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1페이지부터 9페이지 목차, 총칙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5,624만 3,000원이 감액된 76억 986만 7,000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의 금년도 완공으로 국비, 사업비 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9억 1,888만 1,000원은 상수도 업무 담당자와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 검침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직무 수행경비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1,202만 2,000원은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169만 4,000원은 거창, 가조 정수장 등에 정수처리를 위한 응집제, 소독약품비 및 위천 정수장 원수대와 실험실 운영 자재구입비 등이며 수선유지 교체비는 옥내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거창, 가조 취·정수장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상수도 누수 탐사비를 포함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동력비 4억 2,000만 원은 거창, 가조 등의 취·정수장, 가압펌프장 등 상수도 시설 30개소 가동을 위한 전기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9억 350만 원은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5억3,550만 원과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 및 노후관로 교체 등 개조공사비 3억 6,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3억 87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33만 원 등은 상하수도 운영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41억 2,700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의 시설비로 웅양 2단계인 원동, 학동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3,600만 원, 남상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18억 3,238만 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5억 9,630만 원, 가조 정수장 배수지 세척수 처리관로 설치공사 8,000만 원, 가조 취수장 취수원 하천공사 2억 원, 정수장 환경개선 정비 3억 원, 거점 중학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1억 7,000만 원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5,600만 원, 동력비 등 원가절감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억 2,835만 원 등 총 35억 1,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위해 가조 정수장 여과기 정비공사 3억 원, 거창정수장 MCC반 교체사업 9,820만 원, 가조정수장 수변전 설비 및 분전반 교체사업 1억 5,400만 원과 상수도 급수구역 내 자체 누수탐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의 목차, 총칙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4,720만 3,000원이 감액된 129억 5,778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둔마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웅곡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금년 완공으로 국·도비 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1년 준공된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6억 2,900만 원과 시설운영비 6억 9,800만 원, 하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억 500만 원, 노후하수관 교체비 2억 8,000만 원, 하수도관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상하수도 관망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하수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용역비 8,000만 원, 하수 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 6억 5,000만 원, 면 단위 하수도 시설 장비를 위한 개·보수비 1억 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억 1,564만 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의 전기요금인 동력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18억 5,6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분담금 1억 5,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2억 4,864만 3,000원은 하수도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3,920만 9,000원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무결산에 필요한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39억 496만 9,000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과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웅양·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2,100만 원과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6,700만 원과 국비사업 확보 등을 위한 2014년 하수도 사업 사전 실시설계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3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60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보수하여 정상가동을 유지하고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014년도에 계획된 상하수도 사업들은 삶의 질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3억 원은 소각장, 가축분뇨 처리장,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각장 시설장비 연소실 내화물 보수, 여과 집진기 필터, 컨베이어류 부품, 계장기기류 등 시설의 교체,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에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9억 원은 소각장, 가축분뇨 처리장,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탁비용은 소각시설 17억 3,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2억 6,000만 원과 각 시설의 전기요금 6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발생 슬러지 등 처리비 5억 원은 가축분뇨 처리장,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하루 평균 17톤 정도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기 위한 연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용역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지원사업 부분?

아닙니다. 보호구역 변경하는 것.

예, 이것은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저희들 앞에 검토, 해제 이런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뭐 그렇게 간단히, 단기간에 끝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저희들 나름의 한번 노력을 하는 척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분명히 하셔야 될게 이게 그냥 제스처로 끝나서는 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줘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얼마 전에 노혜마을 같은 경우에 제외 되었듯이 읍의 경우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도 조금은 억울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좀 재산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척해서 정말 안 됩니다. 안 되고 제대로 한 번 해 보세요. 해보면 그렇게 하고도 변함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용역을 주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세들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신뢰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이 읍에 1,900만 원 그렇죠? 가조 1,900만 원인데 아마 충분한 용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하시고 1차적인 용역 보고물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있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제스처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정수 장치 설치가, 293페이지 한번 볼까요? 남하면 신촌마을 등 해서 3개소로 이렇게 정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예.

그러면 정수장치 설치하는 비용이 한 대당 얼마씩 됩니까?

한 개소에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장비가 거기 들어갑니까?

예.

그런 것을 정확한 내역서를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으로 해서 18억 5,6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소각장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년 2014년부터 저희들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던 소각장이라든지, 또 가축분뇨 처리장이라든지, 또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집행해 왔지만 일반산업단지 용폐수 시설이 실질적으로 남상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용폐수 시설인데 실제 소관은 경제과 소관 시설을 저희들 사업소에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인데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내년도부터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을 보면 소각장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각장이 17억 3,000만 원을 우리가 그 때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는 위탁 운영업체가 두 개에서 한 개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은 금년 연말까지는 진도하고 화성하고 같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가면서 화성이 통합관리 이 쪽에 코오롱 쪽으로 같이 편입이 되었지만 진도는 그게 끝이 남으로써 빠져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부분은 화성에서 다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보면 통합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성하고 어디입니까, 코오롱이죠?

코오롱.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죠?

예.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우진이라는 데 1개소가 있습니다.

아, 우진, 예, 여기에서 통합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분은 화성이 최고 많죠? 이번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이 코오롱이 41%, 화성이 40%, 우진이 19% 그렇습니다.

코오롱이 41%요?

그래서 주관사가 코오롱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사가 지금 코오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이 부분도 한번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가 위탁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탁이 되어야 되고 또 내실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항시 상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 부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슬러지 보면 295쪽, 환경기초시설 발생 슬러지 처리 부분이 있죠?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지렁이 사육농장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렁이 사육농장에다 거기다가 운송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24개 발생하는 그 슬러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래초록산업과 유성농원 여기다 해서 슬러지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 쪽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항상 관리체계를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별도입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6㎞입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79㎞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로가 총 몇㎞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된 게.

현재 114㎞.

그러면 114㎞가 노후관로인데 내년도에 1.6㎞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본예산에 그렇게…

1.6㎞에 대한 예산 6억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관로를 교체를 금년에는 많이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는, 유수율은 보니까 제로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유수율은 64.9%로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 같이 나오는데 노후관로를 교체를 안 해도 유수율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유수율은 계속 누수탐사라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 64.9%에서 67%까지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내나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유수율이 64.9%로 금년도도 64.9% 나오고 내년도도 64.9%로 나와 있다고, 자료에는 보면.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고쳐야 되지, 그리고 노후관로도 114㎞ 남아 있는데 1.6㎞에 6억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하고 유수율하고는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약 35%는 땅 속으로 물이 샌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론 땅 속으로 허실로 날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다 날아가는 부분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공사라든지, 수도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수율이 35%라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전부 다 이것 우리 군민들 세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인데 세금이 땅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관로를 빨리 좀 교체를 많이 해서라도 유수율을 올려야 되지.

예.

유수율이 6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군부로 가지고, 시·군 전체를 하면 저희들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부로 볼 적에는 우리 거창군이 상 순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높기로.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전반, 지금 중앙정부는 계속 공기업 경영합리화 이래 가지고 재정건전성 이래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을 가급적 인상하는 것으로 자꾸 중앙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 여건으로서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다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부분이라도 인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톤당 평균 요금이 8원 51전이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인상을 하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돈은 평균 요금은 올랐지만 상수도 사용료는 그대로 금년과 같이 유지를 할 것인지?

작년에 인상할 당시에 기본 원칙을 격년제로 인상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인 평균 급수량이 11.5ℓ나 줄었어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문화생활이 높을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그것으로서는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발전이 될수록 절수의 그게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줄은 이유가 보니까 연간 총 생산량도 많이 줄었거든요. 11만 4,000톤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총 생산량을 줄여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면 상수도 생산을 11만 4,000㎥를 줄여 놓으니까 1일 평균 급수량도, 주는 양도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수도를 받아쓰는 가정에서 이 만큼 적게 받아쓴다는 결론이거든요?

아니 생산량하고 누수량은 다르죠.

누수율은 생산해서 나가면서 누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 없고… (장내 소란)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쓰는 양을 물이 생산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공급을 안 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필요하면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상수도를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면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는 11만 4,000㎥나 적게 생산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1인당 11.5ℓ나 적게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왜 총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공급량도 줄어드는지, 줄어들어도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상수도 물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적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아요. 생산량이 충분히 공급은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보다 물을 적게 생산하고 적게 준다는 것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 자료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보니까 발생량이 많이 줄었어요. 하수발생량이 52만 6,000톤이나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들이 물을 아껴 쓰고 그래서 준 것입니까?

결국 하수는 상수공급량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 우·오수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는 우·오수가 전부 다 냇물로 유입되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52만 6,000톤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연간 총 처리량도 52만 6,000톤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수치만 내어 놓을 것이 아니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밝혀 봐야지.

예.

그리고 시내에, 물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내에 저지대 안 있습니까? 저지대에 우·오수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BTL사업 안 한 데가 많이 있죠?

예.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BTL 사업이 구역 밖에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저지대거든요. 비가 오면 저지대는 물이 그냥 그대로 고입니다. 안 나가고, 거기에 지금 악취가 나서 엉망진창이에요. 여름만 되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차차 계속적으로 지금…

우·오수 처리에 관해서 저지대에 관해서 제가 몇 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관계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말이지, 정화조 그것도 빨리 하셔야지, 지금 그 대로 밖으로 나가는 게 많다고요. 지금. 그런 것 빨리 좀 조치를 해줘야 그런 우·오수가 냇물에 안 흘러들고 처리장으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똑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어느 지역은 잘해주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저지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규지구를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또 정부에서 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억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지구만 지원이 금년 2014년도 예산이 지원, 그런 사항이 결정이 난 사항인데 신규지구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 웅양, 가조 하수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하수도 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수월하고 6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본관은 다 해 놓았습니다.

예, 수월하고 그 쪽에…

본관은 다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현지 여건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처리지역으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처리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처리구역으로 지정 받아서 그 사업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저희들 하수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 단위 규모의 국화전시 축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장정옥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또 안내와 행사기간 중 친절하게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화전시 기간 중에 볼거리와 먹거리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또 행복에너지를 전파하고 또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장정옥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증액되어 좀 직원들이 활기차게 보람되게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되겠습니까? 장정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피복비가 올해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직무수행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되어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그게 행사운영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관리비에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 쪽으로 보면 추모공원 활성화에 행사운영비를 3,000만 원 국화전시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화전시라든가 이런 예산이 보면 사실 좀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단위 규모의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이 노고를, 진짜 제가 감명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진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계장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운영비도 좀 많이 올려 주세요. 업무추진경비 이런 부분도, 잘 하는 데는 지원 많이 해줘야 되지 똑 같이 지원해 가지고 됩니까? 이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국화전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화전시 관련된 국화육묘, 인부임, 이런 예산을 다 합쳐 보니까 한 1억 7,000～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다른 업무도 하니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우리 마산에서 하는 게 가고파…

예, 마산 가고파 축제.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9억.

9억입니까?

예.

이 축제도 대단합니다. 사실은, 규모나 이런 게 대단한데 지금 창원 쪽에서 가고파 국화축제하고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축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하는 게, 물론 9억 들인 축제가 사실 우리 축제보다 성대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투입비율, 나오는 결과물을 따졌을 때 효율성은 우리 거창 국화축제가 훨씬 높다는 평가들을 창원에 있는 공무원들,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잠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거창 국화축제가 상당히 전국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앞으로도 이런 효율성 면에서 계속 효과가 있을지 또 해마다 조금씩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만 지금 상태 정도의 콘셉트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또 색다른 이런 시도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욕심들이 조금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나은 국화 전시회가 되게 효율성 면에서 더 높일 수 있게 또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지금 우리 국화전시회가 지금까지 온 이 시점쯤에 한번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국화전시를 위해서 18일간 전시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어 가지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정말로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 너무 사실 전시기간이 짧고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하면 좋을 텐데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접근성 면에서 워낙 거리도 멀고 또 오늘 길이 읍에서 오는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거창 지역에도 지금 신원면민들의 정서상 없앨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창읍에서도 이렇게 키워 가지고 많은 읍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이수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수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순 주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공무원상도 지난번에 받았고 이런 부분 부분들이 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진주의 국화축제를 한번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하니까 역시 규모면에서는 저희보다 좀 크고 워낙 공간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봤지만 국화 키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주사님이 전체 맡아 가지고 키우는데 더 확대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이 가진 지리적인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화 전시회가 가지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전시공간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시점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초에 국화는 자리 배치를 해놓고 키우기 때문에 내년 초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우려되어 한 말씀 더 드리면 거창사건사업소가 가지는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국화전시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 추모공간으로서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로 하고 국화전시회가 부수적으로 된 그런 업무에 대한 비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이나 제가 우려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창사건사업소가 가지는 본연의 업무는 완전하게 충실하게 하면서 국화전시회가 가지는 군민에게 주는 정서적인 함양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좀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시점쯤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거창사건 관련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정말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본연의 임무는 추모공원의 관리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화 관련해서 사업비가 보니까 대강 2억 5,000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네요? 우리 거창에도 상당히 규모도 적당하고 또 짜임새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단위 국화 전시회도 우리가 가서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내 마산 국화전시회도 물론 가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도, 호남지역에도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충청도 지역에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 대단위 국화전시회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좀 가서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화전시를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습니다. 추경 때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국화전시회, 지금도 아주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더 좋은 국화전시회가 되어 ‘거창’ 하면 거창사건국화전시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