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 없고 늘어난 부분은 부설주차장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만 저희들이 조금 올렸고, 실내빙상장 입장료하고 빙상장 대관료를 2개 합하면 현재 한 7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건 한 7억 8300만 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증액시키고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철골주차장은 전체 159면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못 받는 이유가 낮에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빙상장 이용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받고, 특히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37대-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주간에는 한 40대, 그래서 1일 70여 대, 80대 조금 안 되지요. 그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수입액이 10월까지, 결국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또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2100만 원으로 일단 증액시켜 놨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왜 2100만 원 안 했느냐 하면 내년에는 주간에 좀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덕천동에 사무실이 있는데-공장이 있어서-그분들이 한 30대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하구 장림동 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차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2100만 원까지 못 올리고 소폭 올려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한 8시에 돼서 와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가서 혹시 주차요금 안 내신 분들-붙여놓은 분들-한테 연락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100만 원까지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4급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3만 원, 야간에는 2만 2000원. 주거지 같으면 선납하고 이러면 2000원 할인도 해 주는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할인은 안 되고 4급지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상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시기를 그때 맞추어서, 그래서 올해는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상을 격년제로 하는 이 시기가 도래되기 몇 달 전에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이라든지 사업소, 실.과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북구신문을 통해서 시상계획을 안내하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는 일단 대상자 결정이 되고 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 결정됨과 동시에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구의원님들이 두 분 포함돼 있고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 2년 전에-지난해죠-됐던 포상심의위원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련 근거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이상 구관내 거주한 자로서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은 여기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3인이 되어 있고,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본상 2명 이렇게 해서 3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내용 앞뒤 상황을 보면 거기에 걸맞은 공적이 있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의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상이 없는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친소관계에 따라서-관심을 가지고 되고 또 조금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상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런 모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참석여부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의장님이나 방향을 재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행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 요구를 해도 추천 안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서로 의논되도록 하겠고. 또 공무원의 참여사항, 총무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주로 그 심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주로 공무원들은 국장급 지위가 되면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맞느냐 이러면 여론, 현재의 사항 이런 데 대해서 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이 ‘이 사람에게 주자, 안 주자’ 좌지우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박대근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정성을 기해서 정말 적임자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큰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는 기획실에서 제작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타 구에 대부분 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그런,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정규 과정을 제외하고 일반 구민들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오다가 덕천3동에 부산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000만 원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데 대해서 절차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평생학습관의 건립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2015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총 3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상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내면적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비라든지 제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도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주 업무는 교육부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 계통으로 내려오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 그다음에 지역단위의 교육지원청 이렇게 돼 있고, 자치단체의 주 지원은 광역시.도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조 지원단체로써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치원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한 연도는-오래 된 걸로 아는데-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이 겨울에 너무 떨고 있다. 아마 10년 전후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결국 지자체 자녀들이 거기에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서 도와줬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써 어떤 성의를 보이는 정도로 해서 한 유치원당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니까 올해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유치원별로 우리가 예산을 30만 원 범위에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계획을 내달라, 그러면 돈 준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제출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치원이 31개인데 하다 보면 자기들이 위반 등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최하위가 아니고 북구가 최하위라고 나온 그 기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규정에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도 대략적인 우리 자체수입이 3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350억 정도 나가고 무기계약직 등 이런 계약직까지 포함시키면 370억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지원을 안 해도 관계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원받는 걸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자료 등은 이 부산시 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중앙교육부 측면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언론에 보도를 흘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북구가 최하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평상시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저희들이 우선 최하위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라든지 국가에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와서 지원하는 것은 실적에 잡아주질 않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하는 걸 자기들은 실적에 잡아주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게 예를 든다 그러면 낙동고등학교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1억 원 그다음에 또 올해 같으면 인문계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해서 전체 나눠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학교에 지원한 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한 돈 아니면 시설비-예를 들어서 올해 이미 지원한 구남중학교라든지, 현재 구남초등학교는 지원을 했고 2억 7000만 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시설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구남초등학교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자꾸 그쪽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전혀 없는 해는 약 2억 내지 3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지원이 되면 5억이 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없는 해는 사실 전국에서 꼴지 수준을 맴돌고 시설비가 있는 해는 또 중간그룹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해의 통계치가 나쁘다고 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소한 몇 년치를 통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그 당시 지정될 때 4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원될 때는-저도 물론 그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했지만-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지정이 되면 마치 그 학교가 전국에서 최일류로 발전하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부산권의 교육수준이 아무래도 동부산권보다 떨어지니까 서부산권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 향상한다고 이래서 북구에 한 개 학교, 사상구에 한 개 학교 이래가지고 낙동고등학교하고 사상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다음 해에 되는 것부터는 4년이 아니고 5년으로 되다 보니까 낙동고등학교 또 북부교육지원청이나 부산교육청 입장에서는 먼저 지정된 게 오히려 손해다 그래 갖고 교육부에 항의를 해서 동일하게 5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동참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1년 지원을 연장 안 해 줘서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게 마치 북구는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 당시 참석한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5년까지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지금 현재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전에는 시설도 정말 이게 학교인가 할 정도로 노후 되고 불결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가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동고등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는다든지 아쉬워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정부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그 당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든지 정말 자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서는 도저히 평균수준으로 못 끌어올리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방침 이런 것도 나오는 것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현재 지정된 학교만 끝나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남중학교와 덕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인데 올해는 구남초등학교에 2억 넘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략 10% 정도로-구남초등학교 할 때-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강당 등을 건립하려고 하면 대응투자 금액으로써 10% 이상이 확보되어야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예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올해 들어서 부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대략 2/3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 10% 부담 중에서 3%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학교를 다 지원을 하더라도 구남초등학교 지원 금액보다 현재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2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했는데 부산시에서 건립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지원하면 구남중학교, 덕성초등학교는 강당이 건립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 신청을 할 수 있는 돈-소위 말해서 대응투자비, 종잣돈-이 있어야,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에는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시.도별로 돈을 나눕니다. 그러면 부산에 예를 들어서 10개 강당이 내년도에 건립이 가능하다 이러면 부산교육청에서 그 신청되는 중에서 어느 강당을 승인해 줄 것인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구에 한 해에 2개 강당이 된 경우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또 이번에 3%만 하면 소액으로써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시 관련기관에 청장님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청사의 광장주변에 있는 화단 즉 쉼터, 그러니까 별관 앞 쉼터에 있는 화단이나 그다음에 본관 앞에 있는 수목, 이런 전체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화단에 대한 수목관리, 그다음에 청사에 쉼터가 옥상에도 있고 본관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이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초화를 심거나 나무 전지작업을 하거나 이런 전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담장을 보수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구청사 환경정비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 화단이나 수목 외에 화장실에 고장이 나거나 일부 누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그때그때 청사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시설비라는 목 속에 청사 쉼터 환경 분야 또 청사 환경정비 유지보수비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다 해서 다른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남는 돈이 이쪽에 부족하면 조금 같이 나눠서 쓰기도 하고, 전체 금액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1억 8600만 원 감소입니다.

이 1억 8600만 원 감소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평년에 안 하던 사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한전 전원 차단 시 비상대비전력을 넣는 한전전력을 한 개 더 따 넣는 돈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그다음 옥상에 있는 물탱크 배관 교체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전선이 노후 되어서-노후전선을 전체 교체하는 데 한 2000만 원 들고, 큰 것이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현재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편성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보수와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면안 되겠나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 갖고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생길 때는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환경은 열악할 대로 열악합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 있는 화단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를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좋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면 구민들한테도 큰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획기적인 화단조성 하는 것은 예산의 소모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수입은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수입하고 직원들 전용으로 대는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 수입 전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청사 내에서는 연간 수입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청사는 한 시간 무료로 해 주고 한 시간 더 있더라도 부서장 싸인을 받아오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직원들 주차장에서 월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복개가 저희들 구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복개 중에 일부만 우리 구 소유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소유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고 급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곰보식당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맞은편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신라해장국에서 한중프라임 사이 그건 구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돈을 내고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계약한 건 없고요.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 차가 계속 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중으로 대고 이럴 건데 야간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프라임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거기 한중프라임에 일하시는 노인네들이 우리 공익요원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같이 좀 해 주시고-차량 관리를-야간에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서 다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중프라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굉강변맨션이라든지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전부 야간에는 다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라든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연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어떤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는 토지감정평가 활동이 있고 저희들은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활동합니다, 이 기구가.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입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세라든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2월까지 마쳐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세부 판단 이후에 한 3월경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난 뒤에 4월 30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감정평가사, 세무회계사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총무국장과 간부 직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해서,

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치단체 간 큰 형평성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세외 수입 징수액의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징수규모에 맞추어서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징수율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 저희들 세입 예산액 총액이 354억 규모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67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작년보다 세입이 13억 5000만 원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00번 지방세 수입에 보면 13억 2500만 원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 3억 2100만 원이 늘어나는데 통계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으로 잡는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작년에는 저희들 세무과 지난년도 수입-금방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목표액-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도록 과목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예산액이 30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30억을 받겠다고 하고 금년도에는 편재가 개편돼서 기획실로 가게 되니까 30억이 저희들 예산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액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 세입예산 30억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건 e-호조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e-호조시스템상에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그 금액만큼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서가 편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16억 4600만 원이 늘어나지만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이게 13억 54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