 곳에 뜯어내고 다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새로운 시설 관리를 해야 할 숲 가꾸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했던 곳을 또 하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281쪽에 그런 것을 군비가 조금 들고 광특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설계 할 때부터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체 소장님, 463쪽에 여러 가지 시설 정비를 하네요?

도지정문화재, 예.

이것은 도 문화관련 부서에 승인도 받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로 해야 되는데 타루비 보수 정비가 들어 있어요. 어디를?

대문 기와와 담장이 그전부터 그 얘기를, 전부를 헐어야 됩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놔가지고 계속 밑에가 습이 계속 차 있어가지고 보수해도 그렇고 보수해도 또 그렇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정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2년차에 걸쳐서라도, 3년차에 걸쳐서라도 일정 부분씩 해나가자. 그런데 전체를 담장을 뜯고 기초를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일단 대문기와 보수하고 대문쪽 저쪽하고 일부 하고, 해서 한 2년은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몇 번 보수를 했어요?

안됩니다. 보수해도.

보수했는데 또 보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수는 아니고 철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방형으로 투시형으로.

그것은 문화재.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나가면은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투시형으로 해 놓으면, 서울 창덕궁이나 그런데에도 투시형으로 해 놓은 곳이 있고, 보면은 담으로 쌓아 놓은 곳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양쪽에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국보하는 것을 보면은. 지나갈 때 여기가 무엇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도 지나가면서 느끼고 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 들었어요.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상의 해 가지고 군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완전히 보이지 않은 투명으로 불투명하게 하는 것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이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원래 주종은 건들지 않고 울타리이니까.

실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주차 해 놓고 들어오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운전하고 지나갈 뿐이지 관심 있게 거기를 답사하실 분들은 주차하고 답사를 하거든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간판정비를 하는데 글씨가 작아서 크게 키웠어요. 크게 키웠는데 크게 키워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봤으면, 아 여기는 무엇을 생산하는구나,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웠으면 좋겠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서서 바라봅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 안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하고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소장님 말씀도 맞지만 볼 때 관리하는 것, 그것도 캄캄해요. 담장만.

전문위원이 해주시기만 해주면 관리하는 면에서도 났고 좋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적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해요.

함미성은 가야유적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되는데 실제 함미성은 우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밀.

이것이 함미성 것입니까?

함미성하고 침령산성 하고.

함미성은 그 때도 얘기했지만 샘도 있고, 거기에서 옛날에 밥을 해 먹었던, 솥 거리가 있고, 우물도 있고, 상당히 역사 위주로 볼 때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 주변을 보면 원형적 성이 그대로 있는데 나무가 사이에서 나가지고 방치해 두니까 나무가 커 나가면서 어그러진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원형 보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곽교수님 얘기로는 함미성에 축조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가야 때에 백제로 후백제시기에 이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이번에 발굴이 되면 국가 지정 사적으로 올려서 복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 지정인데.

제가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직위에 없는 공보계장을 하면서 줄자로 일일이 재봤습니다. 했는데 그 때부터도 업무노트에도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도, 지금 가도 유물을 훼손된 것 건져 올수가 있어요.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유물이 있는 것이고 백제와 신라때도 그 후로도 그렇고, 가야 문화가 있을 때 그런 풍습이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여기는 전체가 들어가는지 선까지, 내부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부만 들어간다고 보면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나무 같은 것, 커 나가는 것, 잘라놔야 그때 가서는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훼손되지 않도록 나무가 커나가니까 자꾸만 벌어져요. 한번 날씨 풀리면.

예,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개선사업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잔디가 아주 좋아요. 동쪽 벽만.

좋기는 좋은데 실제 잘 아시지만 한번 사용하거나 비가 오고 나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목적으로 되는데 축구 클럽이 우리 군 관내에 7개 클럽이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천연잔디가 있으니까 결국은 1군데 정도는 인조로 가기는 가야하거든요.

읍면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들어서잖아요. 인조잔디구장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번암만.

천천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번암도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군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다면 반영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현재 본부석 앞 쪽에만 잔디가 죽어요. 여기가 조금 습이 있어요. 다른 곳은 괜찮아요. 거기만 배수 관리만 하고 이음관이라도 지하로 묻어가지고 한다면 장수공설운동장 잔디는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파헤쳐 놓고 다시 인조잔디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 비가 왔을 때, 또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서 안 녹을 때 물이, 습이 굉장히 차여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되요. 본부석 쪽에가.

한누리 운동장은 천연으로 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인조로, 얘기는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장래를 봐서는 가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번암이든지, 천천이든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공설운동장 만들어 놓고 사람들 스스로 와서 뛰고 북적북적 해야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이지 해 놓고 안 뛰면 문제가 되요. 새로운 문제가 되요.

축구만 하면 관리를 1번 사용하면 일주씩, 보름씩 조절을 하면 좋은데 다목적으로 되니까 야구 가서 뛰어 버리면 거의 바닥나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471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8,200만원 있네요?

네, 산서 소방시설이.

3천하고, 나머지는 28개소에.

적잖이 조금 조금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확보하지, 왜 예산을 조금해 가지고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전등가는 것 까지 전부다 요구가 들어오니까 문짝 보수, 사실은 그런 곳이에요. 일부 설계해서 할 사항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즉흥적으로 해줘야 할.

예.

그래서 더 확보를 해서 천천 체육시설 같은 데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은 방음이나 이런 경우는 이번 설계에 같이 넣어서 부족하면 사업비 더 확보하더라도.

설계 들어가야 되요?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28개 보수한다면 택도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격려금 위주라고 했던가요? 종목마다 다 줬는데 또 이것이 1,000만원이 있어요?

출전을 나가는데 거의 출전지원금으로 30만원도, 이제 직접 와요.

이게 격려금이냐고요?

아니에요. 격려금 아니에요.

아니고, 별도로?

여비, 그 분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국대회를 나가더라고요. 숙박료등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이 700만원인데 그걸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잘 아시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조 편성을 몇 명이서 10명미만, 5~6명정도 나가더라도 그 정도. 버스 1차 더 가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사람 숫자가 많이 나가는데는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다른데 종목을 줄이고 그걸 늘리기는 어렵고.

못 줄이지.

예, 그것을 올리는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단돈 1,2백이든 2,3백이든 올리면 사기 진작도 되고 구분들이 다른 데에서 보아서 거기에다가 보태서 나가는 것을 조금 해소가 되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펠렛 보일러가 효율성 좋고 열효율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펠렛보일러 공급해 가지고 농업소득과 쪽에서 온 것 전부다 막아 놨어요. 펠렛원료가 공급이 안되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이 사업 망한 사업이에요. 펠렛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구입이 그렇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싸기는 싸요. 그래서 당초에 목재로 만든 펠렛을 가지고 해서 각 마을회관도 전부 이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계획까지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국회에서부터 제동 걸렸잖아요. 이것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펠렛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지금 펠렛공장 거의 다 문 닫다 시피 했잖아요. 우리 장수군에 펠렛 공장 있습니까? 없죠?

관내에는 없고요, 여주에서 산림조합 중앙회에다가.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니까요. 우리가 농업소득과에서 시설하우스에 몇 군데 해줬습니다. 전부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가동 안 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주되 참 좋지요. 참 좋고, 값 싸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군민한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결론은 그게 아니다. 이론은 좋은데 결론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사업소장님, 휴일 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느니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말도 많은 부서이고 물고 늘어지고 질문 없으면 관광 자만 붙이면 무조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오는 부서가 문체관광사업소인데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457쪽 행사중에 행사 보조금 주는 곳이 의암주논개님 제례 쪽하고 장안산 도깨비 문화축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장안산 도깨비 문화축제비 예산 편성을 안 하셨네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장안산 도깨비 축제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인가, 문화예술 육성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어렵게 해서 축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청년회원이 80%정도, 제가 프로테이지를 얼마다 하기는 그렇지만 전부 안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축제가 문화 축제도 아니고 관광축제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권역단위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거점으로 냈고 우리는 이런 소규모 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깃절놀이 복원이랄지 도깨비에 관련된 어떤 그전부터 해왔던 놀이가 있다면 그것을 복원사업으로 가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오는데 그 사업비에서 4,50억원 되요. 그쪽에서 그 사업 기간 내에는 그 사업비에서 하라 그 얘기에요?

하라 마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소장님이 계남면장님으로 계실 때에 그 축제를 하셨던가요?

예.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행사비만 지원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체험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단지 도깨비상 몇 번하고 노래자랑 끝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송어잡기 체험행사로 끝나버리고 나서 도깨비하고 연계되는 것이 너무 밋밋하다. 해서,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각 지역에 문화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고유부터 내려오던 전설이나 이야기 거리를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해오던 것을 엮어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청년회에다가 돈만 줘서 요구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때에는 문화축제로서의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전문가도 곁들어서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면단위 행사로 키우고 그것이 잘될 것 같으면 군 단위 행사로, 문화예술 책자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암주논개님 것하고 장안산 도깨비하고, 한우랑 사과랑은 먹거리 장터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봐야 된다고 얘기 했는데 갈수록 매수가 되어버려서 상당히 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래에 내려오는 그 쪽에 그런 민담이 있고 하니까, 도깨비 동굴도 있다고 해서 도깨비김치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검토해서 이 축제를 더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명덕리 권역에서 도깨비 축제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오셨어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통이 내려오는 축제 같으면 돈 1,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담당을 해서 1,000만원가지고 축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문화원이 담당해야 되요.

예, 문화원 쪽으로 만약에 도깨비 축제도 우리 부서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5,000만원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한 가지 458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장 지도자 육성에서 광장 지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에 맞는 소리인데 예산을 도에서나 중앙에서부터 줄 때 광장 지도자라고 전주시청 앞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아침 운동을 올 때 나가서 해줘요.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을.

장수에서도 합니까?

체육회에서 근무하면서 복지관 쪽에 나가고 전부 나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니까 베이징에 공산국가라고 해도 새벽에 오니까 스포츠댄스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광장 지도자 육성해서 운동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아침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예.

한분 계시죠? 그런데 지도자 입니까? 강사입니까? 기간제 요원입니까?

기간제.

원래 당초는 지도자로 영임했죠? 당초, 지금 소장님 모르시면 실무담당 얘기해 보세요? 원래 기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황현철 (청취불능)

명칭 변경을 언제 했어요? 당사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황현철 (청취불능)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로 한 것이 내년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요? 당초 기간제로 해 가지고 2년도로 해서 정규직화로 할려고 하니까 못해가지고 쉬라고 했다가 다시 또 했죠? 그러면 급여 쪽에서 기간제로 줘야 됩니까? 지도자로 줘야 됩니까?

황현철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구분을 확실히 해주세요. 당사자는 생활체육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내려가는 것은 기간제 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배구 활성화나.

소속을 광장지도자, 기타 어르신 지도자, 지도자 명칭이 많더라고요. 여섯명이 체육회로 출근을, 우리 체육회 사무실로 군 체육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가 수업을 나가는데 특히 장계 국민체육센터는 출근을 해서 가기는 그렇고.

파견되었다고 봐야죠.

파견으로 봐서 우리가 체육회로 소속을 바꿔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당사자 문제인데 한번 갔더니 저도 몰랐어요. 지도자에서 기준적으로 제 3자 나가는 것 하고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기소침 해져 있더라.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1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일용인부임입니까? 기간제로 쓰는 분이에요?

무기계약은 아니고 일용.

일용인부에요?

여기 공설운동장, 한누리 운동장, 기타 잔디 깎고 남는 시간에 대관업무 수영장, 전체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일용인부로.

일용인부에요.

일용인부로 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일용인부에 명절휴가비에다가 연차수당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용인부가 아니죠?

기간제입니다. 저는 일용인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다음 472쪽에 공설축구장 개선사업은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야구장까지 개설되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3쪽이에요.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인데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권 사업이 우리 사업구역이 번암 유정 쪽하고 장계 주촌이에요. 그렇죠?

저도 권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도를 그린 것이 있느냐, 저도 와서, 장수군 전체가 권역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무 계장이 어디라고 딱.

오재만 위원님이 당초에 이것을 하실 때에 추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장수군 전체가 지리산권 권역인가요?

타운투어리즘은 장수읍이에요. 장수읍인데 지리산하고 사실은, 권역으로 본다면 번암이 사치나 유정권 하고.

그리고 대곡, 주촌까지만 해 가지고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줄기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오면서 우리가지리산권 사업소로 해서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을 추진을 했어요. 사업구역이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타운투어리즘 시범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사업 구역이 아닌데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 왔는가 지금에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에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문광부에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아는, 저도 의아해서 물었어요. 다만 아까 말씀처럼 번암 쪽하고 대곡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만 꼭 권역이 어디에서 어디라고, 7개 자치단체도 그렇더라고요. 사업이 꼭 지리산을 붙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그쪽으로 사업을 주고 여유가 나면.

실제 지리산권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인데요. 사실상 덕유산권 만들어서 해야지 지리산권은 쭉 떨어져 있는데 가입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그냥 나가는 돈이 많아요. 2017년까지 해야 되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타운투어리즘 조성 시범사업이 도로를 넓히고 그 옆에 종합잔디구장 주변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하기는 해야죠.

저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144억원을 들여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요. 그러면 거기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도로를 넓힌다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계속 놓은데에가 덮어씌우고, 덮어씌우는 꼴이 계속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해서 144억이 딱 해가지고 땡전 한푼 없이 남냐, 입찰 차액 분명히 못해도 10억이상은 남습니다. 차액으로 공개경쟁입찰 들어가고 하다보면, 그러면 연계시켜서 한누리 전당 쪽하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어차피 농업소득과 쪽에서 더 잘 알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추진했으면 좋은데 부서별로 단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과 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우리하고 밑그림이 그려지면 같이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암공원 쪽에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 받으면 애도 많이 쓰시고, 100억짜리가 56억이죠? 그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계속 오고하는데 그 장소에 거기에서 거기에요. 보니까,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휴식을 해야 되는데 예측되기로는 추가 질의 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용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가서 용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우선 문체사업소장님, 465쪽에 보면 장수 공수 유적 긴급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이 좋아요. 긴급이라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특히 가야 문화권으로서 이런 산성이나 봉수는 가야 시대, 그 이외 삼국시대, 아마 우리 장수 지역 인근이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이나 봉수가 많은데 아까 대표적으로 한미성이나 침령산성 외에도 보면 산서에 4개 산성, 번암에 암악성, 위산산성, 사치산성, 이런 산성들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요. 음식을 조리하던 터라든가 우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추후로도 이런 발굴 사업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유지 보존도 되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46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각종 체육대회에 개최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그런데 논개배 전국 궁도대회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 대회는 대회가 치러진 성과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인상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논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지원이 옛날에 1,000만원이다가 100만원 삭감되어서 9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단체전으로 하던 것을 개인전으로 하고 참가 선수도 많아진데다가 예산이 타이트 하거나 모자라서 각종 스폰서에 의존하거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바 있는데 그대로 900만원이네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고려된다면 대회에 성과나 규모나 이런 것하고 버금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답을 안 듣고 드리겠고요, 474쪽 상단부에 보면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 시설 육성사업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자가 없어서 인증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육성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조합에다가 부담을 하는데 저도 관광 계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 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조합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같이 내고 우리 몫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몫이 적지 않냐.

여건이 적어서 그래서 증액을 해가지고 가져 왔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어떤 결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7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대비할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설사가 목이 민간인 신분인데 사무관리비로 세워놔서, 액수는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요, 277쪽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전전년도부터 변화 없이 했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의회에서 전체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하더라도 단가를 조성해서 마리수를 많이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멧돼지 5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마리수를 늘리자고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포상금을 개인별로 수령해 갑니까, 포획단에서 수령해 갑니까?

포획단에서 대표로.

1마리당 단가가 높으나 여러 마리로 하나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수량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보면 포획 보상금이 조금 부족하다. 여유 있다. 적절하다. 어떤 것입니까?

포획단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적인 지원시키는, 동물에 대한 처분하고 포획 보상금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개인별로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마리수 대 단가를 얘기 했었는데 포획단에서 일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개체수를 조금 줄일려면 마리수를 상향하고 단가를 좀 줄이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고려해서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징그럽다 그렇게 하실줄 모르겠는데, 사실 의원은 모름지기 직원에게 준법,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팔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렵게, 어렵게 자꾸 웬만하면 법을 어겨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안타깝고 난처한 문제인데 그것입니다. 포획단 기간 연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큰 소리로 제가, 지침이 그렇지만 그것 다 무시하고 연장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인근 지역에서 연장을 해준 곳은 막무가내 법이고 뭐고, 그냥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없이 무식해서 또는 탈법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현재 피해 사례, 물론 부서에서 담당직원이랑 조사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묘지나 분묘나 파헤친 곳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최근해서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장단들이 건의서도 보냈고,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이장단들이 전부다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의 대표가 이장이고, 또 이장단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고려해 봐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탈법할 수 없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획단 운영에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개체수를 줄이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지금은 농작물이 없습니다.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은 안하지만 지금 개체수를 줄여놓지 않으면 내년 농작물에 영향을 입히는 것이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쩔수 없다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