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문화빙상센터, 총무국(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48호와 1249호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 부문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하용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빙상센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내년 예산액이 거의 동일한데 소장님, 빙상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감사 자료에도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활로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또 홍보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다 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욕심 같으면 다문 얼마라도 사용료 수입을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 2014년도가 동일한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액이 1500만 원 정도 준 것은 맞지요?

예.

2012년도에서, 아, 소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런가?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내년 본예산액에 이게 다문 얼마라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나 2014년도나 입장수라든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액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 없고 늘어난 부분은 부설주차장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만 저희들이 조금 올렸고, 실내빙상장 입장료하고 빙상장 대관료를 2개 합하면 현재 한 7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건 한 7억 8300만 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증액시키고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1500만 원이 줄게 되고, 1500만 원 맞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거의 예산이 동일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렸다, 그렇죠?

예.

한 번 사용하는 데?

예.

그럼 거기서 좀 증액이 되었고, 여기 보면 주차장도 40대에서 50대로 한 10대 더 주차를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에 자료에는 10대가 더 추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10대가 더 추가되면 주차장이 완전 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철골주차장은 전체 159면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못 받는 이유가 낮에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빙상장 이용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받고, 특히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37대-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주간에는 한 40대, 그래서 1일 70여 대, 80대 조금 안 되지요. 그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수입액이 10월까지, 결국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또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2100만 원으로 일단 증액시켜 놨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왜 2100만 원 안 했느냐 하면 내년에는 주간에 좀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덕천동에 사무실이 있는데-공장이 있어서-그분들이 한 30대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하구 장림동 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차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2100만 원까지 못 올리고 소폭 올려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한 8시에 돼서 와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가서 혹시 주차요금 안 내신 분들-붙여놓은 분들-한테 연락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100만 원까지 증액시켜 놨습니다.

2만 2000원 같으면 주거지 주차비다, 그렇죠?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4급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3만 원, 야간에는 2만 2000원. 주거지 같으면 선납하고 이러면 2000원 할인도 해 주는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할인은 안 되고 4급지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차를 대도록 하는데 주차비를 주는 사람이 있을 테고-공간이 넓으니까-또 얌체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살짝 대놓고 아침에 차 빼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해서 실제로 차를 대면서 주차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서 가능하면 그런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하용주 빙상센터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인가, 전력이 그게 현재 좀 세이브(Save)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고 해서 저는 큰 혜택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 현황을 한번 발췌해 보니까 총 저희들이 11만 8094kWh정도, 아, 죄송합니다. 1180만 9000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발전량도 1만 1809kWh 정도 되는 걸로. 처음에 제가 설계해서 할 때는 1일 발전량이 용량은 460kWh인데 415kWh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1일 394kWh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많은 전력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홍보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 견학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일 체험학습 해서 학교에서 평일에는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2, 3백 명 왔는데 2, 3백 명이 와서 스케이트 타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 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 발전되는 것. 1일 체험학습 하러 오면서 그것을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센터에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몇십 억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갖다가 잘 활용하셔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전기에 대한 어떤 심각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빙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가입 연회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보면 ‘전국’ 돼 있고 2013년도에는 ‘한국’ 돼 있는데 이 문예회관연합회라는 데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작년 예산서 보니까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 하다가 작년부터 아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서 전에는 전문연이라 하다가 지금은 한문연으로, 그 연합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데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을 총, 자기들이 연초 되면 한 2월 말이나 3월 늦어도 중순 되면 우수 프로그램 공연할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350만 원의 연회비를 내면. 저희들이 1500만 원 짜리 공연을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중소도시라든지 구.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일 경우 60%까지 한문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하면 600만 원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400만 원만 부담하면 그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00만 원짜리 공연을 가져오면 1200만 원은 한문연에서 부담해 주고 저희들은 800만 원만 내고 그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는 소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는데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아니고 ‘문예회관연합회’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문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문연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가입 연회비, 글자가 이래 돼 있어서 그러신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못시켜서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연회비를 납부하면 그쪽 연간 공연 중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이 ‘회관연합회’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예회관연합회’라는 부분이 좀 생소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용어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입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문예’가 아니고.

자, 그러면 소장님 작년도에도 빙상센터에서 연회비 3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단체로부터 작년도에 문화빙상센터가 공연혜택을 받은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월 15일에 코리안비트라 해서 총 금액이 1200만 원 되는 공연을 저희들이 48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48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72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참석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호응도는?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는데 한 3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0만 원?

350명.

아, 350여 명이고 공연내용은?

코리안비트라는 것만 제가 공연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내용이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말씀드리는데 퓨전국악공연이라고 합니다.

국악공연 하는데 그 공연을 우리가 혜택을 안 받을 적에 총 유치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현재 그러면 그 공연을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산시 다른 데서 1200만 원 주고 유치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부 다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 이유가 손해 보지는 않으니까. 일단 350만 원보다 더 득을 보니까. 금정이나 그다음에 시립이나 전부 다 가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문화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닌 곳에서 조금 전의 그 공연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12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부산시 어디서 하는 횟수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 공연 1200만 원 짜리다. 1200만 원짜린데 너희 7백 얼마 부담하고 우리가 4백 얼마 혜택 줄게’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은 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가수들도 이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 같은 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연에서는 사실 복권기금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말이나 3월 중순 되면 프로그램을 자기 나름대로 무조건 이게 100만 원짜리다, 12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다, 20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안 정하고 각 공연팀이라든지 연극팀이라든지 뮤지컬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 전부 다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한문연에서 걸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팀들이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 우리는 못 믿겠다’ 한문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고 신청해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1500만 원짜리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팀을 우리 북구 문화회관 외에-부산시에서-과연 몇 차례나 공연한 사례가 있는지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위원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 예산서에 한번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대관료 해서 월 1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총 예식 관련해서 대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이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건 했는데 작년에는 13건,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7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식장 수입이 금액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은 해야 되겠고-공연장이 있다 보니까-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연장 위주로 지금, 어쨌든 유휴시설이다 보니까-예식장이 자꾸 줄어드니까-저희들이 공연장 대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식 횟수가 아주 적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빙상센터 이쪽에서 예식을 하려면 자리가 없는 걸로, 정말 예약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시죠?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대관을 먼저 예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 예약을 주로 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 유치원에서 두세 달 전에 대관일자가 잡히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 시간대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관 받아놓은 걸 취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결혼식 하시는 분들도 한 두세 달 전에나 미리 예약을 하시면 할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와서 결혼식을 딱 한 건 했습니다. 그분은 물론 여름에 예약을 해서 했는데 한 320석 되는데 양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요즘 그렇다 아닙니까. 앞에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안에 앉는 분들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토요일, 일요일에 문화회관이 휴관하는 건 아니고 다른 목으로라도 계속 운영은 되고 있다는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식이 월 1회밖에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주민들은 문화빙상센터에서 예식을 하려면 정말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러면 기 예약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잡아서 예식을 이렇게밖에 안 잡아놓는다, 그렇게 답변주셨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구민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시상이 언제 합니까, 2년에 한 번씩이지요?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상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가 열릴 때 그때 시상을 하시죠?

예, 시기를 그때 맞추어서, 그래서 올해는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심의를 하기 전에 어디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상을 격년제로 하는 이 시기가 도래되기 몇 달 전에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이라든지 사업소, 실.과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북구신문을 통해서 시상계획을 안내하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상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는 일단 대상자 결정이 되고 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 결정됨과 동시에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거기 심의위원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관계자, 구의원님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구의원님들이 두 분 포함돼 있고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 2년 전에-지난해죠-됐던 포상심의위원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구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는 최고의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심의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고,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심의를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3명, 4명이 되겠는데 대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을 추천해 놓고 심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을 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지역에서 봉사라든지, 어떤 실적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보통 심의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찾게 됩니까? 그 초점을 어디로 주로 맞춥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련 근거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이상 구관내 거주한 자로서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은 여기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3인이 되어 있고,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본상 2명 이렇게 해서 3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내용 앞뒤 상황을 보면 거기에 걸맞은 공적이 있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의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상이 없는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의 상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 대상들 자료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럼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야 되고 하는 고민스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포상 조례에 의장추천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이쪽으로 잘 모르는 그런 교수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2년 동안에 해온 업적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확하게 심의해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다른 예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면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몇몇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분을 추천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여가 될 수가 있다. 어쩌면 잘 진단해서, 정말 다 훌륭한 분들이 물론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귀한 상을 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조금도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좋으신데 과장님 답변에-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이 대상을 찾아야 될 텐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본 위원의 얘기가 맞고 다수의 의원님들 또 의장님 의견 들어보시고 그 말이 맞다고 본다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귀한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는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빠지셨으면 좋겠고, 부구청장님이야 당연히 그 자리에 위원장으로 앉아계시겠지만 그 외에 유능하신 교수님들이라든지 전혀 이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또 그 상이 정말로 옳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친소관계에 따라서-관심을 가지고 되고 또 조금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상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런 모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참석여부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의장님이나 방향을 재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행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 요구를 해도 추천 안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서로 의논되도록 하겠고. 또 공무원의 참여사항, 총무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주로 그 심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주로 공무원들은 국장급 지위가 되면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맞느냐 이러면 여론, 현재의 사항 이런 데 대해서 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이 ‘이 사람에게 주자, 안 주자’ 좌지우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박대근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고요. 본 위원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장님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이 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치위원장이 나설 테고 그러면 자치위원장이 로비를 하면-로비를 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어쨌든 간에 이 동에 ‘우리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번에 상을 좀 주도록 해 주세요.’라고 아마 부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가급적이면 간부 공무원도 좀 배제를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유능하신-여기 지역하고 관계없는-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내놓은 자료들을 점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공정성을 기해서 정말 적임자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큰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이거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책자를? 어디서 만듭니까?

책자는 기획실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우리가 이 책자를 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책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양손을 다 잡고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전년도 책자를 내놓고 또 올해 책자를 같이 좀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폭을 1㎝나 2㎝ 정도만 넓혀줘도 제대로 책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과장님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타 구에 대부분 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그런,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정규 과정을 제외하고 일반 구민들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오다가 덕천3동에 부산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000만 원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데 대해서 절차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평생학습관의 건립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2015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총 3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상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내면적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비라든지 제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과장님 설명 해 주셨습니다마는-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 여기 보면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1개소가 늘었다, 그렇지요? 지금 올해에 비하면 내년에 1개소가 늘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치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도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주 업무는 교육부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 계통으로 내려오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 그다음에 지역단위의 교육지원청 이렇게 돼 있고, 자치단체의 주 지원은 광역시.도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조 지원단체로써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치원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한 연도는-오래 된 걸로 아는데-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이 겨울에 너무 떨고 있다. 아마 10년 전후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결국 지자체 자녀들이 거기에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서 도와줬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써 어떤 성의를 보이는 정도로 해서 한 유치원당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니까 올해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유치원별로 우리가 예산을 30만 원 범위에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계획을 내달라, 그러면 돈 준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제출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치원이 31개인데 하다 보면 자기들이 위반 등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전에 보니까 언론에 난 기억이 나는데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액이 부산시 타 구에 비해서 최고로 약하다는 언론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최하위가 아니고 북구가 최하위라고 나온 그 기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규정에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도 대략적인 우리 자체수입이 3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350억 정도 나가고 무기계약직 등 이런 계약직까지 포함시키면 370억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지원을 안 해도 관계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원받는 걸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자료 등은 이 부산시 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중앙교육부 측면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언론에 보도를 흘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북구가 최하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평상시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저희들이 우선 최하위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라든지 국가에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와서 지원하는 것은 실적에 잡아주질 않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하는 걸 자기들은 실적에 잡아주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게 예를 든다 그러면 낙동고등학교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1억 원 그다음에 또 올해 같으면 인문계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해서 전체 나눠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학교에 지원한 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한 돈 아니면 시설비-예를 들어서 올해 이미 지원한 구남중학교라든지, 현재 구남초등학교는 지원을 했고 2억 7000만 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시설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구남초등학교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자꾸 그쪽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전혀 없는 해는 약 2억 내지 3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지원이 되면 5억이 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없는 해는 사실 전국에서 꼴지 수준을 맴돌고 시설비가 있는 해는 또 중간그룹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해의 통계치가 나쁘다고 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소한 몇 년치를 통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내용을-또 우리 같은 경우나 공직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마는 보통 일반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다른 타 구에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역시 또 학부모들……. 이런 언론 관련해서는 과장님 그런 기사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해 준다거나,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언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도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또 연장이 되고 그런 경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그 당시 지정될 때 4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원될 때는-저도 물론 그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했지만-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지정이 되면 마치 그 학교가 전국에서 최일류로 발전하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부산권의 교육수준이 아무래도 동부산권보다 떨어지니까 서부산권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 향상한다고 이래서 북구에 한 개 학교, 사상구에 한 개 학교 이래가지고 낙동고등학교하고 사상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다음 해에 되는 것부터는 4년이 아니고 5년으로 되다 보니까 낙동고등학교 또 북부교육지원청이나 부산교육청 입장에서는 먼저 지정된 게 오히려 손해다 그래 갖고 교육부에 항의를 해서 동일하게 5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동참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1년 지원을 연장 안 해 줘서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게 마치 북구는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 당시 참석한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5년까지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지금 현재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전에는 시설도 정말 이게 학교인가 할 정도로 노후 되고 불결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가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동고등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는다든지 아쉬워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학교에서-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시설부분이라든지 여기에 투자보다는 거의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써졌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좀 오해를 하자면 계속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실적을 자꾸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써는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내년으로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정부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그 당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든지 정말 자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서는 도저히 평균수준으로 못 끌어올리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방침 이런 것도 나오는 것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현재 지정된 학교만 끝나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1년에 어쩌면 큰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뭔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이 있는데 잠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구남중학교가 됩니까? 1억 6800만 원 하는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이 대상학교가요.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남중학교와 덕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인데 올해는 구남초등학교에 2억 넘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략 10% 정도로-구남초등학교 할 때-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강당 등을 건립하려고 하면 대응투자 금액으로써 10% 이상이 확보되어야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예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올해 들어서 부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대략 2/3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 10% 부담 중에서 3%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학교를 다 지원을 하더라도 구남초등학교 지원 금액보다 현재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2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했는데 부산시에서 건립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지원하면 구남중학교, 덕성초등학교는 강당이 건립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10%에서 3%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3%에 대한 쌈짓돈을 내놓으면 어디든 학교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 신청을 할 수 있는 돈-소위 말해서 대응투자비, 종잣돈-이 있어야,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에는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시.도별로 돈을 나눕니다. 그러면 부산에 예를 들어서 10개 강당이 내년도에 건립이 가능하다 이러면 부산교육청에서 그 신청되는 중에서 어느 강당을 승인해 줄 것인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구에 한 해에 2개 강당이 된 경우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또 이번에 3%만 하면 소액으로써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시 관련기관에 청장님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관내에-본 위원이 알기로는-부산시 전체로 볼 때 그래도 우리 북구가 강당을 많이 건립했다는 교육청인가 어디서 내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학교들이 아마 지금도 ‘왜 우리 학교는 강당을 안 지어주느냐.’ 이런 학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강당을 2건이나 우리 북구에서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 이런 학교가 있다면 과장님이 좀 나서서, 어차피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돈 아닙니까. 이왕이면 북구로 가져와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줄기차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에 고교 학력신장 지원, 중학교 학력신장 지원 해서 9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한 등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중앙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는 학교선생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걸 조금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각 학교별로,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8개-낙동고등학교를 제외하고-학교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데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이러니까 8개 전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검토하니까 예산보다는 몇 배나 더 많아서-그 사업계획은 다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해서-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만나서 청장님이 우리가 정성을 들인 돈이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양질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지원했고 현재 정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만할 것이 아니고 학교와 논의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원래 신장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좀 달라졌다는 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3000만 원 이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때 운동장 주변에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동별 1년 동안 자치프로그램 활동한 걸 전시하고 또 일부는 공연도 있었고 이런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는 우리 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다가 올해하고 지난해에는 축제의 예산 금액을 높이고 시비를 받아오는 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시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래서 문화체육과는 이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

문화체육과 소관이 이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해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알차게 써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 1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삭감이 돼 있고 변상금 징수수입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변상금이 삭감된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12월하고 올 4월해서 국유재산이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오던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 전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해서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청사의 광장주변에 있는 화단 즉 쉼터, 그러니까 별관 앞 쉼터에 있는 화단이나 그다음에 본관 앞에 있는 수목, 이런 전체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화단에 대한 수목관리, 그다음에 청사에 쉼터가 옥상에도 있고 본관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이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아니고, 그렇죠?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초화를 심거나 나무 전지작업을 하거나 이런 전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 나무를 구입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담장을 보수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그럼 그 밑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 해서 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구청사 환경정비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 화단이나 수목 외에 화장실에 고장이 나거나 일부 누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그때그때 청사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수금액이다, 그렇죠?

예,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나 내년 예산이나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단 수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2014년도에 들어가면 10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살 것인데 이걸 확보된 예산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남으면 나무를 좀 더 사서 심거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시설비라는 목 속에 청사 쉼터 환경 분야 또 청사 환경정비 유지보수비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다 해서 다른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남는 돈이 이쪽에 부족하면 조금 같이 나눠서 쓰기도 하고, 전체 금액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그럼? 1억 8600만 원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1억 8600만 원 감소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감소가 되었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됩니까?

이 1억 8600만 원 감소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평년에 안 하던 사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빼다 보니까 그렇다?

한전 전원 차단 시 비상대비전력을 넣는 한전전력을 한 개 더 따 넣는 돈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그다음 옥상에 있는 물탱크 배관 교체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전선이 노후 되어서-노후전선을 전체 교체하는 데 한 2000만 원 들고, 큰 것이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현재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는 급수 배관 교체도 했고 전선 교체도 했고 천장방수도 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1억8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여기 청사 내에-좀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처럼-수목관리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게 해가 바뀌면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이고, 1년을 예산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돈이 좀 남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13년도 ’14년도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1000만 원, 3000만 원 이것 가지고 관리비하고 보수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보수와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면안 되겠나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 갖고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생길 때는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 청사내 쉼터라든지 물론 화단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특별하게 조금 재미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2013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쉼터라든지 이런 걸 뜯어내고 좀 특별하게, 여기에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예산은 거의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다 치면 우리가 어떤 수목관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과장님 보실 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환경은 열악할 대로 열악합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 있는 화단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를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좋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면 구민들한테도 큰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획기적인 화단조성 하는 것은 예산의 소모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시설물도 찾아오는 구민들이 늘 보면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한 번씩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청 내에 있는 공직자 분들만 해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좀 새로운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뭔가 일할 재미도 느껴질 것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이런 건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도 손을 댈 부분은 손을 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사 부설 주차장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청사 내의 주차공간 거기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수입은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수입하고 직원들 전용으로 대는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 수입 전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합한 금액이 되지요?

예. 저희 청사 내에서는 연간 수입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청사는 한 시간 무료로 해 주고 한 시간 더 있더라도 부서장 싸인을 받아오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직원들 주차장에서 월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부지 전체를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엄청 넓을 건데요?

전체 복개가 저희들 구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복개 중에 일부만 우리 구 소유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소유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고 급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곰보식당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맞은편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신라해장국에서 한중프라임 사이 그건 구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돈을 내고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본 위원 기억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한중프라임 자기네들이 공간을 일부 사용하면서-구하고 계약을 해서-아마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계약한 건 없고요.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 차가 계속 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중으로 대고 이럴 건데 야간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프라임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거기 한중프라임에 일하시는 노인네들이 우리 공익요원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같이 좀 해 주시고-차량 관리를-야간에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서 다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중프라임 거기에 예전에는-흘러간 얘깁니다마는-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고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한중프라임하고 별도의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야간에 사용하더라도-우리가 수입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그런 건 없다, 그죠?

한중프라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굉강변맨션이라든지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전부 야간에는 다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라든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연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어떤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한다, 그렇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는 토지감정평가 활동이 있고 저희들은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활동합니다, 이 기구가.

그럼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따르는 부동산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건 토지는 아닐 거고 건물입니까, 그럼?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예.

그럼 여기서 결정이 되면 2014년도에 몇 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이 되고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세라든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2월까지 마쳐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세부 판단 이후에 한 3월경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난 뒤에 4월 30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감정평가사, 세무회계사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총무국장과 간부 직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회계사라든지 평가사라든지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신 분은 아니겠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전문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이 앞에-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 주택가격도 다른 타 구보다 높지 않나, 퍼센티지를 볼 때. 그렇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올려주면 결구에는 사시는 분들이 세금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인데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의무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몇 퍼센트 상승하면 상승시키고, 그럼 주택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물어보려고 하니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럼 과장님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주택 가격이 현재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해서,

산정해서 내려줍니까?

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치단체 간 큰 형평성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낮춰줄 수도 있고 이 역할을 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자꾸 올리는 그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하면 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고 거기서 구세외 징수포상금 여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전년도 대비해서-그렇게 봐집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세외 징수포상금 이건 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세외 수입 징수액의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징수규모에 맞추어서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징수율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충분한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한 5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증액을 500만 원을 올렸다 그런 얘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절한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또 별로 크진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계 예산액에서,

예.

총계 예산액 그러니까 13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크게 보면 어디서 줄었다는 겁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 저희들 세입 예산액 총액이 354억 규모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67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작년보다 세입이 13억 5000만 원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00번 지방세 수입에 보면 13억 2500만 원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 3억 2100만 원이 늘어나는데 통계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으로 잡는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작년에는 저희들 세무과 지난년도 수입-금방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목표액-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도록 과목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예산액이 30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30억을 받겠다고 하고 금년도에는 편재가 개편돼서 기획실로 가게 되니까 30억이 저희들 예산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액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 세입예산 30억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건 e-호조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e-호조시스템상에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그 금액만큼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서가 편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16억 4600만 원이 늘어나지만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이게 13억 54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갑니다. 보니까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총계 금액에서는 돈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