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실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전년보다 72억3,900만원이 증가한 44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신규 사업, 전년대비 증가 및 심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된 국비예산과 전년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줄에 충의공원 및 대형태극기 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를 하다보면 접이식 텐트가 필요합니다. 이것하고 태극기 게양대가 수동으로 게첨하기가 어려워서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충혼당건물 유지보수비에 전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당 건물유지보수비는 충혼당의 천정에 알매흙이 자주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코자 한 것입니다. 6만원을 작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곡성군 현충시설정비에 전년보다 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백당신태윤 선생 기념관 개축 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이미 5,000만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보다 1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요인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보훈명예수당이 신규로 반영된 것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에 전년보다 2,300여만 원이 감액된 2,5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7쪽 지역사회복지 사무관리비에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맨 밑줄에 사회복지사 핸드폰 구입비 요금 1,02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복지실 직원들 개인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민원성, 협박성 전화가 많이 와서 이를 차단하고자 업무용 핸드폰으로 구입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아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건 국비보조사업도 해당되는데요. 6,619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부분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조인력 1명씩 6개월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자원봉사운영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539만2,000원이 감액된 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는 자원봉사 조끼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감액이 됐고 또 일부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20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8,7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7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된 원인이 있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증대 제일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전년보다 1억700여만원이 감액된 3,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본 예산에 과다 반영된 부분을 이미 추경예산에 정리된 사항들입니다. 202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일부가 지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작년보다 약5,700여만원이 증액된 2억3,477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행정도우미라든가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업량이 증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에 15억3,97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올해 약6억8,0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연금 기본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시설에 전년보다 약11억1,300여만원이 감액된 26억1,566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요인은 삼강원에 금년에 중증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단에 민간 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추진운영비에 1,3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계상이 된 건데 목이 변경되어서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이 신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품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 기초생활보장부분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과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보다 225만6,000원을 감액해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지원 인건비에 120만원, 아래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운영비에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한시적으로 1사람을 써서 소득 재산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장을 넘겨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지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금액이 상당한 복지실에 증액된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56억7,500여만원이 증액돼서 총143억4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액이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지원에 있어서 전년보다 약 2,700여만원이 감액된 3억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에 어버이날 행사추진 카네이션 및 기념품 구입 등에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해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노인대학운영 2개소에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규모별로 증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윗부분 효도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효행장려금 지원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 해보니까 약100가구 이상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예산반영입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357만5,000만원을 증액해서 1,98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이 현재는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등 게첨 액자 등을 제작해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제작 배부코자하고 또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 같은 것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 시설비 경로당 노후가스 안전차단기 교체에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하고 2개 합쳐진 건데요. 작년보다 약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가스안전차단기 같은 것은 작년에 60여 곳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강기구지원 등에 약8,8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도비지원사업들이 감소가 되어서 2,9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22쪽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 경로식당 운영 부속기자재구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거동 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이런 부분에 약1억400여만 원 증액된 2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회원수 증가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 장사시설확충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보다 약2,400만원을 증액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대폭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연계지원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358만원을 증액해서 1,0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매주 한마당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마당서비스 날 읍면에 마을에 가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로 차 요구르트 같은 것을 지원해드리고자 해서 약572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늘어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부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 아동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총괄예산은 전년보다 8억5,400여만 원 증가된 84억5,57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쪽 일반 보상금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여성능력개발강사료 또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실천교육, 여성단체 활성화교육 이 부분이 작년에는 갑자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상됐던 부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보조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227쪽 상단에 보면 도비 보조로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창출사업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단체특색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성단체별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한번씩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040만8,000원이 감액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이주여성 교육교재제작비라든가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등이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단에1,600만원이 증액된 4,58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두 번째 줄 곡성군민 국제결혼지원사업에 900만원,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 700만원 신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7,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지원이 작년보다 약6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과 유사합니다. 231쪽에 보면 중간부분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광특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총10억 사업인데 2개년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광특으로 반영된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요. 232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석곡, 죽곡, 입면 3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2010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단지 부기 명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자체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 증강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4페이지 보육료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을 감액해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만원 감액된 부분은 아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강사료에 신규로 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지원 사회복지보조에 전년보다 약5,000여만원이 증액된 7,1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산들어린이집이 전년 7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전년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전액 1년분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보육료지원 사회복지보조에 25억1,6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보다 약2억4,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료가 무상지원이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12달분이고 작년 분은 10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억4,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쪽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년 예산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에 아동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감액해서 252만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에 했었던 섬진강어린이가요제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 그 행사비를 줄인 것입니다. 238쪽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편성목과는 다소 변동이 있을 뿐이지 전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242쪽 신규사업부분인데요. 어린이 안전시설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CCTV 전용회선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243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전년보다 약4,20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8,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7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괄로 전년보다 약3억4,900여만 원 증액해서 7억6,300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된 요인이 기타 사업수입란이 있습니다. 복지실 자활근로사업 매출 적립금 납입금 해가지고 3억1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까지 시장형 사업단으로 해서 매출액 누적금이 3억1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회수를 한 것입니다. 도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0쪽 세출예산에 3억4,900만원이 증액돼서 7억6,30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다가 증액을 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약5,800만원 감액해서 8억2,205만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복지실 장애인보장금 급여비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약1,3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제일하단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4,200여만원 줄여가지고 6억8,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년보다 4,000여만원 감액해서 6억7,2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수급자가 감소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783쪽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800여만원 증액해서 6억195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이자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금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강기구지원에 2,000만원을 복지기금에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기가 좀 곤란해서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기금이 아니고,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29쪽에 우리가 공공이자 수입을 잡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공공이자수입이 왜 감소를 하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은 전반적으로 적금을 넣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하죠? 예금이 이자율이 변동이 없는데 오히려 원금은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이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매번 지적하는데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보통 보면 이자수입 가지고 주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부터가 틀린다고 한다면 세출자체가 엉망이란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금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네요. 명확히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지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가 막 표기를 해놔요? 자세히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지요. ○

아까 기초생활보장 특별,

조상래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

예. 제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비란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21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에 기차마을 경로당 신축은 어디입니까?

아파트에요? 기차마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봐도 기차마을에는, ○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차마을 내에는 경로당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청소 및 방역에서 325개소이지요? ○

현재까지는 경로당 수가 318개소인데 현재 경로당만 신축해 놓고 등록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325개소로 해놨습니다.

감안을 해서요? ○

예.

군내 경로당이 부락은 271개거든요. 그런데 54개소가 더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개 마을에 2개 있는 곳도 있긴 있는데 그래봐야 몇 군데 안 되거든요. 325개면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한 부락이지만 군데군데 집단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의 경로당으로 했을 때 그 쪽 사람들이 왕래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기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구 같은 곳 또 거리가 있는 지역은 경로당이 2개인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10가구이상만 되면. 어떤 부락은 100가구 이상이 돼가지고 규모가 큰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불가피하게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2개소 있는 곳까지 해서 아까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

지금 현재 경로당 관리가 3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18개소요? ○

예.

318개소면 그 위에 보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나 경로 양곡지원 같은 것도 318개소를 해줍니까? ○

거기도 경로당 난방비는 320개소인가 계상이 됐을 겁니다.

아니, 개수는 안 나와 있어서요. 320개소요? ○

예.

지원해주는 곳은 320개소. ○

아까 위에 경로당 운영비,

부기상에 차이가 약간씩 나요. 정확한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 데, ○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가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거기에 군비를 맞추다보니까 그 개수에 맞춘 것입니다.

더 해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안 맞아서 그래요. 54개랑 갭이 나는데 아까 318개를 해도 안 맞고 그래서 나머지는 또 어떤 곳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 아닌 곳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시설이 아닌 곳? ○

아닌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325개소 자료, ○

여기 예산은 325개소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통 청소를 11월 중에 해줍니다. 11월까지 등록된 경로당 수에 맞춰서 해드리고 여기서 남은 여분이 있으면 그건 정리추경이라도,

아니, 이해가 가게끔 325개소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거까지 해서 예측해서 좀 해주세요. 22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명절 어려운이웃 위문품 구입, 어려운 이웃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그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서 읍면에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이 분 정말 어렵겠다고 신청을 해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둔 것은 없지요? ○

적어도 어려운 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생활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속에? ○

포함이 되는데,

아니,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 있고 여기에 또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냐고, ○

중복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보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인데 참 애매모호해서 어떤 기준을 둔게 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것은 딱 부러진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따라서 읍면에서 파악해서 읍면부락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도 읍면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잘 선택을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아서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할까 싶어서, 아까 난방비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뒀으면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조건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누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227쪽 하단부분 섬진강 봉사대 추진여비하고 운영실비보상 있죠? 이거 자원봉사죠? ○

섬진강 봉사대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 되어있는 그러니까요. 일단 자원봉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이 앞전에 부기에 보면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기를 같이 해서 해버리는 게 나은데 섬진강봉사대만 왜 별도로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앞쪽에 몇 페이지인가요? ○

이게 섬진강 봉사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서 하다보니까 이쪽에 지금,

전부다 다문화가정 출신입니까? ○

중심이 거기입니다. 다문화학생들.

다문화가정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봉사대에요. ○

아까 학생들인데 거기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왕이면 자원봉사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쪽에다 넣으면 간단할건데 별도로 부기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부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복잡하게 별도로 구분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

학생들이라 일반인들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생이나 일반이나 자원봉사는 똑같은 거죠. 학생이라고 구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201쪽 하단에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예.

장애인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요? ○

이 부분은 장애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국비가 과다배정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품목은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장애부위에 이상 있는 부위를 진단한다던가 그럴 때 지원을 해줍니까? 어떨 때 지원을 해줍니까? ○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병원치료비이지요.

치료비를 지원해주되 일반적인 병명까지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장애 부위에 이상이 있어 치료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치료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장애인 담당자한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212쪽 자활에서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활 같은 경우 매년 평가를 받지요? 그렇지요? 자활 사업단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군끼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에서 우리가 자꾸 뒤쳐지기 때문에 매년 국도비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활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에 평가를 받아서 하위그룹에 대해서 예산을 차등지급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도 만약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런 사고여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된 것은 데요. 실장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

예.

동절기 경로당 있는데 차등지원도 되어있고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은 320개소인데 2012년도,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사업량은 302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부식비를 차등지원하지 않습니까? ○

예.

10인 이하, 20인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경로당이 320개소로 되어있어요.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실적을 보니까 302개소로 나와 있어요. ○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모든 경로당이 다 조리대가 설치가 되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으면 완전히 다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이지만 조리대가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제외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옥과 부녀회라든가 면 부녀회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다보니까,

그러면 실장님, 등록은 320개소로 되어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302개소 등록된 조리시설 갖춘 곳만, ○

부식비만.

부식비만 그러는데 아까 시설이 안 갖춰진 곳은 안 하다보니까 302개소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겠는데요. 2014년도는 늘어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좀,

이런 것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하고 덧붙여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경로당을 신축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여건이 갖춰집니까? ○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달에 등록을 시켜서 신년부터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빠진 곳이 있어서 같이 여쭤봅니다. 등록자체가 되어있으니까 금년에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인상을 해놓으신 건지 확인차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옥과면도 죽림리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죽림리도 진입을 해야 될 것이고 주사리 같은 경우도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

현재 320개소로 반영을 하는데 약간 2개～3개 늘어난 것으로 2개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더 늘어나더라고요. 옥과 같은 곳도 2개소 삼기도 금괴, 금반 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새롭게 준공이 됐으니까, ○

죽곡에 강빛마을 이런 곳에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

232쪽?

231쪽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지요? ○

예.

그런데 이게 시설을 보강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충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예약시스템 등 해가지고 기타시설보강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약시스템 같은 것 하드웨어 성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성격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성격이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 같은 이런 것을 기능보강해주면 그런 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줘야 됩니까? ○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특사업 신청할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세미나실, 방음, 흡음장치 또,

실장님,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시설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맞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성격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준다 이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

기능보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4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

예.

여기에 보면 차량도 지원을 해주죠? ○

예.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데 할부금이 있어요? ○

어디?

234쪽 사회복지보조. 차량 구입 할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량을 구입해주는데 할부로 구입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차량을 사주면 현금으로 사주는데 차량구입 할부금 50만원씩 12개월. ○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일시에 구입한 게 아니라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설을 지원하는데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팀장님. ○

금년 7월달에 국공립시설로 개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에 지원 안 하고 고 할부로 지원을 해주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맞아요? ○

전은형 팀장 안 왔나?

팀장 안 오셨습니까? ○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 제가 질문하려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원생이 3명인가요? ○

어디요?

산들 원생이 3명이에요? ○

이건 좀 유동적입니다.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주위 분들이 거기로 올 것으로 10명까지 확보,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

내년에 10명.

10명 정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위치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시설해놨는데 원생이 없다면 예산 부기상에 보면 3명, 4명, 5명 정도 되면 이거 운영하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치선정은 그런대로 권역별로 한 것으로 잘 된 것으로 압니다만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 곡성읍권으로 쭉 다니다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들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립할 때에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통폐합을 했잖아요. 이것은 역으로 통폐합이 아니고 분산을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통폐합의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정책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10명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본다면 영구적으로 갈 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이게 정책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소규모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현대화해서 전부 통폐합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관내. ○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소규모시설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책쪽으로 나온 것을 이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잘 고려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성단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 볼 때 지금 저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여성단체의 사기를 높여 주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못해서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아까 이상철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단체에 특색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해준다고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2개 단체가 100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면 여기서 100만원이면 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디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구성하라는 말 자체가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운동 제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것은 단순한 여성 단체에 그것을 회원들도 군에서도 직원들 협조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 단체에 그 사업을 주면 그 회원들한테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폭력은 단순한 우리가 봉사활동회원들이 가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려면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 교육도 많이 1년에 몇 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나 모든 관여 된 곳을 가서 지도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게 다뤄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이야기하고 말면 이건 100만원이 아니라 괜히 시간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히 요즘 그런 것이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않지 있습니까? 과감히 투자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미칩니다. 봉사활동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하고 모든 직원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해야지 전문성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나 폭력에 말할 수가 있지 그냥 보면 나가서 별 이야기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폭력 단체를 교육을 시켜서 해줬으면 하고요. 여성단체 별도 100만원씩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성단체에다 이렇게 절임배추, 김장김치 판매 그런 것은 농가들이 절임배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에서 뭐하게 절임배추 봉사를 합니까? 농가에서 판매를 하게끔 해주고 이런 봉사단체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농산물 직거래, 기술센터에서도 직거래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은 제가 보아온 바 봉사단체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입에 봉사단체는 봉사다운 봉사를 해야지 그런 수입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돈이 1,200만원인데 100만원씩 주면 하루 나와서 식사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곡성군에 예산이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과감히 봉사단체에 진짜 봉사다운 봉사를 하려면 아끼지 말고 여성단체 사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사기저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특색사업 1,200만원 반영한 부분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할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기진작차원에서 여성단체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사기가 안 높아집니다. ○

이 부분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들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고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아까 사업내용도 여기에 설명자료에 못 박아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복지실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2014년 예산과 신규로 계상된 예산사업 증가 등 큰 사업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88억4,869만6,000원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로 군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금액들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도 도민과의 대화, 군민과의 대화 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과 별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24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인데 사무관리비에 신년맞이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비에는 LED소통 홍보판이 2,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곡과 옥과지역을 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수막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에서는 동악소식지, 이장 상해보험, 간담회 참석자보상, 이장 자매도시 연수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 세부사업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0명을 채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사용하기 위해서 5,3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9페이지 민간단체지원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정기간담회로 240만원 실비보상금이 서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억8,2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여기는 상근인력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 별도로 계상됐던 예산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넣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은 금년과 870만원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새마을회가 바자회 같은 걸 하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있는데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군민회관 뒤편 옛날에 구 문화원 자리에다 신축하기로 해서 5,3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보관창고 시공비하고 설계비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교육부담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공무원능력향상교육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수준으로 1억 1,3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하단부에 보면 초당대학교 산업체 계약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초당대학교와 같이 합동으로 공무원들을 계약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1년에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초당대학교에서 150만원 장학금 지급하고 1학기 150만원 중에서 50%는 자부담, 군에서는 50% 부담 이렇게 해서 1인당 15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5만원 곱하기 2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산업시찰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제주도나 국내시찰을 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산업시찰을 보내기 위해서 26명분 150만원씩 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은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참석여비는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군정 원활한 수행지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장을 넘겨서 252페이지에 여비, 포상금, 공무원연금법상 가족사망조위금, 국고대여 학자금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3페이지에 군, 읍면 프린트기 구입을 해서 20대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한 지문인식기 교체 및 수리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사업명에 사무관리비 40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와 역량을 보상과 승진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에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 세부사업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월 12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총9억7,1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2억2,7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이 속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있던 기차마을 전통시장관리인 및 가축방역소독요원들이 들어있고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조사실 전담인력 2명분 이 2개가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과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연수는 금년도에는 247명을 계상했었는데 1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심화된 현장체험을 연수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활동지원 세부사업에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세부사업에는 금년도에 902명이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가족보상금 300만원만 증액해서 4,778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공무원노사관계운영은 금년과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세부사업에 단체보장보험 수가가 인상되어서 그 부분은 다소 상향이 댔고요. 복지카드 부분에는 저희군 한도액이 9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730명분 계상했습니다. 총 맞춤형 복지지원 세부사업에 9억2,765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세부사업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9,5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구내식당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내식당이 굉장히 덥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코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쳐서 3,9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지도는 금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예산계상이 없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에 기록물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총5억2,985만8,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들은 2004년도부터 도입한 전자결제시스템 에이큐브라고 합니다. 에이큐브가 노후화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 3.0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앞으로는 공문서가 결재만 되면 원문으로 공개가 하도록 시설이 바뀌어집니다. 저희 에이큐브 가지고는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4억9,000만원을 들여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다시 구축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 학교교육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2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도에서 직접 지급합니다만 저희들은 식품비만 지원하기 위해서 3억4,992만9,000원을 지급했고요. 또 원어민 강사 석곡중학교를 도비보조로 받아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8명 중에서 7명은 장학기금으로 하고 1명은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장학격려사업입니다. 16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도 227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3억8,000만원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자기개발교육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체험학습을 4,300만원을 삭감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성인기초교육 세부사업에 금년 수준으로 1억9,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평생학습 문화활성화입니다. 곡성군이 광주 전남 평생학습도시가 8개 군이 있는데 곡성군이 거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른 군보다 좀 많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총7,02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장을 넘겨서 264페이지 여기도 금년 수준으로 신규계상 없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에는 저희군이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절감돼서 금년에는 5억4,023만7,000원만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산개발비를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3억9,42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장비리스비, 소모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군 홈페이지 보완장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5대의 컴퓨터를 구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존 직원들 노후교체용으로 40대, 신규직원용으로 36대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대통마루 무선마이크 송수신기는 900단위 전파수를 KT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700단위 무선주파수로 변경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4대 1,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교환기 교체 금년도에 1대 교환했는데 이게 2대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1대 더 추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게 되면 IPTV가 사용 가능하도록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공공근로세부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 해가지고 총20명을 고용해서 가로화단 같은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1억3,145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5.18유공자 생계비지원입니다. 여기도 금년 수준으로 1,0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분에 금년에는 제6회 지방동시선거가 내년도에는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또 군에서 부담할 9억2,308만9,000원, 27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경비를 선관위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외 우호교류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해외우호도시와 교류기념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곡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을 우호도시에 제작해서 기증할 생각입니다. 271페이지 이 부분에서는 1,000만원 감액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는 저희 군에 총 무기계약자들이 112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요원은 환경과, 도로보수원은 건설과, 청경은 각 부서, 또 국고나 도비보조금 오는 것은 주로 복지과 이런 곳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 행정과에서는 행정상 보조 및 단순노무, 장을 넘겨서 272페이지 군정소식지, 사진ㆍ비디오 촬영기사, 방역 및 보일러 관리 또 하단 부분에 발간실 인쇄공 이런 분들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금년보다 5,019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청 직원 시간외 수당, 명예퇴직수당, 성과금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보수가 증액되기 때문에 27억5,08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73페이지 기본경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페이지 274페이지까지 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기금전출금에 곡성명문학교 만들기 지원 이건 장학기금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3억1,800만원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요점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791페이지 장학기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입니다. 설치개요와 조성 및 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기준이 일반회계에서 13억1,800만원, 예치금회수가 지금까지 적립된 53억원, 이자수입이 1억4,460만원으로 수입액을 계상해서 총67억6,260만원이 수입계획입니다. 지출도 수입계획에 맞도록 67억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4,460만원, 예치금회수로 5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도 지출계획은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와 교육청에 의견을 받아서 다소간 변경이 있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란에 1억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2건이 1억100만원 그 다음에 격려금이 5가지 종류에 4,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개발 세부사업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8억563만2,000원, 총 지출규모는 예치금이 53억원이기 때문에 수입된 대로 67억6,26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797페이지, 798페이지가 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에서는 53억원 예치금을 이율은 연2.6%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잘하셔서 할 게 없네요.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운영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부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

사회단체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씩인데,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아껴서 운영비라든지 그쪽에서 경비가 나가거나 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급여를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면, ○

그 단체는 옛날부터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됐던 단체입니다. 지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규정이 없잖아요? 내부규정에 상근인력은 강사는 얼마를 준다던지 규정이 없는데 대상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시행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지요. 규정을 만든다든가 규약집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강사료 올려주라면 개밥 퍼주듯이 퍼줘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산업시찰 있죠? ○

예.

몇 년 만에 부활한거지요? 꽤 됐지요? ○

약5년～6년 된 것 같습니다.

5년～6년 됐습니까? ○

예.

그러면 5년～6년 전에 나가셨던 분들도 다시 모아서 다 보내드려야지 그분들은 안 보내주고 새로운 특혜를 만들고 형평성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의향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외산업시찰을 그동안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 보내줬으니까 다시 한 번 보내주겠다 해서 가실 의향 있냐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금년에 특별히 올린 계기가 있는가요? ○

계기는 없고요. 계속 다른 시군에서도 해외산업쪽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저는 대체적으로 이 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의미야 어쨌든 간에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타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도 받으신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마지막에 조용히 후배들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해외시찰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어려운 현실을 봤을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서 보내줄 것 같으면 그 앞전에 못 가셨던 분들까지 다 같이 보내주시던지 해야지요. 자, 270쪽에 재료비를 한번 보렵니다. 우리가 우호도시에 보낼 기념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관례에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본청 공간 앞에 깃대 세워 놓은 것 있죠? ○

예.

그것도 각각 우호도시에서 해줘서 세워줘야지 우리가 예의상 우호교류협의를 맺었으면 그쪽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다가 세우라고 굳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하고 잘못됐을 때 방치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래서 방치할 수 없도록 시기 같은 이런 것에다가 곡성상징물을 넣어서,

사람이 좋았을 때 좋은 것이지 우리고 봤을 때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의를 갖춰서 우리하고 돈독한 우애를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우리 의장품 해줌으로 해서 이게 방치되고 천덕꾸러기 돼 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 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생각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271쪽에 우호교류 추진 있죠? ○

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회는 어떤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조명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곡성군을 방문하고 있는데 보타구하고 격년제로 왔다갔다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올더내타시 그 다음 하와이 카운티, 상요시.

하와이 카운티는 안 끝났습니까? ○

조명익 계속 진행 자매결연 맺어서 단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쪽에서도 의향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도 또 합니까? 우호교류 맺어야 할 게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조명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기금 쪽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있죠? ○

예.

보편적으로 보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

예.

맨 하단에 보니까 저소득자녀 및 서울대 입학 격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위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언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처음이죠? ○

기금이 확정되어야 확정이 되죠.

처음이죠? ○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 격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서울대 입학 격려금을 목으로 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

예. 계속 줬습니다.

지난번에 곡성고등학교 그 때 서울대 나왔을 때도 따로 목을 못본 같은데요. ○

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계속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항목이 되려면 장학기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장학위원님들 논의를 했습니까? ○

아까 조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 입학자가 없어서 안 줬지 계속해서 줬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도 서울대 입학했을 때도 이런 항목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는 것은 못 봤는데 격려금을 우리가 주는 것은 봤어도 이건 못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죠? ○

예.

이런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금년에 장학위원들의 논의가 됐었는가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이 말이죠? ○

예.

그런데 이번에 누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까? ○

금년에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상철 질의하십시오.

255쪽에 공무원들 해외 현장체험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년으로 해서 한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명이 빠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

일단 100명이 못 간 것은 맞습니다. 못 간 사람들 몫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규? ○

예.

못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

못 간 사람은 못 간 겁니다. 전출 가버리고 휴직한 사람이고 개인사정상 못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정여건상 100명만 세워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러면 간 사람이 또 갑니까? ○

지난번처럼은 아니고 좀더 심화해서 관광성을 빼고 학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794쪽에 장학진흥기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에는 보니까 이게 섬진강장학재단하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닙니까? ○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장학재단으로 갔었는데 2012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장학기금에서 전액 다 받습니다.

같이 안하고? ○

예.

거기 지원 안 받고, ○

장학기금에서 갔습니다.

올해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곡성 관내에서 2주 동안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받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때 보니까 오곡에 있는 한화 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쪽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 지원이요. 지금 사회단체가 날로 확대되는데 가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

군에서 가입한 게 아니고 상부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입을 하고 곡성은 지부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만 지급해주지 운영이나 관리는 전혀 감독을 안 합니까? ○

저희는 보조금 지분한 분에 대해서만 정산하면서 감독합니다.

정산하면서요? ○

예.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애로를 똑같은 맥락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데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규로 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고 싶어 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기존단체들이 쭉 해왔던 것, 기존 이익을 깨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씩만 반영되고 있는데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복지과의 경우는 봉사단체는 생긴 대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똑같은 사회단체 아닌가요? 먼저 생겼다고 해서 먼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논리가? 똑같이 사회단체를 하는데요. ○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으로 총액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같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261쪽 상단부분에 보면 문화센터 정기강좌 해가지고 28개 과정 3회 8,400만원이죠? ○

예.

그 밑에 보면 옥과, 석곡권 정기강좌 2회 10개 과정 2,000만원 이쪽 주민들도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간소하고 요구사항도 많은 데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2013년도 예산은 2013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업무 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아까 이쪽은 28개 과정이고 여기는 10개 과정이니까 그래도 분산을 시켜서 권역별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지역에 형성되었는데 옥과나 석곡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예산성립 전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도 전년도와 똑같이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시정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28개 과정 중에서 이쪽 문화센터 정기강좌가 실적이 적고 유명무실하다면 옥과나 석곡까지도 분석형태로 그 프로그램이 그쪽에 가서도 개설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산의 부기를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곡성 분을 줄여서 이쪽으로 주라는 말은 아니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쪽을 확대해달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지원해가지고 공무원들 보면 7,000원 씩 700명 부기 되어 있죠? ○

예. ○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면 단체보장보험에서 730명으로 부기가 되어있어요.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공무원 전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00명인데 이쪽에 보면 또 730명이 됩니다. 30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대회 여비는 무기계약까지고요. 1년 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것이 지금 단체보장보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 관리 그 부분은 단체보장보험은 1년 이상 기간제 이상으로 했습니다.

1년 이상이요? ○

예.

그렇다면 보장보험에 들어갔으면 이쪽도 부기가 730명으로 되어야 되죠. ○

1년 이상 기간제는 여비는 안 받고요. 행사실비보상으로 받습니다.

여비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제출해주세요. ○

예.

제가 볼 때는 이쪽과 이쪽 부기상 인원이 안 맞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인원수가 안맞는데 1년이상 기간제가 복지카드에 포함되다보니까,

그 지침만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