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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김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교통행정과에 대해 감사실시 후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서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안정순 공연팀장 이정호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관장님,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에 관리번호 14-1에 한번 봐주세요. 기획공연 개최현황인데, 운수좋은날 하고 민간공동 장기공연은 수익이 흑자났네요? 수입이 많았네요? 그리고 예산에 없는 공연이 네개가 있는데, 관람인원은 표시가 안 돼있지만 자리가 다 찼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산이 없는 공연 이야기 합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예산이 없는 것이 네 개가 있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거는요. 상주단체에 김옥련발레단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학생들도 오고, 자기들 수입으로 잡으니까 상주단체 김옥련발레단에서 그 단체 공연비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원은 많았고요? 관객호응이 좋으면, 우리 문화회관에 그런 것도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구민한테 좋고, 예산절감도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단체인 김옥련발레단에서 1년에 세번씩 부산문화재단에서 8,5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수좋은날 또 세개를 했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운형궁의 봄도 했고 또 11월달에 해운대연가도 해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참 성과도 많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시설 보강해 주신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별히 시설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고운홀이 크기가 적고 적당하다 보니까 좀 가동률이 높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조금 처지는 편입니다. 특별히 전시실 같은 경우에 가동률을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전시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기회비용이란 게 있으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우리 회관에서 전시기획 같은 것, 해운대구 차원에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시기획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곧 예산을 다룰텐데,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계속) 3) 교통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에는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금번 회의중에는 연일 계속된 사무감사를 통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천한 부서장 경력으로써 오랜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수감해서 구민들의 교통행정만족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전재하 주차질서팀장 이근용 이면도로소통팀장 강경옥 교통과징팀장 장현규 주차시설팀장 서종렬 자동차관리팀장 이해석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주요성과 내용은 유인물을 받아서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는 12월10일 큰 주차장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리번호 1-2 9페이지 되겠네요. 중간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이 내년에 집행예정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반 연립주택 이런 것? 그런 건 전혀 관계없네요. 그러면 재송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 대책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주차장 건립 등을 많이 추진하고, 반송, 반여, 재송 위주로 공영주차장도 지속적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송지역이라든지 반여2․3동 쪽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거기는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에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저희들 약 80면 정도 계획하고 있고, 반여2동에 약 38억을 투입해서 제3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번에 건립하는 곳이 반송2동이라고 명칭돼 있는데, 실제는 반송1․3동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위쪽에는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까지의 계획은 소규모 공동주차장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준비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배려하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게 주차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전거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 자체가 건설과 예산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삼원화 돼 가지고,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총 운용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전거도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부서에 보면, 우리 부서에 온 걸 건설과에 줘서 건설과가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바로 내려온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건설을 하게 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부산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토목․건설․설비 이쪽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요. 특히 공공부분이 더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는 보도블록깐지 10년 15년 됐는데 침하가 전혀 없이 그대로 낡아지기만 낡아지는데, 그냥 우리 도로에 나가보면 공사한지 불과 1년만에 푹푹 꺼져버립니다. 제대로 안다져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기술직.
덕헌

화덕헌위원

그쪽 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행정직에서 우리 살림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엄격하게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붉은색 아스콘깔고 불과 1개월도 안 됐는데 파석이 막 나옵니다. 자전거 밟으니까, 물론 튼튼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도로 하고 일반도로가 접촉되는 부분, 다시 자전거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에 턱이 한 2cm만 되도 자전거주행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4cm 3cm 이런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시공할 때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맞추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정도 정밀시공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라인더로 깎아주면 되거든요. 화강석, 이렇게 경사진 보도경계석이 있으면 깎아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쪽에 계속 요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돈 들여서 다 해야 합니다. 이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도시디자인과 통해서 이 관리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지금 차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 이용객이 누구냐면 보행자하고 장애인스쿠터, 장애인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렇게 빈도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바퀴달린 모든 운송 혹은 보행수단들이 거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몇 개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린이들 유모차 가진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30분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유모차를 몰고 가면 45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유모차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거만 잡으면 유모차만 좋아지겠습니까? 휠체어도 좋아지고 자전거도 좋아지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냥 전시성으로 눈가림으로 빨갛게 칠해 가지고 도로만 얹었다 뿐이고, 예산만 썼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이야기해도 건설하시고 기술하시는 분들이 잘 수용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운대 살림을 사는 행정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어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의 보행환경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장에 국가차원이나 광역차원이나 혹은 우리 사회전반의 의식이나 문화와 관련해서 큰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위법이 돼야 하고, 위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 의회 여성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부서에 자전거관련 담당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1명이 완전히 담당하는 것도 아닌 형태로 사실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분이시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김은영직원인데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력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족한데, 직원을 자전거부분에 어떤 보강할 것인지, 사업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업이 만들어지려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자전거교실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한번 해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정비 관련은 과장님이 직접 자전거를 끌고, 타시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전체를 다녀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전거축제 같은 것을 모래축제 같은 거 할 때, 구남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술 광고나 쇼나 떠들썩하게 하는 거보다, 진짜 내실 있게 하려면 자전거축제 같은 거 유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문화가 최근에 자전거 관련된 무크지도 나오고, 서울을 중심으로 가보면 굉장히 특수한 매니아층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전거문화가 넓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부스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전거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전거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자전거문화가 좀 확산되도록, 그래서 자전거이용객이 늘고 문화가 확산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은 뒷받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느는 거죠. 사실은 이용객이 없는데 무조건 인프라에 투입할 수도 없는거죠. 이용객을 늘리고 이용객이 늘린 만큼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인프라를 넣고,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전거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제가 해마다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여객수송분담률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는 1%도 안 돼요. 뭐 화석연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자전거축제 같은 것을 한번 기획해 봐주십시오. 당장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모래축제 같은데 끼워 넣어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구 간부중에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복식교통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독자축제가 어렵더라도 모래축제 할 때 부스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이 조금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받고도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주정차위반 찍어서 2분뒤에 또 찍어서 신고하는 제도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행이 됐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5건 신고를 받아서, 물론 비신사적인 시책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62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이었던 해운대역이라든지 또 KCC아파트 주변위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하는 효과는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년에 우리 주정차 감시 총 건수가 몇 건 이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약 10만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획실을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빅데이터팀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감시체계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게다가 주민들끼리 기본적으로 서로 우리가 사회적자본을 증진하자고 하면서 주민들끼리 고자질하는 문화 비슷한 거예요. 내년에는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다니면서 차들이 공개공지 위에 올라있거나 인도 위에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속상할 때 많지만, 그렇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경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끼리 이것을 고자질하는 것 비슷하게 가져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사업제안이 나왔을 때 반대의견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또 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성과를 예의주시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쭉 보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과잉단속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게릴라식 단속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중에는 정말 불법주차 그 자체에 경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거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신중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높으면 더 문제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인데 실적이 높아지면 진짜 문제입니다. 잘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규모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보았는데요.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경쟁입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의로 주는 거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봉사단체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개별봉사단체한테 관리운영권을 주는게 맞는가. 주로 반송이나 반여, 재송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없으니까 지역현황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너무 파편화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이걸 주민대표기관에게 관리위탁을 주는 것은 몰라도, 관리를 봉사기간들에게 개별단체들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한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 그 운영을 봉사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봉사단체에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대가없이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수익이 창출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론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치위원회에 관리를 맡기고 각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일정하게 지역에 봉사하는 사업비로 배분한다든지 그렇게 가야되지, 지금 봉사단체들은 직접 사회단체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솔영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방제단후원회 새마을후원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수입이 발생하는 이런 관리를 바로 맡기는 것은 앞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동네 현안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몇 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달맞이 관광활성화 용역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달맞이 해월정을 경유해서 송정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주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전체 마을버스 수가 정해져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노선을 딸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맞이교통난을 이야기하면서 대중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걸어서 가기엔 지금 상태에서 적어도 5년 동안은 걸어서 가기 어렵습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단절돼 있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달맞이를 한번 보려고 했을 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다 차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가게 되면 교통난이 해결될 수 없죠. 굉장히 특화해 가지고 명물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을버스들도 외국에 보면 관광형태의 마을버스들, 지금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삼복도로도 시티투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물의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운행해보면 관광객들이 차를 두고 혹은 차 없이 기차편으로 오신 관광객들도 달맞이를 이용하고 즐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물론 실무적으로 시와의 관계는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힘을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용역보고회에서 위원님 지적을 듣고 관계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7개업체 8노선에서 26대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말대로 마을에만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시비지원이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노선차량의 티오는 딱 정해진 게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에 의논을 해서 증설할 수 있겠지만 업체에서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를 구하면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장비현황이 있는데 고정식 CCTV있지 않습니까. 한대에 얼마씩 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대에 약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 부산일보에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렌즈에 빗물이 묻어서 확인이 안 된 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비가 안 묻는 렌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구입을 해야 돈을 4,000만원을 줘가지고 하는데, 비오는날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면 주거지전용 7개구역에 470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반여2․3동 지역에는 몇 면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관리번호 1-15,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과태료는 약 93억 정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22억 정도되고, 2013년도에는 111억, 거기서 징수는 보니까 8억 7.2%, 미수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79% 미수가 있었고, 2013년도 또 더 늘어났어요. 미수가 95억 87%입니다. 징수액은 5.4%밖에 안 되고, 결손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액 대부분이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에 있다든지 이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전 같으면 폐차를 할 때 반드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폐차가 됐었는데, 그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무단방치차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게 아마 개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몇 백만원 되는 사람은 폐차하고 말아버리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솔직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안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만약에 200만원이면 조금 절감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제도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체납이 백억이 넘는데, 어떻게 잘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할 게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수년째 구정질의도 하고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현 실정에는 자전거가 대중교통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랬으면 대중교통화가 되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대중교통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는 신시가지 일부하고 우리 수영강 그쪽하고 그렇게 밖에 없고. 다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 편법적입니다. 보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보도에 걸어가는 사람들 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해야 된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을 보면 대중교통 주변에 거치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하고는 연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리면, 지하철 4호선을 보면 농산물역이 있습니다. 농산물역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송주민들이야 4호선을 끝까지 가지만, 반여1․4동 쉽게 말해서 또 그 주변에는 재송동 주변도 농산물와서 볼일보고, 동네 나가시는 분들은 자전거대 놓고 지하철 타고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치대. 그리고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됨으로 인해서 우동역, 재송역, 원동역은 지금 생길 예정인데 그런 주변에도 자전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영강변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대중교통 지하철 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지하철하고도 연계를 조금 할 수 있는 거치대를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8개소 75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가 말씀드린 곳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자전거거치대가 없으면, 자전거거치대가 지하철하고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이면도로 소통팀이 발족이 된지가 지금 꽤 됐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012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한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중간보고나 결과보고에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면도로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게 아주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반여2․3동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성과도 보면 대표적인 교통체증구간인 해운대해변로하고 올림픽교차로에 우회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가 많다든지 하는 그것 때문에 또는 이면도로를 준비하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큰 성과가 사실 가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효과가 다수 있을 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수행을 해서 5개월 동안해서 교통개선안을 용역개선안을 마련했다 말입니다. 9개지구 194개소 67개 패턴을 했는데, 올해 이면도로활용 교통소통 시범사업은 세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2군데하고. 한군데는 테이프하고 방위표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용역개선안은 마련을 많이 해 놓고, 올해 별로 사업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그때 용역을 할 때 토론회도 했었는데 저도 어떤 방안을 내놓았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과감하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조금더 나은 이면도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예산심사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면도로의 정의를 아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이라든지 교통관련규정상의 용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라든지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를 제외한 말 그대로 이면에 있는 도로’ 이 정도로 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사전적인 의미는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진행방향이 아주 불분명한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 주거지전용 주차선을 설치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4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조례를 손을 보시든지 아니면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을 그런 부분은 폐쇄를 하시든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문제가 되는 곳을 가보았는데 정말 거기는 중앙선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상식적인 이면도로도 아닌 곳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도로는 아마 개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어야 될 곳이지 싶은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한군데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는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반여3동에 신천천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은 아주 많습니다. 한 200면이 넘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곳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복개도로인데 이 복개도로도 이면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세군데가 해운대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른 거 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m 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을 그으면서 주민들한테 아주 반발을 많이 산겁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궁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법인데 법을 바로 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최준식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해운대신역사 이전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마련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신역사가 개통했는데 맞죠?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역사에서 신시가지 우회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와 또 송정에서 우회도로로 들어오면서 우회도로에서 바로 신역사로 들어가는 도로 또 신도시에서 삼성아파트 옆에 LG아파트쪽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에 대해서 시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대중교통 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건의한 결과 139번과 마을버스 8번이 경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139번하고, 8번하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약 1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그래서 지금 전에 해운대역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해운대역사를 이용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고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139번하고 8번하고 13분간 운행하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팀 직원들이 어제 하루동안 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139번이 사실 기장에서 와서 신역사를 둘러서 구역사까지 와서 돌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내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승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장산역이나 해운대역 앞으로 와서 환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완전 개통이 되고 난 2015년 이후에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동역 그리고 재송역 개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해운대역도 포함해서 이름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운대역이라는 지명때문에 해운대역에서 내렸는데 앞에 보이는 것은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고 너무 외각지에 있으니까 우리 구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차라리 지금의 우동역을 해운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더 대중교통연계가 편리하고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해수욕장이 비수기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모니터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1-6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6억 예산이 지금 집행액 1억 가까이 썼고, 5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개선사업이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광고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설치한 사업인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됐던 1,000만원은 설계비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본격적 1,000만원 집행된 것은 뭡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사업시작하면 내년 2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집행액이 거의 돈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2월까지… 그리고 1-2 8페이지 하고 9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주차장회계 기간제근로자 고용보수 부분하고, 9페이지도 주차장특별회계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전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인건비가 9페이지에 있는 것만 해도 9억 7,537만 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단속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2억 1,000만원이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나간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나간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 감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약간 송구합니다마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금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 일반회계 여건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11 24페이지, 다수인관련민원 접수현황 최종처리결과에 2012년도 내용인데, 지금 마을버스 이용하는 부분이 폐선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휴업을 했다가 다시 또 휴업을 연장하고 결국은 금년 10월26일자로 폐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1.45명 정도로 아주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일단 폐선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1.45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행하다 중지됐다가 또 운행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노약자분들이나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반여초등학교 위쪽에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밑에 인근도로까지 내려와서 버스이용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적자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노선폐지하는 부분인데, 경영악화로 노선폐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사회적약자 부분을 배려해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질의사항이 몇 가지 더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으시면 휴식을 했다가 했으면 싶은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잠시 정회하죠.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 45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상습체납자 조치내역에 건수가 18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납횟수가 악질체납이라고 해야 합니까. 동료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를 자동차매매상사입니까? 한차량번호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것이 46페이지 보면, 강채봉씨가 187회 이렇게 나오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 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좌동에 NC백화점앞에서 어묵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47페이지 128회도 있고. 그러면 길거리에 차량을 대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많은 횟수들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0만원을 일단 3월달에 납부를 하고, 5월달에 예금압류까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5 68페이지 유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좌동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좌동 재래시장 앞에 환승공영주차장 다른 공영주차장들은 다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전통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요?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인근에 좌동시장 말고 다른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그러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상인에서 주차장운영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요금시비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비교적 친절하게 운영이 되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탁월하게 되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런 조성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여2동시장도 상인에서 소규모주차장 있는 부분도, 구청장이 동순방하면 그 주차장을 위해서 쓰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입장인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적용법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같고, 소규모나 거주지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조례에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좌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도 또 다른 건설계획으로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도시설계지침 사항에 원래는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대지로 되어 있다가 상당한 건의를 받고 우선 평면으로 조성을 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주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정부의 시장현대화자금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27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한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예, 새로운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 건설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모른다고요? 거기도 주차장이 완공되면 시장상인회에서 주차장운영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중소기업법인가 하는 규정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건설하는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닐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여기도 운영하고 거기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수의계약으로?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법 규정을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상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푸른과 사항도 남아서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시고.
주학

지주학위원

66페이지 반여동 노외제3공영주차장 언제 사업이 들어갑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 계획은 지금 시구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요구 해 놓은 상태인데,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 가급적이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요구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 4페이지 해운대신역사 이전에 관련된 교통소통대책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과 관련 되어서, 과장님께서 신해운대역사에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해운대 역사가 철도청에서 건설될 때에는 현재 폐쇄된 해운대역사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시설을 신해운대역사로 이전하고 그 정도 규모로 증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 우동역사가 해운대역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가 되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한 12만 인구가 좌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또 개통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역명을 가지고 개정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역명이나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의 편의에 따라서 간판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정서도 많이 좀 헤아려주시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또 지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지주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경제진흥과를 상대로 주질문을 하면서 관련된 업무가 아마 교통행정과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게 지금 지주학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된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좌동 1461-2번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개발을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산시에 이 자리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하미관주차장이거든요. 도시계획 지하미관주차장인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 지하미관광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서 지상으로 건립하든 아니면 자금이 있으면 지하로 개발을 하든 빨리 개발을 해서 좌동 전통시장도 좀 쓸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인근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부족한 주차장도 쓸 수 있도록 해야만 인근에 있는 주야간에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해 있는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촉구를 해서 개발해 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개발을 안 해 주잖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때 구정질문을 받고 아시다시피 공문을 보내는 것 보다는 일단 유선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의 답변은, 우선 위원장님의 지적은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의 판단은 좌동 지역은 그래도 주차여건이 괜찮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건설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그렇다면 도시설계지침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야간에 좌1동사무소 맞은편 상업지역주변을 주 2․3차례 순찰을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면도로 양방향에 다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 부산시공무원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안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개발비도 충분히 신시가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을 가져가서 일반회계에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환하고자 구정질문도 제가 했고, 공문도 보내고, 의회에서도 또 건의문도 보낸 부분인데. 그 주차장을 지금이라도 과장님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하시는데요. 유선협의 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문서로 해서 시에다가 공문도 보내시고 협의를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속적으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하를 굳이 주장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하를 파든 지상을 파든 개발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빨리 개발해달라는 취지니까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계속) 2) 늘푸른과(계속)
워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의 팀장소개는 전 감사에서 했고,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어제 다른 부서 관련해서 현장방문 하다가 또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존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중에 또 바쁘시고 일정이 있으실 건데도 따로 불러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째 송정동 공원보상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황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현재 1971년도 건설국 고시로 송정공원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입니다. 소송보상 관련은 현재 무허가점유하고 있는데가 네군데인데, 보상은 전면적으로 다 끝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언제 끝났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 작년 10월경에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년 정도 지났네요. 그 전부터 보상이 조금 진행이 안 되어 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전부터는 토지수용하고 또 보상절차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남아있는 네군데는 무허가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무허가라기보다는…
덕헌

화덕헌위원

토지 원소유자들 이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군데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이후에도 계속적인 보상금을 조금 올려 달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시가 해 가지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저희들이 세군데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군데 중에 세군데를 이겼고, 한군데 정선희있는 그 집, 민박집입니다마는 그 집에서는 보상금할 때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진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추가로 더 해줘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추가로 한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줘야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9일까지는 네군데 중에서 세군데가 다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레트집이다 보니까 석면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철거가 진행중입니까? 세군데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철거는 12월9일 이후에 12월10경에 철거가 될 것이고. 현재 스레트지붕 석면관계 때문에 석면검사를 후에 결정이 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고. 한 집은 내년가야 본안 소송이 끝이 나지 싶습니다. 끝이 나면 시에서 다시 보상금을 재산정해 가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네군데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혹시 보상수령을 거부해 와서 이렇게 지체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령거부라기보다는 수령을 하고 보상금은 전체 수령을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최초 보상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제가 알기로는 2․3년은 된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최초 그 집이 네집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애시당초 조금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2008년인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왜 이 집들은 이렇게 작년 10월에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놓으니까 전체보상금이 다 안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네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일단 한군데는 다시 재산정을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세군데는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종료시점이 12월9일입니다. 12월9일이 자진철거 기한이고 그 중에 두 집은 자진철거 해 갔고, 한집은 12월9일날 자진철거 하겠다는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석면조사가 끝나면 12월15일경에 완전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공원으로 가꾸어지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일반적으로 수목식재하고 쉼터정도 조성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좌동에 보면 배달오토바이가 산책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 했지 않습니까? 5대때도 한번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도 늘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토바이 막는 바람에 국가에서 지급한 장애인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했는데 그 전동휠체어가 공원에 못 들어가게끔 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저도 좌동에서 15년 정도 장사도 했었지만, 각 개별 식당들 업소들이 개별 배달원들을 고용했을 때 청소년아이들이 굉장히 불법주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배달전문업체가 따로 있고, 식당은 식당들끼리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은 다 성인들이고 대체로 법규를 많이 지키고 있고요. 최근에 눈에 띄게 공원산책로에 들어오는 오토바이수가 많이 줄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부흥공원 진출입 할 수 있는 세군데를 다 막았는데 어떤 문제냐면. 당장 그게 순환산책로들입니다. 그리고 좌동 선경아파트나 벽산2차아파트 쪽에서 지하철타러 내려오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이런 걸 다 태울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큰길로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 민원이 들어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시당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만들고 난 뒤로 오토바이들이 너무 다닌다고 해서 사실 민원들이 저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인데, 장애인까지 시설이 못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폭을 조정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해운대 좌2동에 부산은행 뒤편에 인도전용도로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상가들 사이에 큰 공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거기에 차량들이 들어와서 무단주정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나서 볼라드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니까 상인들하고 일종에 협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장소에 주차하지 않겠다. 대신에 납품이나 이런 거 할 때 간이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구간별로 식당하는 분들 모아가지고 특히 배달업하시는 불들을 모아가지고 협정을 맺는거에요. 협정을 맺고, 이런 식으로 배달원들이 배달되지 않도록 해 달라. 100% 완벽하게 막지는 못 할 겁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개도하면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잘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 예로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별관 건립을 민간자본을 통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여․반송․재송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해소와 지역균형과 동서화합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9일에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신청사별관인 문화복합센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더불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역사의 기원인 장산국 설화를 소재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제작한 창작오페라 해운대가 많은 언론과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과 인문학사업을 통한 배려와 이해, 인간성회복 등으로 품성 높은 구민중심의 해운대조성과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을 통한 신뢰, 소통, 협력으로 품격 높은 해운대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점. 해운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을 완공하여 도심속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만들어 해운대를 알리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점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대에 미흡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고, 1인이 2이상 중복위촉되는 관행을 피하겠다는 구청명의의 언론보도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점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과 조례제정과 5분발언을 통해 공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운 외래어와 외국어를 쓰지 말고 국어기본법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트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수와 체결하는 선수단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작성이 부족한 부분과 선수관리에 있어 실업팀 코치 및 선수가 구청의 승인 없이 국가대표팀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국가대표팀으로부터 월정급여성 수당을 수령하고, 구 실업팀 소속 선수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실업팀 소속이면서 대학 재학중인 부분, 선수채용에 있어 구청요트팀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시요트협회장 또는 부산시체육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된 조항으로 인한 시요트협회와 시체육회의 전횡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능한 우수선수가 추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편중 추천으로 인하여 실업팀 선수정원이 5명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선수충원을 못하고 있고 성적또한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문제점 시정이 불가하거나 선수훈련 사항 및 성적부진 선수의 관리를 포함한 요트팀선수의 공무원조례위반 등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구 실업팀 운영비 연 예산3억원 절감을 위해서라도 실업팀해체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 외에도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의 민원야기 및 타당성 검토의 배제등과 예산의 추가부담 발생부분,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적극 추진되지 못한 부분과 해양레저특구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자금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비치시스템 운영에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 해수욕장의 탈의장과 파라솔운영에 있어서 관변단체의 후원회이름으로 신청된 단체에 운영권을 주는 형태와 전매의혹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수치착오 및 잘못 작성된 자료가 여러번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부분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하나하나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예산안이 수반되는 각종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 부서에서는 제출된 업무성과에 대해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지 말고 국어기본법을 준수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 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청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