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실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전년보다 72억3,900만원이 증가한 44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신규 사업, 전년대비 증가 및 심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된 국비예산과 전년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줄에 충의공원 및 대형태극기 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를 하다보면 접이식 텐트가 필요합니다. 이것하고 태극기 게양대가 수동으로 게첨하기가 어려워서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충혼당건물 유지보수비에 전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당 건물유지보수비는 충혼당의 천정에 알매흙이 자주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코자 한 것입니다. 6만원을 작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곡성군 현충시설정비에 전년보다 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백당신태윤 선생 기념관 개축 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이미 5,000만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보다 1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요인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보훈명예수당이 신규로 반영된 것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에 전년보다 2,300여만 원이 감액된 2,5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7쪽 지역사회복지 사무관리비에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맨 밑줄에 사회복지사 핸드폰 구입비 요금 1,02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복지실 직원들 개인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민원성, 협박성 전화가 많이 와서 이를 차단하고자 업무용 핸드폰으로 구입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아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건 국비보조사업도 해당되는데요. 6,619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부분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조인력 1명씩 6개월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자원봉사운영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539만2,000원이 감액된 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는 자원봉사 조끼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감액이 됐고 또 일부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20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8,7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7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된 원인이 있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증대 제일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전년보다 1억700여만원이 감액된 3,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본 예산에 과다 반영된 부분을 이미 추경예산에 정리된 사항들입니다. 202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일부가 지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작년보다 약5,700여만원이 증액된 2억3,477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행정도우미라든가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업량이 증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에 15억3,97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올해 약6억8,0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연금 기본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시설에 전년보다 약11억1,300여만원이 감액된 26억1,566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요인은 삼강원에 금년에 중증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단에 민간 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추진운영비에 1,3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계상이 된 건데 목이 변경되어서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이 신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품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 기초생활보장부분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과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보다 225만6,000원을 감액해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지원 인건비에 120만원, 아래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운영비에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한시적으로 1사람을 써서 소득 재산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장을 넘겨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지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금액이 상당한 복지실에 증액된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56억7,500여만원이 증액돼서 총143억4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액이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지원에 있어서 전년보다 약 2,700여만원이 감액된 3억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에 어버이날 행사추진 카네이션 및 기념품 구입 등에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해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노인대학운영 2개소에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규모별로 증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윗부분 효도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효행장려금 지원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 해보니까 약100가구 이상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예산반영입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357만5,000만원을 증액해서 1,98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이 현재는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등 게첨 액자 등을 제작해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제작 배부코자하고 또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 같은 것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 시설비 경로당 노후가스 안전차단기 교체에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하고 2개 합쳐진 건데요. 작년보다 약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가스안전차단기 같은 것은 작년에 60여 곳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강기구지원 등에 약8,8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도비지원사업들이 감소가 되어서 2,9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22쪽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 경로식당 운영 부속기자재구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거동 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이런 부분에 약1억400여만 원 증액된 2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회원수 증가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 장사시설확충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보다 약2,400만원을 증액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대폭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연계지원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358만원을 증액해서 1,0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매주 한마당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마당서비스 날 읍면에 마을에 가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로 차 요구르트 같은 것을 지원해드리고자 해서 약572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늘어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부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 아동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총괄예산은 전년보다 8억5,400여만 원 증가된 84억5,57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쪽 일반 보상금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여성능력개발강사료 또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실천교육, 여성단체 활성화교육 이 부분이 작년에는 갑자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상됐던 부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보조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227쪽 상단에 보면 도비 보조로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창출사업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단체특색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성단체별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한번씩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040만8,000원이 감액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이주여성 교육교재제작비라든가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등이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단에1,600만원이 증액된 4,58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두 번째 줄 곡성군민 국제결혼지원사업에 900만원,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 700만원 신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7,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지원이 작년보다 약6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과 유사합니다. 231쪽에 보면 중간부분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광특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총10억 사업인데 2개년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광특으로 반영된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요. 232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석곡, 죽곡, 입면 3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2010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단지 부기 명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자체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 증강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4페이지 보육료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을 감액해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만원 감액된 부분은 아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강사료에 신규로 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지원 사회복지보조에 전년보다 약5,000여만원이 증액된 7,1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산들어린이집이 전년 7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전년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전액 1년분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보육료지원 사회복지보조에 25억1,6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보다 약2억4,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료가 무상지원이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12달분이고 작년 분은 10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억4,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쪽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년 예산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에 아동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감액해서 252만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에 했었던 섬진강어린이가요제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 그 행사비를 줄인 것입니다. 238쪽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편성목과는 다소 변동이 있을 뿐이지 전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242쪽 신규사업부분인데요. 어린이 안전시설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CCTV 전용회선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243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전년보다 약4,20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8,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7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괄로 전년보다 약3억4,900여만 원 증액해서 7억6,300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된 요인이 기타 사업수입란이 있습니다. 복지실 자활근로사업 매출 적립금 납입금 해가지고 3억1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까지 시장형 사업단으로 해서 매출액 누적금이 3억1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회수를 한 것입니다. 도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0쪽 세출예산에 3억4,900만원이 증액돼서 7억6,30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다가 증액을 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약5,800만원 감액해서 8억2,205만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복지실 장애인보장금 급여비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약1,3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제일하단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4,200여만원 줄여가지고 6억8,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년보다 4,000여만원 감액해서 6억7,2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수급자가 감소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783쪽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800여만원 증액해서 6억195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이자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금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강기구지원에 2,000만원을 복지기금에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기가 좀 곤란해서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197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아까 설명하시면서 4개년계획이 의무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꼭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니까 지역사회는 우리 지역에서 공직자들이 잘 할 것입니까? 용역을 꼭 맡겨야 잘하는 것입니까? ○

아무래도 실무자들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전국을 두루 살필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비교할 수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의 여건은 우리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기초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예.

201페이지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

예.

푸드뱅크가 지금 몇 군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시군마다 사업 개소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군 단위는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가 일부 있는데 이게 전 시군 가내시편성이 500만원씩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고 만일의 경우 조금 더 예산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 이 되어야지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이 부분은 도에서 판단이 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푸드뱅크사업이 어떤 사업성 위주가 아니고 원래 취지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화에 맞는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기관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듣는 예산은 성립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2013년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정리추경에다가 일부 좀 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되어 있습니다. ○

예.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원을 선정, 선발을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 시군 10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금년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 인력이 장애인시설을 신축 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상담을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교육 같은 것들도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런 곳에 활용되는 인력입니다.

그럼 산출근거는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센터 운영인데요. ○

거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3,000만원 1식 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됩니다. ○

거의 인건비가 약80%이상 차지할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80%가 인건비인데 3,000만원 1식해 놓으니까 센터운영을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맨 밑에 곡성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6,3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게 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감이 됐는데 국비사업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주지를 않고 작년보다 국비사업자체가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군비가 대형 투자된 부분도 적게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국비 배정이 적게 됐다고요? ○

예.

적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적게 배정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 사건 여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5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윗부분이요.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인데 지금 보면 세부사항이 장수수당지원, 사망 장제비, 90세 이상, 95세 이상 가면 갈수록 사업량이 감소가 아니라 사업량이 고령화 되면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오래 사신 분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세에서 90세 정도를 880명으로 잡다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조금이라도 당초 본 예산에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사업량 감소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과다 책정돼서 감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예.

221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청소 및 방역이 있습니다. ○

예.

지금 6만원씩 325개소인데요. 청소는 어떻게 하고 방역은 몇 차례나 실시합니까? ○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25개소를 계속해서 몇 차례 할 수는 없고요. 325개소를 1차례를 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어디를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

경로당,

주변? ○

예. 경로당 안팎을 전반적으로 청소를 하고 소독도 실시를 하고요.

소독은 어떠한 내용의 소독입니까? ○

일반적인 방역,

방역소독입니까? ○

예.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6만원은 325개소에 개소당 인건비 성격입니다.

2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지원입니다. 거기도 산출근거가 없이 2,400만원 1식 해놓으니까 운영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여기가 결혼이민자죠?

예. 다문화가정. ○

이 부분도 금년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6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방문지도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인건비자체가 방문지도교사들 하는데 더 활동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어떠한 내용이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잠깐 한 가지 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729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4억1,300만원에서 7억6,300만원으로 증이 3억4,900만원이 증이 됐는데도 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78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7,300만원에서 6억원으로 해서 2,800만원밖에 증이 안 됐는데 이자수입이 6억원의 예산이고 이자수입이 757만원에서 2,800만원, 2,1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어디?

729페이지 하고 783페이지 2가지 것만 이자수입만 봤을 때요. 729페이지하고 783페이지. ○

이자수입에서 300만원이 감된 부분을 말합니까?

그것하고 783페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여기는 2,100만원이 증이되고 75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이 되고 여기는 300만원이 감이 되고 어떠한 내용인지요?

팀장님 없습니까?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긴밀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 기금분에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의 개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정기예탁을 해서 기간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을 때에 1년 만기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만기일로 계산해서 했을 때는 그 차액이 발생해서 바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잡았는데 어떤 내용을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

그 이자를,

아니, 729페이지에요? 783페이지에요? ○

783페이지. ○

783페이지입니다. 노인기금에.

노인기금이 아니고,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29쪽에 우리가 공공이자 수입을 잡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공공이자수입이 왜 감소를 하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은 전반적으로 적금을 넣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하죠? 예금이 이자율이 변동이 없는데 오히려 원금은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이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하고 뒷부분은 올해 757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되냐는 이 말입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매번 지적하는데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보통 보면 이자수입 가지고 주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부터가 틀린다고 한다면 세출자체가 엉망이란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금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네요. 명확히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지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가 막 표기를 해놔요? 자세히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지요. ○

아까 기초생활보장 특별,

조상래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

예. 제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유지관리비라고 합니까? 뭡니까? 평수하고 점심요금 따져서 보조해주는 것 있죠? ○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것?

예. 경로당의 평수하고 점심해먹는 여부 이런 걸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차등을 두고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

예.

그런데 오곡면 분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회인데 매일 모이세요. 면 복지회관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평수가 적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공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하는 것은 빼고라도 평수가지고 너무 점수를 평가하다보니까 사람은 많고 비좁아서 더 이상 넓힐 수도 없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곡면 소재지권 사업하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넓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넓힐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심사를 평가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조그마한 곳보다 보조금 받는 액수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시니까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이 단순히 평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점심여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

평수, 회원수, 난방비 같은 것은 보일러 시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상철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9쪽에 상단에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 비품구입 400만원 되어있는데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안 되어 있잖아요? ○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

민원?

민원인하고 해결됐습니까? ○

예. 거의 90% 해결됐는데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쪽문으로 다닐 수 있는 통로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복지회관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통기구 그걸 평면으로 해서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소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에 장애인들 다니기는 사실 불편합니다. 사무실 따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효행장려금 지원 아까 30만원 90가구 해가지고 2,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설명 중에 100가구 이상 돼서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

100가구는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60,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작년에 60가구를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게 부족해서 금년에 90가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했으면 1,800만원이 맞는데 30만원으로 상향해서, ○

지금 현재도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까 100가구라고 한 것은 이것 말고 화장장 그것을 착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기금 설명하실 때 784쪽에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건강기구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 넣기 곤란해서 거기다 부기를 하셨다 하셨는데 22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이 있어요. ○

작년에도 일반회계 일반예산에다만 반영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다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 2,000만원이 일반예산으로 가야 할 형편이 돼서 가급적이면 복지기금에서 이걸 활용을 해보자 해서 복지기금에다가,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일반회계에 넣기가 곤란해서 그렇다 해서, ○

일반회계도 일부는 좀 있는데 이 금액을 전액 일반회계에다가 넣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227쪽에요. 여성단체 특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100만원씩 12개 단체 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12개가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김수경씨 맞아요? ○

여성단체협의회는 9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가입이 안 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12개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12개다? ○

예.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있지 않고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 것도 무난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232쪽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이것은 도서관에 지원을 한다는 금액이지요? ○

사실상 청소년 공부방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요? 도서구입이 아닌데, ○

아니, 도서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게 조상래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랬는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아침에 저는 설명을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문화과하고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핑퐁이 된 것 같은데요. ○

문화과에서는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

이게 원래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2010년부터 지원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2011년까지 되고 2012년도부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된 이유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 공부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작은 도서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걸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걸 다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관장이나 강사들한테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었는데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사업이니까 올려놓았는데 그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할 수 있고 도서구입비나 일반운영비는 문화과에서 작은 도서관 것을,

지금 이거 운영비란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21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에 기차마을 경로당 신축은 어디입니까?

기차마을 아파트. ○

기차마을 아파트.

아파트에요? 기차마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봐도 기차마을에는, ○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차마을 내에는 경로당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청소 및 방역에서 325개소이지요? ○

현재까지는 경로당 수가 318개소인데 현재 경로당만 신축해 놓고 등록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325개소로 해놨습니다.

감안을 해서요? ○

예.

군내 경로당이 부락은 271개거든요. 그런데 54개소가 더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개 마을에 2개 있는 곳도 있긴 있는데 그래봐야 몇 군데 안 되거든요. 325개면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한 부락이지만 군데군데 집단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의 경로당으로 했을 때 그 쪽 사람들이 왕래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기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구 같은 곳 또 거리가 있는 지역은 경로당이 2개인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10가구이상만 되면. 어떤 부락은 100가구 이상이 돼가지고 규모가 큰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불가피하게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2개소 있는 곳까지 해서 아까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

지금 현재 경로당 관리가 3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18개소요? ○

예.

318개소면 그 위에 보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나 경로 양곡지원 같은 것도 318개소를 해줍니까? ○

거기도 경로당 난방비는 320개소인가 계상이 됐을 겁니다.

아니, 개수는 안 나와 있어서요. 320개소요? ○

예.

지원해주는 곳은 320개소. ○

아까 위에 경로당 운영비,

부기상에 차이가 약간씩 나요. 정확한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 데, ○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가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거기에 군비를 맞추다보니까 그 개수에 맞춘 것입니다.

더 해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안 맞아서 그래요. 54개랑 갭이 나는데 아까 318개를 해도 안 맞고 그래서 나머지는 또 어떤 곳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 아닌 곳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시설이 아닌 곳? ○

아닌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325개소 자료, ○

여기 예산은 325개소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통 청소를 11월 중에 해줍니다. 11월까지 등록된 경로당 수에 맞춰서 해드리고 여기서 남은 여분이 있으면 그건 정리추경이라도,

아니, 이해가 가게끔 325개소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거까지 해서 예측해서 좀 해주세요. 22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명절 어려운이웃 위문품 구입, 어려운 이웃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그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서 읍면에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이 분 정말 어렵겠다고 신청을 해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둔 것은 없지요? ○

적어도 어려운 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생활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속에? ○

포함이 되는데,

아니,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 있고 여기에 또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냐고, ○

중복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보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인데 참 애매모호해서 어떤 기준을 둔게 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것은 딱 부러진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따라서 읍면에서 파악해서 읍면부락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도 읍면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잘 선택을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아서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할까 싶어서, 아까 난방비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뒀으면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조건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누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227쪽 하단부분 섬진강 봉사대 추진여비하고 운영실비보상 있죠? 이거 자원봉사죠? ○

섬진강 봉사대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 되어있는 그러니까요. 일단 자원봉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이 앞전에 부기에 보면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기를 같이 해서 해버리는 게 나은데 섬진강봉사대만 왜 별도로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앞쪽에 몇 페이지인가요? ○

이게 섬진강 봉사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서 하다보니까 이쪽에 지금,

전부다 다문화가정 출신입니까? ○

중심이 거기입니다. 다문화학생들.

다문화가정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봉사대에요. ○

아까 학생들인데 거기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왕이면 자원봉사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쪽에다 넣으면 간단할건데 별도로 부기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부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복잡하게 별도로 구분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

학생들이라 일반인들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생이나 일반이나 자원봉사는 똑같은 거죠. 학생이라고 구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201쪽 하단에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예.

장애인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요? ○

이 부분은 장애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국비가 과다배정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품목은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장애부위에 이상 있는 부위를 진단한다던가 그럴 때 지원을 해줍니까? 어떨 때 지원을 해줍니까? ○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병원치료비이지요.

치료비를 지원해주되 일반적인 병명까지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장애 부위에 이상이 있어 치료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치료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장애인 담당자한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212쪽 자활에서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활 같은 경우 매년 평가를 받지요? 그렇지요? 자활 사업단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군끼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에서 우리가 자꾸 뒤쳐지기 때문에 매년 국도비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활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에 평가를 받아서 하위그룹에 대해서 예산을 차등지급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도 만약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런 사고여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된 것은 데요. 실장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

예.

동절기 경로당 있는데 차등지원도 되어있고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은 320개소인데 2012년도,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사업량은 302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부식비를 차등지원하지 않습니까? ○

예.

10인 이하, 20인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경로당이 320개소로 되어있어요.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실적을 보니까 302개소로 나와 있어요. ○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모든 경로당이 다 조리대가 설치가 되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으면 완전히 다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이지만 조리대가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제외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옥과 부녀회라든가 면 부녀회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다보니까,

그러면 실장님, 등록은 320개소로 되어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302개소 등록된 조리시설 갖춘 곳만, ○

부식비만.

부식비만 그러는데 아까 시설이 안 갖춰진 곳은 안 하다보니까 302개소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겠는데요. 2014년도는 늘어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좀,

이런 것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하고 덧붙여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경로당을 신축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여건이 갖춰집니까? ○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달에 등록을 시켜서 신년부터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빠진 곳이 있어서 같이 여쭤봅니다. 등록자체가 되어있으니까 금년에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인상을 해놓으신 건지 확인차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옥과면도 죽림리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죽림리도 진입을 해야 될 것이고 주사리 같은 경우도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

현재 320개소로 반영을 하는데 약간 2개～3개 늘어난 것으로 2개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더 늘어나더라고요. 옥과 같은 곳도 2개소 삼기도 금괴, 금반 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새롭게 준공이 됐으니까, ○

죽곡에 강빛마을 이런 곳에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

232쪽?

231쪽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지요? ○

예.

그런데 이게 시설을 보강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충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예약시스템 등 해가지고 기타시설보강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약시스템 같은 것 하드웨어 성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성격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성격이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 같은 이런 것을 기능보강해주면 그런 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줘야 됩니까? ○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특사업 신청할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세미나실, 방음, 흡음장치 또,

실장님,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시설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맞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성격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준다 이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

기능보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4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

예.

여기에 보면 차량도 지원을 해주죠? ○

예.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데 할부금이 있어요? ○

어디?

234쪽 사회복지보조. 차량 구입 할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량을 구입해주는데 할부로 구입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차량을 사주면 현금으로 사주는데 차량구입 할부금 50만원씩 12개월. ○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일시에 구입한 게 아니라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설을 지원하는데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팀장님. ○

금년 7월달에 국공립시설로 개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에 지원 안 하고 고 할부로 지원을 해주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맞아요? ○

전은형 팀장 안 왔나?

팀장 안 오셨습니까? ○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 제가 질문하려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원생이 3명인가요? ○

어디요?

산들 원생이 3명이에요? ○

이건 좀 유동적입니다.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주위 분들이 거기로 올 것으로 10명까지 확보,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

내년에 10명.

10명 정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위치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시설해놨는데 원생이 없다면 예산 부기상에 보면 3명, 4명, 5명 정도 되면 이거 운영하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치선정은 그런대로 권역별로 한 것으로 잘 된 것으로 압니다만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 곡성읍권으로 쭉 다니다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들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립할 때에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통폐합을 했잖아요. 이것은 역으로 통폐합이 아니고 분산을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통폐합의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정책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10명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본다면 영구적으로 갈 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이게 정책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소규모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현대화해서 전부 통폐합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관내. ○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소규모시설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책쪽으로 나온 것을 이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잘 고려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 읍면 확대간부회의 참석자 급식비, 읍면 현장업무보고 참석자 급식비 그 부분이 있는데요. 군, 읍면 확대간부회의 올해 2013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월 1번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1번 정도 계속 하셨어요? ○

예.

안 빠지고요? ○

제가 7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월 1회씩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읍면 현장업무보고 참석자 급식비 이러한 부분들도 각 읍면에다가 예산배정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각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사업장 현장체험보고를 받다보면 어느 면은 점심시간에 걸쳐서 어느 특정면만 집중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또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내부급식비라서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LED소통 홍보판 설치가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다 현수막 거치대 같이 그런 모양으로 해서,

석곡, 옥과라고 아까 그러셨죠? ○

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곡성읍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곡성읍 읍내리 곡성읍사무소 내 LED 전광판을 곡성읍에 시범 설치 운영하여 실효성 분석 후 11개 읍면 확대설치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까? ○

곡성읍사무소 근처에 1개를 올해 설치하고요. 내년에는,

아니, 그런데 2014년도 첨부서류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아까 설명자료 첨부서류에 나온 것하고 내용이 틀려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효과가 좋으면 11개 읍면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석곡, 옥과죠? ○

예.

그럼 설명자료가 잘못 됐죠. 사실상 첨부서류나 설명자료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연례사업으로 해 온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거나 산출기초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을 첨부서류나 설명자료에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산출기초 같은 것이 나와 줘야지 예산을 보면서 설명자료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고 그래서 설명자료고 첨부서류인데 그런 것 없이 몇 글자만 보태서 해놓으니까 자꾸 안 맞잖아요. 쓸데없는 질문만 하게 되고. ○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것도 아무리 설명자료를 봐도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인상분이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인상이 되었다. 또 상근인력이 어디 사회단체인가 즉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 인상분이 1,200만원인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

사회단체에 간사라고 해서 상근하는 상근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단체에 몇 명이 얼마씩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뭐가 될 것 아닙니까? ○

우리 간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을까?

어느 단체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

간사가 6명이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있는데 지금 70만원씩 주는 것을 건의가 되어가지고 100만원 수준으로 30만원 높이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운영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부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

사회단체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씩인데,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아껴서 운영비라든지 그쪽에서 경비가 나가거나 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급여를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면, ○

그 단체는 옛날부터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됐던 단체입니다. 지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규정이 없잖아요? 내부규정에 상근인력은 강사는 얼마를 준다던지 규정이 없는데 대상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시행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지요. 규정을 만든다든가 규약집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강사료 올려주라면 개밥 퍼주듯이 퍼줘버리면 안 되지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259페이지요. 온나라시스템 구축 설명자료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 2103년도 올해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예산을 쓰셨다는 말씀이죠? ○

아니요. 금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주로 문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온나라시스템은 사업구축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억5,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처음 사용 하셨다고 그러는데, ○

기록물 관리에 그만큼 예산이 투자됐다는 내용으로,

아니, 온라인 시스템구축에 3억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올라와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RMS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고요. 온나라시스템은 정부3.0 원문정보공개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큐브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3군데～4군데 밖에 사용하지 않은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시스템이고 전체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을 안행부에서 표준으로 보급을 해서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정부 전자문서 결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4억9,000만원입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2013년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RMS를 올해는 설치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옆에 부기를 해놓으니까, ○

아,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올해 3억5,000만원해놓고 1년 만에 또 4억9,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따로 해서 신규로 잡던지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산업시찰 있죠? ○

예.

몇 년 만에 부활한거지요? 꽤 됐지요? ○

약5년～6년 된 것 같습니다.

5년～6년 됐습니까? ○

예.

그러면 5년～6년 전에 나가셨던 분들도 다시 모아서 다 보내드려야지 그분들은 안 보내주고 새로운 특혜를 만들고 형평성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의향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외산업시찰을 그동안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 보내줬으니까 다시 한 번 보내주겠다 해서 가실 의향 있냐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금년에 특별히 올린 계기가 있는가요? ○

계기는 없고요. 계속 다른 시군에서도 해외산업쪽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저는 대체적으로 이 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의미야 어쨌든 간에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타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도 받으신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마지막에 조용히 후배들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해외시찰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어려운 현실을 봤을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서 보내줄 것 같으면 그 앞전에 못 가셨던 분들까지 다 같이 보내주시던지 해야지요. 자, 270쪽에 재료비를 한번 보렵니다. 우리가 우호도시에 보낼 기념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관례에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본청 공간 앞에 깃대 세워 놓은 것 있죠? ○

예.

그것도 각각 우호도시에서 해줘서 세워줘야지 우리가 예의상 우호교류협의를 맺었으면 그쪽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다가 세우라고 굳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하고 잘못됐을 때 방치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래서 방치할 수 없도록 시기 같은 이런 것에다가 곡성상징물을 넣어서,

사람이 좋았을 때 좋은 것이지 우리고 봤을 때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의를 갖춰서 우리하고 돈독한 우애를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우리 의장품 해줌으로 해서 이게 방치되고 천덕꾸러기 돼 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 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생각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271쪽에 우호교류 추진 있죠? ○

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회는 어떤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조명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곡성군을 방문하고 있는데 보타구하고 격년제로 왔다갔다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올더내타시 그 다음 하와이 카운티, 상요시.

하와이 카운티는 안 끝났습니까? ○

조명익 계속 진행 자매결연 맺어서 단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쪽에서도 의향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도 또 합니까? 우호교류 맺어야 할 게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조명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기금 쪽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있죠? ○

예.

보편적으로 보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

예.

맨 하단에 보니까 저소득자녀 및 서울대 입학 격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위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언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처음이죠? ○

기금이 확정되어야 확정이 되죠.

처음이죠? ○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 격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서울대 입학 격려금을 목으로 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

예. 계속 줬습니다.

지난번에 곡성고등학교 그 때 서울대 나왔을 때도 따로 목을 못본 같은데요. ○

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계속 줬습니다.

계속 합격자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항목이 되려면 장학기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장학위원님들 논의를 했습니까? ○

아까 조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 입학자가 없어서 안 줬지 계속해서 줬던 사업입니다.

그때 만점자 한 사람 나오고 안 나왔나 보네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서울대 입학했을 때도 이런 항목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는 것은 못 봤는데 격려금을 우리가 주는 것은 봤어도 이건 못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죠? ○

예.

이런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금년에 장학위원들의 논의가 됐었는가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이 말이죠? ○

예.

그런데 이번에 누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까? ○

금년에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상철 질의하십시오.

255쪽에 공무원들 해외 현장체험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년으로 해서 한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명이 빠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

일단 100명이 못 간 것은 맞습니다. 못 간 사람들 몫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규? ○

예.

못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

못 간 사람은 못 간 겁니다. 전출 가버리고 휴직한 사람이고 개인사정상 못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정여건상 100명만 세워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러면 간 사람이 또 갑니까? ○

지난번처럼은 아니고 좀더 심화해서 관광성을 빼고 학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794쪽에 장학진흥기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에는 보니까 이게 섬진강장학재단하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닙니까? ○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장학재단으로 갔었는데 2012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장학기금에서 전액 다 받습니다.

같이 안하고? ○

예.

거기 지원 안 받고, ○

장학기금에서 갔습니다.

올해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곡성 관내에서 2주 동안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받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때 보니까 오곡에 있는 한화 뭐?

인터내셔널. ○

한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예. 거기서 약2주 동안 교육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오산에 있는 심청문화센터에 에듀넷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생겼어요. 거기도 보니까 영어교육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잡는다면 그쪽 심청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에듀넷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도와줄 겸 교육도 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쪽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 지원이요. 지금 사회단체가 날로 확대되는데 가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

군에서 가입한 게 아니고 상부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입을 하고 곡성은 지부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만 지급해주지 운영이나 관리는 전혀 감독을 안 합니까? ○

저희는 보조금 지분한 분에 대해서만 정산하면서 감독합니다.

정산하면서요? ○

예.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애로를 똑같은 맥락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데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규로 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고 싶어 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기존단체들이 쭉 해왔던 것, 기존 이익을 깨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씩만 반영되고 있는데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복지과의 경우는 봉사단체는 생긴 대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똑같은 사회단체 아닌가요? 먼저 생겼다고 해서 먼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논리가? 똑같이 사회단체를 하는데요. ○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으로 총액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같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261쪽 상단부분에 보면 문화센터 정기강좌 해가지고 28개 과정 3회 8,400만원이죠? ○

예.

그 밑에 보면 옥과, 석곡권 정기강좌 2회 10개 과정 2,000만원 이쪽 주민들도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간소하고 요구사항도 많은 데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2013년도 예산은 2013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업무 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아까 이쪽은 28개 과정이고 여기는 10개 과정이니까 그래도 분산을 시켜서 권역별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지역에 형성되었는데 옥과나 석곡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예산성립 전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도 전년도와 똑같이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시정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28개 과정 중에서 이쪽 문화센터 정기강좌가 실적이 적고 유명무실하다면 옥과나 석곡까지도 분석형태로 그 프로그램이 그쪽에 가서도 개설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산의 부기를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곡성 분을 줄여서 이쪽으로 주라는 말은 아니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쪽을 확대해달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지원해가지고 공무원들 보면 7,000원 씩 700명 부기 되어 있죠? ○

예. ○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면 단체보장보험에서 730명으로 부기가 되어있어요.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공무원 전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00명인데 이쪽에 보면 또 730명이 됩니다. 30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대회 여비는 무기계약까지고요. 1년 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것이 지금 단체보장보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 관리 그 부분은 단체보장보험은 1년 이상 기간제 이상으로 했습니다.

1년 이상이요? ○

예.

그렇다면 보장보험에 들어갔으면 이쪽도 부기가 730명으로 되어야 되죠. ○

1년 이상 기간제는 여비는 안 받고요. 행사실비보상으로 받습니다.

여비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제출해주세요. ○

예.

제가 볼 때는 이쪽과 이쪽 부기상 인원이 안 맞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인원수가 안맞는데 1년이상 기간제가 복지카드에 포함되다보니까,

그 지침만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