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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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1249호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6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 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부재로 오늘은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효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0억 1300여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76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70억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액 중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된 것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예산증감 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비 2000만 원, 책자 발간비 300만 원 등 2300만 원이 신규로 사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공용휴대폰 보급에 따른 통신요금이 583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물품 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요금 48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LED등 교체비 5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보훈단체 격려를 위해서 지원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희망복지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약 7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종합사회복지관에 LED조명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시비는 여기 매칭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 드릴 내용 관계가 물론 LED조명 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종합복지관의 석면처리 관계를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LED조명만 교체하고 석면은 차후에 교체할 사항이 대두됐을 때 LED조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혹시나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안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계는 내년도 4월 달까지, 올해 2013년에도 일부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경비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공공시설물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할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사업은 복지관 9개 중에서 만덕하고 화명복지관은 소유가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덕복지관하고 화명복지관부터 저희들이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절감을 하고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복지관은 최근에 증축할 때 LED 교체를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만덕·화명복지관부터 시작을 하되 만약에 다른 복지관에 시작을 할 때는 석면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LED를 교체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성이 더 없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저소득층 LED 조명 확대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북구가 신청금액이 제일 적었습니다. 본인부담이 20% 정도 돼 있었어요. 그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LED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을 부산시에서 13억인가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기금의 총액 중에서 2, 3십 퍼센트밖에 사용을 못해서 신문기사화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는 보니까 국비에서 했는데 시에서도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많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LED조명을 바꾸는 것이 가장 손쉽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다 안 바꾸더라도, (회의실 천장을 가리킴) 저런 소켓 같은 경우에는 등 안에 안정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체 전구만 바꾸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많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우리 북구가 LED등 교체 신청금액이 가장 저조한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에 있어서 복지관 보강사업도 좋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돈을 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일부 구비가 2, 3십 퍼센트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라든지 2, 3년만 지나면 충분히, 100% 부담하더라도 3년 내지 4년만 되면 전기세가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십 퍼센트 정도 부담한다면 1년 내에 그 투자비용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전기세가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부분들은 대단히 도움이 되죠. 가정이든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사실 우리 구청 내에도 아직까지 바꿔야 될 LED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투자를 조금만 하면 실질적으로 3, 4년 안에는 회수가 다 되기 때문에 간부회의하실 때 구청 자체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창효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몇 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4년 주기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이 해마다 연차계획 할 때도 일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 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이것을 용역해서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외부용역을 줘야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꼭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구청에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기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게 좀 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동 주민센터 공용휴대폰 요금에 대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공용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예산이 없었는데 공용휴대폰 요금을 책정한 이유와 또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요금을 복지행정과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언어상으로-자기 사생활까지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취할 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개인전화를 가지고 야간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차원과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공용휴대폰을 보급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이런 휴대폰 요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금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동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정창효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시·도 보조금 등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7100여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명기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1억 7100만 원이나 전년보다 보조금이 줄었는가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흥주

박흥주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더 편성될 항목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세입예산 중에서 아직은 편성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직원,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참고책자 가지고 가서 보여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1억 71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복지예산 보조금 등이 총체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자료에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줄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가 줄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세출예산서 27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희망복지어울림 한마당 행사비가 과다 책정됐으니까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14년도의 예산에는 2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작년에 기획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에도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화합의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작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격려가 되고 힐링시간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에 동원이 되고 직원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직원들 위주로 내년도에는 힐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삭감되는 주 요인은 KNN유랑극단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은데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 하는 이 마당을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 단위 행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어울림한마당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삭감해서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힐링하는 시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복지사업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2013년도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되죠. 작년 예산 수립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저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행사를?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는 것 보면 이것도 연례행사로 하실 건가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사회복지의 달 행사 일환으로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다 매년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빨리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도 해마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저도 금년에 이 행사에 한번 참석을 잠시 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복지 차원 또는 힐링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상식적인 얘긴데-집중 또는 선택해서 알차고 정말 목적대로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는 이러한 행사들이 돼야 되는데 정말 몇이 모여서 돈은 돈대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은 없는지, 정말 그러한 3000이든 4000이든 5000이든 이러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복지행정과가 지향하는 복지의 그러한 사업인 것인지 예산 지출의 성과분석이 좀 더 냉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신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 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타 구가 또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바지게 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따라서 하는 이러한 행사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주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행사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꼭 우리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협회 인원이 2백 5, 6십 명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의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시설 종사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도 시키고 종사자들 역량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회과학 현상이 그렇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아주 강렬해야 되죠. 사회복지사의 정작 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이러한 복지 차원 그것도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힐링 차원의 위안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한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선별을 해서 해외의 유명한 복지시설에 견학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부응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민들-그러한 소외계층들-을 타깃으로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 위로를 주겠다 하면 또는 물질적 혜택을 주겠다 하면 돈을 이렇게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죠. 그 효용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그 오너가 결제를 하겠어요? 돈이 몇천만 원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 예산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비현실적으로 돈 쓰는 것이-제가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해서 예를 들어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유랑극단이 좋다고 하면 유랑극단 그 이상 가는 프로그램으로 유랑극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짬뽕스타일 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점도 달맞이고개는 갈비 하나만 잘하니까 하루 매출이 1억이 넘지만 된장찌개, 김치찌개, 무슨 찌개, 라면, 덮밥 같이 입구에다 스무 개 메뉴를 붙여놨어. 그 집은 하루에 10만 원 팔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가짓수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이런 거야말로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복지예산을 차상위계층에게 월 5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딱딱딱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는 거지만 이러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이야말로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좀 더 예산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려면 더 효과가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시란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일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2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충실하도록 내년에 행사할 때는 우리 박흥주위원님 말씀하고 법령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했는데 제가 하나 더 질의해도?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고 계시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내가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하나 본 질의를 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72페이지 중간에 참전유공자 지원 건 있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약 1억 3000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죠?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이,

흥주

박흥주위원

절대금액이?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013년도에는 2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1인당?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년에 그 2만 원밖에 안 줍니까? 월 2만 원?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월 2만 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밖에 안 줍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3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 해봐야 연 36만 원이네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하면 많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연 36만 원?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했던 이런 분들이십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25하고 월남전하고, 우리 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약 1220명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랄까 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수혜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정부에서 또 주는 것은 없겠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처에서는,

흥주

박흥주위원

보훈처?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보훈처에서는 어느 정도?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외에 가외로 행정부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희망복지 어울림마당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그죠? 5000만 원 해서 깎여서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앞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행사가 두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하나는 KNN유랑극단하고 금곡에 있는 노래마당하고 두 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지사 분들을 위한 강연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말이죠, 그 성격이.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들을 위한 모임인지, 주민들을 위한 모임인지? 어울림이라 하다 보니까 복합돼 있는데 올해는 그럼 분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딱 타깃에 맞춰서?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들 위주로 그 행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다 해서 3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만 하면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그 대신에 돈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면 이게 7, 8십 퍼센트가 KNN하고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것 안 하면 돈이 엄청 남을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대신에 힐링하는 그런 부분에 또 돈이 투자가 됩니다. 직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힐링을 뭐 하실지도 모르고 돈만 먼저 달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마따나.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산책로 체험이라든지 사례강의라든지, 지금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되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만약에 KNN하고 유랑극단하고 가족사랑음악회죠, 그죠? 거기에 작년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갔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나머지는 강연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 강연회는 해봐야 더 괴롭히는 건데, 복지사들. 올해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 복지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들 걷기대회 할 때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힐링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행사가 빠지고 하면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200명한테 3000만 원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그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위원

이 공연이 빠진다면,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들 구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별로 거기에 맞는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뺌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3000만 원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고 자꾸 틀에 맞추시려고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복지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을 더 복잡하게 자꾸 만들지 말고 순수하게 지원한다거나, 아까 1년에 몇 명 뽑아서 선진지 연수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기에다가 다시 돈 3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만 쓰려고 하면 많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복지사들이, 더 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괴롭히는 건데, 복지사들을. 오히려 축소해서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힐링 쪽으로 하는 게 더 안 맞을까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상에 이 부분들이 전부 검토가 돼서 ‘이런 행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3000만 원 정도는 들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돈에 대해서 행사를 잡은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프로그램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세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은 시설별로 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의 날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하고 어울림마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애매하신데 답변하시는 게, 국장님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복지사들 힐링만을 위한다면 금액이 좀 과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복지사들 200명 때문에 3000만 원 준다면 그것도 과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어울림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행사를 안 하신다 하시니까, 그런 KNN유랑극단은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행정과 하면 단골로 나오는 게 생활안정기금인데요.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잡아놓은 것은. 작년에 얼마 실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대출 나간 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1억 예산 중에서 4000만 원 지원된 걸로,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실제로 40%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적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장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5억 8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됐으면 거의 1/10밖에 활용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 때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조금은, 금융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 같으면 밖에서도 2금융권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금융권이라든지 고액 사금융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못 받으면 그렇게 해서 받겠죠, 그분들이. 2, 3십 퍼센트 정도 되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내고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최소한 저희들이 3금융권 정도 되는 그런 데서 받는 정도의 기준으로 낮춰야만 그분들이 저액이라도-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도-500만 원이라도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설사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두세 명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농협이나 이런 데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책임질 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좀 더 활성화가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다시 위축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안이 있으십니까, 올해?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체납액이 많아서 체납액 회수하는 데도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연체 이자도 삭감해 주고 하는 그런 시책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융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해에 많이 융자를 내주게 되면 회수하는데 기간이 보통 5년, 6년 걸립니다. 그게 분할납부가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균등하게 집행을-조금 적더라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규정을 완화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기금이 고갈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간 정도 잡으셔서 회수율이라든지 이것을 분석 잘하셔서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무조건 1억을 하겠다, 그럼 4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한 5000만 원이 적정하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5000만 원 잡아서 쪼개서, 지금 만약에 2000만 원까지 돼 있는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500만 원 기준으로 하자, 우리는. 1000만 원 이상짜리는 금융기관 기준으로 하지만 한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우리 구청 내규로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은-진짜 급전 빌릴 사람-2, 3백만 원씩이라도 주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한다면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노력해서 소진되도록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외국에서도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해서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아주 저소득층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빌릴 때-정말 어려울 때 포장마차를 하나 개업한다든가 할 때-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 했을 때 오히려 회수율이 좋더라.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금액도 크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기존대로 금융기관의 기준을 따르고 조금 더 소액은 완화시켜서,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0만 원 이하는 이율을 좀 낮게 적용한다든지,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급전이라도 쓸 수 있고 회수도 빨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7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에 7억 1200만 원, 작년 예산은 5억 9100만 원인데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 긴급 지원사항은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시에 집이 수몰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불이 돼서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아동들 같으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가 되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에 6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기에는 시일도 걸리고 즉시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선지원하고 후에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 안 하면 회수를 하고 타당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5억 91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그런 목적에-6개 항목에-다 집행이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중에서 전체가 전에는 90% 이상이 전부 의료비 지원에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완화돼서 생계지원도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건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건수로는 총 632건이고요. 생계지원이 439가구고, 의료지원이 193가구고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5억 9000 가지고 그 많은 건수를,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지급된 금액이 5억 315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목적을 보면 아주 유효한 항목인데 예산보다는 조금 덜 지출이 됐습니다,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사안이 발생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흥주

박흥주위원

아주 유용한 예산인데,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해서,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까지는 이 부분이 아마 충분히 소진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75페이지, 지역사회 나눔추진 사업에 2억 500이 책정됐는데 이게 구군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청년실업 자원봉사센터, 무료급식소 운영, 푸드뱅크 지원에 이것이 소요되는 예산이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약 4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지금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뭡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자원봉사한 사람들 시간관리를,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시키고 거기에 따른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두 사람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정해진 이러한 센터의 행정지원을 하시는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 군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육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서 두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인력을 8명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자꾸 다 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에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5000만 원 있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중에서 시비는 그대로 5000만 원이고 우리 순수 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매칭이라면 함께 늘어나야 될 텐데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만 이렇게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복지행정담당이 좀 답변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해 준다 하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역시 5000만 원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자립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8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입니다. 2014년 우리 자립지원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6억 982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3개 정책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11억 7657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사업인 취약계층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195억 714만 6000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1452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 예산보다 4억 715만 1000원이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는 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535억 3766만 4000원, 그다음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에 76억 3891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억 2945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29억 614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57억 1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단위별로 4억 이상 증감내용과 신설목 그다음에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생계급여가 작년 예산보다도 19억 8049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예산은 구비가 12억 1300만 원이 현재 미반영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전년 예산보다 14억 88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것은 내년부터는 맞춤형복지로 가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상승시켜서 가구당 무려 3만 원 이상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수가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수급자 학생 수도 감소가 돼서 이렇게 많이 4억 4900만 원이나 교육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수급자가 조금 감소한 면도 있지만 이 예산 자체가 여유롭게 편성이 항상 되어 있어서 올해 1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 지급-293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있습니다.-이것은 장애수당 중에 장애 차상위를 별도로 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억 3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장애연금입니다. 기초장애연금은 1인당 2200원과 그다음에 장애연금 부과급여가 1인당 2만 원이 증가돼서 한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활동 바우처 이 예산이 이것은 올해도 두 번이나 걸쳐서 급여가 증가돼서 내년에도 이 증가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직원 처우개선이 발표가 돼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전체 운영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2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아까 장애수당이 차상위와 기초장애로 구분돼서 거기서 감한 내용이 이번에 여기서 신설로 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299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관 수탁자위원회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간 5년이 내년도 6월 30일부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위원회 수당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이 변경돼서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담사가 원래 기간제로 돼 있다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이것은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재활치료 발달서비스 이것도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과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자립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93페이지 장애수당의 경우에 2013년도에 비해서 5억 476만 2000원, 4억 3215만 원 삭감 편성됐는데 294페이지에 기초장애연금, 29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페이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각각 5억 2800만 원, 그다음에 4억 9292만 원, 4억 102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규모가 줄었거나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춰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규모는 예년과 비슷한데 국·시비 내시액이 2013년과 달리 내시되어 내시액만큼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년도 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참여자가 현재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도 감소가 됐고 내년에도 감소가, 현재 올 연말까지 쓰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유롭게 항상 편성이 돼서 조금씩 결산 때 보면 항상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편성이 돼서 내년에도 이 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상위와 그냥 기초수급자 간에 예산과목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됐고 전체 예산은 줄거나 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기초급여가 1인당 2200원 늘고 또 부과급여가 1인당 2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한 4500에서 4600이 늘어나기 때문에 열두 달 계산하면 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늘어난 금액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점점 현재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책사업으로써 시에서도 많이 늘고 국가에서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생계급여에 아까 19억 8000여만 원 우리 구비가 미반영 되셨다고 그랬는데 왜 구비가 미반영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아마 반영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지원할 수 없을 만큼 구 재정이 이렇게 지금 열악한데 그러면 타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1차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렇게, 현재 우리 구 예산사정상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추경이 확보되기 전까지 미지급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시비로써 우선 지급을 하고 1차 추경에 확보하면 구비도 포함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1차 추경에는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19억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단은 예산편성부서에서 또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아마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늘 제가 우리 구의 이런 재정상태를 보면 참,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딱하기 그지없는데 정말 언제나 이런 재정건전성이 좀 향상될는지? 현재 우리 북구의 총체적인 행정시스템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점점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나아지리라고 개선되리라고 할 만한 그러한 미래전략이나 전망들이 없다는 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거고. 그 밑에 보면 주거급여,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14억 8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개괄적으로 개편안이 나름대로 통보가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수급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생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주거·의료·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연 무엇을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면 과연 이 사람의 수급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10월 달에 생계·주거·의료급여는 아마 시행될 것 같고, 교육급여는 학기제를 고려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잠시만요. 시행이 내년 10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2015년부터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우리가 19억이 감이 됐는데 우리 구비가 미반영된 것은 12억 1000쯤 되는데 한 7억 얼마가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때문에 감이 됐고 주거는 많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자립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간에 보면요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 부분이 910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건비 편성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보수규정이 5년 이상 해서 가급, 그다음에 2년에서 5년까지 나급, 1년에서 2년 미만이 다급, 1년 미만 라급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 인원은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바뀌진 않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서 감 됐으면 다른 데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돈 자체가 근무경력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한 이 1억 2000이 올해도 연말까지 이것 나가는데 2013년도에는 조금 이 금액이 편성되지 않은 금액만큼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돈이 실정에 맞게끔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과다 산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결과론 적으로는 그런 내용인데 2013년도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봉급체계가 4개 단계로 편성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중간에 가·나·다·라 급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결산 때도 이만큼 남았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본래는 3400만 원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금액이 1억 2000으로 과다하게 했다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결산 때는 이게 한9100만 원이 불용으로 넘어갔겠네요? 그런 사항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9100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오늘 감 한 게 9100만 원이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472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에서 9100만 원이 감 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 된 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 지금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총 의료급여,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항목이 9100만 원이 감이 돼 있는 것인데 그럼 인건비에서 이만큼씩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단은 그 내용이 현재 봉급체계를 라 등급까지 하면서 봉급이-줄어들지는 않았지만-더 이상 편성 안 해도-남게 편성 안 해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472만 원이, 인건비, 그 위의 란에,

상민

이상민위원

472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472만 원이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밑에 이것은 뭔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오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9100만 원 이것 오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472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이게 이상하게,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없는 사항인데, 그죠? 그러면 감한 게 470만 원이 맞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472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9100만 원이 잘못된 것이다, 그죠? 오타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부분의 우리 전체 예산이 8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쓰고 있는 총 급여가 다 포함 됩니까, 8억 4000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급자의 의료비는 시에서 의료공단으로 돈을 줘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지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 해서 이것이 8억 4000만 원이 든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생활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급여사업 하는 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총,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총 의료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청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여기 나타나는 돈은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한 500억 쯤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급여 환자분이 병·의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실제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비가.

상민

이상민위원

과거에는 보면 의료급여 이 부분이 구청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옛날에 한 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몇 개월째 병·의원에 돈을 못줘가지고 병원에서도 약값을 줘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은 공단에서 바로 지급하게 돼 있는 시책으로 바뀌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도 시에서 돈을 줘야 공단에서 돈을 주는데 아직까지도 100억 넘게 체납이 되니, 그런 뉴스를 들은 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의료급여를 관리하시는 직원 분이 몇 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 4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4명?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밑에 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 1단계 2단계 돼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돈 그것만 정해 주면 돈 자체를 시에서 지급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정산을, 심사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가 복잡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종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고의에 의해서-남하고 싸웠는데도-우리 의료비가 지출된다든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우리 의료 환자로 지출된다든가 이런 사례를 막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유지비를 주고,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의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그분들이 가서 현장을 상담하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또 의료쇼핑이라든가 과다하게 약 처방을 많이 받아가서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담도 하고 우리 의료급여사에 대해 나름대로 이분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총 8억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000 되고, 나머지 민간이전에 6억 6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한 주요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로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그다음에 이용자 환급금, 의료비가 이 사람 형편상 지금 지불능력이 없을 때는 먼저 대납을 해 주고 그다음에 받고 그런 사항,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의료기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현재 그러면 급여사들은 그런 일들 하시고 이것은 국·시비에서 보장을 다 받는 것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의료급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역서가 있으시면 한 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이런 것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분야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내년도의 관계에 대해서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전체 복지정책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립지원과는 예산이 좀 줄어졌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줄여지면 일하기가 좀 편하고 쉽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예산 당초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내시가 통과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사·간병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의 관심이 집중은 돼 있지만, 과장님 혹시 가사·간병 현재 도움을 주는 도우미에 대해서 현재 인원수가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25명입니다. 우리 여기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천

안상천위원

자활사업으로 25명. 이분들이 혹시 자격은 기준이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양보호사 2급은 자격증을 따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게-신체 건강하면-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5명에 대해서 건강테스트는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의 건강테스트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안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별도로 한 번씩은 앞으로는 시킬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움을 잘해 줄 것 같으면 건강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1일 활동내역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의 활동은 지금 저희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북구지역자활센터와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북구에서는 15명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희망터에서 10명 해서 아까 25명의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수혜자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매일 1일 보고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일 보고는 저희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점검을 하는 차원이지.

상천

안상천위원

센터에 민간이전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감사 관계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복지정책에 현재 모든 주민들의 집중이 이곳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바르게 하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과연 퍼주기식인지, 과연 이게 우리 가사·간병 말고라도 효과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 관계는 자립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바로 자립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가사·간병 방문 관계도 기존에 현재 있는 틀을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은 가사·간병사업은 나름대로 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서비스 받는 수혜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선의 방법이고, 현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북구에 150여 명이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생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바우처사업과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이것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나름대로 성심성의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성을 쏟아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많이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돈을 벌려는 사업이 아니고 내 형제, 내 가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2014년도에는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조진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장애인 예산 299페이지까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장애인 예산이네요. 내년도가 한 130억-2013년도에 한 120억-해서 한 10억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예산이,

흥주

박흥주위원

세출예산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세출예산에 장애인 예산이 13억 턱 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북구에 장애인이 한 1만 5504분이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30여 억을 지출하는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1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장애 예산이 전부 다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1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이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상 문제로 사업을 못하는 건 없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1만 5000여 분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현황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예산이 한 29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장애인 시설, 복지관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으로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또는 이용하는 데 하는 시스템 현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 수준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구가 장애인에 대한 현재 시책이라든가 정책은 16개 구·군 중에 나름대로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예산 사정상 좀 힘들 것 같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러니까 건축이나 건설 이런 분야에서 우리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상부계획에 의해서 시나 국가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때 그 장애인에 관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우리 과장님에게-이렇게 참여를 한다든가 열람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현재는 모든 걸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 항상 문의가 옵니다. 저희들도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은 잘돼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혹시 또 인력 지원은 어떻는지? 장애를 케어하시는 이런 인력들이나 그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데 좀 지장이 없는 건지? 얼마 전에, 아마 여기 다 잘 아실 거예요. 사자(死者)에 대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강재득이라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그분 임종을 제가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천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금, 케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연 200시간이면 200시간. 이것을 이 장애인은 소외돼 있으니까 누구하고 마음대로 대화도 안 되는데 케어하러 오시는 분 오시는 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늘리는 것조차 힘이 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런 인력지원시스템은 충족하는지? 제가 죽은 그 친구를 보고 굉장히 ‘이런 것은 더 좀 해 주면 안 되는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시스템은 좀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보면 3월 달과 8월 달에 두 번이나 걸쳐서 늘렸습니다. 당초에 80시간 하던 것을 3월 달에 252시간으로 최고로 많이 늘린 것이 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270시간까지 늘렸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24시간 옆에서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러나 최고의 복지서비스는 24시간 동안 옆에서 같이 케어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산 형편상 그런 것까지는 못가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서비스 제공시간이 늘어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서비스라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해 주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장애인에 대해서 옛날과는 편견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려야만,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수단, 그러니까 보조기구를 주고 물리적 시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케어하는 사람들을 단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소원이더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소홀 없게 해 주시고. 아까 293페이지에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그게 좀 줄었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4억 3000이 줄고 4억 4000이 늘었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똑같은 장애등급이라 할지라도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좀 수당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분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지 않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산과목을 일단은 우리가 기초장애인과 차상위장애인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일하기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복지관 예산이 29억 중에 목욕탕이 3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밖에 있는 목욕탕입니까? 시설 안에 있는 목욕탕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3500이면 월 300여만 원씩 보조를 하는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목욕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흥주

박흥주위원

이 장애인 목욕탕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구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에는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지만 장애인이 혼자서 목욕을 못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래서 이용자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의 예산은 목욕관리사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세금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비용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랬는데 혼자서 이 목욕을 못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보조사 이런 말씀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반드시 장애인은 이렇게 목욕보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운영비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서 한번 확인을,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0, 0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과목이 변경돼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사회복지 보조로 돼 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민간위탁이 돼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한번, 291페이지 보면요. 취약계층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291페이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보면 지금 아예 수급자거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법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도 취약계층이고 또 잡히지 않는-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취약계층도 있고, 제도권 안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찾아 먹는데 어떻게 보면 이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고독사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구비 6200만 원 어떤 부위에 배정돼 있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주로 많이 쓰인 데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로 이것은 취약계층 특별지원이라 해 가지고 양곡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 학비지원,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학비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그쪽에 들어간다, 그죠? 이게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해 주는 것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취약계층 기준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돌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의 120% 그런 사람들을 다 한 마디로 차상위라 저희들이 일컬어서,

상민

이상민위원

차상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취약계층이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소득 수준의 120% 이것만 갖고는 사실상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산다거나 이런 소득 기준으로만 볼 때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은 별도 긴급구호라 해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런 기준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조사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은 책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융통성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융통성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차상위계층 자체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걸 벗어나 버리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는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만약에 120%를 넘어가 버린다 하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맞춤형복지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 이 사람에게는 교육비만 지원해 주면 앞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수급자거나 120% 차상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사를 더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해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요원 수당에 대해서 2만 원씩 2명에 20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 사전설치 검사,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왜 이분들이 두 분이서 20회에 어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가신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례에 정한 그런 건물을 저희들이 설계를 사전에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같이 가면 그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당이 되는데 이번에 올해에 우리 북구청 관내의 어떤 시설물에 투입이 되셨는지요? 가셨는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공공시설물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공공시설물 어디 어디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어디 간 내용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 17회 정도 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17회 정도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우리 기후홍보관 같은 데도 장애인 분들이 가서 시설점검을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기후홍보관은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아마 설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전검사는 안 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분들이 가서 ‘불편함이 있다, 이것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단 준공할 때는 설계도면 자체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설계를 하고 그 설치를 함에 따라 그 과정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셔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써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십시오.’ 보완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사용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검사거든요. 사건점사는 설계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하여간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보완 자체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자체가 지금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 그것은 그 이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런 사항이 됐고, 모든 다른 건물은 지금 사전에 하기 전에 다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인건비가 9100여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렇게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오타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오타다’, ‘오타죠?’, ‘오탑니다.’ 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후 정오수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서에 보시면 아래 위의 그 내용 전체를 보시면 위에 472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저희들도 이걸 이제 봐서, 예산서가 예산계에서 책자가 작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할 적에는 472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북구 예산 전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우리 예산서에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오타가 나는 것은 우리 북구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 볼 텐데 이게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남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오표가 틀리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수정을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1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연식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내년도 본예산 중에 주요증감사항하고 신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대비 290억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013년도 대비 29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51억에서 올 예산은 94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에 134억, 여성복지 증진에 6억 1000, 보육가족 지원에 150억 2000,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에 2억 700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나중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944억 중에는 기초노령연금 구비분 36억과 0세～2세 영유아보육료 23억이 구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증감현황 및 신설사업으로는 317페이지 중간부분 실버벨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2년 10월에 부산시 공모 신규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되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회 추경 시 6600과 2회 추경 시 3400 정도 반영 요구하여 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2012년 206명, 2013년 245명으로 증가하여 1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상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7월 1일부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 증가와 내년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6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부담분 9%, 36억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중간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및 저소득층 정부지원시간 연장, 아이돌보미 시간당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후견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으나 추경 시 반영되어 실시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원장 및 보육교사-총괄 한 900명 정도 됩니다.-지원 단가 인상으로 2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부분, 만 0세～2세 영아보육료는 소득무관 전 계층 무상보육실시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2013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내시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2014년 본 예산에는 59억 정도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9% 구비 부담하는 23억이 이 부분에서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분은.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자가 2012년도에는 600명에서 2013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5300여명으로. 그래서 89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운영 지원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공보육어린이집 유효기간이 3년으로 2014년도 1개소만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15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기 공보육이 시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공공형으로 국비사업으로 조금 변경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부분, 아동급식 지원은 사각지대 결식아동들을 계속 발굴하는 추세이므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예산 증가 추세로 한 2400여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과에서 지금 944억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시비 거의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이 시에서 내시액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조금 내려줬다가 1차, 2차, 3차 때 추가로 가내시가 변경되는 이런 사업이 조금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우리 구비가 아직 조달되지 않아서 미편성 됐다는 항목이 몇 개 있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2개 항목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개 항목뿐이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내년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부족한 예산이 지금 구비분이 9%입니다, 구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것 36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리고 0세～2세 영유아보육료 그것도 구비 부담률이 9%인데 그것 23억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2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59억이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뭡니까?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릴 때는 이 부분까지도 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사실 인건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 인건비라는 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직원 인건비.

흥주

박흥주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도 다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미편성 됐으면 봉급 안 받고 다 사시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추경에 받는,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서 일단 편성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일종의 미지급금인데, 이렇게 국·시비를 앞당겨서 미리 선출 잡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미지급 형태로 남는데 우리가-저보다도 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재정자립이 힘든데 이렇게 많이 미편성을 해버리면, 우리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이 앞 과도 그렇게 미편성된 게 한 20여 억 있던데, 앞 과만 해도.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렇게 미편성 된, 우리 구비 부담률이 이렇게 한 과만 해도 60억이라면 엄청난 건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저희들 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성 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중앙에라든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을 아마 우리 구 전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별로 노력하시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극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GDP가 높은 나라들도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 해 가지고 행정부의 부도설을 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 같은 주행정부도 그런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구가 아시다시피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한 위기의식이 안 보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어떤 중앙정부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정부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도 이런 세수가 부족하다 보기 때문에 우리 재정적자가-나라의 빚이-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중앙만 바라보고, 중앙은 밑으로 미루고. 이런 것 정책을 입안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다 준다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함에도 이렇게 엄청난 미편성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알 길이 없네요. 그래서 중앙에서 확실히 이렇게, 좀 담당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것은 이렇게 ‘미편성 됐습니다.’ 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테니 우리 의회에서도 합심해서 위원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이 나서서 이 부족분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그냥 미편성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 버리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기초연금이 시행됨으로써 각 구청마다 자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낮춰 달라, 이래서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올려서 상부기관에 이 9% 분담률을 7%나 6%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는 걸로 예상해서-저희들이 자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9%에서 7%로 하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디 서초다, 부산의 해운대다 이런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맹탕 아무것도 없는데 9%면 어떻고 7%면 어때요? 없는 것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재원 그것을 확보할 길이 없는데. 7%로 낮춰주면 가능합니까? 당장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가 구청장님 이하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만한 재원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은 했고 전수 다 주겠다고 해서 재원이 엄청나게 100조 원 이상이 펑크가 나니까 이제 선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이 우리 구만 해도 한 과에서 60억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과 것 빼고도. 총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서면자료를 기획실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받겠지만 미집행된 게 얼마냐 말입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이 궁극적인 것이 돼야 되지. 그래서 좀 더 특히, 복지 분야의 이런 예산은,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32만 주민 중에 복지 혜택을 받는 분은 단돈 10만 원이 하루만 늦어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실 거예요? 늦지 않게 다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우리 과장님 열정이나 그런 노력은 잘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 간부 이하 의원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고민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비 때문에 많이 늘었다, 그죠?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바뀌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 뭐로 바뀐다 하셨어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냥 연금으로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인원이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만 3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그 대상자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대상자도 조금 늘고 금액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보통 한 사람당 2만 원에서 9만 6000원 주던 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등이지만.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대상자들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서 연금 지급액이 좀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간에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없으면, 전체 중에서 말이죠. 우리 구비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비로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구비부담률은 이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반영까지 포함하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우리 구비부담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매칭사업이 주가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책자 상으로는 25억 돼 있는데 미반영분이 얼마나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59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총 25억 하고 59억 하면 8십몇억 되겠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매칭사업 중에서 구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요 부분이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구비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상민

이상민위원

매칭이라 하더라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9% 해당되는 이 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상민

이상민위원

영유아보육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도 9%에 해당되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영유아보육료도 9%?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비 부담이. 9%면 굉장히 큽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시비가 내려왔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팍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특별히 사업한 것도 아닌데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대상자가 늘어났을 때 아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어디는 9% 주고 어디는 6% 주고 이렇게는 못할 것이란 말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구비부담분 같은 경우는. 국·시비야 안 내려오면 같이 전국적으로 같이 안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내 북구만 안 주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산시 전체에 같이 지급이 안 되면 덜한데-우리 구비부담금은-다른 지자체는 부담을 해서 재원이 되는데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산사항은 제가 사실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구 전체 살림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조금 많이 달라, 그다음에 국비예산도 많이 달라고-구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기획실에서 아마 노력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라도 한다 하지만, 그죠? 이게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내려온다 하면, 사실 부산시도 그렇고 복지예산 때문에 SOC도 전부 다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부산 자체가 지금 지자체가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신문에서도 잘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일부 중단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 될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 하나만 간단하게, 보육파트에 가서 325페이지 되겠네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육파트가 어쨌든 간에 0세부터 해서 그다음에 미취학,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애들도 많이 늘었죠? 금액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도 지금 89억 정도 늘었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여기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마는, 325페이지요. 이게 이제 보육료를 0세부터 2세, 3세, 4세 주고 나서 5세까지는 추가로 이 보육료를 더 주는 겁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육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상보육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위에서도 수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에는 0세～2세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자만 주다가, 또 5세만 주다가 지금은 전면 무상보육이라고 0세에서 5세까지 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저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왜 0세～2세, 3세～4세, 5세 이렇게 나눴는지 그것이 저도 의문스러워서, 그냥 보육료 무상보육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시비로써 주는 사업이 있고 국·시비로써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본래는 누리과정은 4, 5세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써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걸 갖다가 5세만 지원하고-원래는 시에서 4세, 5세까지 다 아울러야 되는데-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0세～2세 영아보육료는 0세～2세에 해당되는 게 맞고 3세～4세 유아보육료는 사실은 1차 추경 때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작년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만 3세～4세 유아 보육료는 만 3세만 해당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아마 추경에 바뀌지 싶고요. 그다음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해놓은 것 이것도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것은 4세에서 5세로 아마 바뀔 겁니다. 지금 안에 내용상으로는 만 3세～5세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 보육료 지원되는 대상은 4세～5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0세～5세 보육료를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맥락은 똑같은데,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구간이 나눠지는 건데 아직까지 명칭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교재도 주고 차량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세에 정도 기준으로 치면 얼마 지급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3세는 22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22만 원. 거기에다가 교재교구비라든지 차량지원 이걸 다 포함하면 실제로 한 애한테 나가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육 선생님한테 주는 것,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 지원, 수도 없이 종류가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문화행사비도 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제가 경영을 한다고 보면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 보육료를 그전에는 엄마한테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정부에서 지원을 22만 원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한테 받을 때는 보육료를 조금 올릴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시설이 굉장히 좋다든지 하면, 상한액은 물론 정해 놨지만-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리지만-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보육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절대 안 올려줍니다. 22만 원. 작년에도 22만 원, 올해도 22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이것은 엄마들한테 받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고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같은 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 김두환의원님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린애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운영을 잘 해라 해도 이익이 안 남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보태 줄 테니까 교재를 제대로 사다놓고 애들 보육을 시켜라.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도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그리고 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 더 우리가 조리사를 채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면서 원장님들이 조리를 하려고 했고 조그마한 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되는 데는 조리사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 너네는 애들 음식 같은 것 신경을 써서 해라.’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토막토막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복잡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보육료 단가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운영이 안 된다, 운영이 안 되는데 지도점검을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못해먹겠다 이럽니다. 그렇지만 당신네들 보육교사라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아서 엄격하게 우리가 보육료 주는 것은 100% 쓰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2013년도 올해가 과도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런 개념을 주지시키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도 징계를 받고 해야지만 변화가 되지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기본 20만 원이면 20만 원에 플러스로 붙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1인당.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지금 종류가 많잖아요. 차량 지원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내셔가지고, 본 보육료 말고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학생 숫자가 뻔하기 때문에 나누기해 보면 아마 답이 대충 나올 거예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주는 것은 20만 원이지만 또 사이드로 보조해 주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애한테 25만 원이면 25만 원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을 한번 파악을, 예산 전체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닐 겁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건 서면으로 하시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0만 원 받아가지고 원장님이 반찬값도 아끼고 알뜰살뜰 전기세도 아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자기가 받은 거니까. 다른 데 기준으로 30만 원 받아가지고 알뜰하게-장도 예를 들어서 안 시키고-직접 장을 보러 간다거나, 전기세를 아낀다거나, 청소할 사람 줄여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겠지만 돈을 주는 것은 다 써야 되는 거라, 쉽게 말하면. 불용으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낀다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차피 전기세 다 나오는데 남기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남길 거냐. 반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장님들이 어차피 내가 벌어서 갖고 가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갖고 가면 그것이 횡령이 되니까. 그래서 더 좀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아끼는 부분들이 더 못해졌다 하는 게 역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돈을, 예전에는 국·공립 해봐야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인건비나 주고 운영비를 줬는데 지금 206개의 민간어린이집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의 관리인원을 전부 다 해서 이 예산상 부분에 대해 쓰이는 부분들을 이제는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좀 더 예산상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을 한번 빼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분야에 대해서,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9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못 찾았습니까? 319페이지 하단 분야.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이 부분, 안상천위원님, 2090만 원 이것 말씀하시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1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개소당 운영비 25만 원, 연료비 차등 60만 원에서 90만 원, 주로 이런 운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와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보급 운영하는 비 이것 두 개 합쳐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이 자료에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의 종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체조라든지 안 그러면,

상천

안상천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현재 경로당에 지금까지 반복되는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희들도 가 보면 거의 반복된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마련하셨겠죠,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니까-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 136개 중에 1일 이용객수가 10명 미만 되는 개소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자 수 10명 미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신고된 경로당 말고 미신고된 경로당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저희들이 10명 미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큰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저조한 경로당은 이 예산 관계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죠? 2014년도 예산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제안도 모 교수진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해서,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10명 미만으로 이용하는 이런 곳에 가면 쓸쓸합니다. 쓸쓸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주로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교육계통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 예로 우리 대천천에 경로당을 다녀와가지고 꽃을 많이 심는 사례,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리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서 안에서 놀지 말고 밖에서 자기 건강도 지키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어르신들의 생활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지금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하나 좀 넣어서 경로당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을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경로당. 그래서 그냥 에어컨이 있는지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비품이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경로당마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다 아울러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무감사를 한번 받아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설문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지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체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교실, 그리고 휴대폰 활용교육까지도 하고 구포3동 신천경로당하고 함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특화사업으로 서예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색다른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노인복지관에 실버벨노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 계시는 전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경로당사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지는 안에 비품 같은 것도 보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또 예산이 조금 필요로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경로당 관계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아파트가 있고 일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경로당 보수관계 때문에 하나만, 개·보수 금액이 2500만 원 잡혀있는 것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총?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몇 개소를 고치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공유 경로당, 저희들이 관리하는 33개소만 해당되고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나누기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안 그러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33개소를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0개소,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게 2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배, 물이 샌다, 이런 수시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조금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 3백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경로당마다 난방비부터 해서 운영비 금액이 상당히 나가죠?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어떤 데는 부잣집 아파트도 나가고 정말 열악한 동네 경로당도 똑같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나가고, 조금은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줄 것 같으면 차등화 시켜서 정말 두세 사람 있는데 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통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전수조사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보수 비용도 2500만 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상 요새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그마한 손을 하나 대도 몇백만 원 하는데 이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비 자체를 차등화 해서 좀 줄일 데는 줄인다 하더라도, 그죠? 이 개·보수 비용은 돈을 2500만 원 딱 정해놓지 말고 풀예산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현장에 한번 다 가보셔서 정말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우리도 명절 때 다녀보면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덕천동 이런 데 열악한 데 가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삐까뻔쩍하게 돼 있고 동네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인사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벽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지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생활하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다 도배만 해준다 하면 물새는 데 도배해 주면 뭐할 겁니까? 또 곰팡이 펴 버리죠. 그래서 몇 백만 원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순차적으로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깨끗하게 하나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 나눠줘서 도배만 하고 장판만 갈아라 하면 습기 찬 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쓰셔서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고 금액도 조금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누가 보더라도 ‘아, 형평성 맞게 고쳐주는 구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느꼈던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경로당의 불편사항은 전화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날을 한번 잡아서 카메라 들고 가셔가지고 직원 분을 시키든지 해서 한번 좍 돌아가지고 이 실태를 정확하게, 가서 사진 찍고 분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여기는 얼마 돈이 들겠다 하면 그만큼 줘야지 그게 수리가 되지. 50만 원, 100만 원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벽지 곰팡이 슬었다. 오늘 50만 원 받았다. 내년 되면 또 마찬가지인거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라 하더라도 정말 오래된 시영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30년 40년 된 데. 거기는 가보면 돈이 너무 없어요.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정말 경로당도 가면,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미안할 정도로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밥을 해 먹고 싶어도 좁아가지고 밥도 못해 먹고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아파트 지은 지 한 3, 4십 년 이상 되고,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 이런 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복지과에서 기획실에다가 1년에 한 개, 두 개라도 고쳐주자. 그래 일을 해야 표시가 나지, 우르르 했다가 돈만 나눠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대형아파트는 갈 필요도 없습니다. 큰 아파트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데는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소형아파트에 실제로 가셔서 전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들한테도 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누구 말마따나 아까 복지행정과 봤지만 복지사들 힐링하는 데도 300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이것이 2500만 원 같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꼭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고 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상민

이상민위원

세밀하게 하셔야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가 참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작년에 1500, 올해는 2500인데 실로 그것 붙일 데 없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이상민위원이 지적한 대로 파악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세요. 노인네 사는 집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산편성 책자 319페이지 하단부분이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319페이지요?

김두환위원

예, 3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22만 2000원인데 올해 162만 8000원이 상승됐는데 구비하고 시비 해가 685만 원입니다. 이것이 추석절에만 해당이 됩니까, 설에도 해당이 됩니까? 이 예산이. 319페이지 하단부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추석절에 경로당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날에는 지급이 안 되고 추석날만 저희들 미등록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김두환위원

몇 개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47개소.

김두환위원

147개소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과일 한 박스.

김두환위원

과일 한 박스씩 522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용을 하셨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올해는 과일 값이 올라서 162만 8000원을 더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현재는 147개소인데 작년에는 경로당 수가 142개소였습니다.

김두환위원

142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 잡을 때 142개소였는데,

김두환위원

올해는 5개 불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5개가 162만 8000원이 더 들어가네요? 올해 예산 요구를 685만 원 안 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522만 2000원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 추석절 경로당,

김두환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든가 어쨌든 간에 합산 금액은 올해 162만 8000원을 증액을 시켜놨다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본예산은 522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62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서,

김두환위원

1회 추경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1회 추경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안 보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는 지금 보이지를 안 하는데? 우리 전 주사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1회 추경 예산에 내가 지금 보이질 않고, (사무직원, 김두환위원에게 가서 자료 찾음) 예산편성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작년에 142개가 과일 한 박스, 미안하지만 얼마 됐습니까? 추석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약 4만 5, 6천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본 위원이 의회생활 15년입니다. 설에도 사과가 나오고 또 추석에도 사과 아니면 배가 나옵니다. 이것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추석절에만 사과 한 박스 그렇게 나갔는데 아마 경로당별로 다른 데서도 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자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예산으로 나간 것은 과일 한 박스입니다.

김두환위원

복지과장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을 해 보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작년 추석에 동장 하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사과든가 배가 나왔다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사무직원, 김두환위원에게 자료 설명) 아,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 1회 추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685만 원이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2013년도는. 지금 동장을 해보셨는데 추석에 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나눠주라고 복지과 직원이 사과를 가져온 걸 봤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눠주는 것은 택배로 바로 보냅니다. 경로당별로.

김두환위원

경로당으로 택배로 바로 보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택배 영수증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개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2000만 원 요구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 자기네들이 시 응모사업에 이것을 신청해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2013년도 하반기에 지정된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민간이전 보조금인데 그러면 거기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644만 6000원이죠? 작년에는 6300만 원인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310만 원 증액돼서 왔는데 행감자료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단 작년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조금 문제가 많아서 소장 이하 직원 3명을 다 교체한 이런 사업소입니다, 폭력상담소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세하게 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감자료 3-42페이지 보면 여성폭력 관련시설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지도감독 내용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무수한 일이 전개돼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재정비를 해야 될 차원에 이 프로그램 2000만 원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서 국·시비를 따왔다손 치더라도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잘된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김두환위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인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가정폭력상담소는 2012년도에 아마 시 감사를 받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직원을 100% 다 교체를 하고 새로 이분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일을 좀 잘해 보려고 시에서 하는 응모프로그램,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도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그런 상담소가 생겨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소장은 바뀌질 않고 종사자만 바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소장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난 행감을 할 때 소장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종사자만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담소 직제표를 본 위원한테 좀, 부탁을 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종사원 처우개선 해가지고 540만 원이 또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8600만 원에 또 500만 원이 보태지면 전체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93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 예산을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지원을 이 뒤에다가 같이 넣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구의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앞 페이지에 넣어놨다가 뒤 페이지에 넣어놨다가, 똑같은 목을 갖다가. 눈이 아파서 구의원 이래 가지고 해먹겠습니까? 눈이 아파서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 322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라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540만 원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찾기 힘들지요, 목을?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짜깁기 식으로 합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찾기 힘든데, 맞습니까? 54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의 복지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그냥 실비 보조금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몇 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소장 포함 세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급여는 나가지 않고 종사자 지원금만 나갑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운영비라 해서 종사자 인건비 세 사람 분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비 나가고 그 인건비에 따라서 복지수당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수당 나가듯이 복지수당 1인당 15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2012년도에 시 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2013년도에 지금 이렇게 여성폭력상담소를 갖다가 소장하고 종사자하고 3명을 전부 다 교체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이분들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예산편성에 대한 거니까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부탁합시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상담소 소장하고 종사자로 인정을 했는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일단 법인입니다, 법인.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여기에는 운영을 잘못한다, 법인에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를 다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경영을 받습니까? 이 상담소가 북구청에 위탁경영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복지법인이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법인이라는 게 있으면 법인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우리가 법인을 선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담소를 우리가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설립이 됐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설립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시에서 내 준 사항이거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김두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곳이 보건복지부 기구 내의 기능을 갖다가 확대하라 해가지고 시에서 법인을 인정해 준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담당계장이라든가 이 설립과정을 설명해야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인가, 있는 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나 계장 답변이 시원찮은 거라. 도대체 이 설립이 어찌 된 겁니까? 2012년도에는 상담소가 일이 있어서 소장에서부터 종사자를 전부 다 싹 바꿨단 말입니다. 바꾼 것을 우리가 권유를 한 게 아니고 법인에서 지금 종사자를 갖다가 고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법인의 대표자보고 돈을 입금시킬 것 아닙니까. 법인이 어디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법인이 여성문화인권센터입니다.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법인하고 시하고 위탁경영을 했습니까, 북구청하고 위탁경영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가 청소 용역도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산이 반영되듯이 이 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폭력상담소 인·허가 관련사항은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상담소 설치 신고를 어떤 식으로 했고 지금 어떤 경위로 돼 있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2012년도 행감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중간에 중단됐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행감 할 때 그 이야기한 것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상담소가 추경에 예산이 이런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다 하고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담소가 사고가 있어서 중단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지금 돼서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라든가 이런 게 새로 갈렸고 하필이면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 심리프로그램이 또 신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인 업체를 어떻게 믿고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북한이탈여성 같으면 특히 더 외로움도 많이 타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이 상담소에서 잘 치료를 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 의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 설립 과정에 대한 거라든가, 종사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합당한가, 합당 안 한가 그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시간이 좀.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 시간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제가 발언권 얻어놓고 정회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편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자꾸 염려가 돼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전체 945억 원의 세출예산 중에 노인예산이 436억,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436억 중에 우리 구비 편성이 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아까 미편성이 약 60억이었어요, 우리 구비 부담이.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재차 질의 드리는데 이 재원 확보에 과장님 자신하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자신을 하시는데 노인예산 하나만 봐도 지금 436억이 필요한데 3억 편성해놓고 지금 60억이 없다,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 이게 시비 2억 8000,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5600. 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 이 성격이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등급외자부담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게 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험금을 떼지요? 월급에서 떼는 것.

흥주

박흥주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08년 7월 1일부로 사회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이런 데는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이 안 되고 등급외자. 거기에 1등급에서 3등급이 되려고 하면 조금 심해야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치매, 고령, 중풍 이런 환자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은 보험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라 하면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 등급외자지만 꼭 보살펴야 될 분들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보험료를 내주잖아요. 이게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흥주

박흥주위원

금액입니까? 보험금을 주는 겁니까, 보험료를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계 보조비지요.

흥주

박흥주위원

생계 보조비. 보험료를 내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험료를 대신 내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등외자로서 혜택을 못 받을 때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이 2억 8000이면 그 수혜대상이 작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4명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4명에게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지급된 게 2억30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2013년도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1인당-그러면 열네 분이면-1천 7, 8백 정도 되네요, 그죠? 그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사회복지 보조에 그러니까 돌보미라고 하죠? 돌보미가 206명에서 245명으로 증가됐다고 했죠?

「예」 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1억 6000이 늘어났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보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몇 분이 됩니까? 현재. 이 돌보미는 245명이고 돌보시는 노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93명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노인, 노인. 어르신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은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24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노인이 245명이고, 돌보미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돌보미는 193명.

흥주

박흥주위원

돌보미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59명,

흥주

박흥주위원

돌보미는 59명이고 그러면 돌보미 1명이 노인 4명 정도 돌보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주 몇 회에 이렇게, 돌보미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다시피,

흥주

박흥주위원

간략하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기본서비스는 간략하게 저희들이 안부확인이라든지 간단한 청소 정도 해 주는,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는 물론 가사·간병까지 포함하는 등급외자, 조금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월 27시간～36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그건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오신다던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로 토·일요일은 안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안 하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이 저희들이 화정하고 로뎀, 재가하고 7개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종합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복지관이.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그 59명이 그 복지관에 소속돼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니고 복지관 소속,

흥주

박흥주위원

다 복지관 소속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 할머니들이 복지관에서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돌보미들 역할이 이 예산 투입한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주

박흥주위원

연 얼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회 이상

흥주

박흥주위원

연 1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흥주

박흥주위원

1년에 그걸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수시로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굉장히 올해같이 폭염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시설이 노인들 안락하게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수시로도 또 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자면 이분들이 연 1회 이렇게-그분들의 활동을 아까 평가한다 할까 관리감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그래서는 안 되고, 그 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그냥 전화만 오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 같은 돌보미의 수당을 주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분들은 도움이 되잖아요. 교통비가 들어도 들 거고 그러니까 전화로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예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또 예산도 증액을 시켜 드렸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보충이라기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등급외 자부담금입니까, 등급외자 부담금입니까? 어느 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이것은 다음부터는 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박흥주위원님께서 전화로 하고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요양보호사들이 칩이나 앱을 갖고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을 출근할 때 붙여서 출근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또 그것을 퇴근체크를 할 수가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2013년도에 비해서 136억 이상 증액됐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돼서 예산이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자

손연자간사

못 들어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2014년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노령인구도 조금씩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인데 내년에는 한 2만 4000명, 노령인구도 조금 늘뿐더러 연금액이-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2만 원에서 9만 6800원 주던 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배로 상향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시비.

연자

손연자간사

앞에 질의한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323페이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후견프로그램 운영사업이 2013년도 1회 추경 시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2014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 현재까지 우리 구의 이혼건수가 얼마인지 나타나 있는 통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위기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북구의 이혼실태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올 한해 프로그램의 도움 받은 가족 수는 몇 가족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실적은 260회, 2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 상담은 1차적으로 하겠지만 부모교육을 한 40회 정도, 그리고 이혼위기가정을 맺어주기 위해서 가족끼리 같이 가는 캠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 영유아 보육료 만 5세 이하 보육료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만 0세～2세 영아 보육료, 만 3세～4세 유아 보육료,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3단계로 분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또 만 3세～4세 유아 보육료,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나이가 중복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은 작년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명도 정해지고 예산이 편성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추경에는 중복되는 부분의 그 사업명이 정리가 되어서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0세～2세, 3세～4세 여기에는 사업명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을 3～4세 해놓은 이 유아 보육료는 예산 성격상으로는 만 3세에게만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아마 1회 추경 때는 이 명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내용상으로는 만 4세～5세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2013년도의 1회 추경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20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개인별 보험료 지원액이 늘었는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증가돼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 단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동일합니다, 일단은. 지원 단가는 동일하고 예상되는 보육 아동수도 소폭으로 증가하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정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0세～2세 영아 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보내 보니까 애들이 조금 제대로 보육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가정양육료를 받고, 지금 추세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세～5세 전체를 아울렀을 때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리고 같은 보육료 지원인데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 보조로 예산과목을 다르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구분한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 전액으로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9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0세～5세, 한 53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이하 대상으로 해서 600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530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328페이지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억 5800만 원인데 여기에 우리 구비 4억 3400 이것은 전액 다 반영된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반영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미편성 된 것은 없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330페이지에 가서 아동급식 지원에 13억이 배정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8900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대상 학생이 한 2400여 명 된다고 그랬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2년도에 비해서 이 대상 학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급식 대상자가 2012년도 한 2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300명, 2014년도에는 2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급식 지원대상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스태프들이 좀 빨리빨리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체되지 않도록.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수급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중에서 우려되는 아동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하고. 그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로 입금시켜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애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이 애들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동별로 식당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럼 분식집도 있고 GS마트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여러 개를, 아동들이 편리하고 가까운 데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급식소가 한 145개소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애들이 꼭꼭 와서 밥을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사실은. 한 끼 굶고 두 개를 섞어서 비싼 걸 사먹다. 우동이나 짜장면 값 정도로써 3500원을 줬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그 돈을 본인에게 줍니까, 식당에 줍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식당에 주죠. 그걸 얼마 먹었다는 그 청구서가 식당에서 날라 오지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싸인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급식카드. 애들이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싸인을 하면 그쪽에 청구 오면 그쪽으로 돈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카드로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토·일요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방학 동안에 특히, 또 주말에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런 것을 담당들께서 잘 관리해서 그 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굶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니 이건 아주, 그런데 증액되는 것이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또 우리 구에 자꾸 이런 대상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2014년도 예산요구 전반에 걸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2014년도 전체세입예산은 29억 3431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억 10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과 세입요구 예산액은 참고로 북구 전체 세입예산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5억 17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4억 547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340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624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35억 9287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3도 본예산에 비해 줄어든 5억 3920만 5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2014년도 예산은 북구 2013년도 전체 예산의 1%를 약간 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크게 증감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억 72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1억 6005만 원이 감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가 8000만 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비가 1039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등 유통질서 확립 예산이 3893만 9000원, 그리고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 예산이 2481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조성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9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7000만 원, 동물등록 시술료가 51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예산이 110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낙동강 치어방류 사업예산이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이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8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추진 예산이 376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비가 2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은 556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제진흥과에서 요구한 2014년도 세출예산 35억 9287만 1000원은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비가 29억 2091만 1000원으로써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억 7187만 원 정도가 구비 사업비로써 즉 말해서 구비 사업비는 약 19%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크게 증감한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도시농업조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4950만 원이 감소되었다, 그죠?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이게 행감 때도 했지만 지금 부산시에서도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활성화시키려고 촉진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됐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955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부산시에서 전체 구를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시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본예산을 9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본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때 5600만 원이 그대로,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5600만 원, 작년도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매칭사업으로 반 반씩 돼 있는 거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안 그러면, 시에서 본래는 금액을 많이 준다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 전체 금액을 반으로 삭감하라 해서 같이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네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시에서는 도시농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정책을 해놓고 삭감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놓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업무가 금년 10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다음에 또 추경을 더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은 아마 내년도에 가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도시농업 부분은 우리 북구가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하천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규적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대단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텃밭 이런 것 말고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고가도로 좌우에 자투리땅들을 활용해서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로 있는 것 중에서도 자투리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에서도 하는 정책과 맞아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대상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북구가, 땅이 없는 데는 하려고 해도 상자텃밭이라든지 옥상밖에 못하는데 북구는 지금 어쨌든 안에 없지만 하천부지 주위에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구 예산 중에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경제진흥과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늘어나도 시원찮을진대 왜 세입이나 세출이 비율로 보면 상당부분이 이렇게 감축이 된 것은 우리 안 과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다 되셨다고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세입세출이 다 줄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경제진흥과의 업무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5%가 구비 100% 들어가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억 3000 중에서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대부분 어디서 줄어들었느냐 하면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한 5억 3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우리가 35억을 요구했는데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서 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대신에 앞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에 12억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축산물도매시장은 12억 그대로 반영됐고 구포시장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7억이-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하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도시가 우리가 올해까지 3년 동안 중앙정부 특허청으로부터 1억씩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1억이 지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농축수산업에서 3억 정도가-크게 보면-도시농업 거기에서 한 39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낙동강 치어방류.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줄어든 걸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 올릴 때 그게 나름대로 그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로 확정되어 오기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도 여기서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본예산을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적게 따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의 방침하고 부산시의 방침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줄어도 예를 들어 치어방류다 이런 것은 줄든 늘든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는 큰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지는 않는 거고, 요는 크게 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얼마든지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 줄었죠. 늘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우리가 더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이러한 항목들이 전부 다 예산이 감축됐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 분야 이런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칭해야 될 구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미반영 된 게 굉장히 많던데 어쨌든가 조금이라도 그런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경제진흥과를 더 활성화해야 될 그러한 구정 행정의 경영철학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본 위원은 우리 구정의 행정방향과 목표가 올바른가. 참, 좀 따분하고 한심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방향설정을 해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식으로 행정경영을 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냐?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들여다보면 핵심은 전부 다 누구하나 위기의식 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예산 붙들고 따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될 정도로 미반영 되면 문제가 뭔가 올바른 진단을 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에 어쨌든가 몰입을 하도록, 우리 총체적으로. 과장님이야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돈 없이 사업이 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형적인 가치를 가진 가수라면 몸으로 가서 때우면 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것은 A, B, C에 속하는 건데, 인풋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돈이 생길 것,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재정건전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다가 다 깎여버린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일자리사업은 줄였으며 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더 육성할 예산을 확보 안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박흥주위원님께서 지역의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 중앙정부에서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제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 기준치가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굴을, 제가 앞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 나름대로도 나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정부에서 이 예산을 많이 푸니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업하는 것을 예사롭게 보고 이 예산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년부터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던 것도 오히려 내년도부터 어떤 기준에 더 적합할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해 볼 때 그러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나 더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진단을 해서 모집공고기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그런 인식도 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그러한 정부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창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완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신문사설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가 그런 절차상 까다롭냐 편안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가 그런 것이 건전한 기업을 탄생시킨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릴 것은 지금까지 죽 경제진흥과를 맡으시고 이제 임기를 곧 마치시는데 우리 경제진흥과가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사업방향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한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제진흥과에 오게 된 것도 아마 그때 자리가 민원봉사과하고 경제진흥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는 안 갈란다. 그 대신에 부서 조정이 경제진흥과든지 어디든 조정이 있으면 다른 과에 일하는 데 좀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진흥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앞 번에-정현 계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김창선 계장님이 계시다가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저까지 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경제진흥과를 볼 때는 경제진흥과의 업무는-다른 부서에서는 내가 구청에서 근무 안 해봤습니다마는-상당히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는 부서가 경제진흥과, 그래서 많이 옵니다. 공문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경제진흥과 직원들한테도 많이 주어져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었는데, 안전도시국으로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하듯이-다른 부서 이야기입니다마는-그렇게 올라가야, 주무과라든지.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도, 지금 현실은 우리가 경제를 놓고 복지도 경제고, 옛날에는 복지에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했는데 이제는-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는데-경제에 모든 것이 옵니다. 경제에서 전부 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체육, 관광 모든 것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 북구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어려운 동네기 때문에 어려운 동네를 살리려고 하면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경제 활성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을 할 때-아까 번에 인풋, 아웃풋 말씀하셨는데-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수요라고 봤을 때 그럼 내뱉는 것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아웃풋이 조금, 계량화 숫자로 볼 때 10원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한 5 정도의 수준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갑니다마는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중간부분에 보면 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취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구에서 창출 지원사업과 활용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 기업 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분야하고 지식재산 활용 지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업IP 관계에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 분야는 그 사업을 보면 공무원 및 구민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이 있고, 기업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지원이 있고, 그리고 북구 발명경진대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그리고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인데 유명 중소기업 특허 시제품 제작 지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대상 기업 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실적 말입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식재산 창출 지원 분야에서 세 가지로 전체로 보면 공무원 및 구민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2011년도 11건, 2012년도에 6건, 올해가 5건입니다. 그리하고 기업 관련해서 두 번째 것은 2011년도 10건이고, 2012년도 마찬가지로 10건이고, 올해는 8건입니다. 그리고 북구 발명경진대회는 발명제안을 우리가 15건 접수해서 4건을 시상하고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는 유망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2011년도 6건, 2012년도 7건, 올해가 5건. 그리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구포국수 단체표장을 올해 하나 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내년 1월 달 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1월 초에.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작년도에 4건, 올해가 3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못 가지기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하고 부산테크노파크에 위임해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실버벨노인복지관 태양열 설비사업비의 경우에 당초 국·시비가 내시될 때 사업 대상자가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 많은 복지관이 있고 그중에 우리 구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도 있는데 민간이 실시한 복지관에 국·시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다 보냈는데 거기에 신청한 곳이 실버벨복지관이고-여기 예산서에는-또 하나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 군데는 아직까지 예산이 가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만덕복지관하고 화명복지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정이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2014년도에 할 수 있을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구포시장에는 전체 35억, 축산물도매시장에는 12억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북구에 배정된 것은 16억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사업에 전체적으로. 4억-구포시장-하고 축산물도매시장하고. 그래서 그게 축산물도매시장은 100%가 됐고 고객주차장 짓는 것이 확정됐는데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190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 북구에 16억을 전체예산 비율을 볼 때는 상당히 부산시 평균 비율을 능가하는데 구포시장에는 4억만 배정이 됐습니다, 35억 중에서. 그래서 4억을 가지고 번영길 그게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데, 부산시의 예산상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억을 해놓으면-그게 동가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그렇게라도 받아놔야 내년도의 사업에, 그것도 처음에는 4억도 구포시장에는 안 주려고 했는데 4억 가지고 해놔야 2015년도 예산 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일부라도 반영을 좀 해놔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 끝에 4억이라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면 올해는 구포시장에 계속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로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금액이 적지만 차후 2015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이 완전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업 시까지는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4년도 100% 우리가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해는 이것이 조금은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하는 데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의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또 여러 가지 시장이 몇 군데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분야를 구포시장에 예산 지원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방법을 다른 동에 있는 시장에도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좋은 계획을 후배한테 좀 물려주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은 공히 같은 전통시장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동에서 왜 이쪽에는 소홀히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산시 예산이든지 정부예산이든지 간에 최대한-어떤 전통시장이든지 간에-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간에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대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빠트리는 것 없이 해서 어느 전통시장은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년 말에 퇴임합니다마는 하여튼 조만간에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제진흥과의 업무, 또 옆에 있는 김일환 계장이 승진해서 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후임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제가 목록을 만들어서 경제 진흥을 내년도에-제 나름대로는-진행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업무가 차질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감사합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혹시 현재 추진하는 현황과 도면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은 설계를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어디?

상천

안상천위원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이 예산 분야에 대해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예산만 이렇게 확정이 됐지 이것은 이제 구포시장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결정이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도 상인회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면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구포축산물도매시장도 동일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틀이 조금 잡혀졌는데 그 당시에 요구할 때, 지금 축산물도매시장 같은 장소-이 앞에 있던 장소-골목길 들어가는 데 신평유통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샀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도 돈이 12억은 확보됐지만 내년도에는 땅값이고 아직까지 건축비는 예산을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값 12억을 확보해 놓고, 12억이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땅값 구입비만 집행하게 될 것 같고 건축 올리려고 하면 이월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는 대로 그때 되면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옆에는 요즘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아름다운 쉼터 조성한 데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꼭 축산물을 파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하나의 쉼터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뭐라고 하나?-카페라 하나, 호프 그런 관계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많이 올 수 있는, 우리 북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혹시 도면이 있으면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드리면 용역할 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원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용도 하나가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을 주든지 하게 되면 그전에 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345페이지 동물등록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125만 원에서 이번에 금액이 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345페이지 중간 쯤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동물등록제 7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칩을 500두, 그다음에 시술료 800두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 금액이 추경 때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올해 대폭 증가된 사항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1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35만 원이 증액돼서 2013년도에는 960만 원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법적으로 동물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홍보기간이고 내년 1월부터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안 하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한 결과가 되겠지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상당히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도 많이 하고 목걸이도 많이 걸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이,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수입이 나올 건데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애완견에 해당되는 것이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고양이도 되고 이렇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고양이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에 마이크로칩을 시술해서 안에 넣게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몸 안에 넣게 되고, 밖에 보이는 목걸이는 조금 싸고 안쪽에 넣는 칩은 비싼데 그 칩을 검사하는-안에 들어있나 없나-기구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목걸이를 하든 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칩이 하나에 5400원이고 이 칩을 넣는 시술료가 8000원이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한 마리당 한 1만 3000원이 들어가네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몇 마리 정도 애완견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 숫자는 현재,

상민

이상민위원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그죠? 한 마리당 1만 3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냥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대충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2012년도가 133두, 그리고 아마 2013년도에도 133두, 앞으로는 우리가 자꾸 고양이 TNR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이 동물등록 같은 경우는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세금을 받거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등록을 해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등록하는 건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듯이, 지금 이 애완견하고 동물 단체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여행갈 때도 그 애완견을 보호하는 호텔도 있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대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유기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말이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참, 세상이 사람한테 쓸 돈도 없는데 하여튼 애완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게 한 마리당 1만 3000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상 특별하게 세금을 받거나 관리할 그게 없는데 이것을 등록을 다 해서 한다면 시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개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거검사, 그 밑에 보면 축산물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만 검사할 것이라,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산-어제 본회의에서-수산물 식품 안전조치를 해달라 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전국에서 최초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구포시장에 방사능 오염이 된 수산물이 있는지 검사를 한 적이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농산물 수거검사, 축산물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농축수산물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산물이라는 항을 하나쯤 더 넣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농산물 유상 검사비도 있고 축산물 검사비도 있는데 수산물 검사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아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수산 쪽의 방사능은 아마 수산업 그쪽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방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의 수산 쪽하고 해서 이 사업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국비가 확정된 사업인데 그것이 수산물이 수해 쪽으로 해서, 수산물 취급하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를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2014년 예산안을 보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즈음에 우리 행정이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다면 식약처나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셔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 옆에 345쪽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시행된 지 2, 3년 정도 되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때 400만 원인가 됐다가 180만 원 정도 된 걸로 본 위원장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오히려 더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에 오래 된 아파트 지하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길고양이들이.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귀를 자르죠, 약간?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귀도 안 잘린 그런 고양이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옆에 한 10마리 정도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가면 어른인 저희도 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할퀴거나 달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고양이 퇴치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5일 자 구보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보면, 11월 25일 자-우리 안내데스크에 있는-구보에 보면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민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매칭이긴 하지만-이런 데는 예산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각 구청 공히 7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라든지 책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에도 요구한 게 마찬가지로 1000만 원 했습니다. 부산시에서-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가내시가 내려올 때 상당히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56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44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증가했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올해는 440만 원보다 더 증액해서, 나름대로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다는 260만 원 실제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보면 부산시에서 돈을 가지고 안배를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구가 많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형편이, 우리 북구는 농촌지역에 치우쳤다 해서 나름대로 다른 구보다 많이 내려온 걸로-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어필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조금씩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4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1억 477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전표 판매대금이 전년 대비 50%가 감하고 줄어든 부분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RFID 음식물종량제 국비 지원 5400만 원과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폐기물처리 지원금 9488만 원이, 국·시비 지원금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걸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면 총 세출이, 페이지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증감에 설명 드리면 총 세출이 140억 828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23억 9519만 원보다 16억 1309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되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355페이지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비 용역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위탁대행비가 올해 실제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 2%를 감안해서 올 본예산 대비 4억 7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은 65억 873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증액된 부분은 순수하게 2%를 감안하면 1억 9761만 9000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올해 종량제봉투가 작년 제작본을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작을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구입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 차원에서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무단투기 계도형 스마트 경고판은 신개념 무단투기 예방 단속하는 장비로써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1000만 원 반영돼 있고, 그 아래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비 3억 1800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민간위탁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및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634만 원이 증액됐고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는 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교체구입비 6500만 원, 그다음에 선별장 기기부품 교체비가 1240만 원, 선별장 시설 보강비가 1000만 원, 비경제성 재활용 폐건전지·우유팩 수거함 설치 부분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6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비 지원액이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순수 구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반영 안 되고 전액 구비가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2014년도 처우개선 반영 기본급 3.6% 인상분, 그다음에 기존에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5억 869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16억 1300여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우리 강재화과장님 이하 청소행정과 직원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늘 살펴봤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마지막 362페이지,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72명이 계시죠, 우리 구청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72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의 고용, 그러니까 계획이 미화원이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인지, 아니면 더 줄어들 건지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미화원 인력운영 관리계획을 작년 11월 6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퇴직자가 7명인데 충원을 4명 했고요. 그래서 3명이 감축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74명인데-현원이-퇴직자가 4명이고 이번에 충원하는 게 2명인데 그 중간에 1명이 퇴직자가 아닌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채용하고 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72명이 현원인데 퇴직자가 5명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 계획은 작년 계획에 의하면 3명이 충원이 되고 2명이 감축하고, 2015년에는 70명이 됩니다. 70명에서 퇴직자가 6명인데 충원 6명, 그러니까 현원은 70명 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캐파시티(Capacity)라고 70여 명이 적정한 인력인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금 70명으로 줄여놨는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 자꾸 면적은 늘어나고 차량 대수는 많은데 운전기사들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차량 운전하는 게 네다섯 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인원들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자기들 단체협약에 의해서 1년에 11일 정도 연가라든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인력을 메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두 명은 연가 내지는 휴가를 한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나간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구민들의 성숙한 청소행정 때문에 골목골목까지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2명에 연간 40억 정도 보수로 지출이 되는데 1인당 그러면 연간 5000여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한 4800 정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러니까. 총 직·간접 비용까지 다 합해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다 합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러면 외주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까? 일당 따졌을 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월 평균을 보시면 거의 한 7, 8십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잠시만요. 그 업체 이번에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업체 간에 차이도 7, 8십만 원이 나더라고요. 업체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적게 받는 업체의 이런 환경미화원들은-제가 지난번에 청소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어쩌면 청소라는 업무가 큰 차이가 없다 하면 우리가 노동 법에 의해서 8시간 노동하는 건데 그것도 업무의 특성상 보면 청소업무고, 그런데 너무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외주업체 직원들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엄밀하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민간기업의 어떤 급여고 이것은 우리 국가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고 이렇게 되면 할말이 없지만 그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러한 상관관계를 괘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을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업체의 자율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어느 정도 근접치에 가깝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기적인 전망에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올려놓은 걸 깎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 재정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깎고 구조조정도 해야 될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사실상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임금 주는 저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한 그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줄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가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영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업체와 금액을 맞춰가지고 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우리가 원가계산상에 포함됐던 제비용의 요소들, 예를 들어 인건비는 1인당 얼마, 거기에 유류대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이렇게 원가계산해서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인건비도 그 계상에 의해서-협약되고 계약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다 이미 확약이 되고 특약이 되고 해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더 지도를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약서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부분들을-특위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평균 인건비인데 어떤 분들은 거의 300 가까이 가는 사람도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적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게 자기들 사규에 의해서 봉급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인건비다 보니까 청미 같은 경우에는 270, 삼정 같은 경우에는 220, 그다음에 성신 같은 경우에는 한 250 그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민간기업이 그런 사규의 급여체계에 의해서 정하는 거야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가 계약내용대로는, 사주가 우리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한 인건비에 관해서는 1원 하나 착오 없이 지급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우리의 권한으로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현재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침 또는 법령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올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다 보니까-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가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공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용역비를 넣었습니다. 평가비용을 한 근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가대행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또 평가용역의 결과가 서로 상충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용역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가단 운영하는 이 부분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단투기 계도용으로 스마트 경고판은 기존 무단투기 경고판과 무엇이 다르며 13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요즘 차량에 이용해 가지고 하는 블랙박스형 그것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블랙박스형 그것은 규모가 작고 그게 또 혹시 설치를 해놓으면 떼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칩이 들어가서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도 방범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걸로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조금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형으로 저희들이 바꾼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영구에서 설치를 해서, 공무원이 만든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하려 그러면 5, 6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하면 120만 원 이하로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인지를 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육성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3개 동에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한 동에 한 개 정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손연자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부분이 특별히 법에 하라고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의무사항?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고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고시가 내려온 지는 제법 됐습니다. 이 평가단을 운영하라는 운영 지침이 올 9월 달인가 내려왔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운영평가단을 하라는 건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용역까지 주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역을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3개 업체죠, 3개 업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규상이라거나 평가를 해 가지고 A, B, C, 1등, 2등, 3등이 나왔다. 어떤 부분은 개선해라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한다거나 혹은 금액을 1% 깎는다거나 이런 강제 패널티 조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권고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평가단의 시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업체에 패널티를 준다거나 특별하게 어떤 계약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특별하게 없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현재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당신이 꼴찌 하면 구역을 하나 떼 주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평가가 60% 이하 됐을 때, 80점 이하가 됐을 때 구역조정이나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청소구역 조정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데 그래서 굳이 현장평가단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뿐만이 아니고 음식물, 해봐야 뻔한 사실인데, 지금 수거하는 체계인데요, 굳이 5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특별한 어떤, 이 사람들이 60점 이하로 내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페이퍼작업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굳이 500만 원씩, 한 번 하면 해마다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반 우리 평가단이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기가 사실상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를 해 보자,

상민

이상민위원

누구한테 용역 줍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전문, 이 원가 계산하는,

상민

이상민위원

부산이겠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가계산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챙겨보자. 한번 해 보고 이게 만일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2015년부터는 평가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정부에서 어렵게 체크항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용역회사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전 지자체에서 다 하면 이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사실상.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원가계산용역비가 1000만 원 계상돼 있죠?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거에는 사실상 이게 한 500만 원밖에 안 됐죠? 500만 원짜리 두 개를 했었죠, 예전에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때 2012년도하고 했는데 700만 원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전에는 좀 더 안 쌌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500만 원 돼 있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좀 해 보자. 청소체계 문제 1500만 원인가 하고 최소한 1000만 원 줘야 제대로 되지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 원 오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올랐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물가상승률 2% 해서 대충 잡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매년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해서-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것을 굳이 해마다 똑같은 수치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책 몇 권 만들어 주고 돈을 10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이 밑의 평가용역하고-제가 볼 때는-위의 원가계산하고는 사실은 아주 흡사하게 이 사람들이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따로 하지 말고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시켜가지고 너희가 용역을 할 때 평가도 같이 해라. 옛날에 500만 원짜리 갖다가 지금 1000만 원이나 올려놨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도 좀 잘라야 되고, 예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치조정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가용역비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평가서 체크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거 우리 원가용역하려면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 분야를 다 봐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평가서 주게 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이런 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엎쳐서 하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격년제로 하거나, 너무 안 하면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 하고 이런 방안을 하면 훨씬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원가계산용역비는 내년도에 용역할 용역비가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 특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용역하는 계약이 매년 보면 4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전년도 계약한 걸 갖다가 연장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2014년부터는 1월 1일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물가 2% 상승에 따라 올해 원가계산한 것 거기에다가 지난 환경부에서 내려온 고시금액하고 그게 빠진 부분하고 물가상승분하고 포함하면 약 2.7%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증액을 시켰고요. 여기에 나오는 용역비 1000만 원 이것은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용역을 안 합니다. 내년 계약할 부분은 용역을 안 하고, 이 1000만 원 용역은 2015년도에 1월 1일 자 용역 할 것을 내년 9월이나 10월 달에 해놨다가,

상민

이상민위원

일찍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일찍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격년제로 하시겠단 이 말씀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격년제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금액은 1000만 원에서 더 적게 할 수는 없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금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을, 실질원가를 한 번 해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하게 되면,

적게

적게이상민위원

들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70%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고, 이 평가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걸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해달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체크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원가용역할 때 해야 되니까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민간인들이 보는 것은 또 보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이 500만 원은 없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없는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상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대행 평가용역비를 2015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지, 이게 하나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질이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걸 굳이 빼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성격의 같은 업체고 우리 원가용역할 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오늘 결정을 내리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액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금액이 아까 2%가 상승이 되면, 현재 올해가 65억이었나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65억에서 2%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68억이면 맞나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상승분이 딱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상승분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9월 달에 해놓고 그 이후에 그 근거를 뽑아보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물가상승률보다 1900만 원이 더 플러스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청소용역비를 어쨌든 간에 좀 현실에 맞게, 리어카라든지 상차 부분을 현실적으로 많이 해서 금액을 청소대행업체에서 터무니없이 요청하지 못하도록 많이 현실화시켰든지 낮춰놨습니다. 혹은 저희들이 일부 재활용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차량 한번 갈 때 한 70% 차야 되는데 아주 키로수를 적게 잡아준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 3백 킬로그램으로. 또 실질적인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평균보다 한 3, 4십 퍼센트 적게 잡은 것도 있어요, 재활용파트는.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왕 한번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고시에 따라서 다른 구청보다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 올리게 되면 한번 정리해 놨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산 부분은. 그래서 인상을 시켜줄 때는 신중하게 좀 하셔서 다시 또 꺼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기준에 딱 맞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더 많이 한다거나 원가감소 요인이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이나 재활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더……. 올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내년이 아마 올해보다 힘들 소지가 높을 겁니다.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좀 더 잘 짜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 잘하셔서,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깎고 이런 것보다도 1회 추경 때 하여튼 이 부분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5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증액이 100만 원 됐네요, 그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홍보물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특위에서 지적돼가지고, 삼정에서 화명1·3동 재활용 수집하는 게 날짜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날짜를 통일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걸 월요일과 수요일로 통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거기에 홍보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그거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일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이 분리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일간지 신문에도 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 소식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요일마다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품들이 더 많이 수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생활쓰레기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면 그야말로 저희들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건데 그죠? 이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 이 일을 하시는 사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어떤?

상천

안상천위원

수거하는 시행사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업체는 현재 18군데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8군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18군데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쓰레기 하는 부분은 청미, 삼정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장에서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3개 업체,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청미 또 어딥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미, 삼정, 성신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3개 업체와 또 개인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장 있다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 업체에서 차량에 빛을 내 가지고 다니는 방법, 또 그분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전단지 하나 보내줘 본들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큰 데가 3개 업체이니까 주축이 좀 돼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자, 오늘 A구역에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그 차에 빛이라든지 또 수거하는 그 사람이 수거하는 장비라든지,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요즘 주택지에는 봉고차량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차에 홍보물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어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약서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제작이라든지 하면 그분들이 나눠주고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안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에 부착한 그런 것은 안 봤는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차에 부착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단을 배부한다든지,

상천

안상천위원

전단 배부는 내가 전에 한번 봤고, 그래서 전단 배부에 대해서는 1회성의 효과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자주 봐야 그것을 숙지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도 그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앉아서 책을 한번 볼 때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참,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내일은 이것 분리수거 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관용차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의 홍보가 지금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360페이지 RFID 음식물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예산이 총 3억 1000만 원인데 구비가 꽤 많다, 그죠? 구비가 9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어느 부위가 제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사업 중에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RFID 기계 값이죠. 박스 된 것.

상민

이상민위원

용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용기.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 하나는 얼마나 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게 18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약 10년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 한번 사놓고 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3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번 샀기 때문에 제일 큰 돈 들어가는 게 없으면 그다음 해는 몇천만 원 안 들어갑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년 동안 설치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살 때 용기 값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용기가 하나 18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번 하면 2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10년 내구연한이라 하면 그게 못 쓴다 하더라도 추가로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되겠네요, 한번 사고 나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또,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는-지금 다 샀는데-3억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가 많이 들어갑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대상 아파트가-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88개 아파트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빠지는 게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비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칩으로 하는 아파트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남들보다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 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설치 안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의 추세를 봐가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3억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세대 이상 6, 7십 퍼센트 정도는 RFID가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대 금액인가요? 이게 계산하면 몇 대 정도 놓을 수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한 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0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부산시나 전국 비율로 봤을 때 RFID사업이 지금 전국 평균이 한 몇 퍼센트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면 지금 좀 미미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서울,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서울하고 부산하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설치된 것이 40% 아직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서울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서울은 지금 한 20% 정도 될는지 안 될는지,

상민

이상민위원

서울이 미미하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서울이 좀 미미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산이 이쪽에서는 돈을 더 써가면서 빨리 하고 있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3억인데, 우리가 음식물 이것 하면 얼마 줄어들었죠, 음식물 배출량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이 지금 RFID하는데 30.4%가 3개월 동안 줄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년 하면 금액으로,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7000만 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1억 4000입니다.

「1년 하면 1억 4000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곱하기 2의 3억이란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죠? 엄밀하게 따져 보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거다,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있는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행회사 운반비용 말고요 거기서 싣고 가가지고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합쳐서 1억 4000이란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처리비용, 운반비용 합쳐서 1억 4000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어차피 노후화돼 가지고 관리비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들어간다, 해마다. 그러면 음식물 누구 말마따나 1억 4000만 원 다 처리비용까지 해가지고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줄여가지고 구비까지 한 1억이 넘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남는 행정이 아니다 이거죠, 시책은 맞는데, 줄이기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난번 3개월 해서 편성해 보면 주민 수수료 절감이 월 2900 정도, 연간이 1억 6600, 그다음에 구청 처리비 절감이 아까 제가 말한 7200, 월. 연간 환산하면 2억 8800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하게 361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요. 내가 볼 때 이상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지금 구포하고, 그죠? 구포 여성전용화장실하고-공공요금에-화명 대천천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무인경비 수수료하고 CCTV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인경비 수수료를 꼭 이렇게 대천천에, 여성전용화장실 하면 여성들이 쓰기 때문에 안전하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맞습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화명 대천천도 불안해서 하신 건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외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요즘 늦게까지 하다 보면 인적이 없고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CCTV 이것은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관리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 분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이 CCTV하고 무인경비는 별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상 우리 대천천 애기소, 거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애기소 있는 거기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화장실 새로 지은 이번에 대상받았다는 아름다운 화장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는 사실상 가보시면 알지만 다른 천(川)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놀거리도 없고 등산로도 아니고, 그죠? 여름에 행락철에만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반 정도 놀러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CCTV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용목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안전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이 무인경비 수수료 같은 경우는 구포여성화장실도 그게 큰길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외진 데 같으면 한데, 금액이 10만 원 해서 1년 하면 120만 원 되는데요. 대천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청소하시는 분이 외지다 하면 남성으로 하시든지, 청소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여자 분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죠?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상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천천 화장실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면서 평상시에도 등산로 한 길가에 있거나 하면 모르지만 여기는 등산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 무인경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름철 한 철 정도, 어차피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파견 되잖아요. 안전요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굳이 다른 철에는 사람도 안 다니는데 10만 원씩이나 해 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무인경비까지 할 필요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민위원이 지적하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백양산 만남의 광장에 보면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 개폐되는-문이 닫혀 버리는-구포 거기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여닫을 수가 없는 그런 마그네틱장치로 해 가지고 그런 폐쇄 제어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백양화장실은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화장실인데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구포 저기도 문이 닫기고 하는 그게 전에 됐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고장을 내 가지고 문을 제쳐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고장을 내면 그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른 곳에 가보면 일몰시간에 따라 한 6시면 6시, 5시면 5시 일정한 시간에,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6시쯤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개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62쪽 상단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공중화장실 및 폐기물 점검용 승합차 구입에 2500만 원이 없던 것이 편성됐는데요. 시에서 안 해 줘서 우리 구비로 편성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구입된 게 2001년도에 구입됐습니다. 지금 이 차를 가지고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장비 운송 그다음에 공공용품 같은 걸 전달하고 하는 차인데요. 벤입니다. 지금 낡아가지고 차가 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교체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시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시 재활용 차량을 앞에 있는 부분이 65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두 대를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 준다 해가지고 부득이 우리 구비를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1년만 더 참으면 시비로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56쪽과 357쪽에 무단투기 감시활동 항에요.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계도 경고판 제작 이렇게 해서 경고판(공한지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에-같은 목인데-무단투기 계도형 스마트 경고판 이렇게 해가지고, 내나 이것을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다가 같이 해놔야 것 아닙니까? 이쪽에 목을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356쪽과 357쪽 맨 하단과 중간에, 방금 수영구청 어느 직원의 발명품이라 했던 스마트 경고판을요 밑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활동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항목이 들어갔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은 길가에 이렇게 보면 무단투기 많이 하는 곳에 철판으로 해가지고 묶어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명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더라도 목에 명칭이 무단투기계도 경고판 제작, 무단투기 계도형 스마트경고판. 거의 스마트라는 용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의 차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5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을 예년과 달리 사업장별로 단가를 구분하여서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와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전부 위탁금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해 놨습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설명도 안 되고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류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그걸로 봐서 민간업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삼득이나 피마, 태양비료보다 단가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놓으면 이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재차 문의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3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이게 지금 올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자꾸 올립니다. 어제도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올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처리비용이 톤당 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10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10만 5000원에서 13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13만 원으로 올려서 그래서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삼득과 피마의 단가는 10만 5000원이고 태양은 10만 5000원인데 2014년도에는 공통으로 13만 원으로 약 24%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시하고 협약을 할 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보면 수영도 있고, 그다음에 서희건설, 삼득, 피마, 태양비료 이렇게 있는데 삼득하고 피마는 가격이 조금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비료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적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