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 재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이종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시책방향, 2014년도 시책사업 및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래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창의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인데요. 고창이 판소리 성지 아니에요? 또 우리 판소리 부분에 신재효선생이나 진채선, 김소희 같은 명창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판소리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미비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판소리 부분에?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고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동리국악당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동리국악당 개관 기념으로 판소리유파대제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 판소리극인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을 연 20회 정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만전제 김소희 명창의 만전제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판소리 거리공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판소리 박물관에 있어서는 판소리 체험공연을 연중 30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악교실 운영도 6개 과정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학생부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몇 회나 되는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학생부유치를 지금 26회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판소리 왕중왕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중고등학교까지는 확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판소리 일반부도 지금 우리 경연대회가 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고창은 판소리 일반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는 우선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일반부는 그 이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판소리 일반부가 판소리보존회에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3회째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창 모양국악공연대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국악공연대회 일반부...... 그럼 일반부 판소리 부분 계획은 없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이제 규모있게 할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부까지 개최를 해보고 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반부까지 해가지고 전주대사습명창 정도 대회규모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판소리 부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남원이나 전주나 김제나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보고 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보고 느끼신 부분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판소리 고장으로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전국적인 대회가 되도록 추진을 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위주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명실상부하게 판소리라는 것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부 유치 부분에도 보존회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주관해가지고 일반부 판소리 경진대회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본의원의 판단이거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선운산 부근의 산책로 정비사업, 주차장 복토정비같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올해도 동백나무 숲정비나 잠담암 주변정비같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선운사는 정말로 1,000만 관광객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 여러 차례 선운산을 가서도 느낀 부분인데, 지금 선운산 주차장 매표를 끊는 그 장소 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도로와 매표소간의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여성 운전자들은 어려움이 좀 있고,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놓고 표를 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매표소 비가림 시설이나 비를 안 맞고 우리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표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못 느끼셨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나 차가 밀릴 때에는 직원이 나와서 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가림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이 정말 시급한 부분이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상반신을 내놓고 표를 받거든요. 그렇게 비를 싹 맞고 하는데, 그 여건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관리인들이요. 우리 관계 공무원내지는 관리인들 있죠. 그분들 유니폼이라고 할까요, 옷을 몇 년에 한번 씩 구입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느낀 점인데, 다른 관광지도 가서 느낀 건데요. 그 관리직원들의 유니폼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직원들의 유니폼이 어떻게 말하면 정말로 추리한데 그 의상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돼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또 유니폼이 깨끗하고 품위가 있으면 관광객들의 질서 유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유니폼 구입 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신발부터 해가지고 모자까지 모든 유니폼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유니폼으로 조치할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정온천웰파크시티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는 노인복지주택이나 휴양온천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잔여분 추진하고 콘도 및 복합 상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복합상가는 어떤 부분 계획하고 있는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복합 상가는 회사에서 전국적인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상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 때문에 호텔계획은 여기에서 빠졌네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호텔계획은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아니지만 호텔을 건립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또 숙박시설 잔여분이나 콘도 및 복합상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진척이 돼있어요? 계획만 세우고 있는가요? 여기에는 추후계획이 14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온천휴양병원 설계 중에 있고 부안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예비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설계 중에 있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석정온천웰파크시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됐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9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8억 9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를 보면요.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인가요? 2014년부터?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내년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주로 뭐가 있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만 마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투융자심사? 용역조사까지는 완료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요합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산이 1억을 확보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억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확보를 했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업인 관계로 보고는 했지만, 예산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운곡지구 생태 및 습지개선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사업비인데, 편성은 환경위생사업소에 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1억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자 10억은 주로 어떤 사업비예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민자 10억은 이 지역이 지금 운곡댐 밑에 원평마을에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스스로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이런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위생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중첩되는 사업내용이 하나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데크 설치하는 사업은 없고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런 데크 사업을 다 했는데, 이 사업도 환경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사업소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데크가 환경위생사업소에도 있고 자료에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수변 데크길이 있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겼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년 이 자리에서 시책 보고를 하실 때 문수사 주변 관광시설사업을 예산을 혹시 계상해가지고 보고한 사실 아십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얼마에요 그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때 9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935백 3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문수수가 문화재도 보유하고있고 천연기념물인 단풍나무숲도 보유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옮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관광객이 많을 때 현지를 보았습니다. 이 관광편의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우선 이동식 화장실 1조를 설치를 했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교통안내 지도요원 2명을 배치를 해서 임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의 중요한 문화자원인 관계로 관광편의시설을 조기 확충을 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그 내용을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편리한데요. 그 가을철에 문수사를 몇 번 다녀오셨다 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본 의원도 세 번 정도 평일에 가보고 주말에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만나신 공무원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관광객을 만났는데 미안해서 거기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에요. 첫째, 관광객이 찾아오면 누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가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관광지 목적지에 다 도착했으니까 화장실이 있으니까 참아서 10~20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사님 멘트 있던지 가이드 멘트 있던지.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자 화장실을 묻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마을주민, 마을에서라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20명이 아니다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화장실 키 잠궈 놓고 너무나 버스가 평일날도 40~50대 와버려요. 30대, 20대는 보통으로 오고, 주말에는 얼마나 오겠습니까? 과장님 느끼셨죠? 그런데 그 숫자를 거기다가 문수사 관광을 위해서 하차 해놓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몇 수백 명이 모입니다. 어쩔 때는 30대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승용차도 있습니다, 소형.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일시에 오는데 화장실이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관광객을 고창군에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뭔가 고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더 큰 고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근데 관광객을 실로 지금 차마 안타깝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모 관광객을 제가 만났어요. 오다가 가다가. 차를 내려오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셨는가 옆에 사람이 묻는데, 차가 문수사 그 주차장에서 밑에 내려오는데 3시간을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 있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300m도 안됩니다. 3시간에 내려왔다는 거리가. 올라가는 차에 밀려버리고 내려가는 차에 밀려서 사람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를 홍보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홍보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들 주위 분들 못 오게 하고 다음 사람들도 절대 오면 불편을 초래하니까 여기는 갈 곳이 아니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계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1억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억 됐죠? 내년에도 완공이 안 되네요? 내년 1억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내년 1억은 우선은 필요한 화장실을 하고 주차장 일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KBS에서 1박 2일 반영하고 나서 그 뒤 효과가 더 많이 시너지효과까지 났죠? 관광객이?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께서, 혹시 국도비 물론 도로는 그렇습니다만 진입도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건설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작년에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국도비 확보 가능하지 않나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수산 주변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잘 풀리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빨리 돼야 됩니다. 이건 시책 보고나 예산에 거기를 계상하지 않고 거기를 논하지 않고 다른 곳을 논한다는 것은 제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을 때요.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다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조병익입니다. 관광객이 786만명이라고 하셨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선운산에 대한 관광객은 몇 명 쯤 됩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10월 기준으로해서 150만명 왔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럼 단풍철에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단풍철에는 40~50만명 단풍철에 오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선운산도립공원에 말이에요. 노점 실명제 운영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불량식품 근절하고,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개소 중 부스 10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실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운산 노점상에는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복분자 주스나 옥수수, 고구마 말랭이, 감, 밤, 은행, 오디라든가 호박, 번데기, 떡, 엿 등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하고 비위생적인 이런 부분들은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점 주인이 내 물건만큼은 정말로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명제를 해서 내가 내 제품 고구마 말랭이를 팔았는데 먹은 관광객이 불량식품으로 배탈이 났다고 하면 그 바로 그 사람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예방이 될 것이다 해서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불량식품과 비위생적 식품 판매를 점검하고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불량식품과 비위생적 식품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위생지도 단속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하고 이런 관련부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주차장 주변하고 상인들 단속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전에는 주차장 인근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서 현재는 주차장 주변에 상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차장 주변에는 이런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첫 번째 주차장을 딱 오면 선입관이 좋아야 하거든요? 딱 오면 주차장이잖아요. 아까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화장실이라든가 선입관이 좋아야 돼요. 여기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요. 5천만원 예산으로 전국산악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회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규모는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기간은 1박 2일 정도.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4월이면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준비는 5개월 동안 되겠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준비가 좀 짧기는 짧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산악자전거 코스 중 전국적인 홍보라던가 그런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번에 고창에서 미래대회를 가졌습니다. 미래대회는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자전거수입사들하고 유니폼 수입사들, 언론사들 이분들 초청을 해서 미래대회를 가졌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준비 또한 만전을 다해서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 농악경연대회를 하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게 맞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거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 안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사실, 농악경연대회에 있어서 읍면에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또 농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차 줄다보니까 농악 구성원들이 판굿을 구성 하려면 약 40~60명 정도 되어야 한 단원이 되겠는데,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인들이 하려고하면 행정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본 의원이 약 3년 동안 읍면농악경연대회를 모양성제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1회성으로 그치고 지금 농악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농악 전수관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원이 전혀 과장님말씀하신 데로 인원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 농악경연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고창농악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고창농악은 아까 말했지만 40~6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월 대보름날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마을별로 대보름 농악행사를 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마을에서 흥겹게 즐겁게 노는 그 농악을 여기 와서 농악경연대회 1회성으로 하루니까, 고창농악경연대회보다는 고창농악경연대회 모토는 달고 그 지역에 맞는 농악을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인원이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악단원이 전부 나와서 40~60명이 되었을 때 점수제, 점수에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악경연대회에 있어서 이렇게 판굿에 40~60명이 전부 나오는 것보다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에 맞는 인원이 나와도 경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행정하고 농악전수관하고 읍면 농악단장하고 읍면장하고 연석회의를 가져서 이런 대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도 더 흐뭇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판굿은 상쇠 없으면 안 되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상쇠 없어서 다른 데에서 모셔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농악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농악은 주민들이 흥겹고 즐겁고 알차게 놀 수 있는 모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농악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시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농악을 그렇게 발전방향을 그쪽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실과부서를 나도 좀 헷갈려가지고, 한번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를 해 볼께요. 지금 읍성주차장이 있잖아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래환의장
읍성주차장에 그 농산물 홍보관이 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래환의장
그 홍보관 지금 마케팅 관련 하는 데는 지금 지역전략과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래환의장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 있는 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게 왜 물어보냐면 지금 거기 읍성주차장이 이제 아침에 고창에서 다른 관광을 간다든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요즈음 자동차를 놓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이 없어서 또 일찍 가시니까 모양성 앞이라든가 화장실 이용을 해요. 그리고 밤에도 내려 올 때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용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한데 의장이 보니까 굳이 그걸 새로 화장실을 지을 필요는 없고, 홍보관 내에 홍보관으로 들어가는 셔터가 돼 있더라구요? 그것 보강 좀 하고 하면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화장실을.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농특산품판매장 관리는 지역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받은 업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관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설을 물어보는거에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지역전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시설도 지역전략과에서 하는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네.
박래환의장
그럼 지역전략과장 여기 계시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하고 또 관광객도 관련이 되니까 화장실이 시급하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올 때 쓰레기장이 캄캄하니까 다 그 근처에 놔둬버리죠. 바람 불면 날라 다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또 관광지고, 오면 자동차를 세워서 주차장에 세워서 또 읍성도 가고 그러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지역전략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1:21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오납이 얼마 정도 되셨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과오납세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과오납이 1,445건 정도 되었는데 이런 과오납들이 주로 어떻게 발생하는 거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같은 경우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를 징수하면서 계속적으로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세자체가 경정이 됩니다. 소득액이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본인들이 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소득세가 변화가 생겨서 과오납분이 발생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년 치를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중간에 자동차세 매매라든지 또는 폐차처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셔갖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세 과오납이 771건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595건 정도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과오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국세가 잘못됬던가 지방세가 잘못됬던가 잘못된 부분이 두군데 증 한군데가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불가피성이 있는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불가피성이 있지만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과오납 건수를 줄이고 금액도 줄이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우리 청사정비사업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을 8천 3백만원 들여가지고 아스콘 재포장하고 차선 도색을 하신다 그랬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돼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80면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이게 재정비하면 주차면이 몇 면이나 나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주차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열악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주차면은 변동이 없군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요. 사업조서에는 80면으로 나와 있고, 시책 보고에는 90면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주차 수량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주차면이.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뒤에 아마 전체까지 후면까지 지금 포함해서 저희들은 판단한 거구요. 전면부만은 80면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후면이나 전면이나 주차라인이 그려지면 주차하는 것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지금 사실상 주차라인 선은 현재는 광장 앞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라인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뒤에 후면부는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거든요. 10대 정도는 추가로......
덕상
오덕상의원
원래 주차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주차면은 사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재무과의 보고서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뇨. 시책보고서에는 80명 나와 있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90명이든 80명이든 70명이든 통일이 되어야할 것 아니요? 지금 사업보고서에는 80명으로 되어있고, 시책보고서에는 90명으로 돼있어요. 그 부분은 큰 뜻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시주차, 고정주차 하는 차 대수 혹시 파악해보셨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현재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는 없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자기 저기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은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도 밤 2시, 3시에 군청 앞에서 차량 대수 파악까지 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저희 직원들 차량이 좀 대부분 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청사불이 싹 꺼졌는데 직원들 차량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직원들이 나두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회식을 하고 귀가를 했다 던지 그런 경우는......
덕상
오덕상의원
주차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청 마당의 주차장은 우리 고창군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고창군의 볼일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흔히 얘기해서 주차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은 이동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계몽을 좀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고창군에 일보러 오신 군민내지는 또 어떤 일보러 온 민원인들이 주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이죠.
덕상
오덕상의원
상시주차를 하는 차량을 통제를 해주시고, 직원들 차량이 보통 하루 밤새는 차들이 한 30대 정도 되어요. 27∼30대가, 직원들 차량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간다는 얘기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낮에 근무시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철저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밤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청광장에다 들여놓았다가 아침에 또 이동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중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이요. 상시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청에다 놓아두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위죠.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할 문제죠.
덕상
오덕상의원
차량 넘버를 보면 차량 소유자를 알 수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저도 본의원도 그 차량 넘버가 나오게끔 사진을 몇 컷 찍은 게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도 주차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고창을 찾는 민원인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 주차하기 편리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또 CCTV 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안행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6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5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됐는데, 지금 이것이 2013년 10월달에 확정이 됐다 그랬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이 잘못된 거에요. 예산서에는 순수 군비로 나왔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군비 일부를 추가 부담해가지고 하는 거구요. 내부에 기계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다만 사무실 간에 칸막이 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 확장하고 축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재무과에서도 금액이 5억 5천만원.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이 조서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3년 10월에 나와 있다는데 예산서에는 군비로 나와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당연히 국비가 투자해야할 부분이 있고 저희 군비로 순수하게 투자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비로 칸막이 조정 부분은 우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비 확보한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를 말하는 거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기자재 부분은 기자재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부서 예산이 올라 올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안 헷갈리게 해야 할 것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혼동이 되는데, 혼동이 되지 않게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는데 예산서에는 군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이해를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CCTV가 지금 청사 내 칸막이를 터 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그 CCTV가 현재 어떤 CCTV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할 께요. 지금 행안부 지침 상 통합관제센터를 아마 각 과에 분산 되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올 해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관제센터를 하는데 60평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간을.
덕상
오덕상의원
센터 공간을 60평. 아니, 그 안에 어떤 기자재나 시설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어디 배치를.....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끊어버리시니까 답변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60평을 확보해서 재난안전과 종합상황실이 있잖습니까? 재산상황실이. 그게 한 25평 되거든요. 옆에 사무실하고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60평을 확보하면 지금 일부 과가 조정을 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공간이 잇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자료실 같은 것도 다시 어느 과가 배치되어야 하고, 5층에 있는 지금 정보화 교육장 이 문제도 정리가 돼야 거든요.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려면 아까 칸막이나 이런 설치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장할 수 있는 CCTV가 어디어디 배치해 있는 CCTV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에.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면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경찰인력도.....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교통이나 방범이나 또 산불감시나 여러 가지 CCTV가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그 CCTV 통합이나 운영관계는 행정지원과서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은 우리 고창 일원에 있는 CCTV를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의 사생활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운영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과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저기 6쪽에 보면요. 도표에서 세외수입 변동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에. 한 배 이상 늘었는데.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일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그 고수 산단, 이 매각 수입이 100억 정도가 추계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가지고 100억 정도가 늘어났군요. 그 나머지 9억 정도는 어떤 수입입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9억 정도는 기타 예를 들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다 포함된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이 100억이 우리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위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된 얘기네요. 지금 분양될 것이다 하고 세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측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다음은 지방세 스마트폰이 고지, 고지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현재는 못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고지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납부는 혹시 어떤가요? 납부도 가능한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자체에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납부도?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고지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아직은 이제 도입 자체가 내년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납세자들한테 일일이 안내장이라든지 특이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 납세자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운영을 하신다면 홍보가 지금부터 서서히 돼야죠? 그러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예산이 성립돼서 도입이 돼야니깐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질의한 내용이구요. 스마트폰 앱 고지시스템으로 고지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하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해집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에 청사 석면 구조요. 석면 안전관리법을 한번 보니까 환경위생과관련된 업무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원래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공공청사 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금 용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공청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 되겠네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사업개요가 군청본청이에요? 중간에 보면 공공청사 53개소가 있는데.....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공공청사 53개소는요. 본청뿐이 아니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하고 플러스 공공청사.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각종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이 이 규정에 해당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500㎡가 넘는다든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이 된 건물.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때 건축된 건물인데, 석면 지도 작성, 이게 앱으로 지도 작성 용역을 추진하는데 석면 건축물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앱을 작성하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자재 이것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만 군청 지금 본청 그 사무실 보면 위에 천장 텍스 있잖습니까? 이게 전부 석면재가 일부 포함된 것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 석면재는 석면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그게 1% 이상만 차지하면 석면 건축물로 되는 거예요. 석면 무게에.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어느 부근에 어떤 석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할 때 석면이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석면이, 과장님! 특성상 편의상 보통 사람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 유해성 물질로 하는데, 혹시 어떤 특성이나 간단히?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석면이 인체에 잠복을 하면 20~30년 간다든지, 각종 불치의 병을 유발한다든지.
상호
이상호의원
안 좋은 물질이라, 호흡기에 아주 안 좋고, 폐암을 많이 유발하고 그런 것이 53개소라 그랬는데, 본청 플러스 우리 주위 그것까지. 53개소가 그런 건물이네요 주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 53개소나 될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53개소 혹시 어디 어디인가 내용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53개소가 어떤 것들이 석면 관련된 건축물인가.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시책방향, 2014년도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한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요. 사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비가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진흥과하고 사업내역이 달라요? 전체적인 30억은 똑같고, 도비에서 우리 농업진흥과 사업예산안은 4억 5천, 우리 기술센터에선 1억 5천으로 축소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1억 5천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군비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4억 5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중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원래는 1억 5천으로 확정된 금액인데, 도부담금을 높이려고 노력중이다라도 이해하면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해가 가는 것 같구요. 아무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예산 확보에 좀 심여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구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벼 육묘용 경량 상토지원에 대해서 매번 본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예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해서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대비 80%,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2년 정도는 농협중앙회 내지는 해운조합에서 보조를 해줬었죠? 사실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가 들어갔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군 부담비율은 이것이 또 아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계획이 80% 계획은 혹시 농협중앙회나 해운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까지 합쳐서 80% 잡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4년도 규모가 11,481ha 제곱면적에 87%입니다. 내년도 2014년도 계획은 농협의 협력자금이 안들어 가고 순수 군비로 6억9천700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농협관련 지원금이 있으면 자부담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와 앞으로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원
조건부로 작년까지 보조를 해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농촌이 힘들고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농협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예산확보가 되면 우선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야지 그것이 군 부담으로 예산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협력사업이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전라북도 주변에 시군단위의 이 경량상토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80%를 갖다가 식배면적 대비 80%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정읍이 68%, 부안이 45%, 김제가 81%로 저희가 2014년도에 87%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면 관내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의 수치의 차이는 조금은 나긴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식배면적 대비 50% 지원의 비율은 2013년도 기준입니다. 정읍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모니터링 이장단에서 요구해가지고 추가 경정에 1억 2천 세운 것 빼고요. 다른 시군도 제가 그 자료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면적대비가 좀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그 대비로 보면 92%가 정읍이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금이, 자부담 비율을 말합니다. 부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기는 하고, 규모는 비슷하지만. 남원 같은 경우에는 65%, 식배면적에 65%, 우리 군 부담이 80%, 작년에. 김제 같은 경우 월등히 차이가 나고, 면적이 넓고 그럽니다만은 단순 수치상의 비교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2013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짜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표현이 농민이 너무 어렵다는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농업관련 농협중앙회가 됐든, 해운조합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공동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BR브랜드 쌀 생산단지육성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고추통합RPC나 한결RPC, 오성RPC가 대상이 되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브랜드쌀 사업주체는 RPC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RPC?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단지가 많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친환경쌀생산단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친환경쌀생산단지, 유기농쌀생산단지가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유기농쌀이나 친환경쌀이 일반벼 차별화가 안되고, 그냥 그 RPC나 개인업자한테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에 거쳐서 친환경쌀이나 유기농쌀생산단지를 조성해 왔고, 많은 사업들을 지원을 했잖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하는데, 일반 여러 토질에서 나온 쌀들을 RPC에서 그것을 하나의 고창브랜드쌀로 간다는 것은 접근성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본의원의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브랜드쌀육성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친환경쌀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주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주로 RPC가 주도를 한 사업인데, 먼저 단지를 갖다가 단일품종으로 육성을 하고 또한 거기 단지에 대한 표준 재배 매뉴얼과 종자를 보급을 하고 농가를 조직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적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지금 고창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것은 타지역 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해요. 지금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들은 바로 농약 함량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된 쌀하고 일반 타시군에서 생산된 쌀하고 차별화가 안 되죠. 지금 친환경단지나 무농약단지나 유기농단지들이 우리 고창에 몇 ha정도 조성이 돼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현재 1,305ha 조성이 돼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총 다 합쳐서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브랜드쌀 관련 부분은 품종을 갖다가 단일 품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RPC에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된 쌀을 RPC가 직접 별도 보관을 하고, 도정을 하고, 가공을 해서 거기에 맞는 로고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어떤 유통과정이나 생산과정은 어떤 방법을 하든가 좋아요. 좋은데 우리 고창군 이미지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RPC에서 일반 개인 업자들이나 통합RPC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무농약으로 한다든가, 친환경으로 한다든가, 유기농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것으로 본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목표대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금방 말씀하신데로 BR브랜드쌀은 일반 농법이 아니라 무농약이나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그래야만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오는 쌀로서의 어떤 가치가 품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아까 도정이나 판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쉽게 가게요. 이것이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갈려면 땅 속에 들어있는 농약 잔류나 질소질 함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런 그 농법으로는 토질에서는 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유기농, 무농약으로 같이 가시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에요. 잘 생각해가지고 좌우지간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업기간도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아까 그런 것을 갖다가 토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우렁이나 기타 유기물이나 어떤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은 사업들을 지원 해줘가지고 지금 확보된 면적이 있어요. 확보된 면적에서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어떤 RPC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유도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시책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고추수매 장려금 지원 사업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어째서 홍고추지원 장려금이 지금까지 아직 농가들한테 지원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홍고추 수매가 된 것이 10월 중순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를 한 황토배기에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원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 관내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고추를 9월 말에 다 수확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9월 중순이후에는 시세가 황토배기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800원 이하로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깐 농사짓는 생산농가들이 생산을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9월, 11월 두 달간의 황토배기 납품한 실적을 봐가지고 빨리 지불을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고추값이 싸가지고 정말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한테 위로금을 전달을 못할망정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지원금 만큼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황토배기가 800원으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매등급이 특등부터 등위까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차등화 돼가지고 금년도에 973ha, 3톤을 했는데, 거기서 특등이 83%, 1등이 7% 이렇게 해서 차등화가 돼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고추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씩, 최저가격이 1300원, 최고가격이 1500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아까 800원으로 수매를 했다 그래서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중요치 않고, 9월말 이전에 이미 황토배기 유통회사로 고추납품 한 농가들은 9월말로 끝났다는 얘기해요. 그렇다면 10월,11월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억원의 예산을 지금까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것을 물어봤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지금 2014년도에 고추수매 계획 물량은 얼마나 돼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금년도 2,000톤입니다. 그중에서 973톤을 이미 수매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013년도에 973톤을 수매를 하고요, 2014년도 수매계획은 아직 안나왔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아직 2014년도 수매계획이 안나왔다면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고, 돌이켜서 2013년도에 2,000톤 수매를 목표로 2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물량이 973톤을 수매를 해가지고 반절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으니까 지금 금액은 어떤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방법론을 결정을 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2012년, 2013년도에 황토배기에다가 출하를 하는 농가에 kg당 100원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라 2012년도, 2013년도에 고추종합처리장에다가 출하를 했는데, 80%이상 이렇게 수매를 하는 농가, 또 50%에서 79%까지 수매를 하는 농가를 차등화해서 지불을 하고, 2013년도에 50%이상 홍고추를 출하를 한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짜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방법론이 나왔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나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나온 것을 황토배기를 계약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작업을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370농가라 지금 작업을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론이라든지 모든 지급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급계획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여러 가지 지급을 하는 계획도 차기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00톤을 계획하기로 햇는데 2,000톤이 다 나왔을 때는 kg에 100원씩 아니에요? 그런데 수매를 예를들어서 1000톤 했을 때 지급을 해줘야 할 금액이 1억이 남아요? 1억이 남았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금 처리나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계약량을 충분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실 어차피 농민들한테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이월금이나 불용액 처리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면 대상 작물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대상작물에는 채소, 과일, 버섯, 복분자, 곡류, 화훼 이런 정도 대상작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수 출하용 대형저장고, 100평 이상의 대형저장고를 지원을 했고, 2014년도에 10평 이상 중형저장고를 지원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소형 저온저장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형, 대형이 아니라. 지금 소형저온저장고가 지원대상이 품목이 있잖아요. 채소 같은 것, 과일, 버섯 복분자, 곡류, 화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 농가들은 이 지원되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양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 해주기 전까지는 행정의 목이지만 지원받으면 농가 목 아니예요? 무엇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든지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블루베리나 지금 오디 같은 품목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저온저장고가 아까 이런 품목만 같다가 저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나 내년도 중형이나 대형이나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필요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오디도 할 수가 있고, 블루베리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어떤 저온저장고를 주기 위해서 배점표, 이런 작목 이외에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현재 대상 품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했으면 몇 대 몇 비율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확인할 수가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각 품목별로 어떤 보급량을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오디나 블루베리,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어떤 귀농귀촌 목으로 저온저장을 줄 수는 없어도 그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이게 저장성이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디나 블루베리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경관농업있죠? 경관농업은 지금은 밭에다 하는 경관농업이 있고 논에 하는 경관농업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여름철에 하는 경관농업. 그렇다면 지금 논에다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규약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규약을 구체적으로 어떤 규약이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경관농업이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데로 하계경관작물, 동계경관작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지원액수가 좀 다릅니다. 경관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은 11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관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로 가을에 파종을 했을 때 5, 6월달에 꽃을, 개화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은 지금 현재 밭경관직불금하고 논경관직불금이 있잖아요. 면적비율로 따진다면 대충 몇 대 몇 비율이나 돼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밭과 논이 이렇게 구분 돼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한데로 경관, 준경관, 하계, 동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지역도 구분이 돼있는가요? 경관농업을 직불제를 받기위해서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쭉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량 배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유기농단지나 친환경 단지도 경관농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화가 끝나고 나면 거름으로도 활용을 하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 경관농업 신청자들은 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가요? 신청량을? 한계가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신청을 받구요. 단지가 5ha 이상 규모화가 됐을 때. 5ha이상 규모화가 됐을 때 신청을 받는 거군요? 그럼 단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겠군요? 경관농업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고구마무병종순생산기반이 센터하고 합작해서 하는거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이것을 기술센터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업자가 작목반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추진계획이 무병종순생산이 주로 이제 조직배양이랄지, 또 조직에서 나오는 기본종이나 원종의 저온저장 또 증식 이런 상황이라 기술센터에서 고수면 실증포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층 고수 남산하고 다 달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고했듯이 무병종순을 일정액 돈을 받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에 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였구요. 비가림하우스 올해도 2014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지난해 말씀드렸던, 논에 비가림하우스는 관리가 잘 되는데 한 15년 이상 된 하우스 역류라든가, 선충으로 인해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 달라 샜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속 시원한 대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닐하우스에 토양을 개량하고 아까같이 염류 축적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지력증진을 해야 하는 사업은 상당히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현재 아까 말씀하신데로 연작피해나 병해충피해가 많이 나니까 그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가능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5년 이상, 10년 이상된 비가림하우스가 그 수박농사를 지으면 역류로 인해서 고품질의 수박이 씨드림병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박을 라이코펜 함양이라든지 지역전략과 하는 사업하고 접목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수박으로 고품질 수박을 갖다가 돈을 버려야지 비품 되서는 안되잖아요. 따라서 지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는 하우스는 이동해주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선충이라든가 역류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라이그라스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또 근데 그렇게 심기에는 농가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이 있어요. 선충같은 것은 많이 돼죠? 여름에는 6개월 정도 땅을 놀리면서 선충이 죽는 그런 약제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은 것은 못 되더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지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내 같은 데는 논에다 해가지고 그 선충이라든가 연작피해가 덜한데, 대산, 공음, 무장 쪽에는 밭에다 하우스를 많이 해가지고 선충피해 또 내지는 역류장애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진흥과, 기술센터 이런데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정말 지금 어느 정도 노지 고창수박이 명성 떨치다 잠잠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하우스가 고창 수박명성 떨치고, 황토배기G수박이 6년, 7년, 8년 계속 브랜드 대상도 받았는데, 받은 만큼 또 비품 수박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는 것도 농업진흥과가 해야할 일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8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건설도시행정 시책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중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차량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면 단속구간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지금 CCTV 설치 안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그 면적은 지금 얼마 안돼지 않습니까? 중앙관통도로랑 대부분 CCTV가 설치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지금 몇 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한 달에 평균 3건도.
영식
윤영식의원
평균 3건요? 그러면 군민들이 지금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네요, 그 정도면요? 그렇지 않은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굳이 CCTV차량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있는데 그 CCTV 고정식 설치 안된 곳에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 단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하여튼, 이것들을 우리 군민들로부터 질타 받을수도 있어요. 괜히 그 전에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딱지 날라 와서 과태료 물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단속구간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다음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올해 5필지 매입했다 했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 매입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협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협의 매입을 하는데요. 그 우선 전체 못하잖아요. 2015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사를 먼저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요. 5억5천만으로 우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11억은 전부 주택 매입분입니까?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고 그것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25억원인데요. 거기서 토지보상비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15년도에 나머지 보상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보면 제 처가가 그 쪽에 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돈을 언제 줬고, 언제 이사를 가게 만들겄이냐? 우선 돈을 먼저주고 이사는 기간을 좀 줘야 집을 구할 것 아니냐? 무조건 주고 나가라 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보상 요구를 하면 신청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영식
윤영식의원
돈을 주시고 기간을 얼마큼 주실렵니까? 이사가는데?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이사가시는데는 일단 이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전비라든가 간접보상을 드려야되는 겁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전체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계약도 할 것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우선 보상비를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식으로 하고 절차를 봐서 나머지 지급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더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는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우선 자전거 도로 파손된 부분부터 우선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파손된 부분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구간이 벌써 파손이 되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시가지도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흥덕에서 선운사 구간이 자전거 도로개설해 놨죠? 그쪽 구간을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온 사업도 또 있고요. 그쪽유지관리는 아직 올해 2013년도에는 안했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올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유기관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쪽에 행감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그쪽은 바다가시라 갈대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하이킹 하기는 갈대수은이 우거지면 복잡 곤란하거든요. 그런부분 유지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기존에 농로로 활용하던 농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를 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농사철에 농번기에 농기계 경운기나 트렉터나 기타 농기계가 소통했을 때 소통하다가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이런 관계는 이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농기계가 진입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는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와 농기계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든가 간판을 부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노를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겠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거기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농기계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서로 어떤 상충된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저것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께서 거기 가보셨어요? 공사 완료후에 다녀오셨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완료후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완료후에 중앙선까지 자전거가 좌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중앙선까지 그려놓고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까지 다 해 놨어요. 그렇다면 그 쪽은 대다수가 다 농경지거든요.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가 소통했을 때 사고 안나라는 법이 없어요. 기존에 농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를 해 놨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요? 대안이 없으면 다른 대책을 연구해 보게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창관내 여객터미널이 몇군데가 있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군데가 있는데 터미널 지원사업비가 약간씩 있죠? 얼마씩인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보통 2천만원 정도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천만원정도요? 2천만원정도면 한개소에 약 한 6백만원씩은 준다는 이야기네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올해는 고창터미널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건 시책보고에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것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과장께서 예산을 안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린것인가요? 예산서를 보면 30만원을 잡아놨어요. 4개소에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터미널에 화장지 구입비로
덕상
오덕상의원
화장지 구입비로 30만원 서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터미널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사업장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리보십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개인사업장이면서도 군민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죠? 그러면 터미널 관리부분을 대충알고 계세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많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본적으로 터미널은 고창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이나 기타 내방객들한테 고창의 이미지를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에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소상태나 화장실 관리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본 일이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또 때에 따라서는 일과시간에 나가서 점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점검하고 이야기해서 개선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면 물론
덕상
오덕상의원
행정에서 터미널 부분에 유지관리를 잘 못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대책들이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개인이 활용을 하지만 현재 터미널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 실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이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관련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 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맞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적다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터미널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몇군데 터미널을 다녀왔지만 정말로 터미널 업자들이 어떤 관리부분에 신경을 안써요. 일부러 시위를 해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대합실같은데 쌓아놓고 널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읍면 면사무소에 이야기하고 저기 해가지고 치울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하고 저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장지 3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화장지 몇통 가져다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어떤 차상위 계층들을 통해서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효율적인 제설작업 부분을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제설작업 방침은 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방법은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각 읍면단위에 트렉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까지 해 오던 방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은 해 왔지만 제설작업하는 트렉터에 대해서 일정량의 보수를 주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준것은 없고요. 유류대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올해 내년도 사업에 14개 읍면에 3200만원 정도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목이 트렉터 임대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설 각읍면단위 어떤 마을길이나 농로길 제설작업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같은 제설작업하는 방법이 작년하고 다른 것아니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트렉터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마을 면단위에서도 주요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트렉터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각 마을에 안길이라든가 또 어떤 진입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개 면당 전례 없이 228만5천원씩 임대료 쪽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까지 해 오던 방식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이 예산이 서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이었습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이렇게 목이 지어져가지고 임대료 목은 안지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안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뭔가 효율적으로 올해는 올 겨울 내년봄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우리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을 갈 때 어떤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겠금 당부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금액을 떠나서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겠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형차 주차장이죠? 화물차?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목적이 화물
상호
이상호의원
주차라인을 화물차 라인으로 크게 그린것입니까? 소형차하고 병합해서 그린 것입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화물차... 때문에 화물차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차면을요? 60면 그대로 할 계획이세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계획은 60면인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수는 증감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 2013년 사업비는 얼마나됩니까? 사업기간이 13년부터 인데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5억5천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3년 예산이? 13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5억5천만원을 가지고 감정평가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고 편입토지 매입까지 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부지면적이 18필지에 299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하고 내년하고 내내년 15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토지보상금으로 얼마입니까? 총 액이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 19억 정도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9억이고 6억정도가 시설비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공사비는 4억3천만원 나머지 1억7천만원은 기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감정 평가를 두번합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감정평가는 해년마다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번에 5억4천만원 들어 가지고 매입한 것은 2013년 감정 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인한 거죠? 내년에 2014년도 매입을 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3월에 해서 3월 휘에 이제 매입을 해야 되네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는 몇 세대 되요? 고창읍에 주민인데 몇세대나 거주하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8필지는 알고 계시고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본 의원이 행감에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월곡택지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가장 큰 목적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에 주차할 자동차를 많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아니겠어요? 비싸게 주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리하게 내부화단이나 필요한 불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차면을 줄여버리고 그 주차면을 줄어들면 그만큼 상당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들어 갑니다. 시설을 많이 할수록 화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할수록 맞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 만큼은 월곡택지 전체를.. 하지 말고 설계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고 무리한 설계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월곡택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됐습니다. 거기는 질문한 내용은 아니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됐어요. 잘못된것은 하나입니다. 면을 원래 85년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85면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정도의 필요한 땅이고 그 정도면을 만들어 야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시오. 터무니 없이 53면을 줄였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주차면수는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의회에 군민에게 고창 군민에게 고창군 의회에 보고할 때 설계에 따라서 30몇 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이
상호
이상호의원
안했잖아요. 그런 보고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이상호의원
승인해 준 적도 없고 의회에서 85면이 어느날 갑자기 53면으로 줄어들었어요. 뭘 잘했다고 그러세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데 보고했어요? 군민에게 보고했어요? 군 의회에 보고했어요. 53면으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몇 면에 주차장 몇 평의 확보해서 몇 면을 확보하시오. 그렇게 하겠소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것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 30몇면을 줄여놓고 그 설계에 의한 보고를 안했잖아요. 의회에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위치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데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월곡택지내에 주차장에 지금 화단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난립되어 있어야 할 곳 설계 맞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든다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군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거에요. 여러 군민이 물편해 하고 하면 잘못된것아닙니까? 주차장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엉뚱한 한 골목으로 해서 들어 가게 해 놓고 들어 가서 나오는 하는 것도 그 골목으로 나와야되는데 안에 들어 가서 화단이 쭉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나무 심어져 있고 잘못하면 앞바퀴가 안차이면 뒷바퀴라도 차이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가서 보면 그것을 과장께서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겠다는데 자꾸 설계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요? 군민이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군민이 잘못된거라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따라서 사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동차가 85면을 만들어서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골목에다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소규모에 목적에 벗어났어요. 30몇 대는 못 맞추잖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창에서 성송가는 4차선 고창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다녀오셔봤죠? 어떻게 내년시책에 계획있으십니까? 건설도시거에서?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 말씀하십니까?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진입도로를?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23번 국도에서 봉산마을을 들어 가는 봉산마을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금방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내년에 특별한 사업계획 없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거기 민생경제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민생과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봉산선이 군도 국도 23호선에서 봉산 마을을 진입하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시설로 인해서 기존도로에서 일반산업단지 흙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그 편차가 평상시 도로에서 아무 이상 없는 도로를 최고 낮은 데가 6m고 높은 대는 12, 3m 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에서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사업을 안하고 놔둘경우 에는 그 만큼 군에 손해가 옵니다. 왜 지금 땅값이 고수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수십만원합니다. 평당 그거에 반영되는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오고 상토량 상토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토량이 무지하게 많이 박혀있는 560m에 거쳐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땅값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수억이 되고 상토량으로 인해서는 또 수억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십원도 안들이고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혹시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분리대를 만들고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도 없을 것아니에요? 그냥 맨땅에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 안전장치를 강하게 하고 그런 다면 그만큼 또 투자를 해서 해야 할 될것이고 자명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과에서 협조가 되었더라면 지나 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조고 되었더라면 이런 저런 예산에서 많이 줄일 수도 있었고 또 봉산마을 주민들 그 도로를 사용하는 기타 여러 주민들 고창군민들입니다. 그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안전성을 도모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혹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이 안 되었다면 차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 좀 모색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업시책보고책자에는 없는 것같고 농로사리부설 사업 2014년도 예산 섰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5억 요구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작년에는 3억5천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추경에는 안세웠었나요? 이것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죠? 사용하는 기준 이게 농로 비포장 도로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첫째는 그렇게 써야할 것이고 둘째는 긴급 재난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공영의 목적으로도 쓰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분배율은 관례적으로 하고요? 경험적으로? 목에는 농로사리부설... 목을 달았는데 다른데에 사용하는 것이 합법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사리부설이라고 목은 달았지만 공영으로도 쓰고 일부분은 남겼다가 재난으로 부터 농로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에 예를들자면 재난으로 선운사 관내에 사찰내에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갈도 투여하고 그런 쪽에 사용을 하죠? 농로같은데는 배정을 해 버리는데 공용이나 농로 이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투입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행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긴급히 도로복구를 해야 될 때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반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량 산출에 확인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직접 운반을 한다?... 기타 긴급에 따라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의원님들과 행정과 신뢰속에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을 정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말이에요. 첫째 설명이라는 것이 시책보고나 이런 계획이란 것이 시책보고때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덤라도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 설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들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해관계가 안맞으니까 맞네 안맞네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 물론 공유재산 관리심의 대상이 아니면 승인받을 이유는 없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많은 크게 변화가 된다든가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승인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대상이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겠죠. 그렇지 않는데에서 사전 이해관계속에서..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다 치더라도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버리면 의원의 역할이라다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반주민과의 관계속에서 그런 정보도 없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입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하면 의회한테 협조차원에서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아는 것은 알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부의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처를? 그런 거에 대처를 어떻게 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이해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리고 또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때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보상도 해 드릴 수 있고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최대 한 처음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드려야겠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어떻게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런데 과장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원상복귀는 그대로는 해 주어야죠. 그렇게 생각안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공공사업
병익
조병익부의장
예를 들어 길을 냈는데 그 전에는 옆길로 큰차가 들여 다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내다 보니까 좁아졌어요. 그러면 그 주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고 바로 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물론 해 드려야맞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런데?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어떤 민원인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의사소통에 제대로 안 되서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현재여건상 그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했을 때 필요없다 든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행정에 생각하고 민원인 생각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피해가 최대 한 안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 한 민원이 없겠금 피해가 안가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 2014년도 산림축산 행정시책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관내에 축산허가제가 실시가 되고 있죠? 허가제 실시 기간이 2월22일까지 대상은 소과 소라면 젓소 한우 포함이죠? 162농가 돼지 19농가 닭 86농가.... 그런데 현재 허가제 면적이 면적기준합니까? 사육 두수 기준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면적 기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면적이 몇 평 이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는 1200이고요. 돼지는 2천이고
덕상
오덕상의원
1200평방미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닭 오리는 2500평방미터 이상부터 4년간 소는 300 오리 닭 이런 것은 50제곱 평방미터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하고 구비조건이 갖추어져야죠? 소독시설이나 새로 입식한 소.. 장도 필요하고요. 이런 과장을 일반농가에서는 다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허가를 기간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 에는 어떤 행정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존에 금년 2월23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은 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후로 하는 분부터는 허가를 받아야되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등록이라는 것은 가축사육 증명서를 말하는 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가축사육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교육만 이수하면 허가는 가능하고요? 교육을 현재 이수하지 않는 농가수는 대충 집계는 안 되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3분지 2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허가 받아야할 농가중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농가들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기한내에 가축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겠금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소 같은 경우에 1200평방미터 약 한 300평정도되는 축사를 다 허가를 받았는데 300평 못들은 250평 이하 이런 축사들은 허가제에서 제외가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2016년까지 300 그러니까 100평 이상 되면... 받아야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00평이상되면? 사육두수는 제한이 없고요? 지금 본 의원은 허가에 필요한 부분도 알고 있고 다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냐면 몇몇 담당공무원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허가제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겠금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허가제 받을 수 있겠금 하고 100평방미터 이상되는 농가들은 추후에 여하튼 구비조건들을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겠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없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눈치가 좀 보이네요. 축정계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축정이 돼지 축정 계량이 사실 많이 되었어요? 소가좀 문제죠. 그 계량차원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으로 한것같아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생각 합니다. 300두에 1억2천만원 그럼 두당 40만원 들어 간다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말하자면 수정료하고 정액... 합쳐서
조규철의원
정액하고 수정액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우농가에서 많이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산에서 계속하는 분이 있고요. 젓소는 그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한 십여농가에서 그런데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한 200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런게 있어서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조규철의원
희망농가나 희망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는 것은 없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한 것은 200호 정도
조규철의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에다 주는 것으로 하고 돼지 축정계량 잘 되었다고 하는데 돼지가 농가별로 실적을 차이가 사실많이 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많이 납니다.
조규철의원
계량부분에 대해서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의 차이는 많이 난다. 그럼 환경적 요인이라고 봐야되죠? 어떤 환경적 여건에서 사육을 하는가 환경적 단속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가요? 왜 축산과에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축정계량된 사육이나 이런 쪽에는 축산과에서 하고 또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적으로 하는데 두 과가 연합정책을 펴내면 ... 단속속에서 축산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연계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획예산실 할 때에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단속과 동시에 환경단속하면 열악한 데에서 냄세도 나고 환경적 요인이 발생이 된단말이에요. 또 그것이 축산농가로 봤었을 때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축산과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축정농가가 현장에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 주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해 주면 그런 것들이 이어져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업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 표현력이 없어서 전달이 얼마나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경개선도 되고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선도 되고 축산업에 대해서 수익창출과 실적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축정계량에 있어서 한우에 우수 정액 지급하고.. 계량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선형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계량쪽에서... 축산과에서 실행하는 것은 없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있었다가 현재사업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 전문사육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 작년엔가 있었던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 농가는 있었죠? 성적표 혹시 분석한 것있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해가지고 상호 정보교환도 해가지고 사실농가들이 힘들다고도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들이 특별한 대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창군의 축산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4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