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23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에서 올해 3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3억 원 정도 감소되어서 17억 4,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황의용위원
17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유는 첫째 금리가 5%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3% 되었다가 2%대로 떨어져서 지금은 1%대로 떨어졌습니다.
황의용위원
금리가 떨어졌기 감소된 것이다.
김춘석재무과장
금리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조기집행 반영해 가지고
황의용위원
조기집행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예금 장기예치를 못하고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체납액 징수에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해마다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2014년 예산에 500만 원 더 올렸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만 하지 말고 세외수입도 하자. 세외수입도 실과별로 징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주자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포상금을 주면서 했을 때
김춘석재무과장
사기진작책인데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이것은 현년도 것은 포상금을 안줍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은 받으면 1/100, 그 다음에 2년 경과된 체납액은 3/100, 그 다음에 3년 이상 된 것은 5/100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황의용위원
기준을 두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춘석재무과장
많이 징수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의용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잘되니까 세외수입까지도 포상금을 걸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 보다 더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500만 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22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 1대, 다목적 방제차 2.5톤 더블캡 1대, 중형화물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로 해서 사려고 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은 부곡면사무소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부곡면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방제차 이것은 주택산림과 산불방제용으로, 중형화물 2.5톤 더블캡 이것은 건설교통과 도로정비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황의용위원
원래 도로정비하는데 없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교체입니다.
황의용위원
교체입니까, 아니면
김춘석재무과장
제설장비용으로
황의용위원
건설교통과 제설장비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진료소 수입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2013년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내년도에 2년차이지요?
김춘석재무과장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구자천위원
내년도 2년차이지요?(예) 지금 우리 201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우리 보건진료소 수입도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본예산에 넘어오고 수입이 느는데 1억 3,1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이 보건진료소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2014년도 예산은 8억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2년도는 10억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올해 보건진료소에서 수입 예상되는 것이 자기들 처음 잡은 10억 원이 안되더라 그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14년도는 적게 잡은 이유가 2013년도는 10억 6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독립자산으로 운영했습니다.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수익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너희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보건소로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2013년도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2014년도는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상 올해 운영해 보니까 8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 정도 나오더라 이래 가지고
구자천위원
실수익은 8억 5,000만 원 밖에 안되고 1억 5,000만 원의 차이는 누적되어 가지고 적립된 것을 첫 시행될 때 회수했으니까 그 만큼 불었고 실제는 이것이다.
김춘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차는 부곡면, 다목적 방제차는 주택산림과, 중형화물은 건설교통과 이래 했는데 우리 정수물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요청은 많이 하셨는데 영산면하고 환경위생과는 운행거리 미달로 해가지고 반영이 안되었고, 반영된 차가 3대거든요. 부곡면,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김춘석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기 예산에 안잡혔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자기들 거기에 잡힌 것 빼고, 주택산림과는 저가 잘못 찾아서 그렇는지 자료가 없는데
김춘석재무과장
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추가자료에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추가 승인 났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앞에 찾아보니까 없어. 추가는 안전치수과인데, 저에게 자료가 없네. 확인되었습니다. 저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96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보면 과장님 설명에 담배소비세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해와 같이 41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잡아도 관계없습니까? 현재 우리 41억 월 정도는 수입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김춘석재무과장
추세가 국산담배는 줄고 있습니다. 외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수입금하고 비슷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가 볼 적에 담배는 지금 많이 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젊은층은 담배를 선호하고, 나이 50대 이상은 담배를 끊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입은 41억 원 정도 잡아도 별 하자는 없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43억 원 그 정도 들어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년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43억 원 정도
김춘석재무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연을 장려하다 보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금연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국산을 안피우고 담배 짤막하고 똥똥한 외산을 많이 피웁니다. 지금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청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호가들한테 우리 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못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연말에 행복관 옆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도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행을 곧 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흡연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내 하나는 할 수 있다든지 법적으로 두 개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몇 개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흡연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규정에 나옵니다. 몇 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근무하는 청사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 건물 밖에는 설치해도 관계없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저는 담배를 안피우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길거리에서 한쪽 모퉁이 모여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왕 예산을 잡아 하는 것 같으면 편안하게 피울 수 있게끔 자리를 정해주는 것도 꼭 한 군데 보다도 두 군데 정도로 동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감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179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김춘석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 7,000만 원
수식
신수식위원
7,050만 원
김춘석재무과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되는데 생태관 입장료 수입이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재산임대인데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국유지는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수식
신수식위원
국유지는 전에는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국세로 냈는데 이제는 국세로 바로 지급이 된다. 지난해 국세로 바로 안나갔습니까? 지난해 국세로 바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춘석재무과장
6월 30일부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2,000만 원 난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하고 212페이지 하고 연결되는데 아까 황의용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금 해놓았는데 300명에 3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은 300명한테 포상금 어떤 것을 지급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인데 연말에 가면 추첨을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상품권, 3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추첨해서 된 사람에게
수식
신수식위원
212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황의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00만 원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포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김춘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각 읍면은 포함이 안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읍면도 포함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 몇 분이고, 우리 청에 몇 분이고, 과에 몇 분이고 나와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상향하는 특별한 이유는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김춘석재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500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추가로 했다. 실적은 함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
김춘석재무과장
지방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지방세수입 있지요? 제일 위에 지방세수입.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입이 전년도 보다 24억 6,000만 원이 더 많아져 있지요. 증액되어 있지요. 24억 6,000만 원 비교증감에, 그런데 이중에서 지방소득세가 17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196페이지 보면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보면 5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더라고. 2013년도에 것은, 그러면 증가율이 많게 보이거든요. 증가율은,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김춘석재무과장
증가사유는 넥센타이어가 들어옴으로써, 지방소득세는 옛날 같으면 주민세거든요. 봉급에서 얼마, 소득금액에서 얼마 들어오는데 그래서 넥센타이어 직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힐마루 골프장도 해마다 많이 나옵니다. 힐마루 골프장도 연간 1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부곡 골프장에 11억 2,500만 원, 우리 넥센타이어는 14억 6,000만 원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총 8억 2,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주민세 빼고, 그런 것 같으면 법인세가 증가되면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세의 10% 부과하면 17억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그런데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으면 징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넥센타이어라든지 골프장에 대해서 체납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앞 페이지에 볼 때 지방세가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징수를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한다 하더러도 징수가 잘 되어야 순수한 수입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2013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징수목표액 보다 140% 정도 초과했습니다. 매주 대책보고를 했으니까
이명숙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다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55억 원, 이것 솔직하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석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155억 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155억 원이고, 잉여금이 어떻게 그렇게 잡혔는지 솔직히 고백해 주십시오.
김춘석재무과장
2012년는 결산을 하니까 173억 원 나왔습니다. 2011년도는 결산하니까 188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5억 원 금액으로 줄인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이삼십억 줄인 것은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전에 결산한 것 보다 줄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몇 년간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월되어도 사실상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까. 추경 때 반영이 되니까, 지금 12월 초니까 12월말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면 안된다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5억 원 잡은 것도 몇 년간 결산을 해본 결과 이 정도
구자천위원
그런데 실제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전전년도 170억 원 180억 원, 근사치로 잡아 주어야 되거든요. 잡아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저가 지적을 해도 작년에도 155억 원 그러면 165억 정도로 해버렸으면 질의 안할 것인데 이래 가지고 추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 없다 하고 이것 아닙니다. 이것 진짜 투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춘석재무과장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진짜 투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얼마를 잡을지 매년 추이를 보고 잡는 것이지 올해 결산하면 얼마 나올지 지금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인데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자천위원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고 묻고 답하시는 것인데 근사치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 지방지신문입니다. 신문을 보면 도에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해 보다 건수가 29%, 공사비 증가율이 25%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심사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설계변경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김춘석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계약심사위원회만 있지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주업자들이 아예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 원래대로 수주를 한다. 그러니까 29%나 절감이 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기술 분야의 일인데 우리는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설계변경은 발주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제도가 없으니까 너무 설계변경이 난무한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강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기관 견학에 15만 원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선진기관 견학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기관 견학은 올해 운영이 되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련 실과사업소 공무원들이 견학하고 싶은 선진지를 선정하여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해서 2인 또는 5인으로 조별 구성을 하여 선진지를 견학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민원봉사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담당에서 거창군에 부동산개별공시지가 관련 시스템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정부 3.0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도에서도 추진을 장려하고 있고, 2014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도입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수 읍면담당 관련 기관들을 지자체나 중앙기관 방문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정책이나 정책개발에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업무에 관한 그런 견학이다. 똑같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3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1명 내지 3명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30명 된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2 내지 5명으로 조별로 담당직원별로 구성해 가지고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하단 중간쯤 있는데 부동산 평가시스템 도입에 2대의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 내용이 방금 저가
황의용위원
견학 갔다 온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부동산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검증 시에 검증평가사한테 제공하는 종이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과, 네트워크 기관에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은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전 시군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토지이동 지목변경 토지이동했던 내용을 일일이 직원분들이 수기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황의용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황의용위원
두 대를 청내에 설치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황의용위원
민원봉사과에 설치를 해서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뀐 이후에 시범사업 기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이 정착화 되면 사실 가정집에 건물 같은 데는 자기 문패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 행정에서 건물번호판을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안그러면 행정지침이라든지 행정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도로명판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의라든지 개인적인 이용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2014년 같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연도가 되고 아직 정착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관리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못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 자리가 있으면 건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어떤 개인 관리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므로 올해 한해만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차기년도부터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36페이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개별공시지가 수기 작업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전산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인데 실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실 부동산거래는 반영이 어렵지요?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필요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자천위원
어떤 소유재산 가치를 우리 행정에서 공개적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가능하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하고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에서 과세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그런 필요한 자료로써 하는 밖에 용도가 안된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지방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자천위원
맞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리 내년 예산이 3,240만 원 증액되거든요. 이 증액되는 사유가 저가 볼 때는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선박비는 그대로일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지분이거나 안그러면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부담되는 그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실제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알고 계시는대로 전기요금 인상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단 및 국도5호선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합이라든지 공단 관련 부분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국도5호선에서 관리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라든지 신규 수요 증가로 설치한 가로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같이 고려된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가로등 증설도 중요한데 증설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군내에 국도변 가로등 전체를 우리 군비로 부담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국도5호선 같은 부분에는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도인데 국도5호선인데 이것도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필요에 따라서 관리구역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구자천위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좌우간 주민들의 요구도 많지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405-01 부동산평가 시스템 사용 PC구입 있지요?(예) 300만 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총괄 내년도 PC 210대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도 아닌데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 사용 PC같은 부분은 성능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면 표시를 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PC하고는 사양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 산정을 해서 부동산평가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에서 도입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이 지금 어떤 물품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다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행정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부동산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도입하는 PC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있지요? 여비 보니까 227페이지 576만 원, 파트별로 여비를 별도로 12개월을 한다는 것은 여기 볼 때 12만 원 4명씩 12개월 이래 가지고 여비가 전체적으로 페이지 마다 10개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개월 4명 이것은 정식 직원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매월 갑니까, 이것이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자체가 민원담당업무라든지 지적업무, 부동산 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120가로등 보완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명숙위원장
상시적으로 가는 것 군내 여비는 이 정도 13만 2천 원이 안나올 것이고 주로 보면 서울 정도 가야 1박2일 정도 잡으면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되지요. KTX기준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4명씩 12달 동안 계속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파트별로 이렇게 늘 보냅니까, 출장을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상시적으로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민원봉사과 같으면 이것을 볼 때 민원봉사과 같으면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여비 충당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안넣어주고 전부다 파트별로 여비가 들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이 넘더라고. 여비가, 그래서 업무성질상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파트별로 이렇게 넣은 것은 어떻게 조금 색안경을 끼자면 이런 것에서 어떤 여비를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생각은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을 명시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명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봉사과는 투명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여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