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정삼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계장 하셨죠? (예) 예산계장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시설비 있죠? 등산로 유지보수 등 실시설계비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458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 설명으로는 등산로유지보수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3억 6천 얼마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전체 얼마죠? 3억 6천 얼마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억 7천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밑에 시설비가 3억 원 계산 해보면 얼마 나오는데 실제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시도 작성용역이라 할까 또 여기 보면 앞 페이지 몇 가지 계산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성용역비는 시설비에 안들어가고 또 보면 화장실설치 4인조도 안 들어가고 간이화장실 정비도 안들어갑니다.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간단하다는 것이 천만 원 이상인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운영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한 것은 설계 안하고 어려운 것은 하고 두루뭉수리 하는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설비에 빠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면 낙동강고시도 작성 용역 빠지고 그리고 화장실 설치 4인조도 빠져야 됩니다. 그죠? 간이화장실 정비도 빠져야 된다. 나머지는 다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것 빠지고 어느 것 안빠지고 할 것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12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네 가지 구입하는데 6억 원 5,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6,550만 원
우식
김우식위원
6,550만 원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진화차량이 있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서 산불진화차는 정수물품대상이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세 가지는 아니죠? 맞습니까? 무전기는 정수물품대상이 아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중에 어느 것이 깁니까? 네 가지 다입니까? 아니면 정수물품대상이 어느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진화차량구입 이것만 정수물품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대입니다. 구입했는데 단가가 6,500만 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받을 때 6,500만 원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보면 5천만 원입니다. 이것 승인 요청할 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아마 요청했을 것인데 어느 자료를 보고 요청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승인요청할 때 하고 예산반영할 때 조금 달라진 것은 아마 이 금액해도 안되겠나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우리가 판단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승인요청할 때 물가정보지라든지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요청하는데 요청할 때는 6,500만 원이고 구입할 때 5천만 원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렇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못되었다. 그리고 116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방제단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다 작년도하고 동결이 되었죠?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 설명에 116페이지 한번 보시죠. 116페이지 산불감시원은 9,590만 3천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인건비를 상승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단은 인건비 상승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산림관련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불방지에 관한 것은 인원 증가라든지 우리가 인건비 최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반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최저임금 기준해서 올해 38,880원인데 최저임금이 5,210원인가 인상되어서 인상되는 부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재선충방제단에는 인건비 동결해도 큰 무리가 없나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연말 정도 되면 산림청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올해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일단 내려오지 않아도 최저임금 같은 것은 군 전체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조정해서 반영을 미리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미리 예상하면 산불감시원도 미리 예상해서 인상시켰고 재선충 방제단도 인건비 상승을 미리 예상해서 인건비 상승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호수정비 사업이다 그죠?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이 작년도 보다 무려 5,94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비할 본수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큰나무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보호수가 저희 군내 59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이 아니지 많이 늘어났지. 6,8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으면 많이 늘어났지. 조금은 아니지. 아니, 정비를 할 본수가 늘어난 것인지, 왜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거기에 대응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보호수는 59종이 같은데 보호수별로 외과수술이라든지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치에 있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병이 깊게 들어서 수술을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우식
김우식위원
사전에 전수조사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수조사 해서 병이 크다하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비가 있으면 정비를 하면 나무에 올라가고 하면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미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넣어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서 지침서 131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중에 제7항이 있습니다. 알죠? 7항에 보면 다항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가 시설부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추진하다가 기타 큰 설계라든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대비 반영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부대비 발섕 사유가 나타나면 송구스럽지만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나중에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산림재해모니터닝 아까 우리 과장 설명으로는 3,964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유를 현재 6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인건비다 이렇게 설명하셨다 맞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 그러면 6,745만 5천 원은 현재 6명분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3,964만 8천 원은 2명분이다. 이것은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6,700만 원 같으면 6명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3,900만 원에 2명 같으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특수한 인부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실제 8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인건비가 1인당 1,338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인건비 증액된 부분만큼 전액 2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차지하는 비율이
우식
김우식위원
인건비 상승분도 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 주다 이렇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2개 가 있는데 먼저 숲가꾸기가 17억 4,743만 원에 대한 감리비가 6천만 원이다. 그죠? 맞죠? (예) 실제 요율 적용은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1.53%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내로는 그죠? 맞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가르쳐드리죠. 17억 원이니까 20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리 요율이 1.53% 적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얼마냐 하면 2,673만 5,619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6천만 원은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죠. 너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8억 원 정도 가 줄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사업이 주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산정하면서 시설비하고 시설감리비를 아까 명확하게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쪽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맞아요. 감해서 시설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못 넣는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 결주구간 보식공사가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매년 결주가 생기고 실제 조성해놓은 부분에 결주가 생기고 또 차량사고라든지 할 때 결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 구간이죠. 그런데 이 결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의 수종이나 연령이나 지름 굵기나 다 틀리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굵기를 가지고 합니까? 나이를 가지고 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몇 년생 이상 지름이 몇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심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보통 직경하고 수고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퇴천에서 창락 내려가는 무궁화 심어놓은 것 알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압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도 여기 사업에 들어갑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보니까 2-3년생도 안되었겠는데 그런 것을 심는다 하는 것은 한 4-5년 되어야 꽃이 피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결주보식한다는 것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무궁화 조성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아마 결주보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생도 채, 1년생은 좀 지났겠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로 그런 것은 이식사업을 좀 해서 비슷한 크기나 직경이나 이런 것을 거의 맞추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화를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이 몇 년도 되었죠? 조금 되었나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2011년도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 아닌 것 같고, 어제 아래인데 아니고 2005년입니까? (예) 2005년도 맞아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2009년 10월 15일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올해 2건이 들어왔는데 2건 해주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해드렸어요? (예) 혹시 과장님 세월이 지나다보면 지원해줄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부분도 늘 5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산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원조례가 2009년도에 조례제정할 때 상당히 잘 해놓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용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맞는 조례도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고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참 이 사업이 시급한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하는데 곤란한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동을 했는데 올해 40동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는 12동입니다. 12동인데 내년 사업비가 40동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도에서 내시가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손태환위원
좀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5백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아마 지원하신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은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지원한 것 말고 앞으로 얼마 정도 사업을 하려면 전체 양을 전체적으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매년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시달해서 사업량은 그때 사업량을 파악하고 이 사업비는 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도에서 물량하고 전체적인 도비사업에 맞추다보니 40동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께서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폐기물처리하는 업체가 아마 경상남도에서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가도 꺼려하고 이런 부분, 물론 한 5백만 원 정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한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갈수록 슬레이트 부분은 주택산림과에서 책임지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적어서 별로 신청 안합디다.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더욱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화왕산 등산로 긴급보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긴급보수라든지 천재지변으로 해서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쓰기는 그러하고 그냥 좀 태만히 여기기는 그렇고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왕산 옥천에서 정상 올라가는 부분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가게 부분 올라가는데 보면 중앙에 하고 가에가 지난 강우로 인해서 너무 패여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손태환위원
그런 것은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지. 내년도 사업예산 받아서 하시려고 하면 그분도 피해가 될뿐더러 불편할 것이고, 또 사업 심의하는 위원분들도 긴급보수 부분에 예비비를 왜 사용 안하고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나니까 곤란하고 그런데 참고해 주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손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군 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익금이 없으니까 일부분을 지원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115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휴양림 위탁운영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 이 2개 부분은 용역결과를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앞부분에 대한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비에 관한 것은
손태환위원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12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보조사업인데 임차료 부분입니다. 아마 병해충이 재선충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매년 3,720만 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차료 3,700만 원 국비 지원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8 이것을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차량은 한 대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3,72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3,72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올해 3,720만 원은 임차료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3,720만 원인데 차량은 한 80만 원, 또 90만 원 두 종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래요? 아니 작년 예산서에도 분명히 임차료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차량 3,72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올 2013년도 31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3,7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니까, 차량구입비 방제단차량 구입가격 잘 모르시네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 월 한 대 한 달 쓰는데 80만 원 주고 90만 원
손태환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3,720만 원 임차료 지출되는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어차피 병충해 때문에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것을 구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힘들겠지만 내년도 2015년도 예산확보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찰방제단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임차료를 줄이고 창녕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약재구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3,085만 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큰 이슈가 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국비도 줄고 도비 포함해서 작년 예산보다 줄었다 말입니다. 줄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항공방제사업비만 조금 줄었습니다. 칼립스라는 약재가 있는데 약재단가가 인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크게 인하되지 않고 조금 싸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작년도 사업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85만 원 정도 나는데 요즘 재선충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왜 보조가 줄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혹시 이런 쪽에 군비라도 포함해서 폐쇄되어가는 산림환경을 바꿀 수 없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인데 시설비 부분에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더 사업할 장소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2014년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되어서 확정할 그런 계획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사업비가 효율성 있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의 생각은 좀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챙겨보시고 예산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장소 물색을 해놓았다가 예산 확보하셔야 되지. 예산부터 확보하셨다가 사업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낭비될 우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라도 사업이 확정되면 좀 알차게 해서 안되면 내년 계획을 사전에 예산확보하기 이전에라도 사업장소 물색해놓았다가 사업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휴양림 운영을 지금 군에서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위탁하는 근거를 잡아놓았습니다. 내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결정은 안났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야기 듣기로 산림조합에 한다는 소리 들리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거만 마련해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근거 없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데 휴양림 위탁운영지원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933만 3천 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1,277만 8천 원 그렇게 비용을 추계했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마 소요경비가 2억6,211만 1천 원 거기에서 예상 수입하는 것이 1억 699만 2천 원인데 그 차액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위탁비 잡기는 잡아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6천만 원 차액을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전체적으로 2억 6,211만 1천 원 중에 일부인 1억 5천만 원만 잡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상수입도 있습니다. 1억 6백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함박산 테마조성사업 있죠?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광특 6억 원, 군비 6억 원 이 중에서 보상비가 8억 4,500만 원 사업비가 3억 5,500만 원인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시설비 12억 원, 보상비 1억 원, 13억 원 요구했는데 업무보고서 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우리가 예산은 13억 원 요구했습니다. 광특 6억 원, 군비 6억 원, 토지매입비 1억 원인데 실제 토지매입비가 부족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부족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8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억 원만 반영했는데 차액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광특은 국가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우리가 6억 원 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되고, 광특하고 사업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보상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비 부담분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1억 원이 차이나는 것은 1억 원이 남으니까 6억 원하고 보태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1억 원하고 지금 현재 6억 원 들어와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보상하겠다.
박정삼위원
그런 뜻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토지를 보상해야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비만 가지고 있어서 안되거든요.
박정삼위원
원인은 처음에 계획한 것 보다 조금 땅값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한다 그죠? 공사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토지 보상 중에서 토지하고 지장물이 46개가 있습니다. 지장물이 주로 뭐냐 하면 묘지가 되어서 묘지 보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상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되어야 하반기에 시설물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묘지하고 다른 것이 시설물 무엇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가 묘지입니다.
박정삼위원
다른 것은 없죠? 밑에 집은 보상했죠? 함박산 약수터 밑에 집은 보상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에 있는 것은 약수터 밑에 있는 것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주 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빈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묘지만 남았다. 그러면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2013년도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대형공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4천만 원이고 내년도 4천만 원인데 2013년도 용역결과 있습니까?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 저희가 직접 실시한 용역은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설계는 없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내년도 실시할 대상을 예상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건당 그렇게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2014년도 용역할 대형공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은 단지가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위험지구가 16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괜찮지만 또 강우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때 정밀안전 진단용역 대상을 찾아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그러면 16곳 중에 부곡하고 길곡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다 포함 다 됩니다.
박정삼위원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길곡하고 부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길곡하고 부곡은 좀 설명 드리자면 긴데
박정삼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결과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부곡 거문지구는 자체 안전진단용역을 우리가 권고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안전진단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박정삼위원
지금 부곡은 거의 다 사는 사람이 이주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다음에 다선이라고 온천장이 있는 부분은 콘도는 저희가 자꾸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길곡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맨 마지막 윗부분에 묘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지도 개선하도록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삼위원
3군데도 포함되었다. 16곳 중에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퇴천 수방자재창고 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민원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수방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매입하고 나서 보강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제가 지금 아는 상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안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우리가 활용하기 쉽게 한 것은 있어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좀 좁아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한번 반영해보려다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지금 매입하고 나서 진입로 문제 물론 있지만 간단한 것도 우리가 5월달에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산불진화대원들 간단한 냉장고나 하나 사주라 해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예산 얼마 안드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한번 챙겨서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 진압대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반담당주무관이 운동을 하다 몸이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관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김성은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시죠. 150페이지 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약 7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혹시 우리 군수님 2014년도 시정연설을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개방화의 파고와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단지를 750헥타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을 벼농사 위주에서 양파마늘 특작과수 등으로 다양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유용미생물과 유기질퇴비 등 친환경비료 등을 확대보급 해 친환경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시정연설하셨다 그죠?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벼 농사위주에서 양파마늘 특작위주로 다양화한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세 번째 보면 특작지 간이양수장설치 환곡, 어도, 간상, 회룡이다.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면이나 이것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창녕 환곡해도 환곡들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계속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7억 5백만 원이 감액된 10억 7천만 원인데 감액을 하다보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설명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도 2014년도 10억 7천만 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과연 2015년도 마무리 하는데 19억 9,384만 1천 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여튼 이 사업비가 다 들어야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어지구가 현재 2014년도 끝나면 14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사실상 준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어2지구까지는 환곡 경지정리하고 선소 앞에 하고 그것은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 5천만 원 가지고 2015년도 14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유어지구에 5천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 10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천 송진 우강지구 여기에도 4차지구로 들어갑니다. 4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올해 5천만 원을 용역을 끝내서 내년에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천하고 유어지구하고 합하니까 10억 7천만 원, 두 군데 예산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어떻든간에 예산이 작년보다 7억 5백만 원이 감소되었을 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환곡지구하고 경지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7억 원 얼마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5년도 마무리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행스럽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읍면건의사업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모든 합한 총액 사업비가 8억 5,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8억 5,500만 원 중에 실시설계비가 3.38%를 적용해서 2,889만 9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큰 사업비가 밑에 보면 계성 남광계 진입도로개설이 3억 원이고, 넘겨서 보면 장마왕거재실에서 왕거소류지 확포장까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4억 5천만 원만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체 설계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8억 5,500만 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사실상 자체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합동설계를 사실상 저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공운영비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520만 원인데 1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억 9천만 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된데 총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 하는데는 8% 정도가 든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뺀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통보온대로 하다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모든 시설에 시설비가 1억 9천만 원은 더 될 것 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말입니까? (예) 저희들 관내 무인카메라가 정확한 대수는 창녕 4대, 남지 4대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몇 대가 안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정도 해서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175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401-01 시설비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장비 성능개선이다. 그죠? 찾았습니까? 175페이지 중간에 (예) 이 성능개선에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개선이라는 말은 교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남지 일부하고 오리정 일부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3대를 교체하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올해도 교체를 몇 개 했고 올해 다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되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했죠? (예) 보안카메라 여기에는 교통상황 및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5대 요구했고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밑에 이것은 보니까 불법주차단속 해서 3대를 승인받은 것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3대 맞습니다. 창녕읍 명덕초등학교에서 한성병원쪽에 하나 하고, 오리정 하나 하고, 군청하고 3대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우리 승인 받을 때 대당 2,400만 원에 승인 받았습니다. 맞죠? (예) 예산편성할 때 2백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당 2백만 원이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랬을 때 승인할 때와 편성할 때의 가격차이가 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승인할 때 8월달인가 7월달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자료제출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 요청할 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산편성할 때 가격을 알아보니까 아마 실무자선에서 한 2백만 원 정도 오른 2,600만 원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승인할 때는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 물품구입가격이나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약 2백만 원 차이는 그동안에 물가시세 변동이 있어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대를 승인 요청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녕읍에 현재 3대 되어 있는 것은 창녕읍에 1개소 남지읍에 2개소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금년도 승인요청을 그것하고 5대를 더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가 좀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올해 승인된 것입니다. 5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교통상황 및 불법주정차단속 요청해서 승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금년도에 사실상 3대를 설치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아니 잠깐만 이것이 금년도 승인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정수물품구입에 승인된 것은 5대가 승인되었다는
우식
김우식위원
5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5대를 설치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승인을 해서 꼭 필요해서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왜 설치 안했느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것입니다. 건설교통과 한번 보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16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5군데가 있습니다. CCTV설치 이것이 사실은 CCTV 불법주차로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창녕유치원하고 예원유치원, 그다음 남지 삼성, 새싹, 성모유치원하고 5군데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도 5대 1억 원인데 실제 승인요청할 때 하고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단가차이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불법주차로 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는 3군데 맞고 5대는 불법주차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맞는데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301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06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관련교육자 교통질서참석자 실비보상하는 것은 매년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손태환위원
그게 아니고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이 현재로서 보통 일본 도요타 회사하고 견학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선진의식도 함양, 기사들에게 우리 교육을 갔다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못 비치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갔다와서 평가결과 보고는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평가하면 몇 점 정도 나와요? 상중하 중에, 상으로 나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중간정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매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해외연수비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내년부터 잠시라도 중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쉬었다가 하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사업을 예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군민들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충분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손태환위원
행정에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는 매년 시행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시행해주어야 가시는 분들도 느끼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의례적으로 매년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작용됩니다. 한번 과장께서 사업도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양배수장 전기안전용역은 관내 전 배수장을 대상으로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기본안전법상에 1천㎾ 이상 사용되는 거기에 대해서
박정삼위원
1천㎾ 이상,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5개 배수장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삼위원
배수장 20개 양수장 60개 80개 아닙니까? 그중에 1천㎾ 넘는 것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배수장이 총 21개소 있습니다. 양배수장 겸용한 배수장까지 21개소입니다.
박정삼위원
총 21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총 1천㎾ 넘는 것이 15개라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1개소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13개인가 15개인가 현재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1천㎾ 이상 되는 것이 13개에서 15개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담당계장이 없어서 그런데, 방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삼위원
지금 양배수장이 총 21개라면서 관내, 그러면 1천㎾ 이상 되는 것이 15개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총 그러면 21개 용역에 6,943만 2천 원입니까? 소요되는 용역금액이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55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개소에 대한 2억 6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삼위원
아니지. 시설비, 전기용역비 6,943만2천 원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양배수장 전기안전대행용역비 6,943만 2천 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기안전대행용역 6,943만 2천 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삼위원
그렇지. 이것이 창녕군에 총 21개소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총 21개소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습니까? (예) 1천㎾ 이상 넘는 것이 13개, 15개 된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기안전대행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천㎾ 이상에 대해서 청암배수장하고 그다음에 장마에 있는 배수장하고 3군데가 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총 21개소를 용역대행 6,943만 2천 원인데 부곡청암배수장 전기안전위탁관리는 2천만 원으로 별도 해놓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청암배수장은 우리가 농경지 리모델링 하고 나서 배수장을 증설시켰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기안전기술관리법상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올해부터 준공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동점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농경지 리모델링을 흙을 돋우다보니까 동점마을이 침수가 된다 이래서 배수장을 증설 시켰습니다. 4대강 사업비 가지고
박정삼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 당시는 물이 역으로 더 오니까 그당시 흙을 매립하기 전에 물 양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물 양을 빼는 것이, 지금 흙을 돋아서 물 양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낮추어야 되는데 왜 증설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흙을 돋우었으면 그 물 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흙을 돋우기 전에는 그것이 저류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 흙을 돋우다 보면 물이라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돋워 놓았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동점마을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하천 제방 밑으로 해서 웨어 형태로 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암배수장쪽으로
박정삼위원
과장님 흙이 도운만큼 물이 역행해서 위로 올라간다 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동점마을쪽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그 물량이 온다면 동네가 다 쓸어버리는데 이치적으로 안맞잖아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동점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앞에 있는 진입도로나 동점마을 진입도로나 이런 것이 농경지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그 물이 일시적으로 동점마을에까지 수위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침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류지 역할을 하던 땅을 돋우니까 거기에 물을 펌핑을 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증설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양만큼 물이 더 위로 올라간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증설했다 그것이 증설 사유가 되나, 물 양은 똑같은데 과장님 말씀에 똑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물 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안같아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배수장 인근 주위인 토지가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담았는데 그것을 농경지 리모델링하면서 흙을 돋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박정삼위원
위로 올라가야 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점마을 진입도로라든지 동점마을에서도 농경지 리모델링 해달라 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박정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이 위험하니까 증설했다 이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래서 2천만 원 더 많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삼위원
다음에는 1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71페이지 생활주변편익사업이 2013년도 당초예산이 10억 원이죠? 1회 추경시에 3억 원, 13억 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죠? 너무 많이 금액이 13억 원에서 20억 원 같으면 너무 많은 데 그렇게 할 공사가 많고 일이 많습니까? 혹시 선심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은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원으로 3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때 4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14억 원인데
박정삼위원
3억 원이지, 추경에 3억 원 아닙니까? 추경에 3억 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3억 원인데 13억 원인데 7억 원을 더 예산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별로 갑작스레 회관이 비가 샌다든지 다른 일반적으로 도로가 가니까 밑이 공굴어서 진입도로가 끊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수해도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보다 재정이 안좋은 산청군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니까 17억 원씩 예산확보하고 있고, 우리군에 앞으로 1년내 내년 추경에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사업부서에 있다 보면 이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은 항상 사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 실제 보면 일본 도요타 MK택시 맞죠? (예) 저도 갔다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갔다오면 배울 것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갔다오면 좋은데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서의식이 아직까지 일본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사실은 과장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가서 볼 때는 돌아가서 창녕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각오는 합니다. 좋은 것 배워왔습니다. 며칠 지나면 똑 그대로입니다. 꾸중물통에 새 물 부어놓으면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도 금방 꾸중물 되듯이 희석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갔다온 시행한지 3-4년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물론 돈이 있다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군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손위원님 말씀한 것도 질의했는데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것도 우리 창녕에 대한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창녕군에 선전 쉽게 하면 창녕을 알리는 이동식 버스는 관내고 택시는 전국에 다 가잖아요? 전번 질의때 이야기했지만 택시에다가 이동식 광고를 붙이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다 그렇지만 경남에서 볼 때는 우리 창녕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까? (예) 실제 왜 창녕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런데 우리 창녕은 우포늪도 있고 부곡온천도 있고 또 마늘, 양파 시배지입니다. 선전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녕군에 택시회사가 6개 회사입니다. 택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하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홍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부산 전철이라든지 그런데 의존해서 광고비를 몇 억씩 투입하는데 실제 이런 것은 조금 비용을 줄여서 하면 우리 창녕에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장을 부리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 이 관계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아오고 나면 한 사흘 되면 잊어버린다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사람이 한번 보고 오면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마음에 항상 잠재해 있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일본은 그렇게 하던데 하는 도움이 안된다고 보지 않는데 다음에 광고 관계는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대구 개인택시 하는 이방분이 있는데 대구에서 40몇 명이 개인택시를 창녕사람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자료도 주고 가고 광고 프로그램을 주고 가고 했는데 제가 이 광고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건설교통과장으로서 물론 택시는 담당합니다만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안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서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도 대구니 서울이니 창원이니 마산에 가면 택시에 보면 그런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도 광고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양파 마늘 이런 것이 많은 데 이 문제는 제가 군수님과 의논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 문제를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경남에서 창녕하고 두 군데 밖에 안합니다. 안하는 곳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분석해서 우리 창녕도 알릴 것이 많으니까 빨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이 문제도 참석하다가 갑자기 끊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시 회사마다 알려서 의견도 들어보고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또 절감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이 경남에서 19개 시군에 볼 때 창녕이 택시가 제일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옛날에 부곡온천 때문에 7-80년대 성수기때 하다보니까 택시 남발해서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기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이 겪어온 것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 한 달에 5만 원 이것도 기사들 큰돈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하다보니까 저한테 주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해서 군수님과 의논해서 무슨 과입니까? 의논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 관계는 택시업계나 위원님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겠고, 방금 하신 말씀도 광고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