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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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받는 시간인데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2013년도 농림과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표를 보고 하지요. 2페이지 보면 근린공원들이 쭉 나온다 아입니까? 공원은 어차피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도시계획, 건설과 도시계획계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 공원 같은 거를 사업을 하실 때 무분별하게 공원을 갖다가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펼치면 기존에 하던 공원들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하던 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한다, 안 한다 뭔 방침을 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하던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 재정적인 부분은 큰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소지도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실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전체 한 203개가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그런데 조성된 게 한 79개고 미조성이 12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인자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적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부다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된 거에 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가 있어가지고 10년 만에 도시계획을 수립해가 안하게 되면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공원에까지 저희들이 투입을 해가 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근린공원이나 그다음에 유원지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조성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 펼쳐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기 하던 사업들도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전부다 민원의 소지가 되고 예산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펼치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래 보여 집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핸 게 사라수변공원이라든지 정관에 윗골공원, 소두방공원 그다음에 구목정공원 같은 경우에 기존 인자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자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교리, 길천, 좌천, 일광 이천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확보했지만 올해 착공 핸 것도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지원이 가능한 공원이 어느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린공원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근린공원. 그러면 군비로만 하는 게 어떤 공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쌍우

김쌍우위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당초에 지정될 때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걸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소공원으로 바꾸고 어린이공원으로 바꿔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던데 그러면 이 공원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란 게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린시설로 저희들이 추진을 어떤 규모면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근린공원의 수준인데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뭐 시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변형시켜가 소공원을 한다든지 생태공원으로 핸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아무리 근린공원을 하더라 해도 사실은 시비받기가 힘듭니다. 저희 기장입장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도 그렇고 부산 기장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해버리면 굳이 그걸 안 따라도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공원용도를 변경을 임의로 이렇게 자꾸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환으로 공원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공원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바뀌면 어떤 규모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린공원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 시설율이 한 40%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정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공원인 경우에는 생태공원 쪽으로 시설물율이 한 20%이하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소공원의 규모면에서도 근린공원과 소공원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소공원으로 이래 되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규모도 줄여야죠. 우리 예산은 군의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맞게끔 줄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근린공원 하는 형태로 다 펼쳐놓고 이걸 용도만 소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지금 기장군 재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뭐 군정질문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기장군에 하겠다고 한 사업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농림과만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실과별로 다 이래 모아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펼치거든요, 사업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왜 기장군에서 공원개발계획, 기본계획……. 공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 한 두개정도 지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이 온데 간 데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건설과 우리 도시계획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말고예. 그거 말고 기존에 근린공원들 예를 들면 장안읍 같으면 이양산 공원이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읍면별로 그게 한두 개씩 우선순위가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을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무시되어 버렸어요. 아까운 용역비만 날렸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용역세운 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공원개발계획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온데 간 데 없이 해가 가는 또 다른 사업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그럴 거면 지금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운 게 지금 와서 무용지물이 되면 지금 실시하는 이 계획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때 그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뭐 이양산 소류지라든지 안평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안평저수지도 있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하겠다 라고 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래 했는데 그게 뭐 주민반발이나 어떤 지역여건 미조성이라든지 이런 미성숙된 지역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한 사업비투자로 저희들이 변경을 좀 해가 안할 거는 좀 안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또 뭐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했다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 이양산 저수지나 안평 저수지나 뭐 개발한다는데도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하다보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견까지 다 취합을 했잖아요? 주민반대 누가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양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짓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명단 보셨나요? 반대하는 사람 명단. 그 상장안 이장이 그때 그 당시 이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반대 민원을 진정서를 넣었는데 진정서 명단 한번 보셨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상훈 이장하고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단 다시 보세요. 거기 일광 사람도 다수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광 사람도 있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 이장님도 거기 서명을 하고 많아요. 그럼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안한다고 확실하게 명시를 하든지 인근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하는데 재산권 문제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주민들이 왜 자기 지역 개발하는데 반대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일광사람이 장안사 이양산 그 장안 고 공원개발 하는데 반대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진정서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명단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면 이거 그 공원지정 자체를 반대를 했는데 지정 취소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취소는 아직 안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죠, 그래. 도시……. 시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되는 일을 갖다가 무리하게 하시는 거고 군에서 그럼 취소해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보냈습니까, 그거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주민들 뭐 취소해달라는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그 상장안에 가니까요, 도대체 이걸 왜 개발을 안 하느냐고 주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거든예. 그러니까 뭐 상충되는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을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그 알잖아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공원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행정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부산시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인자 공원에 대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뭐 참고를 좀 해 달라. 이런 사항이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그런 공문 보내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행정이 민원에 절대적으로 휘둘리는 그런 모양을 띠면 안 됩니다. 안되고 할 건 해야죠. 그러면 공원개발계획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게 마스터플랜이 없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현재 지정된 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권 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올해 그 2억 용역을 확보해가지고 그 어린이공원이나 실제로 해야 될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뭐 용역 해봐야 뭐합니까?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자 일몰제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면 일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몰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그거 골치 아프네. 주민들 반대하면 그거 해제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기 인자 법상…….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공원 다 반대하는데요. 어느 한 공원은 행정이 해제해달라고 서류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공원 반대하는데 왜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다 반대하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공원 반대하는 사람은 뭐 토지소유자라든지 뭐…….

쌍우

김쌍우위원

토지소유자가 그 중심이 됐잖아요, 이양산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아니, 그때 그 명단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명단 많은데요. 시도를 진정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지휘 핸 사람이 소유자 아닙니까? 땅 소유자들. 다른 데 의견 함 조회 한번 해보시고, 100% 반대입니다 다. 공원조성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지.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부 다 산발적으로 읍면별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다 공원 왜 안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데 이 무슨 우선순위도 없고 군수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종류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종류 이야기해보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원종류 그거는 인자 유원지, 근린공원, 소공원 이런 게 인자 우리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고 그다음에 특화된 공원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건 나놔 놓고 어린이공원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공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린이공원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인자 법상 공원이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또 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누가 이용을 하게 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근주민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공원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소공원도 마찬가지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위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연령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용하는 연령층은 굳이 뭐 몇 세라고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2세 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용에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시설에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용에는 제한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면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법 한번 찾아보세요. 12세 이하인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요번에 저 백두공원 아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대라 다목적 만드는 데, 거기 어린이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공원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어린이공원인데 거 미끄럼틀 하나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시설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백두공원은 기장에 있는 백두공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 무슨 공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는 어린이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거기는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린이공원이죠? 그 왜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시설 한 개도 안 해 놔놓고 그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거 뭐 지을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어떤 사람이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하는 조건이 있죠? 그 법률적으로 찾아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가져오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이 공원을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줄입니다. 그러면 88개 마을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원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건설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인구가 늘어나는 정관하고 기장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장안이나 그다음에 철마, 일광 공원조정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공원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관련부서에 공람이 오잖아요. 오면은 의견조율 하라고요. 내 건설과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가가지고. 왜? 있는 공원도 줄이는 판에 주민들 자기 어떤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공원을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공원을 줄이면서 왜 사유지를 또 관에서 공원을 지정하냐 이거라. 뭐가 맞습니까? 왜 언밸런스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게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내말 틀렸습니까? 백두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미끄럼틀 하나 없이 어린이시설 아무것도 안 해 놔놓고 왜 이거 바꾸느냐 이겁니다, 예? 그 공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에서 주도를 해가 있는 공원을 축소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개인사유지를 말이지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이야기 했어요. 법을 어기면은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답변해보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백두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자 면적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면적을 떠나가지고 제가 지금 묻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 해가지고 부결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바꿔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도서관을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가 변경해가지고는 다룰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 그 법상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가 다목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저는 거기 다목적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저는 상관 안하는데 왜 택지개발하면서 공원조성 해 놓은 그거마저도 줄이는 판에 왜 개인사유지에 88개 마을 지구단위 할 때 공원을 지정하나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하면 관에서 풀어줘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 지정하고는 우리 과에서 안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백두공원 풀 때 그러면 농림과에서 공람 안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공람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했죠? 그 도로를 옮겨놨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달 전에 옮겨 놔 놓고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예? 제가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지금 다른데도 공람오면은 제가 그 과장님이 공원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서 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합니까, 안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할 때, 여기 있는 공원도 줄였는데 왜 개인사유지에 공원을 더 늘렸느냐고 이야기하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유지에 공원 늘린 게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디 늘렸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안 쪽에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안 쪽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 그 마을 이름을 모르겠는데 내가 도면을 보니까 있던데, 그런 자체도 공원지정 해 놘 자체도 줄이란 말입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공원을 지정해놓고 또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공원을 줄입니다. 이거 무슨 행정입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엄연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입니까? 공원……. 어린이공원 지정하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예.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할 적에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필요 없으니까 줄이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공람 안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람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람하면은 누가 그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람을 해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누가 의사를 이렇게 적느냐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공람을 해도 주도적으로는 못하지요,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주도적으로 안 해도 거기 자기 어떤 의견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그 누가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면 의견제시를, 아니 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공원지정 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농림과장은 농림과는 그러면 로봇입니까? 그러면은 해가지고 또 인자 공원 지정했는데 또 공원이 또 관에서 주도를 해가 지정해 놔놓고 또 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원을 풀고 이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원 풀린 게 어디 있습니까? 풀은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백두공원 그랬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인자 내나 도서관 다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성격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행정이요, 과장님. 행정전문가로서 그다음에 농림과는 전문직입니다.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 도서관을 짓든 뭘 짓든 저는 상관은 안하는데 누구의 머리에 의해가지고 이걸 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번 부결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살짝 바꾸면은 상정된다는 걸, 안건이 상정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우리가 하지는 안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가가지고 이거 분명히 그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공원법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린이공원은 몇 세까지 몇 세 이하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 기장군 관내 어린이공원, 저는 근린공원 소공원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 다 내놓으세요. 제가 일일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뭐 시설 엄청 했습니다. 공원에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오규석 군수 취임 이후. 제가 일일이 가서 정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말로 놀 수 있는 시설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점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른 드가면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되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만 운동하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아시고. 그 보면 교리근린공원 안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올라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사람들한테 계속 한다 한다 해 놔놓고 계속 미룹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저희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산성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재 지표나 발굴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정밀 시굴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시설이 지금 (청취불능) 될 수 있는데 업체하고는 다 정해져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분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전부다 예산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닌데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우선 하고 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 그 부분이 완전히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공원자체를.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문화재는 튀어나오도 안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한다 한다 해놓고 밀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의원들한테 물으면 한다 한다 그래 됐는데 지금 이거 요 비슷해가지고 청강공원은 어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청강공원은 저희들이 착공해가 발주해가 지금 공사 쭉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무 지금 숲 가꾸기 다 베내고 정비하고. 그런데 거기에 현대 어린이……. 아, 현대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설명회를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배수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복토를 못하게끔 부산시의 녹지심의를 받은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은 복토를 해야 도로변하고 구배가 맞지 않느냐, 또 그라고 안에 농구대가 들어가 있는 걸 농구대를 하게 되면 시끄럽다. 학생들 우범화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뭐 녹지화 시키던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을 하든지 좀 시설을 다른 시설로 좀 교체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설계변경을 지금 그 내용은 설계변경하고 있고 부분적인 나무제거라든지 숲가꾸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주민들의 공청회하고 나서 그 뜻을 반영해가지고 하네예, 지금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뜻을 반영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임도 신설 및 정비 해놨는데예. 등산로 같은 경우는 어데를 이야기 합니까? 등산로면 산은 거의 다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우리 관내에 등산로 개설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는 보면은 기장 산성산을 이래 숲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좀 쳐주고 이라드만 이번에 어제 일요일날 올라가니까 엉망이더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산성산이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 뭐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걸 좀 뭐라 합니까? 천막 같은 게 너무 보기 싫어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걸 제거하면서 뭐 다른 숲을 덮어놓든지 좀 그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부 다 입을 대던데, 지금 둘레길도 보면은 이거 뭐 775미터인데 보면은 옆에 앞에 작년까지만 해도 쳤지예? 숲가꾸기 사업을 해가 옆에 쳐주고 이래가 참 사람들이 좋다 이랬는데 가니까 마 우물이고 뭐고 폐허……. 완전히 뭐라 합니까? 다 덮어져가지고 물도 썩었고 그래서 그 대나무 우물 옆에 대나무 안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옆에도 정리 좀 해주시고 좀 정리 좀 잘 하실 수 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또 테마임도에 보면은 그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먼지털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10억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먼지털이가 먼지 터는 게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 내라줄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에 털고 내라오면은 또 털어야 되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그걸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거기에 해놔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막 장난도 치고 이래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리 밑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교리근린공원 조성에 지금 예산투입 된 게 얼마죠? 보상비하고 38억이 투입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투입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문화재가 발굴됐다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표 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마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일정이 한……. 한달 정도 걸립디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달 걸린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기간 상으로만 그렇는데 인자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시굴이 되가 발굴이 된다면 또 자기들 이야기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성터가 나온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성터가 나오면 거기 제외하고 등산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걸 제외하고 산책을 할라고 산책로를 개설할라고 하면 그걸 그기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있거든예? 근린공원 자체를.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병합해가지고 산책로를 개발하는기 주민들이 이용도가 안 높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38억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내년도 올릴 때 5억 올리는 이게 뭡니까? 행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렇게 38억이 들어갔으면 남은 게 24억 남았는데 그럼 뭐 이번 해에 완전히, 내년도에 완전히 공사를 완료해서 공원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돈 5억을 넣는 이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처음 시작하는 일광이천생태공원에는 돈 15억이 들어가는데, 예? 지금하고 있는 38억이 들어가는 공원에 왜 빨리 넣어갖고 마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질질 끗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저희들이 일부 보상 안 된 부분이 5%정도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하고는 현실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주민다목적시설이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도나 지금 안 맞아가지고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5억이나, 올해 5억 내년 5억 해난 거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 정도만 일단 해 놔놓고 종합적인 시설은 새로 용역을 한번 해 볼라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2009년도 용역을 했는데 그게 또 틀려집니까. 지금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용역을 그만큼 행정에 용역만 하고 마칠 겁니까? 지금 5억 이거는 과장님, 5억 이거는 5%에 대한 보상빕니까, 그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5%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5%에 대한 보상은 1억 한 4, 5천정도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아가서 그렇지. 1억 4, 5천 정도는 올해 예산 남은 게 있습니다. 보상 가가라 했는데도 안 가져가가지고 이월시킬거거든예.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겁니다. 교리근린공원에는.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 5억 남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 5억하고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나머지 어느 정도 남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나머지 한 24억 정도 남는데, 그거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문화재지역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문화재 해결되고 재용역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재용역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새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그 당시…….

동만

정동만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죠? 용역하고 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 2016년말 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3년 동안 있어야 되네요? 2014, 15, 16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3년.

동만

정동만위원

왜 그렇게 루즈하게 그렇게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짜여가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리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이거 하게 되면 용역이 새로된다 그러면 후내년에는 집중투입이 돼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5년 당겨도 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좀 당겨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중을 해서 여기에 좀 빨리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현안업무보고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농촌마을공동시설지원 해서 군비투입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 철마면 와여마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철마면 와여마을에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농촌프로그램을 물고기잡기, 활쏘기, 옥수수 이거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존적으로 와여마을에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물고기잡기 활쏘기 옥수수 체험 해놨는데 여기에는 마을에서 농업전반적인체험을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예. 그래서 도시에 있는 어린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농촌체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농촌체험마을하면 국비는 지원 안 받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국비……. 옛날에 자기들이 하면서 지원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원받았는데 시설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판단에 하나 해주는 겁니다. 실지로 이런 걸 해주게 되면 도시민이나 농촌이나 좀 연계해 가지고 소득은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이게 체험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도 좀 많이 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정도 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개략적인 숫자는 몰라도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숫자 파악을 해야지, 이 예산이 벌써 4억이 들어가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건물을 짓는 건데.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건물 짓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체험관입니다. 자기들 공동시설로 해가지고 체험객들 오게 되면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조리해가 묵고하는 그런 순전한 체험관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넣고 그런 거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을 누가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와여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철마면 와여마을 대표자가 김수만씨라고 그 분이 마을 전체를 공통해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전체가 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마을전체가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물고기잡기를 어떻게 하는데예? 강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철마천 장전천 천이 있습니다. 그 천에 가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체험도 하고 놀고 하는 그런 정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장전천에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전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손으로 잡고 하는 거는 그리 저촉 받고 그러지는 안 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거 손으로 잡는 거 관계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기구를 이용해서 잡는 거는 안 되지만 손으로 잡고 하는 건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물고기잡기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만드는 게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 있는 강에 모시고 가서 손으로 물고기 잡는단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것도 숲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뜰채로 해가 잡는다든지 할 수 있고, 그냥 도시민들은 사실 밖에 나와도 기분좋다아닙니까. 그런 걸 체험하려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치고 활쏘기는 어디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 안에 터가 마련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럼 4억 투입되는 데가 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억은 공동체험 농촌체험관 건물만 짓는 데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땅은 마을 땅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체험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강이 있으면 장전천에 가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건 물고기 잡는 것만 그러고 잡아가지고 어탕을 끓인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옥수수를 삶는다든지 그다음에 와가지고 밀짚모자를 만든다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걸 작업장이 필요해서 작업장을 짓겠다는 이야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군비 투입되는 게 작업장 짓는데 군비 투입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회관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회관은 좀 작기도 작고, 마을회관 자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저희들 한번 가서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야기하겠는데 예산책자를 만들 때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비교증감에 전 부서가 다, 내가 하다보니까 다 해당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추경이고 올라올 때. 신규로 쓰는 거는 비교증감에 나타나야 이게 지금 우리기 신균지 안 그러면 기존 있던 건지. 우리 계장님 가서 설명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작업장을 만든다 하는데 이거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검토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작업장 만드는데 뭐 선거법…….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어떤 마을에 주민을 치면 천 명 정도 되는 주민입니다. 거기다가 빈 공간이, 요번에 기장군보 봤잖아요. 거기 보면 읽어봤습니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마을공동작업장 만들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업체하고 연결해가 정말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됐습니다. 그 빈 공간에 작업장 만들어줄라니까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이거 검토하세요. 이거 만약에 여기 4억, 거기는 돈이 몇 백만 원밖에 몇 백만 원도 아닙니다. 얼마 안 드는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내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장님! 이거는 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4억이라는 돈이 왜 작업장 마을에 왜 지어줍니까? 거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 주민들이요 제가 가면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거 왜 돈을 4억을 한꺼번에 여기 투입합니까? 내 그 어느 마을인지는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가 들어오면 그 속기 나중에 보세요. 그래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을은 뭐 잘났다고 4억이나 줍니까, 4억. 내 그 마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간민원 보니까 3년 동안에 육백 얼만데, 어제도 건축과에도 그 주민이요 7, 8백 명 됩니다. 거 박수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천 명이 넘습니다. 여기 박수 받고 있어요. 이렇는데 그 마을에는 돈이 지금 몇 백만 원 없어 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왜 여기는 4억을 줍니까, 왜 지어줍니까? 나 도저히 우리 군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정말 주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딱 업체하고 자기들 부업할 수 있도록 연결을 딱 해줬더니 그 마을만 지나가면 내보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지금 건축과는 법리문젠데 그걸 7, 8개월 해가지고 그거 풀어냈어요. 아래 거 와가지고 주민들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잘 하셨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줘야지, 과장님. 왜 한 마을에 4억을 왜 돈을 줍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것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무슨 지역을 살립니까. 살리면 조그만 사업을 해야지 여기는 대규모 어째보면 영세아파트라면 영세아파트랄 수 있는데 이거 예산계장님, 이거 검토해보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부서 저부서 돈 있는가 온 데 다 물어보고, 알죠,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그런데 왜 여기는 이래 4억을 줍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박수칠 줄 알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가 주민들 모아 놓고 이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군수 출신 동네 아닙니까?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주요현안에 보면 3페이지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철마지구 화훼문화육성사업은 사업내용이 테마식물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안에는 열대식물이나 야생화 동·서양란 화훼 같은 걸 전시해가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그 식물원이 한 30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유리온실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5천, 그다음에 군비가 1억 2500, 자담이 2억 5천 투입해서 농민들 단체가 미래화훼 영농조합입니다. 법인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화훼산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분이서 법인 만들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 89농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철마 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고 있는 거는 화훼판매장인데 판매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식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외자 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많이 유치가 되면 화훼산업이 더 발전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획서가 그러면 타당성이 있던갑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4페이지 제가 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4억이 들어가는데 내리도 한번 올라왔죠? 기장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내리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국토해양부 쪽으로 신청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보면 우리 농림과에서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소득을 위해가지고 유도를 해줘야 될 건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마 국토부 올라갈 적에 기간이 약간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기간이 그래가 조금 안 된 그런 점이 있습디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보면 철마 와여리 하면 군수님 이쪽으로 해가 지금 철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도 보니까 생각보다 철마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두루두루 공평하게 좀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토해양부에 늦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그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모르고 그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관심을, 내리마을말입니다. 내리마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내동마을 그게 농림수산부 소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솔직히 우리 정근배씨가 서류하는 데 다 도와줬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화훼 임기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땅은 그럼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훼영농조합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그러면 화훼단지 만들 때 같이 구입한 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얼마나 들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때 평당 한 80만원 줬다 그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평?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평당 80만원. 지금 현재는 300평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넓다 이 말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화훼 조합에 기장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사실상 기장사람이 아닌데 왜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숫자 많이 늘리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적에 그쪽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기장사람도 아닌데 조합원으로 넣어 주고 이쪽에서 누가 들어갈라 하니까 다른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안 넣어주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가 국가 돈이든 군 돈이든 간에 돈을 지원하면서 그런 걸 잘 좀 정리를 시켜줘야 민원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 사람도 아닌데 혜택을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농촌공동시설 이거는 농촌체험마을 지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안부에서? 농협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농협에서 받았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농협부산지역본부하고 이걸 지정을 하고 농협부산지역본부에서 돈을 몇 억을 지원했습니다. 시설하고 한다고. 근데 이제 했는데도 체험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애들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인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건물 지을 부지는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부지가 있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평이나 짓는데요,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80평 짓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이걸 왜 이렇게 이때 떡 올려놓으니까 내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잘 안 따라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이걸 안 지으면 안 된다는 꼭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을에는 지금 예산을 달라 해도 안 주면서 여기 군수님 마을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생각도 제가 들어도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더 알아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그래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교리공원은요 옛날 경상남도 때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전에는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할 때는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를 못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시비 확보 안 하고 군비대가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 동부근린공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비를 못 받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못 받겠으면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오래된 걸 좀 빨리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조사도 하고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지, 그 분들은 이거 곧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래 군수님이 설명하러 갔었다면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돈을 좀 가지고 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군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자꾸 벌이지 말고 하던 거라도 좀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걸 하고, 그 분들이 그래 절박한 거 아닌 다음에는 요거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 해가 약속을 지키고 이래 하면 그 사람들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닦아놓고 그다음에 할라하면 또 감정하면 또 땅값이 더 올라가 있고 공사비는 더 들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이 교리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실히 계획을 좀 세워가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이런 거 갖고 군정질문 군수한테 할려니 그래서 안 했는데, 아시겠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계획표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마 화훼문화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화훼단지에 위장업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위장업체 이야기 하느냐. 기장군 우리 총무과 경리계에 건설하는 사람들도 위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근절시켜라. 또 고리원자력본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농림과는 지금 현재 위장업체를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지 저 자신도 의심스럽다. 지금 현재 철마 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화훼단지를 재배하면서 집이 남산동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화훼백합구근구입지원사업 신청에서 보시면 품종이 메듀사 옐로윈 쉘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꽃 종류인 모양인데,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수량은 4만 본이고, 예산금액은 52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정말로 일본으로 수출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디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세관을 통해서.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일본으로 수출한 자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수출한 자료가 없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꽃 같은 경우는 원예화훼협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화훼조합에서 세관을 거쳐가 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가 나올 거고, 일반농가는 농협을 통해가 세관을 거쳐가 나가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는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지원사업신청서는 했고, 수출계획에 수출국가와 수량 본수는 지금 현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과장님 사인은 해줬고. 이런 자료는 무슨 자룝니까?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국가가 없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철마불고기축제 하실 때 화훼연합회에서 왜 이번에 우리 철마불고기축제에 꽃 조성을 안 해줬는가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 대강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자기들한테 지원을 돈을 현금으로 좀 해주라 그래놓으니까 만약에 1500만원을 심고 500만원을 줄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상당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니까 철마 축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 장소에. 하니까 그 시설물 자체는 화훼조합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철거하겠다 그래된 연윤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화훼 지금 현재 재배하는 사람들도 우리 기장군에 막대한 지금 현재 예산을 받고 있고 국비 시비도 받는데, 철마면에서 하면 서로가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서로가 지금 현재 좀 조율해서 해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화훼조합을 불러가지고 좀 뭐라카기도 하고 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느그가 지역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를 해서 되나, 하고 질타를 해가지고 차후부터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도 받고, 그래서 화훼 자기들이 전체 연합회도 구성해 가지고 지역축제가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강구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안 좋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농림과에서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은 그 철마불고기축제에 말이야 꽃 좀 조성해줄라 해도 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무슨 화훼산업의 발전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말이야 위장전입 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화훼산업단지에 보면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사업과 원예작물특성화육성사업 IT활용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구축사업에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13년까지 이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이거 누가 잘 압니까?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서류 왜 제출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서류 제출한 경위는.

홍복

박홍복의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국적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 일제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수집을 해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자료가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다 넘어간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래 볼 때는 말이죠,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업체 선정하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그 시비와 군비 본인의 자부담 하지만 내재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라도 사실 자부담에 하다보니까 농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IT활용 원예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농가나 우리 또 농림과 직원이 기술적인 면에는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내역서대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지금 현재 시공을 했는지 지금 쓰는 거는 하자 없어요. 쓰지만은 제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도면에는 한 3티가 되어 있지만은 본래 시설면은 1.5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좀 상세하게 이 준공검사가 안됐다는 것을 저는 좀 이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한 7군데는 제가 현장조사를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현장조사 나갈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2014년도 추진일정에는 5월이나 8월경에 항공지상방제를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항공방제는 뭐 지금 현재 1440헥타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항공방제 하실 때 그 고독성농약 구입하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는 어디서 농약이 나옵니까? 항공방제약.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방제……. (담당에게 설명들음)이거는 항공방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홍복

박홍복의원

시에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서는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군에서는 저희들이 일정별로 장소협조만 해주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 시에서 항공방제 하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 일정만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만 하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뭐 또 현수막도 더러 또 붙이는 산도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은 저희들은 기장군에는 고독성농약을 보관하는 데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옛날에 그 솔깍지 깍지벌레, 그 약재가 일광에 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아 그게 솔깍지 벌레에 나온 약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래가지고 그걸 장소를 만화리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만화리로 이동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기장군에서 구입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기장군에서 구입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구입하시면은 저희들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솔잎깍지벌레 구입약품 자료를 요청하고 농림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심의 끝난 이후 저와 바로 지금 현재 만화리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쪽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작목반, 작목반 현황과 그 주소지 있지요? 다 내놓으세요. 그 작목반 회원 현황하고 전부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화훼 위장전입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야기 안할라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외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농민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도 지금 넣어줄라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훼단지 오규석 취임이후에 화훼단지 초화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명단을 가져오라하니까 회장님, 제가 지금도 그 서류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번호를 엉터리 적어왔어요. 자기 혼자 왔어요. 회장님 왜 안모시고 왔냐 하니까 연락이 안 된데요. 그래서 내 그 회장님 집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그 서류를 받기 전에 토·일요일 날 시간 날 때 마다 화훼단지 쫙 있는데 대충은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나중에 내한테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했는데 그 분 역시 여 우리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분 역시 나는 위장전입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왜 이런 걸 농림과에서 왜 관리를 안했어요? 관리를 하세요. 하고 나중에 주객이 전도됩니다. 정말로 우리 기장지역주민 중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기를 못 폅니다. 그 서류를 가져온 사람 역시 이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그 돈 4억이라는 돈을 제가 그 오규석 군수하고 붙어가지고 왜 갑자기 이 돈을 다 자르면 안 된다 해가 일부를 편성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함께 갈 생각은 안하고 일부 몇 사람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도 방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말을 못합니다. 모든 작목반 현황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고 특히 화훼작목반은 신경을 써서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467페이지 세입부터 47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앞부분까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495페이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475페이지. 김쌍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는 국내여비를 농약 단속한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뒤에는 보면은 농약을 많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목반 473페이지 작목반 농약지원도 있고, 뒤에 보면 공동방제도 있거든요? 돌발 뭐 공동방제 이 뭐 페이지 넘어갔는데 뭡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이거는 농약하고 비료, 종묘상점이 있습니다. 상점을 저희들이 월별로 저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농약을 지원한다고 이래 올려버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약…….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친환경 우리 홍보하는 사업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친환경 쪽은 또 친환경약재가 나갑니다. 농약이 농약 중에서 친환경 아닌 농약이고 또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친환경약재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이건 뭡니까? 예전에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공동방제라는 거는 우리 초반에 벼물바구미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한번 해마다 집행을 핸 적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매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상토공급이요 육묘용 벼육묘용 상토공급에 추가군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그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잡았었는데 지역 그 농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좀 해 달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기 이 어차피 이게 상토가 면적단위로 이때까지 공급을 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면적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비에 따른 군비를 가지고 해주게 되면 우리 그 농가에서도 자기들 처리할 수는 있는 양이 한 60～7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30～40%도 군비로 100% 지원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기 나머지는 군비로 넣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9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추가군비 포함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매년 이리 해마다 이리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9200만원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증액은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갖고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비를 하니까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아, 추경분이 반영된 거예요? 9200 나갔습니까, 추경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추경에 한 7천만 원인가? 7천 얼마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정도 많이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얼마 나갔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때 알기로 7천 몇 백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릅니까?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이걸 무한정으로 이래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잘 분배가 되는지 뭐 과장님도 들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비교증감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이 되고 비교증감은제로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네? 뭣이 이상하게 되어있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9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가야 되고 비교증감은 제로가 되어야 될 그 사항인데 표시가…….

쌍우

김쌍우위원

바뀌었나?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서 이거 틀린 거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데 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랬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이거 뭐 심의가 그럼 불가능하잖아 이러면. 금액이 틀려버리는데. 어떻게 앞뒤가 맞게 떨어졌는지 내 이해가 안 되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가 예산서 이거 잘 해가오라고 몇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그래 전산시스템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편성했는데 맞아 떨어지는 기 잘못된 거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이게 잘못된 게 그 통계목이 작년에는 민간자본이전 해가 (청취불능) 되어 있다가 올해는 그기 307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목이 바뀌었네.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이거는 전국공통사항이라서…….) 그러면 증 된 게 없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맞춰줘야지 그게 뭐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전산 상에…….) 더하기가 어쨌든 바뀌었든 말았든……. (

김도승-우리가 수동 입력이 안 됩니다. 전산상의 한곈데 설명을 그렇게…….) 아, 그래요? (

김도승-(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까지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할라 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이런 시스템입니까? (

김도승-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이면 기장군이라도……. (

김도승-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까? (

김도승-안행부까지 올라가는 국가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

김도승-예.) 각 부서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가지고 따로 업무 계획을 보고서를 낼 때 이거 다시 내라하세요. 전년도하고 비교증감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다른 구에는 지적을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예산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이면 기장군이라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실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나는 보니까……. (

김도승-(청취불능)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게요. 제가 여 예산하러 오면서 오늘 어느 부서가 아침에 왔길래 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을 하면서요. 우리 군이 하도 소통이 안돼서 이 부서장하고 계장님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되나 내 그것도 지금 체크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점수 매기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다 여기 계장님들도 앞으로 과장님 할 분들입니다. 왜? 못 받쳐주는거라 직원들이. 과장님이 설명 못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특이한거는 다 자료를 과장님한테 다 내고 예산하러 오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야만이 과장님이 답변이 잘된다는 거 어느 모 부서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가족이라 하는데 그 부서도 제가 지금 꼼꼼히 볼 겁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만은 부서 간에 얼마나 지금 뭐 소통이 하도 안 되니까네 자기 부서만이라도 소통이 얼마나 잘되나 지금 제가 그거 체크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점수 매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산계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에 추경할 때라도 이런 게 있으면은 사전에 요 좀 자료를 좀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농림과도 보니까 소통이 쪼께 잘 안되고 있어요. 각 과에서 계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주는 게 예의고 이렇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승진해가 올라갈 분들인데 저는 지금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계장님들도. 이상입니다. 그라고 참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473쪽에 돌발 벼 병해충 공동방제 7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디에 돈 썼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방제협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병해충이 나옵니다. 보통 벼멸구나 도열병 이쪽으로 주로 발생이 많이 돼가 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하고 혹명나방이 많이 나와 가지고 공동방제를 추진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내라 했는데 그 읍면에 한 분씩만 턱 해놓고 제가 실제로 제가 집이 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멸구가 피해가 와가지고 벼가 다 내려앉는데도 강서에 계시는 시의원 한분이 그날 시장님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줄려고 하니까 옆에서 뭐라 하냐 하니까 게을러가지고 벼를 미처 안 베가지고 그렇다 해놓으니까 또 그분이 화가 나가 이래 하는데 이 지금 벼멸구 이 피해 있었을 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이 우리 의회 와서 설명은 한번 했습니까? 핸 적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없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작목반 자료 왜 내놓으라 하냐면요. 과연 쌀작목반 무슨 작목반 올려놔놓고 정말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 쳐가 내놓으세요. 정말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내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불가사리라든지 해파리 나왔을 때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다 갔잖아요. 배타고 나갔잖아요. 농림과는 뭐합니까? 제 생각에는 기장에는 농민 잘 살고 어민 잘 살면은 기장경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반시설, 건설과 뭐 도로 닦고 이런 거 조금만 받쳐주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농림과는 뭐했습니까,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핸 게 뭐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핸 기 뭐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와가지고 설명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꼭 설명해야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왜 해야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안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 아니 그런, 그런 사항이. 아니 돌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열어가지고 농약을 다 나눠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약을 나눠줬으면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나눠줬는데 농가에서 안했을 경우도 있고 또 부재지주 농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불제나 그다음에 그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안 걸릴라고 벼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든지. 지금 논에 가보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약 준 현황 다 내놓으라니까 왜 안 내놓습니까? 만약 A라는 집에 기장에 대라리 A라는 집에 농약 10병 줬으면 내놓으라하니까 왜 안 내놓습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놓으라하니까 왜 안내놓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농가별로 주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동방제단 어디 쳤는지 그것도 내 놓으라 하니까 왜 안 내놓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언제 요구 했습니까? 저는 요구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언제 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벼멸구 피해현황 그다음에 농약 그 현황 다 내놓으라 했는데 왜 안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는 아니 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시 내놓으세요, 그라면. 이 돈을 갖다가 9천만 원하고 7천만 원하고 돈을 이래 쓰면서 1억 6천만 원입니다. 돈을 이래 쓰면서 말이지 의회와서 한번 말도 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직불금 받을라고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저는 직불금 받을라고 하는 사람 말고 제가 직접 그 농민들을 만났잖아요, 일반인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런데예 의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작목반에 소속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작목반에만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뭐 물론 작목반을 통해서 주지만은 모든 개개적인 사업은 오늘같이 예산설명을 한다든지 추경설명을 한다든지 할 적에 모든 사업이 설명이 다 되는데 개개인사업을 하면서 뭐가 어떻다 뭐 또 의회에서 가가지고 설명을 다 안하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 농민들, 전체농민들 일인데 한번쯤 설명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해파리는 나타나고 불가사리는 나타나가 우리는 우째 배타고 나갑니까? 그 바다에 우리 어선 가져와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예?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대민봉사는 뭐가 대민봉사입니까? 행정봉사는 뭐가 행정봉사입니까?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래 의회에 와가 설명 안했다고 대민봉사가 안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무원,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행정봉사가 안된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공무원복무규정 거기서 한번 외워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모릅니다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무원이면은 복무규정 몇 가지는 알아야죠. 주민들한테는 경의와 신의입니다. 저는 왜 압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의장님께서는 뭐 뛰어나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도 왜 모릅니까? 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도 오래 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죠. 최소한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피해가 있어서 이래 이래 했습니다 카고 설명을 한번 해줘야죠. 그 어민들은 해양수산과를 통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거는 좋습니다, 이런 거 이래가지고 설명을 함 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기 전에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따지듯이 물으면 누구라도 꼭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서두에 뭐라 합디까? 설명 한번 했냐고 물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래 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했느냐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그 농약 보급 했는데 그 다 내놓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74페이지 보면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안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니까 이 지금 하우스 설치하는 거 맞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우스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우스 안에 시설을 설치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설치하는 거.

정우

김정우위원

하우스 밖에는 안 해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밖이 아니고 그게 인자 IT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산, 전자동 이런 시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찾아가 해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신청하는 사람만 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니까 이게 이것도 기장……. 기술이 요 안에 기술적으로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군에서 옵니까? 안 그러면 김해 이런 데서 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업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내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제어장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하면 한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이게 하면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 했습니다. 아, 올해 3개소고 내년에 4개소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선착순으로 줍니까? 신청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래가 지원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 뭐 하시는 분이 업자들이 이래 이야기를 전화가 와서 뭐 이래 해서 저하고 관련 없다 했는데 그런기 인자 될 수 있으면 기장 안쪽으로 해가 좀 그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 다 기장입니다. 이거는 하는 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업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업체? 업체는 IT업체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 없어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는 없습니다. 주로 전자 계통이기 때문에 김해나 시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기장사람 많이 써주는데 하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기장관내에 있으면 그 하라고 이야기는 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니까 고추가공분쇄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그러면 485쪽까지 합시다. 고추분쇄기가 477쪽에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477쪽. 설명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이거는 지금 현재 관내 대곡마을에 고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고추가공분쇄기를 작목반이 되어있는데 거기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개나 줍니까? 기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는 1대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대가 1200만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전체는 한 2000만원 합니다. 2000만원 하는데 군비가 1200만원, 자담이 들어있습니다, 8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가는데 1000만원 내년에 더 주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거는 해마다는 우리 그 내륙지방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 가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지원을 올려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는 제주도에서 개최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사유를 몰라서……. 농산물산지직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200만원씩 올라오는데 매년 이기 필요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거예?

종복

정종복위원

479페이지, 농산물산지직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게 되면 작년에도 수요가 많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종복

정종복위원

아, 이거 계속 매년 이거 해주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해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주고 기존적으로 해놘 것도 파손된 거는 보수도 좀 해주고 그런 자금인데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보면 꾸준하게 신청은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8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1000만원, 이거는 어디 주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장안 기룡마을에 알타리무 하는 지역입니다. 그 쪽에 알타리무 작목반에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타리무. 이 작년에도 돈 줬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작년에도 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비닐하우스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지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림 쌀작목반에 쌀을 갖다가 생산해가 도로변에 많이 널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뭐 작목반이 지원해달라면 이거 다 지원 해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기계는 1대 입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대 지원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댑니까? 기계가 뭐 어떤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조시키는 겁니다. 작물을 넣게 되면 바람으로 열에 의해서 건조시켜가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이게 몇 개? 1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대 나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76페이지예. 보면은 연꽃단지 관리비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이 실제로 장안에 아주 멋지게 하는데 계속 이래 투자를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장안이 아니고 철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하면 철마에 사실 길 뚫리고 이래 가지고 저도 자주 보는 편인데 사람이 안 와예. 첫째는. 사람이 안 오는데 보고 이래 어느 정도 되면은 저걸 식용으로 바꾸든지 해가 뭐 팔든지 이래 주민소득을 주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예. 식용을 하면서 뭐 꽃이 올라오면은 보고 그게 맞지. 이거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검토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사람이 많이 가면은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장안 쪽에 상당히 많이 온다 아입니까? 오는데 한곳을 그걸 하고 자꾸 이래하니까 안적사 절 밑에도 해줄라 저도 많이 그걸 받아예. 그런데 실제로 저는 단호히 그래합니다. 지금 두 군데 벌려놔도 한군데가 뜨지 한군데는 죽이야 될 판이다 이래 하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는 검토를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아까 그 정종복 위원이 이야기 핸 고추가공분쇄기지원 안 있습니까? 1200만원. 물론 민간이 800 낸다 해도 1200 주면 누구 앞으로 자산을 잡습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정우

김정우위원

그 리스트 다 가지고 계시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라고 친환경농자재지원 해가 또 7000만원 있네예. 요 477페이지 밑에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무농약, 무공해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자재를 지원해주는…….

정우

김정우위원

자재를 무료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작목반에 지원을…….

정우

김정우위원

요즘 농사지을 때는 본인 돈 필요없고 땅만 있으면 다 되겠네, 그지요? 보니까 거의 다 주네, 그지요?

장내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FTA나 이래가지고 농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해가 몽땅 다 지아주뿌지마. 딱 해가. (청취불능). 너무 지원, 지원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479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직판장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1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 보수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산지직판시설이 많이 해난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이 뿌아졌다든지 이런 보수를 해주고, 저희들 또 새로 신규로 받아 가지고 5개소 정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480페이지 보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기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좀 하면 안 되는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래놔도 저희들이 보수해 준건 없습니다. 신규지원사업이지.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무료로 쓴다아닙니까, 사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지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톱밥지원 8천만 원. 이게 보면 어디 톱밥은 어디 주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반 축산농가에 주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축산농가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소 돼지 닭.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축산농가 해가지고 지금 양산축협이고 이래 보면 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우축제 이래 보면 사용을 안 하거든예. 비싸서 그런지 김해서 다 가져오더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한번 해보니까 기장소가 물론 들어갈 양도 안 되겠지만 소 가격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그럽디다. 기장소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하다던데. 미리 얘기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한우작목반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그 분들이 김해 무슨 그게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오해를 하던데 어쨌든 거래를 자꾸 하니까 좀 싸게 주겠죠. 물론. 근데 이왕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 될 수 있으면 지방 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자쓰자 해놓고 다른 데서 다 가져와서 소를 팔고 있는데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싸도 기장 걸 써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보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유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 481페이지 보면 한우작목반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2800만원. 이거는 어떤 거 지원하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지게차하고 사료배합기하고 그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시비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지게차까지 지원합니까? 원래 지게차 같은 거는 조그만 거 저거 뭡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빌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사료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하거든요. 사료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배합기를 3톤 쓸 수 있는 배합기를 지원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계속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482쪽에 보면 한우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억을 주는데 보니까 결산이 좀 미비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산 그거를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남기면 여행가서 다 써뿌고,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축제를 해가 남기면 해외여행 갔다 와 뿌고. 저도 그래 그건 아닐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예. 그리고 잘 되면 기장군에서 그래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래 축제를 열면 물론 싸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앞에는 적자를 보고 지금은 흑자라고 하고 있거든예. 들리는 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군비를 안 받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적자 날 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흑자를 하고 있는데도 그 돈을 흑자났는데 어디 쓰는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 다른 의원님한테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결산자료를 제가 저희들이 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찰토마토 공원관린데 이거는 어디 공원관리를 말합니까. 그 판매장 옆에 말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철마 찰토마토공원은 연구리 구칠리 넘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한농연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왜 국비가 잘 안 내려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국비는 잘 내려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지금 못 받고 있다는데? 지금 기장 쪽에 보육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야기는 못 하고 원장이 안 주는지. 국비가 안 내려올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국비가 안 내려왔다더라고요. 맞지예? 군비가 안 준 겁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국·시비는 내려왔었는데, 군비매칭이 늦어 가지고 그래가 조금 딜레이 된 그런 사업이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런 거는 지때 좀 챙겨주이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하면서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보면 옥상텃밭조성사업비 천만 원, 500, 500인데 이거 어디 설치할 겁니까. 우리 기장군청 옥상에 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받아봤습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빈데 신정고등학교 132제곱미터하고 일반가구 21가구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21가구 옥상에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신기술로 하겠네요,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군데를 할 건데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반가구는 21가구고, 공공건물은 신정고등학교 한 군데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대곡마을에 우리 군비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지원해 준 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해 뭐 지원해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류가공공장에 시설 지원해 준 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했는데 왜 또 고추분쇄기를 왜 대곡마을에 또 줍니까? 특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추 농가에서 생산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고추분쇄깁니까, 메주콩분쇄깁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된장마을 체험마을에 돈 줬잖아요. 올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고추분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추분쇄긴데 된장 담는데 필요해서 주는 거 맞지요? 고추분쇄기가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메주 뿌아집니다. 왜 이래 합니까, 과장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래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시가 아니고예.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마을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 찻길이 위험해서 준다 하면서 올해 여기 보세요. 여기 전통장류체험마을 장비지원 이래가지고 3천만 원 주고 500만원은 자기들 장비산다 했는데 왜 또 이걸 주냐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마을에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예산할 때 이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찾아오니까 딱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대곡마을에는 차 안 위험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고추분쇄기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방앗간에 가면 메주 띄워가면 방앗간에 가면 고추 뿟는데 메주 다 뿟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누가 하라 해도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가 올려야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는, 예산계장님!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는 안 주고, 이거 특혜 아닙니까? 올해 3천만 원 순수군비를 주고 또 여기 고추가공분쇄기 1200만원 또 지원합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주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진짜 위험한 마을. 이거 기본상식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대곡마을에 몇 가굽니까? 과장님 몇 가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내가 진짜 보니까 과장은 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래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잖아요. 예? 우리 아까 전 의장님이 질문을 할 때 이걸 알고 하시는가 싶어서 자료를 생각이 나서 찾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볼 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필요나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군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안 맞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하라 안 합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일단은 빚을 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이런 마을도 있는 반면에 순수군비를 그것도 이 사람들만 기장군에 세금을 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아는데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래하지 마세요. 정말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위원장님, 대곡마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가봤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안 누구고, 거기 사는 동네가 대곡마을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실지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무슨 차가 여기 보면 위험해서 이러는데 차량통행 대수 세 봤습니까, 하루종일? 거 무슨 차가 그래 지나다닙니까? 과장님, 이래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진짜 우리 군민들이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진짜로.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 어떤 시설을 하나 해나놓고 부대운영비가요 얼마나 드는지 기장군 절단납니다. 지금. 무슨 시설만하면,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된장마을을 해줬으면 분쇄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가 사야죠. 왜 또 올해 이 사업 또 올라옵니까? 과장님한테, 뭐 과장님도 어째어째 연유가 돼서 이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말로 이 돈이라는 거는 군비라는 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모를 거 같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건 제가 머리 속에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479쪽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농산물산지직판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했는데, 과장님! 이거 농림과에서 낸 자룝니다. 자룐데 이 중에 진짜 장사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거 농림과에서 낸 자룐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 기억은 못 하는데예, 그거는 장사꾼이 아니고 농갑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간데 이거 하고 있는 데가 몇 집 있다고 여기 또 설치 유지보수 나옵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부산농협하고 의논해가지고 기장하면 지금 저희들도 아마 예산이 수반되면 견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동부산농협하고 의논해가지고 기장하면 기장의 특산물, 농산물 쫙 판매할 수 있는 그걸 인식시켜주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세요. 지금 여기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인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농림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어제그제 일요일날 정관에 장미공원 안에 배추장사 했습니다. 그죠. 저는 거기 가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장미공원 할 때 거기 들어오는 입구 한켠에 그걸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맞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거기 다음에라도 들어오는 오른편 있죠. 저쪽에서 들어오면. 거기다가 화훼하고 농산물을 정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5일장도 있지만, 그걸 검토를 하세요. 내가 지금 한 5번째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됩니다. 그 좋은 장미공원 해 놔놓고 돈을 몇 십억 들여놓고 거기 입장료를 받습니까, 뭐 받습니까. 안 받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주다가 그날 배추장사를 하니까 정관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큰 전을 안 펴더라도 한켠에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고. 과장님, 이거는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부산농협하고 의논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산지직판시설을 만드세요. 우리 군비만 하지 말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저게 산지직판시설이라는 게 저희들도 보면 생산되는 농산물 시기가 사실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나와가 판매하고 참외나 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나와 판매하는 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압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년 내내 활용은 못 합니다. 사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오면요 전을 펴놔 놓으면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안 앉아 있잖아요. 거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옥수수 생산하는 사람 옥수수 날 때 팔 거고, 배추할 때면 배추 팔 거고, 그다음 토마토 날 때는 토마토 팔고 이런 거를 하란 말입니다. 왜 개인이 해가지고 하다가 안 하는 걸 갖다가 또 유지보수를 해줍니까? 이거는 예산낭빕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유지보수 해준 적은 한번도 없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늘 올라왔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목이 이래 돼 있었지 한번도 해준 적이 없다니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치도 그만하시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주를 갔다 왔습니다. 상주가니까……. 아, 성주지예. 참외하고 참외뿐만 아닙니다. 참외뿐만 아니고 거기 보면 국화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차를 자기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가공을 해가 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를 군청 부지 옆에 다 그걸 오시는 분을 전부 다 소개를 하면서 팔고 하더라고예. 근데 농산물도 팔고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기가. 우리 기장군에는 보면 미역 다시마 고추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팔 수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제도를 군청 옆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장군청에 안 하면 기장읍사무소라든지 각 조금씩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하면 밖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기장 거를 특산물을 먼저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조그만 그것만 하면 되니까.

「성주」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아직 농림과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예? 계속할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조금만 했습니다.

장내웃음

정우

김정우위원

486쪽에 보면 농지관리업무용차량 임차 이거 ‘허’자 쓰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아마 차 중에서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수리시설이나 농로나 이런 거 현장확인 다니는 찬데. 아, ‘허’자. 허위로 쓰는……‘허’자 맞습니다. 임차해가 쓰는 겁니다.

장내웃음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좋은 겁니까. 원래 렌탈해가 쓰는 게 훨씬 나아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주면 더 좋고요. 근데 그 보다도 이거 하면 이게 원래 험하게 쓰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좋더라고. 산성 올라가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성으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차도 요즘 리스식 비슷하게 빌려주는 거 있는 갑던데. ‘허’자 말고. 그거 한번 안 봤습니까? 국회의원님들 보니까 차를 리스로 쓰는데, 싸게 하더라고. 보험까지 다 여주고 아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것도 보험은 들어갑니다. 이것도 리스긴 리습니다. 이것도 하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보험하고 이런 건 확실하다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기들이 다 넣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군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수리도 자기들이 해주거든요. 점검도 해주고 이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달에 드는 건 기름값밖에 안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기름값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사는 어차피 자가운전 다해가 올라가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직원들이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절약하면서.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476페이지 농업경영인 연수에 기준이 4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연수, 2천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 올란 게 연수에 천만 원 올란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국대회 보상금이 천만 원 올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보상금은 기준이 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천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는 복귀하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복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3페이지 철마 토마토공원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유지관리.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전년도 하고 같네.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올해 추경에 한 거 그겁니까? 올해 직거래장터 하나 안 했습니까? 484페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직거래. 추경에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한 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지금 생각으로는 분기별 한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해도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에 분기 2회로 한단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분기별로 1번씩.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의 예산가지고 몇 번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곡물건조기는 이래돼 버리면 마을마다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485페이지. 벼농사 짓는 마을이든 농가든 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건 아닌데. 예림 같은 경우는 도시화 되다보니까 도로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일반 농촌지역은 농로나 이런 거 활용해갖고 건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도 그리해야 되는데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아마 파출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이유는 다 공히 해당되니까요, 마을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농민들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어느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곡물건조기 지원 개별농가에 지원입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쌀작목반입니다. 예림쌀작목반.

쌍우

김쌍우위원

작목반 반장이 누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최태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것도 요구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오만 거 다 합니다.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3대까지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대 정도로요?

쌍우

김쌍우위원

1대로 합시다. 1대 해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량이 아마 1대 갖고는 시범이라는 건 곡물 건조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본 거거든요. 해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이걸 전부 다 요구를 다 하면 예림에 하고 나면 다른 마을에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미리 잘라주셔야지. 농림과에서. 조정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림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집단화 돼 있고 많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월평이나 임곡이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월평 임곡 거기보다는 예림이 훨씬 많습니다. 양은.

쌍우

김쌍우위원

양이야 수량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좀 낯간지러운 지원 아닙니까. 이거 무슨 목적이, 꼭 필요하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최태봉 작목반장이 하여튼 몇 년 걸쳐 가지고 요구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하더라도 개인이 관리해야지 작목반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주면 작목반 전체에서 할 거거든요. 13농가가 공동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3대니까 2대만 합시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경종도 좀 울리고, 과장님 그래 하입시데이. 3대니까 1대 깎일 거 알고 3대 올린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원래 5대 올렸는데 2대 깎여갖고.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2대 하죠, 그죠? 그래 해보고. 이런 사업은 저는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깎으면 어차피 우리가 개인적으로 농림과 예산 다른 데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다는 차원에서 3대 중에 1대……. 그 해도 되겠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는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의견조정, 나중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을 그래 박으면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고. 나중에 의원들이 우리끼리 협의하면 되니까. 그 정도. 그래하고. 그 밑에 농촌마을공동시설지원 이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기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를 가지고 아무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지정했는데 그게 무슨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런 사업은 법적 근거보다도 마을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농촌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어도 지원해줌이 내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을 살리고 우리 철마를 살리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시자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걸 하나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무슨 마을 지정됐다고요? 그럼 행안부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농협에서 지정한 거는 이거는 행정이 뒷받침하는 건 수단이 될 수가 없고 뭐 행안부가 지정을 했든지 농수산부에서 지정을 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러면 무슨 마을기업을 창설을 했다든지. 웅천마을 있잖습니까. 그런 데처럼 마을기업을 창립해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물고기 잡는다는데 물고기 맨손으로 거기 저도 가서 맨손으로 잡으라면 못 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논에 물 가둬가 미꾸라지 넣어가 미꾸라지 잡고 이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고. 괜히 우리가 상황을 다 아는데 잡은 걸 어탕을 하시겠다 이러면 참 말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지원하는 게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군비지원 하는 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창고를 지어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관리사를 지어주는 그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창고나 관리사는 아니고 마을공동시설이니까 체험관을 지어주는 거니다. 그 안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이란 게 이게 정부정책하고 연동화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제 말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군 자체의 지원사업이니까 정책이라 보시고. 그쪽은 사실은 체험마을이 양성화 많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시설은 실제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필요한 거는 마을마다 다 요구하는 게 다 충족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떤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군의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괜히 지금 해가 덜렁 해버리면 하나의 건물을 지어주는 격밖에 안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매칭으로 국·시비도 좀 내놔라 하고 무슨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런 체험마을이나 이래 선정이 되어 갖고 되게 된다면 그 안에 국비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농협에서 한 사업에 잘 되고 있으니까 특화되니까 우리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도 만들라 하십시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만들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기업을 만들게 되면 교통경제과에서 만드는데 그게 아마 한정이 돼 있습니다. 된장마을이든지 무슨…….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마을기업 한정된 거 없습니다. 뭐라도 자기들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면 다 됩니다. 거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주게 되니까 거기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 하면 우리는 시설지원하든지. 무슨 이게 정책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성립돼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어주는 거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업농촌지원조례라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무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조례야 있죠. 당연히. 지원조례 있는데, 그 조례에 합당한 무슨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 제시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갖고 해야 시비나 국비 지원도 가능하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천천히 하입시다. 이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래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용역?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촌체험관 용역비가 들어가가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비가 어디 있는데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확보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법령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마을공동시설로 지원해주자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청취불능) 용역이라는 게 사업내용이 들어가야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그 농촌체험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었었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포인트가 안 맞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론부분이지 중간에 근거를 그거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농촌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농촌 체험을 양성화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했다는 게 나는 금시초문인데?

홍복

박홍복의원

2500.

쌍우

김쌍우위원

있어요?

홍복

박홍복의원

작년에 본예산에 2500.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본예산에 2500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용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래 하입시다. 내년에 가서 추진하는 걸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내년에 그리 추진할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확실히 나오는 거보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진 확실히 나왔습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용역 (청취불능) 자료도 주셔야죠. 자료도 하나 안주시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우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좀 신중하게 합시다. 꼭해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보이소. 용역이라는 게 해야 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전 법리적 법적으로나 뭐 근거가 돼야지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해주자 이라믄 그건 근거가 아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일반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래 해주자 이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걸 그래서 해주자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농촌체험관의 어떤 건립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했을 적에 어떤 수요창출이나 안 그러면 어떤 농가소득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용역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건축설계까지 다 들어왔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용역이.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까지 들어왔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자 했을 적에 그만한 규모 뭔 어떤 내용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까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시켜놨는데 시켜놓은 이유가 이게 타지역 상수도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타지자체에 농촌체험마을에 이런 시설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파악하고 나서 용역을 할라고 지금 일단은 중지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이 체험관을 한다는 게 다른 지역에 양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기는 하는데 우리하고 좀 입지가 틀린 그런 경우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요거 그러면 용역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사업을 올려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고래 합시다. 지금 이래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올리뿌면 안되니까. 어디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485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뭐 저희들 그래 보고 할게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하나…….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추가공분쇄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식품산업진흥법 이래가 제16조가 뭔지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16조는 어떤 내용이며 18조는 어떤 내용이고 16조 어떤 내용입니까? (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19조의 3으로 돼 있는데, 19조의 3…….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요. 식품산업진흥법 이래가 제16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9조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잘못 봤습니까? 내 이걸보고 지금 하잖아요. 이거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 19조의 3으로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 보세요. 여 몇 쪽이냐면 32쪽에…….

동만

정동만위원

16조, 18조 있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설명서에 우리……. 제가 이 설명 갖고 있는 거는 19조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9조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부 가지고 4대악 뭔지 압니까? 성폭력, 학폭, 가정폭력, 불량식품, 성폭 이거 해가지고 판로확대 및 부가가치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누구 앞으로 냅니까? 그거부터 답변해보세요 계장님.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은 누가 받으러갑니까? 그거 다 검토를 하고 지금 이거 산다는 겁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왜? 이걸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증 누구 앞으로 냅니까? 여기 우리 뒤에 계장님들 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년에 4번 신고할 때 되면은 면세는 면세대로 그다음에 세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세금부분에 대해가 신고를 하는데 부가가치 신고할 때 그 면세면은 면세, 안 그러면은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면 10% 환급을 받든지 세금을 내든지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계장님 책임 질랍니까? 책임소재 분명히 하세요. 식품위생법 걸리면 대곡마을주민들 벌금 내게 할 겁니까, 대변마을처럼? 제가 그 아주머니들하고 그 울산에 검찰청에 갔다가 서류가 법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것까지 다 같이 가주고 왔는데 이래 쉽게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합니까? 그냥 군비만 내주면 되는 사업이 있고, 예? 그래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18조를 여기 명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올릴 때. 특히 왜 요번에 대변 그거 걸렸냐 하면은 4대악에 불량식품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 낼 때 누구 앞으로 낼 것인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가공제품생산을 합니다. 가공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지원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계장님 기본적으로 그거 몰라요? 환경위생과에 물어보세요. 누가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이거 잘못됐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질랍니까? 계장님 책임 다 질랍니까? 이거는 요거만큼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아까 전에 곡물건조기라 했나? 예림마을에 내 교통사고 났나 물으니까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누가 차가 뒤로 빠꾸하다가 사고 난 거밖에 없는데요 카는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괜히 교통사고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요 부분만큼은 분명히 사업목적이 농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공, 생산. 지금 철마 이곡에 과장님 그 시설해줄 때 배추 절여내서는 팔 수 있어도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래 이 뭡니까? 요거 두개 계장님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가져오세요. 가져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갔을 때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요 이름……. 진영준씨하고 다 책임지세요. 책임질 의향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줘가지고 잘못 됐을 때 우리보고 원망합니다, 과장님. 왜? 자기들은 농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곡마을에는 내 친구가 그 때 부녀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 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와가지고 내방에서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을 박고 그래도 예산을 받아갈라면 받아가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갖고 결국은 절임까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지금 해 줄 겁니까? 이 서류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작년에 대곡마을에 이거 줄 때 이거 지금 돈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했는지 계장님 지금 바로 그 자료 다 나온……. 의회 예산 끝나기 전까지 요 자료 다 내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생산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누구 앞으로 낼 것이며 식품위생법 교육을 위생교육을 누가 받으러 갑니까? 여기 식품위생교육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받아야 되죠? 특히 가공생산인데. 이거 책임소재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요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이소. 정동만 위원님 질의 하이소. 계장님 자료 다 가져오이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식사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477쪽에예. 친환경농업 홍보행사지원해서 이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가서 보고 하는데 이 좀 바꿀 수 없습니까? 행사 내용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쪽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가보니까 오케스트란가 여자들 치마만 입고 와서 하고 사회자가 이상한 소리해쌓고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뭐 이상한 뭐 음담패설 하고 있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홍보하고 하는 행산데 꼭 그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돈을 들여가 이벤트성 행사를. 기장군에 그래 안 해도 축제고 많고 한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날 1박 2일로 하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당일치기.

동만

정동만위원

당일치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농가소득이 얼만큼 됩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소득보다는 홍보를 해가지고 장안 쪽에 친환경쌀이 있다. 그라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행사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을되면 또 그 농산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매주 예를 들면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몽골텐트를 10개나 20개 쳐서 지역에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한달에 4번쯤 주말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농민들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이런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루 반짝 뭐……. 뭡니까? 이벤트성 행사하고 지역에 관내 사람들만 전부다 대충 관련단체장들 불러서 전부다 왁자지껄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좀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이 돈 같으면 몽골텐트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쳐서 지역에 가을되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역농산물 그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검토를 그래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뭐 이벤트성 그거 뭐 이벤트 하는데 돈 다 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성 행사는 저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 뭐 기장에 뭐 곳곳에 축젠데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다 해서 할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씨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장안지역에는 뭐 어떤 뚜렷한 그런 게 없으니까 농산물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해갖고 판매를 하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지역에 우수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지역 농민들이 홍보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결산이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직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결산자료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육가공분야하고 중첩이 되다보니까 서로 뭣이 결산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정도 결산이 나와야 저희들 예산하는데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뭐 대강적으로 얼마나 남았노? 이래하니까 뭐…….한우판매 핸 데서는 천 몇 백만 원? 천이백만 원인가 육백만원인가 남았고…….

동만

정동만위원

판매하는 데는 천 몇 백만 원 밖에 안 남았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기들이 정산 핸 결과가.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다음에 본부 여기는 뭐…….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서는 그리 남은기 없다. 그런 대강 저희들은 보고는 그래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남은 게 없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저희 현장에 가서 듣는 거 하고는 좀 틀리네요. 결산서 봐야 알겠지만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결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전체…….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결산이 나오겠습니까? 저쪽에서 안올려주면 안 나오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예산 1억은 본부에서 쓰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본부에 쓰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본부에 쓰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본부에서는 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위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본부에서 쓰는 게 한 4～5억 정도는 쓰는 모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부에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보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근거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고기 수익금에서 본부에 얼만큼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육가공에서는 1억 8천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억 8천예? 그라면 1억 8천에 1억 하면 2억 8천이네예, 우리 예산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외의 예산 뭐 스폰서 받는 농협하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부스 받는 거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부스 받는 거 하고. 그렇게 되네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협찬 받는 거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육가공 거기 업체에서는 수익금이 1800만원, 그기 다네요, 그죠? 대충 결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핸기 그렇습니다. 1억 8천 주고 나면 그 정도 남는다 이 말이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결산서를 좀 빨리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오게 되면 결산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83페이지에 농산물 명품화 사업해서 장안에 알타리무하고 일광에 그거죠? 파죠, 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쪽파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쪽파. 작년에 국비 2억 4천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4억 8천 받은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시비 해가 명품사업…….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옛날에 시비를 해가지고 할라고 그리 했었는데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리 받을라고 핸거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시비를 못 받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계획만 그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요구를 해라해서 요구를 했드만은 결국 시비가 안 돼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예산서에 시비, 군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당초에 될 거라 보고 올려놨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군비만 4억 8천 들였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억 8천이 아니고 2억 4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2억 4천 해갖고 핸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해서 기장쪽파 명품화사업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기……. 예산이 안 맞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본예산에 4억 8천을 했다가 시비가 안돼 가지고 시비를 삭감하고 군비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올해 2억 4천 가지고 다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2억 4천 가지고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쪽파 사업이 종구 지원사업이 6천만 원입니까? 3헥타르에? 퇴비지원사업이 2억 6천이고? 3억 2천 사업 핸 거 이거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추진현황에 2013년에 기장쪽파 사업에 생산기반 지원사업에서 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 설명자료 이거 한번 보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과장님 일일이 설명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문오성 쪽파 파씨 종구구입해서 지금 지원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억 7470만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예산이 1억 7400 가지고 할라고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지금 여기 예산 2억 4천만 원 중에 그게 1억 7400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게 자담 포함해서 그렇네요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1억 7470만 5천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담이 뭐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담이 아니고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종구 구입비가.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상세 내역은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농기계관리계 지원사업 뭐 저온저장고시설 뭐 많은데예? 알타리하고 쪽파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당초에 시비가 내려왔을 적에 그래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바뀌어가지고 시비는 제외시키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변경된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2억 4천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장안 알타리무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주고…….

동만

정동만위원

주고 쪽파 종구구입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억 7400만원 주고.

동만

정동만위원

1억 7400만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종구 구입하는데 그렇게 행정이 신뢰성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쪽파 구입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일반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농약상이나 어떤 상점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뭐 떠돌이상에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떤 근거서류가 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그 근거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시장에 앉아서 종구 팔아갖고 갖고 간 사람들은 실제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건 좌천장에 앉아갖고 얼마를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거 있는 걸 할라고 하다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리 안한 종구구입도 많다. 그것도 좀 해달라. 그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조금 혼란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광 쪽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일광에 사는 그……. 심는 사람이 사실은 사는 사람들은 기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역에만 홍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 그럼 홍보를 해가 쪽파, 일광쪽파를 심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런 홍보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어가지고 지소는 기장에 있는데 쪽파는 서생에 있는데도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기준이 뭐 기장쪽파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로 지금 농사만 지으면 쪽파 농사만 지으면 다 지원하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느냐면…….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는 쪽파작목반만 주기로 핸 거 아닙니까? 이 명품사업화가 지금 쪽파작목반, 알타리 사업 작목반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 화전하고 문오성하고 작목반을 했었는데 그리하게 되면 만약에 작목반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예? 그래 그런 사람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정책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그럼 지금 앞에 화훼작목반들 전부 다 작목반에 다 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대부분은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책방향이. 토마토 작목반에 토마토 짓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요 정책방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자꾸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과장님 자꾸 흔들리십니까?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쪽파 명품사업에 쪽파작목반한테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 분한테 주면 모든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들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군수가 지시해갖고 말이야 행정에서 갈팡질팡해서 개인한테도 주고, 예? 농협에서 산사람은 농협에 가서 세금계산서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 행정에 신뢰성이 없어서 됩니까? 또 주민의 갈등이 이만큼 생기게 만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인제 그거는 뭐 군수님 지시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처음에 인자 문오성하고 화전에 지원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화 한다는 게 일광쪽파가 유명하니까 그 전체를 다 살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핸 거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 전부다 작목반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과장님.

그래 그기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걸 기장쪽파가 동래파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원조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가장 재료에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말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전부 종구를 다 줘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작목반에 안 들어간 사람은 작목반에 영입을 시키고 작목반 쪽으로 그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을 다시 하든지 해서 거기 드간 사람만 해주든지. 기준을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과장님 세워주셔야 민원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484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만

정동만위원

아, 했습니까? 내가 없을 때……. 이거 새로운 예산인 거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정관에서 배추 농협하고 한 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아, 농협하고 그때는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관 형진교 다리 위에서 한 겁니다. 덕산 보행교 위에 거기.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또 예산계장님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에 백합수출작목반인가 몇 개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백합수출작목반은 1개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개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서 가져 있죠? 474쪽에 보세요. 철마 화훼류문화육성에 광·시·군 이래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자부담 얼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부담 2억 5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부담이 왜 2억 5천입니까, 1억 8천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억 5천됩니다. 7억 5천 중에 10억이거든예. 10억 사업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아까 했는데. 또 보면요 477쪽에 화훼품종구근구입비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5천만 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뭡니까, 작목반이 2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백합품, 하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난데 왜 이렇게 해놨으며, 예산계장님! 우리 국·시비 군비 매칭 사업에 자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농림과하고 얘기해보세요. 두 분 다? 자부담을 어떻게 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확인하며, 1억 8천만 원 어떻게 확인을 해서 군비를 주고 시비를 주고 국비를 주고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어마어마한 돈을 5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이 돈을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합니까? 어떻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합니까, 한번 설명해보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구근구입 백합은 전량 수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수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부분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고 나서 자료를 전 우리 군청에 자료를 제출하라 할 건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군비를 내주고 시비를 내주고 국비를 내주냐 이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비율별로 사업이 확정돼 있으면 그 금액자체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예. 만약에 여기서 군비 5천만 원 내줄 때 자기 돈이 5천만 원 있어야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걸 영수증 계산서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영수증 하면 안 되죠. 내 하나 이야기 해줄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주택계에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는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6대 4인가 이렇는데 그 아파트에서 통장에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우리 A아파트에 하고 싶다 이래 하면 만약에 자가부담이 400만원이면 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래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요번에 제가 본예산 첫날 할 때 우리 세무과 칭찬했죠. 47억 환급받았다고.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고추분쇄기나 다른 부가세를 계산서를 끊는 기계나 이런 물품을 샀을 때 우리 군에서 직접 사주면 환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됩니다. 예산계장님, 알겠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군 전체 우리군 전체 자부담되는 사업을 오규석 군수 취임 이후에 자부담 한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돈을 내줬는지 전 자료 다 내세요. 전 자료 다 내세요.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게 화훼 백합작목반은 하나라 했습니다, 그죠. 설명서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융자가 2억 7천 있고 자부담이 1억 8천 돼 있는데, 1억 8천만 원을 돈을 모아놓고 통장에 우리 공동주택관리처럼 1억 8천만 원을 넣어 놓고 돈을 받아가지고 계산서 정산하는 거 하고, 계산서를 가져와서 정산하는 거는 다릅니다. 모 부서에 계산서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검찰 수사 받은 예가 있습니다. 왜 자부담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왜 돈을 내 줍니까? 그거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럽니다. 어느 업체 A라는 업체에 구근을 만약에 구입했으면 자부담 들어간 거 입금확인서를 받습니다. 자부담 들어간 입금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군비를 해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바꾸세요. 통장에 1억 8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작목반에서, 이거 작목반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 딱 만들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기금을 배분하듯이 딱 해가지고 예산을 지급하세요. 예산계장님,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 군 전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통장에 1억 8천만 원, 5천만 원 그 돈이 들어간 자부담에 대해서 돈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이거 전 자료 다 내세요. 농림과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챙기세요. 2010년 7월 1일 이후로. 다 내세요. 그게 만약에 아까도 계장님 이야기했죠. 16조 분명히 없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담당계장님은 왜 몰랐어요? 2011년 7월 20일날 삭제됐다는 거. 우리 예산안 여기 다룰 때 지금 여기 앉아가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 자료 전부 다 내세요. 만약에 그것을 1억 8천이고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 안 해 놓고 돈 썼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아까 의장님이 국가에서 이성한 경찰청장님 지시 바로 했잖아요. 국비 시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 일체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요거는 우리 군에서, 군에서 지금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금액을 제한을 줄까요? 주지말까요? 마, 적은 돈은 놔놓고 500만 원 이상. 전부 자료 다 내세요. 실과별로 다 내세요.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자료가 안 나오면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거 전부 다 내세요. 내가지고 만약에 이거 법리검토를 해가, 법리검토 다 할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내세요. 단 500만 원 이상.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까 전에 이걸 보고 백합작목반이 나는 2갠줄 알았어. 기장백합수출연구회 농가 이래 놔 놓고 또 뒤에 보니까 백합수출연구회 이래서 아 이거는 미래화훼영농조합에 속해 있는 백합수출연구회고 이거는 기장에서 순수하게 우리 기장에서 이제까지 화훼를 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심먹고 와서 가만 보니까 이거 아니라. 계장님, 이거 예산 끝날 때 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 자료는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485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산림자원화 앞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공단전출금은 다른 날 하기로 하고. 이거하고 나서 농림과 전반에 관해서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87페이지에 보면요 철마면 웅천리 674번지 일원 구거정비 이거 급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신청된 것 중에서 제일 급하고, 위험하고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넣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철마하다가 왜 정관갔다가 이래 쫙 돼가 있지. 이거 순서별로 해 놘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래 가버린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미터 가는데 7천만 원 들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30미터.

정우

김정우위원

488쪽으로 넘어가면 철마 백길리 용배수로 정비 천만 원, 철마면 장전마을 도로포장 4천만 원, 철마면 중리마을 농로정비 3천만 원, 철마면 고촌마을 농로포장 3천만 원 거의 철맙니다. 철마면 고촌리 468번지 일원 구거정비 3천만 원. 이거 철마에 이래 급합니까, 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무래도 철마 쪽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소요하는 게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마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안이나 일광이나 이런 데는 택지지구나 어떤 개발여지가 많으니까 이런 수요가…….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 쪽하고 땅이 상당히 넓다 아닙니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철마는 좁은, 철마 그래 넓은 건 아닐 건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업으로 보게 되면 땅은 넓은 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 지금 산불조심도 기간제로 다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거기도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어째 뽑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은 전부 다 공채로 뽑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사람이 많다 이러면 거기서 탁구공으로 추첨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뭐라 하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니까 떨어지게 되면 불만이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지역 사람 맨날 일광 쪽의 사람 많이 뽑는다고 내보고 내 질타를 해사서 공정하게 치른다고 해도 그러거든요.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야간군수실도 내 오거든요. 와 안 되느냐고.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3년 동안 계속 지탱하는 사람 있습니까? 3년 동안 안 바뀌고 그 사람 계속 돼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거 확인할라면 어째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는 산불 같은 경우에 특장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기차를 갖고 있고 또 지역 지리를 많이 알고 오래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밖에서 얘기하는 게 자꾸 한 사람하고 짜가지고 한다고 자꾸 저래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저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3년간 그 정도로 봐야 산불하고 기간제 안 있습니까. 몽땅.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름 주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예초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초기가 지금 보면 기장에 전 예초기가 보니까 거의 여기는 40만 원 대네요. 다른 데는 50만 원 대고. 여기 또 넘어가다보면 예초기가 또 있어요. 뒤에 보니까, 예초기 소모품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진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 풀베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하고 나면 거진 다 못 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잔디깎기도 있고 491페이지. 잔디깎기 이거 50만원이면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그렇게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동력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진 고장은 다 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낙동강 쪽에 가니까 잔디 사람이 타가지고 싹 깎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동으로 하는데 그거 참 멋지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그리 할만한 장소도 없고 그거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그거는 면적이 대규모 되는 그런 데를 승용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잔디 해봐야 조금 조금 있는 그런 걸 깎아 나가니까 수동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1대만 있으면 쫙 돌아가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차가 진입도 못 합니다. 그런 데는.

정우

김정우위원

넓은 데가 없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 깎기 사놓으면 뭡니까, 월드컵빌리지 잔디장 2개도 관리할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그리 할 겁니다. 거기는.

정우

김정우위원

492쪽에요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 1억 6900만원인가. 이거는 어디 이야기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시설돼 있는 어린이공원 전부다가 대상입니다. 76개 어린이공원 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번에 백두공원 그쪽에는 보면 어린이시설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는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게 사실은 어린이시설 한다는 게 어떤 놀이시설 하나 갖다 놓으면 어린이들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어린이 많이 있는 데는 더 필요하다면 시설도 가능합니다. 뭐 필요하다 이러면. 시소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정우

김정우위원

그쪽에는 보면 두 군데 아닙니까. 백두공원 같은 경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밑에는 오른쪽 구석 보니까 너무 껌껌하고 저녁에 이래 보면 학생들하고 담배피고 나름대로 많이 하더라고예. 관심이 있어서 한번씩 가보면. 그래서 거기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요즘 국비 교부세 따오고 이런 거 없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국비에 대한 교부세는 옛날부터도 없었고, 시비교부세는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에 저 뭡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 받아와서 하고 이랬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교리는, 국비는 없었는데 교리도.

정우

김정우위원

정종복 의원님, 그 뒤에 무슨 공원입니까? 법무사 바로 거기.

종복

정종복위원

모르겠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제가 당의 사무국장 할 때 올려 가지고 하고, 이번에 백두사 진입로 거기도 국비 5억을 받았는데. 원래 그렇거든요. 이거 보면 시비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상의를 스스로 해가 그게 지역에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나름대로 그걸 해가지고 이래 올리면 1년에 교부세가 2번인가 국회의원한테 주어집니다. 5억씩 해가 10억인가. 그걸 이래 군에 있을 때 받아 챙기는 게 최곤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그런 거는 현대아파트 거기는 한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군비만 쓰지 말고 좀 이래 밖에서 돈을 좀 가져와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493쪽에 보면 용소웰빙공원 침수예방사업 해가지고 용역설계 천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용소공원이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금 현재 데크시설이 전부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잠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펌프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거든예. 그래서 그거 할 적에도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고.

정우

김정우위원

안 되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물넘이를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가게끔, 자연배수가 되게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파이프 그거는 고물상에 팔고 이래가지고. 거기 무식하게 거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검사 해가지고 물넘이를 좀 낮추면 자연배수가 안 되겠나, 그러는 게 침수예방이 될 것 같아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저 둑이 상당히 옛날처럼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넘쳐가지고 대피를 가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고정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다리는 놔져 있을 거고. 그지예. 그래서 그걸 좀 더 밑에 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물을 빠지도록 한다든지. 배수로만 잘 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굴은 그렇고, 하여튼 물넘이를 낮추면 되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낮추면 자동 되는 거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용역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둑도 신경을 좀, 진단을 해야 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 땜에 넣어 놓은 거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고 이러니까. 음악은 잘 틀어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 놔 놓으면 왜 트로트 틀었니, 또 경음악 하면 왜 이런 걸 틀었니, 또 왜 음악을 트니. 하여튼 말이.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알아서 트이소. 욕은 내가 들어 줄 테니까. 그냥 저보고 전화하라 하이소. 트는 건 트로트를 틀든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반대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 이 공원에 트로트를 틀었니…….

정우

김정우위원

저한테 전화하라 하이소. 제가 다 할 테니까. 틀어줄라 하는 사람 입장해가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간제 요번에 엄청 늘었거든요. 489페이지 보면 82명에 예산이 2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2억 2천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맞는데예. 올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을 했다아닙니까. 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을 한번 해보니까예. 사실 우리 가로변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진짜 풀이나 나무 전정도 못할 정도라.

쌍우

김쌍우위원

한 곳에 집중하니까 그렇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쪽이 아닙니다. 다 하거든요. 꽃 심는 데, 초화관리 하는 데, 물주는 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잠시만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기장군 전체 군청 공무원 있죠. 오백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몇 명입니까. 87명하고 아, 97명하고 80명하면 백 한 육칠십 명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 기간제 막대한 기간제 요원이 지금 인원수만 해도 지금 몇 명이고, 대충 잡아서 100명 되네요. 그죠? 다른 데 기간제요원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농림과에 너무 많아 가지고 놀래 가지고 보고 있는데. 89페이지에 2억 2천이 늘어났고요, 497페이지에 5300이 늘어나고 497페이지는 몇 명을 합니까? 인원이 안 나와 가지고. 48명입니까? 48벌 돼 있으니까 48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8명.

쌍우

김쌍우위원

피복비는 48벌 돼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48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와. 여기 48명. 그다음에 498페이지는 1200만원 올랐는데 3명이고, 500페이지는 돈은 100만원 올랐지만 3명, 502페이지 3명, 507페이지 503페이지 이거는, 503페이지 1400만원 해가지고 이거 몇 명이죠, 503페이지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숲 해설가 한 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507페이지 또 있네요. 1400만원인데 이거는 2명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계약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 계약직 다 합해 가지고 이거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0명이 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단기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녹지관리는 저희들이 200일 했는데 사실 1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농림과에 어마어마한 이런 요원들을 대부대를 거느리신 과장님이시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와 이거 제2공단이네, 쉽게 말해서. 농림과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과가 분리되던지 계가 분리되던지.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 인원하고 농림과 인원하고 맞먹어 버리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단 같은 경우는 정관 일부분만 공원 몇 개만 하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는 기장군 전체를 하는데도 이 인원밖에 안 되거든예. 내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송정에서 딱 넘어오게 되면 도로변에 풀이고 (청취불능)이고 전정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142명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손길 가야 될 데 안 가고 인력이 상당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42명을 활용을 하시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 일할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매일 일합니다. 그래 산불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산에 가고 초소서고 이런 인원이고, 녹지 쪽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공원이 76개 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인원가지고도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공단인원이 한 160명 정도 이게 142명이면 한 20명 차이 나는데,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우리 과에 근무한 사람이 진짜로 아 너무 인원이 적게 편성…….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네. 이런 것 좀 늘려가지고 차라리 기간제요원 채용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 관리를 하면 공단본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절감이, 절반 정도는 절감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확 펼치고 공단은 공단대로 펼치고. 와 이거 좀 심합니다.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진짜로 우리 과 기간제는 부족한 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보건소는 좀 많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역이 넓고 관리할…….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 수하고 비슷하겠는데요, 기간제요원 수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자리창출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작년에 한 4억 정도 줄여갖고 우리 공원녹지분야 관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엉망됩디다. 손볼 데도 많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관에 몰빵하니까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안 합니다. 저희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미안합니다. 표현을 좀…….

장내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의원님, 저희들은 정관에는 안 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분을 안 하고 보면 행정이 농림과든 도시관리공단이든 구분없이 보면 거의 정관지역에 거의 전 인력을 투입하다시피 하니까. 농림과도 사실은 정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안 합니다. 공원 2개 하는 그것만 있었지.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심합니다.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진짜 기간제는 정말 진짜 부족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조정을 더 하시든지 하셔야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관공원 몇 개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분야고, 저희들은 진짜 가로수가 14만줍니다. 공원이 76개고요. 아니 진짜 그걸 관리할라 그러면 인력이…….

쌍우

김쌍우위원

진짜 이래가는 기장 재정파탄 나겠습니다. 진짜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럼 뭐 (청취불능)을 자르든지, 가로수를 좀 줄이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업무 완전히 공단하고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그럼 공단을 없애야죠. 공단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확장될 줄 알았으면 공단 안 만들었죠. 이거 너무 심합니다. 공단이 제2청사 정도 규모 안 됩니까. 지금. 그리고 공단을 통제해야 될 집행부가 공단업무내용 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기간제 이걸 대비를 해봐도 2011년도 면적이 우리가 관리이관을 안 받은 그런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 정도가 올해가 작거든예. 작년 12년도는 그에 비하면 한 4억 정도가 줄어든 상탭니다. 그러니까 계속 녹화 녹지대는 관리이관 돼 오고 가로수나 이런 게 관리이관 되는데, 기간제는 자꾸 줄다보니까 도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97페이지 산불진화대는요 기간제는 인원은 늘어난 거는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불, 국비, 예방진화대 말입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산불감시원들 아닙니까. 진화요원하고 다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방진화대하고 진화요원하고는 좀 틀리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

산불감시는 어디죠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줄었고 산불감시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불감시는…….

동만

정동만위원

499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499페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98…….

동만

정동만위원

기동순찰감시원.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어디…….

동만

정동만위원

기간제근로자 이거 산불감시원 아닌…….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20명? 20명이네.

동만

정동만위원

예, 20명.

쌍우

김쌍우위원

498페이지네. 20명이네 3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23명이네. 20명 가지고 하시나요? 산불진화요원요? 아니 산불감시요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38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예산이 다릅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그렇고 내년도 되면 50명으로 늘어납니다. 1월달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 반영이 안됐는데요? 1월 달에 하는데 왜 이게 예산서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안나옵니까, 그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53명이 진화대 12명,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38명, 특장차 8명 그래가 전체 53명이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까 전에 산불진화요원은 따로 있었잖아요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걸 따로 핸걸 그러니까 산불예방…….

쌍우

김쌍우위원

497페이지가 몇 명이라고요? 불 끄시는 분들 산불예방…….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8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8명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8명이라 안했습니까, 아까? 요거는 예산 따라 합시다. 예산 따라가니까 진화대가 여기 인건비가 국·시비, 군비 합쳐가지고 1억 3300인데 이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497페이지 인원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18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18명.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48명이 아니고. 아까 48명이라고 했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전체가 그렇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전체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그 감시원, 진화대, 특장차 포함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헷갈리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특장차 세 분, 그다음에 기동순찰대 몇 분입니까? 20명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몇 명이고 합치면 맞나? 38명인데? 아닌데 안 되는데? 맞나? 41명인데 그래도?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1명인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38명에 특장차 3명, 41명에 뒤에 등산로 정비하시는 분 3명, 44명.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1명입니다. 예산서대로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41명이든 3명이든 큰 차이는 없는데 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죠. 이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래 놔 놓으니까 밖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수도 군의회 의원도 담당 과장, 계장 허수아비라고. 내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할게요. 그러면 이 인원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게 41명이 정확하네요.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그래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이 인원이 엄청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산불방지는 그러니까 인원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왜 이리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이 줄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몇 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498페이지에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98페이지에는 줄은 게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산불방지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440만원이 줄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줄은 거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걸로 나오는데요? 맨 밑에 498페이지 맨 밑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98페이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줄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무전기는 6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가진 게 63대라서 그런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예초기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또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예초기 이게 보면 중간에 자꾸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되면 이거 못쓰거든예?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고장난 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한 1년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뭐 증해서 그렇고, 어쨌든 인원이 좌우지간 한130～140명은 되네요, 그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이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 함 해보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할 때 …….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기간제가지고 지금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따져야 될 부분이 또 많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너무 무한정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서른 몇 명 저희들 쓰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 한 50%밖에 안 되는데 한 1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면적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인원수가 작은 편입니다. 기간제 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예산이 공단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012년도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겁니다, 이게. 너무 기간제를 많이 깎아버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가 2013년도가 4억 정도 깎아버리니까 사실은 도시관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기 493페이지예요. 좌광천은 사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억 단위로 올라오네요? 이 약 5억이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또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명을 좀……. 이거 뭐 유지관리도 아니고 시설비에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기 좌광천에 보게 되면 사실 길이가 한 4㎞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관목이나 교목이나 초화류 이게 좀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산책로가 이게 포장된 게 해마다 많이 뿌아집니다. 뿌아지고 우레탄 이게 여름 되니까 이게 많이 금이 가고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세멘…….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기간은 벌써 지났지예. 그거는 2년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 핸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우레탄이나 이거나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금이 다 가있고 보수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로.

쌍우

김쌍우위원

비 오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비하고 관계없이. 열을 받으니까 저게 그렇더라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안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 이왕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검토안하고 핸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시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관 받은 시설인데 저희들이 뭐 포장해 놘 이것도 열 받으니까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좀 균열이 가고 엉망이더라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뭐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면 이거 뭐 사실은 시설자체를 포기를 하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한다고 5억을 해뿌면. 걷어놓은 거 다시 깝니까, 그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예.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데도 그리 듭니다. 저기 비싸더라고예 저게.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저거 실패작이네 좌광천 이 조성 핸 게……. 구목정 잔디구장 이거는 삭감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목정 잔디구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 때 올라와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되지 따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월드컵빌리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아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은……. 용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뭔 시설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듭니까? 관리비, 인건비가 들어가야지. 기계를 사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이거 뭘 한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이 뭐 제초작업하고 시비작업하고 병충해 방지하는데 들어가는 게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빈데요? 유지, 관리하고……. 유지, 관리 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계 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디 깎는 기계 사는 게 아까 이거 할라고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뒤에 보게 되면 예산이 잔디기계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돈이 흩어 놓으니까 엄청……. 합하면 상당히 많네요. 좌광천교……. 좌광천변 보행교 설치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5억이나 되는데 이거 뭐 어쩌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3.8㎞ 좌광천변을 이용하다보면 징검다리는 있어도 보행이나 사람들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취불능)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좌우로. 그러니까 그걸 건너갈라 그러면 인도로 올라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 하천에서 고 하천사이를 건너는 다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너는 다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하지 마이소. 그 징검다리 하면 되지 그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보행기나 사람들이 인자 뭐 이런 장애인들이 넘어갈라고 하다보니까 그게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 넣을라면 그 뭐 개똥 치워달라는 민원부터 이거까지 다 민원 전 민원을 다 해결할라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한번 걸어보니까 이런 불편함은 있습디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데가 할 자리가 없어서 이걸 좀 이거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투입을 하든지 해야지. 잔디 공원 이거 다른 데 입찰공고 하이소 잔디하고. 그다음 좌광천 보행교 설치는 화장실 새로 지어달라는데 4갠가 5갠가 지어가 인자 5개죠, 총?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과 합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상 유례에 그런 화장실 많이 짓는 공원개발계획 없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보이소. 청계천도 보면 어찌 합니까? 전부 다 기존건물에 그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거 좀 활용 하도록 하고 그 가다보면 건물들이 다 있는데 거기 화장실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청계천 쪽 하고는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온천천도 매한가지입니다. 온천천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보이소 화장실 그래 무식하게 짓는 데, 건물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래 놨는데도 또 사람들이 화장실 없다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집 앞에야…….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되면요. 개화장실 그 보는 데 개화장실도 지어달라고 할겁니다. 그런 민원은 좀 걸러주셔야죠. 그다음에 구목정 장미테마파크 이건 또 뭡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거 뭘 한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인자 그 법면부에 저희들이 윗골공원에 장미파크 공원이 인기가 있으니까 구목정공원 법면부에다가도 장미를 좀 심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잔디마당 잔디도 심고 장미도 하고 이래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대로 놔 놓으이소. 뭐할라고 자꾸 후벼 팝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좋게 해가지고 주민들은 뭐 안락하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구목정이가 거기가 어디고? 아, 구목정이 아니고 장미공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윗골공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윗골공원이죠? 거기 있던 소나무 다 어디로 들어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뽑아냈잖아요. 뽑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식해가 옮겨 놘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로 이식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던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히노끼 다 심어놨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편백 심어 놨는 그쪽 (청취불능)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공원 옆으로 옮겨가지고 심어놓고 그래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원 옆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있습니다. 가보시면 도서관하고 장미공원사이에…….

쌍우

김쌍우위원

나무 그게 꽤 많았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에 있는 게……. 소나무 하고 관목륜데 하여튼 거진 뭐 없애지는 안하고 전부 다 옮긴 겁니다. 살려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소나무 뽑아내고 히노끼 심고 그 효과도 없는 그 히노끼 숲을 누가 조성……. 그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히노끼 좋더라 아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할 자리에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편백나무 숲이라 해가지고 히노끼를 갖다가 심으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람들은 다 이 뭐 하여튼…….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참내, 이거 좀 하지 마이소 너무 많다 진짜. 진짜 심합니다. 정관에 이 예산절감하고 정관 쪽에 다른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 투입하는 쪽으로 그래 하입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관에 그런데 뭐 대부분 다 도로나 이런 건 잘되어 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 인자 한 5만 되는 그런 도시인데 사실 공원이나 이런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절감해가 제가 요번에 군정질문 드가는데요. 도로변 소음방제 대책이나 좀 몇 개 할 수 있도록 그래합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이 새로 또 한다는 게, 한다면 할 수 안 있겠나 또 다른 예산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할게요. 너무 좀 심하다 그런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너무 검토하지 마시고예. 진짜 이거는 필요합니다. 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아까 500만원이라 했는데 천만 원. 예산계장님, 우리군 전체 기술센터도 다 포함됩니다. 보건소고 어디고 그 매칭 했는 부분 다 내놔놓고 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농림과에서 보조금 지급할 시에 자부담 지침서나 부서의 어떤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군에도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진짜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고 묻잖아요. 지금 전부다 내가 보이 위반 핸 거 같은데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면 요 속기남아가 나중에 곤란 겪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보면요 제가 얘기 핸 거 맞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내 중요한 거는 내 해보께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왜 확인도 안하고 왜 돈을 내 줍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전부다 잘못됐고 그다음에 여기보면은 작목반에서 지원한데 대해가지고 향상된 품종개량이나 소득증대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자료 다 내놓으세요.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 그 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구목정 잔디 그거 전에 우리 추경에서 2500만원 잘랐잖아요. 그런데 정관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월드컵빌리지처럼 그기 몇 평입니까? 거기 잔디관리 할려고 하는 데가? (

병운

조병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조병운입니다. 1200평입니다.) 1200평예? 그러면 월드컵빌리지에 천연잔디 그거보다 큽니까? (

-적습니다.) 적습니까? (

-예.)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니 왜 삭감을 했녜요. 그래 뭔소리고 하니까 그 외국가면은 그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그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200평이라고요? (

-예.)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 한 면에 얼마정도 됩니까? (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분명히 우리 군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하고 이거하고 다 내놓으세요.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하이소. (

-구목정잔디구장은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지금 다른데 저희들이 자문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좀 이래 어려운 어렵더라도 꼭 좀 이래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의원 돼가지고 노래 부른 게 있습니다. 공원 별로 하지 말고 공원시설 하지 말고 잔디밭 만들라고요. 그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성이 나가지고 막 오다가 공원에 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전임군수 시절에 미끄럼틀이 또 이야기해야 되네. 통으로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수실에 안 찾아갔어요. 통 그거 다 없애라고. 그래가 요 가보세요. 그물로 되어가 있습니다. 걔들이 거기 들어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는기 제가 잔디밭을 만들어라 했어요. 왜 잔디밭을 만드느냐? 애들이 가다가 화가 나더라도 푸른 그 잔디를 보면은 외국처럼 조금 이 마음이 차분해질 거 아닙니까? 진종진 계장님! 제가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는데 왜 그 잔디밭은 안하고 엉뚱하게 맨날 공원 만들어가 공원 쪼개가지고 뭐 도서관이니 다목적이니 그래하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된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지금 일부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낸 기 거기 보면은 예산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그 화훼있죠? 그 제가 얼마나 하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그거 해가 인기 끌었습니까, 안 끌었습니까? 과장님 인기 끌었죠? 애들이 와가 사진을 찍고 (청취불능) 여기 군청광장에 실제로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진종진 계장님 책임지세요. 잔디밭 왜 안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 겁니까? 땅이 없는데. 공원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간단하게 집에 있는 먹을거리를 가져가가 앉아 놀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쯔쯔가무시…….

영희

백영희위원장

쯔쯔가무시는요 시설비 약치면 될 거고. 알겠지요? (

병운

조병운생태학습팀장

-조성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농림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86쪽부터 구거정비하고 농로포장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기준이라는 게 저희들이 매년 구거나 농로포장을 해보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은 해마다 이래 올리놔도 또 요구하는 기 많아 가지고 추경에 또 더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해마다 작년 본예산에 올린 그대로 올려놨는데 아마 추경에 또 더 아마 요구가 되지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군수의 입김대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가 하라하면 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핸 기 보니까 딱 그래 돼 있는데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거정비시설비…….

동만

정동만위원

구거정비하고 농로포장이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철마가 7군데, 일광이 1군데, 기장이 1군데, 장안이 2군데, 정관이 1군데입니다. 그냥 요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왜 철마에 7군데나 이렇게 지역에 편중돼가 이렇게 많이 해주고 다른 데는 1군데 2군데밖에 안 해줍니까?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저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왜 그 지역, 지역에 철마에만 7군데하고 일광에 1군데, 기장에 1군데, 장안에 2군데, 정관에 1군데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일일이 안 따져 봤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기 전체…….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형평성에 안 맞게끔 왜 이렇게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는 서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 요구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철마는 더 시급하고 다른 쪽은 안 시급하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다 시급한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뭡니까? 그러면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보다 뭐…….

동만

정동만위원

전 의장님 계셔가……. 아니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안에 내용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중복질문은 좀 하시지 말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이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동만

정동만위원

인자 저는 인자 한번 합니다. 질문도 한 10분밖에 안했습니다.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밖에 안했습니다. 10분도 안했습니다. 인자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 편중이 이렇게 심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위에서 하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대답 드렸지만은 이 철마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거나 농로가 필요한데가 사실 장안이나 일광보다는 철마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로, 구거 보수라든지 농로포장을 해달라든지 그런 일광이나 장안 쪽은 보게 되면 도시구역이 되다보니까 뭐 도로를 내도 농로가 아닌 도로 개념으로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닦는 그러거든예? 그런데 철마 같은 경우는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게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역편중 두지 마시고, 예?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또 같은 이야기인데 구목정 공원에 잔디마당 이 잔디가 품명이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스타스코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스타스코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천연사계절잔디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아닙……. 그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는 벤트그라스인가 뭐 벤트그라스인가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비슷한 종류죠? 사계절잔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지예. 그런데 공법이 좀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법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똑같은 예산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거 또 뭐할라고 올렸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그때는 일부 얼마 안 남았을 때고 이거는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래 안하면 안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외국에 가 보셨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잘 안 가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가봤습니까? 프랑스 에펠탑 앞에 있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잔디도 아닌 풀이 막 나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자기들 갖고 와서 그냥 깔고 합니다. 이렇게 잔디관리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는 공원에 뭐 이용합니까, 누가? 그걸 그 잔디를 가지고 축구를 찬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사람들 와서 앉아 쉬는 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와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래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문 축구경기장이 아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기는 한데…….

동만

정동만위원

뛰어놀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애들이 공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있잖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잔디 안 써도 됩니다. 풀만 갖다놔도 위에 그거 깔고 있잖습니까? 주민들 와서 밑에 뭐 깔고 앉아 놀고 도시락 까먹고 해도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원에다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잘 할라고 지금 해놨는데 관리라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좋은 네덜란드 한번 가보이소. 그 네덜란드에 가면 그 공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개 끌고 다니면서 개똥이 막 있습니다. 좌광천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공원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군수가 아침마다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뭐 그래 할 일이 없습니까? 아까운 전문인력들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예. 풀 좀 옆에 좀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산소도 뭐 생성하고 다 그런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놘 거 잘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죠.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풀 쫙 베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럼 저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 민원을 한개 한개 어떻게 해결 다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거는 풀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상주해갖고 있잖습니까. 그 정도 되면 상주해갖고 관리하고 완전히 애지중지하게 해야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그 정도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풀은 안자라는데 그게 병을 잘합니다. 병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게 군데군데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재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말 안 되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 하길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에는 잔디밭 하나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진종진 계장님 책임지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잔디를 많이…….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이 다 했으니까 뭐……. 아니 공원을 그냥 마 그 조성해 놘 공원에다가 어쩌다가 한번씩 가서 청소하고 하면 되죠. 그걸 완전히 뭐 예산 한번 보십시오. 구목정공원, 좌광천변 조성하고 뭐 가다가 한 1㎞ 가다가 건너가면 되죠. 걸어가다가. 요 교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좌광천 변에 넘어갈 수 있는 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리는 3개 정도 있습니다. 보행할 수 있는 다리는 3개가 있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징검다리 있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징검다리는 8개 정도, 아, 징검다리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돌멩이 지나갈 수 있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돌멩이 지나가는 거는 일반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유모차나 보행기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이리 만드는 거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중간 중간에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없습니다. 그런 데 없습니다. 징검다리밖에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없습니까, 거기. 큰 길도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그거를 할라 그러면 평전이나 덕산 달산 보행교 그러니까 일반도로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할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차도로 들어가 갖고 내려가야 되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수영천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까? 수영천에 어디 가다가 보행할 수 있는 보행교가 수영천에 있습니까? 그 넓은,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영천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고 이러니까 한쪽면만 활용을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볼 때. 거기 3개 있으면 큰 거 3개 있으면 큰길로 건너가면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보행교는 수영강에도 있고 온천천에도 있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 (자료찾음) 우리 위원장님 내 바쁘다 해싸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관계는, 우리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교가 10개 있습니다. 산막교 모전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리는 그렇습니다. 그거 할라 그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지나갈 수 있는 다리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밑에 좌광천하고 연결되는 데는 3군데가 있거든예. 그것도 차도를 지나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좌광천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람들이 쾌적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제가 볼 때 좌광천에요 이게 저 밑에까지 연결해서 임랑까지 바닷가까지 연결하는 게 최고 시급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이거 자꾸 쓸 데 없이 그 옆에다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한 5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래 인구 10만 해갖고 이 공원 전부 다 좌광천변 계획한 겁니다. 5만 해서 계획한 게 아니고 인구 10만 들어서서 처음 계획해서 최고 좋은 공원이라고 선정까지, 우수상인가 대상까지 받은 공원인데 거기다가 돈을 얼마 넣습니까. 제 기억이 작년에 130억원인가 넣고. 지금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잖습니까, 지금. 청소하고 관리비만 해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잘 할라고 하는 거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잘 안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드가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쾌적하고 잘 할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예,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정관도 5만인데 기장 5만 3천입니다. 기장읍은. 좀 같이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84페이지에 화훼류 홍보전지회 개최 지원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매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는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정관.

종복

정종복위원

이 단체가 어느 단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동부산 화훼단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전에 축제 때 꽃탑 싣고 가고 한 그 단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단체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2천만 원씩 받아서 행사를 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전부 적잡니다. 이거는.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넘게 드는 그런 행삽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자기들 홍보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철마축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느그는 없애라. 그래가 전체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 하나 구성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아마 다음달 되면 전체 연합회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고요. 494페이지에요 가로수 고사목 교체사업이 1억이나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관 같은…….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된 것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먼나무 같은 경우는 거진 다 동사를 해가 다 죽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주민들도 아우성입니다. 빨리 교체 좀 해달라. 그리고 해안 변에도 저희들이 해송을 심어놨는데 사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1년에 못 해도 4억 정도는 해야 가로수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하고 그럴 정도 예산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매년 조금씩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해나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96페이지에 좌광천 지주목 철선 톱 가위 등 2천만 원, 농약 수목비료 마사토 잔디 종자……. 좌광천에 자재비하고 보니까 위에 2천만 원, 종자 3천만 원, 지주목 영양제가, 와 영양제만 주는데 500만원이네, 와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영양제가 사실 비쌉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다 초화 야생화 구입비가 또 2천만 원이고, 또 보면 공원 및 청사관리자재비 자재구입비가 또 5천만 원입니다. 이야 기장에 뭐 하나 지어도 2개는 짓겠다, 이 돈으로. 철마·정관에 완전히 이거 너무 표시나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어린이공원 공원 쪽에 가보게 되면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한 3억 5천 정도 잡아놓고 있거든예. 공원 쪽에 들어가는 게. 그리 비교한다면 면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예산은 비슷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억 3천 들여 가지고 2014년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이거 지금 농림과에서 주관해가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관내 반응은 뭐 주민들은 많이…….

정우

김정우위원

하지말자는 거 많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지말자 많이 하더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하네, 내만 가면 하지 말자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행사라는 건…….

정우

김정우위원

노래자랑만 좀 없애줄라 하던데. 노래자랑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좌광천축제는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노래하면서 TV나온다 아닙니까. 그때 유랑극단 왔나 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학생들 위주로 오케스트라 성악가 와서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때 유랑극단 왔다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 밑에 박유환인가 왔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왔습니다. 유랑극단 자체, 우리가 생태학습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예. 정관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아예 그런 거는 배제시켰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좀 있으면 정관과장님으로 됩니다? 철마 정관 과장님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요 산불도 진화대가 기간제로, 이거는요 497페이지 정관로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이거는 또 어딥니까? 정관로 아직 정리할 데가 있습니까? 그 깨끗이 해놨는데 돈 천만 원도 아깝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가로수도 교체를 하고 녹지대 이거 보식도 좀 하고 그런 사업인데, 광특하고 시비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가져와가 많이 쓰이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위치는 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 쪽에 어디든지 녹지대 쪽으로 하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496쪽에 다시 가서 정관로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해가지고 4억 9천, 5억이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것도 광특에서 내려온 건데. 이거는 사실 정관 안에 있는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시에서 예측수요를 잘못한 그런 탓이 있기 땜에 시에서 자금 받아가 내려온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시비는 받아서 많이 쓰면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498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진화 직원 출동대 해가…….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림리 산178-2번지 일원 딱 안 해놨나.

정우

김정우위원

예림리 가니까 나무가 다 살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직원출동비 해가 570만원 이거는 뭡니까? 우리 다 출동비 준다아닙니까. 수당하고 다 주는데 한번 출동할 때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거 시간 외 저녁에 할 때 이런 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저녁이나 낮이나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초동진화도 있고 잔불정리를 하거든예. 그러면 보통 잔불진화 들어가게 되면 밤을 새운다든지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는 다 무전기하고 다 그거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또 예초기 있고. 아, 아까 소모용인데 예취기유지비 해가 15만원씩 해가 30대네. 360만원. 예산만 잡아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예취기가.

정우

김정우위원

총 몇 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6, 70대됩니다. 산불이각조성이라든지 산지 등산로 정비한다든지 제초작업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취기 같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504페이지 다 하는 거 맞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 전반적으로 다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504페이지 6천만 원 해가 학교숲조성 해가 6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 드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학교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학교에 숲 제거해 주는 하룬가 이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제거가 아니고 어떤 숲 공간을 조성해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나무를 심어준단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죽성하고 월평초등학교를 해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어데 씁니까, 몇 군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군데.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선정해서 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선정해서 합니다. 이거는 국·시·군비로 쓰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좌광천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감당하기 힘든 재정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은 농림과에서 하더라도 그다음에 하천변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거 아파트나 단체별로 관리구역을 서로 자매 뭡니까, 그거 관리구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래 유도할 정책을 하면 안 됩니까. 정책을 그래 유도하면 안 되나요? 초등학교도 있는데 좌광천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심어놓은 나무 그 애 이름을 명명을 해서 그 애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를 갖다가 지정을 해가 관리한다든지 화단을 관리한다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그리 해가지고 관리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정만 해놔 놓지.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애들 맡겨 놔 놓으면 결국 시비해야 되지, 제초작업 해줘야 되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풀을 뽑는다든지 그런 거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정도는 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나무 관리하는데 뭘 전문적인 걸 합니까. 산에 기 있는 나무 그냥 풀이나 뽑아주고 자기가 가서 잘 자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도 줘야 되고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방법을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개발에 시설물을 자꾸 넣으면 저는 오히려 공원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가급적이면 넣지 말고 뭐 보행교설치 이런 거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농림과에서 옛날부터 등산로도 자꾸 보행교를 설치하고 이런 정책으로 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징검다리 형태나 이런 게 재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고, 보행교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중간에 하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행하는 데는 편리하지 않…….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보행교 하나 설치하면 또 설치요구 들어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서는 이제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부터 하고 이거를 시설물이 자꾸 들어가는 오히려 공원을 망치는 거다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원이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직원 빼고 157명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실지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직원까지 합하면 177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너무 과다합니다. 농림과 한 개 부서 이 정도면 다른 과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루 그렇지만 저희들은 산불이나 이런 거는 6개월 관리하는 것도 있고, 4개월 하는 것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라든지 아까 전에 아스콘포장한 거 산책로포장 이런 거 이렇게 해마다 과다한 비용이 투입될 정도로 시공을 했다면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그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철만 지나버리면 다 갈라져 버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안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도 사람들이 걸린다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 한 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해갖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그런 시설물인데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그럼 시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예산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전면적으로 관리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4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표준규격박스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원예표준화 규격박스.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 배하고 고추 이런 건데 어디로 다 지원해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배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화훼, 딸기, 버섯 이쪽으로 해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본인들도 자부담이 좀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부담이 50%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각 작목반에 사실 서로가 불만 없이 평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희들은 배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율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별 그거는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벼하고 채소 등인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배 고추 토마토 딸기 버섯.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 7천만 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배하고 채소 등인데 농자재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자재도 사용 안 하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는 게 친환경자재가 그러니까 농약도 친환경농약이 나오거든예. 그걸 써야 농약성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씁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EM발효제라고.

홍복

박홍복의원

EM은 지금 하고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퇴비 쪽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했잖아. 농자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농자재라는 게 만약에 벼를 심게 되면 우렁이종패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약재 뽀빠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삼이나 이런 농약이 아닌 친환경농약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여기 채소는 뭐 씁니까, 그러면? 경상설명서 3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채소 같은 것도 저희들 딸기나 그다음에 토마토.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 누구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작목반을 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느 작목반을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토마토작목반하고 그다음에 우렁이쌀작목반하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원예표준규격박스지원이나 친환경농자재지원이나 그 작목반 다 똑같겠네요. 똑같다고 보면 되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작목반은 좀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째서 틀립니까. 조금 전에도 이 마을 저 마을이나 다 똑같이 이야기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쪽은 규격박스라는 거는 박스를 규격하게 하는 작목반을 구성된 데만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 이거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에만 해주는 거거든예.

홍복

박홍복의원

어쨌든 지금 규격박스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규격박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딸기나 토마토나 다 똑같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게 해주는 게 토마토 딸기 쌀.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밭만 있으면 되네요. 토마토 종자도 주고 규격박스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밭만 있으면 되네. 거름도 다 주기 때문에.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EM도 나중에 받을 것이고. 밭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그러니까 정부시책에도 그렇습니다. FTA나 농사…….

홍복

박홍복의원

FTA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깁니다. 규격박스지원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나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용이 틀리지예.

홍복

박홍복의원

화훼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근비 구입비 지원, 이 종자도 지금 현재 약 2만종 정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화훼 이것도 종자 사주네요. 어쨌든 땅만 있고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 제가 봐도 노동력하고 기반하고…….

홍복

박홍복의원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농업분야가 상당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자기들이 그런대로 주고 원망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말씀 안 하겠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47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인증을 받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떤 인증을 받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작목반별로 친환경하는 작목반에 토양이나 작물이나 가져와 가지고 이게 친환경적으로 된 제품이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 전에는 품관원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민간단체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대행해가지고. 그 검사비용을 저희들이 일부분 한 50%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것도 신규나 갱신농가 작목반 등 80농가, 지금 설명서에 돼 있거든요. 41페이지 보고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80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실시. 그러면 이 품목이 어떤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무농약쌀, 쪽파, 당근, 야콘, 블랙베리. 지금 올해 추진한 데는 그 정도 작물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검사실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물 채소들을 지금 현재 이런 품목들을 검사를 한다 하고 품종을 글을 써놨으면 저희들이 더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설명서에. 설명서에 2014년도 추진계획 있잖아요. 80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실시. 예시를 적어 가지고 어떤 품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을 인증검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품종을 기입해놨으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수월할 텐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빠진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빠진 거보다는 지금 현재 농림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2014년도 주요예산 현안사업도 그렇고, 농림과 예산 설명서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농림과 예산은 2013년도와 14년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서가. 내 일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 동일해요. 어느 게 동일하느냐. 국토공원화사업 관리용 자재와 그 밑에 자신 및 품목취득비 이거 2013년도와 14년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저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동력체인톱 예취기 진정기 대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이 기계값 안 올랐습니까? 어째 그래 전년도하고 똑같이 다 합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산편성 요구하는 거 하고 또 편성하는 거 하고 좀 틀리거든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되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 예산 다 줬잖아요. 이거는 예산삭감 안 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만약에 올해가 동력예취지가 3만원하는 게 한 3만 5천원 한다라고 올려도 어떤 예산측면에서 또 3만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해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찾아가는 도시경관서비스도 지금 현재 체인톱과 예취기 진정기도 다 똑같이 있어야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 자산이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예취기를 사용을 하시고 소모품 같이 고장도 하시다 보면 고장도 발생된다 하는데, 그러면 물론 하시다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공구도 있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전혀 못 쓰는 공구들은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혀 못 쓰는 거는 폐기를 합니다. 근데 예취기나 이런 동력 전동기는 이런 거는 한 1년 쓰고나면 사실 작업량이 엄청나거든예. 그래 하고나면 거진 다 못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찾아가는 조경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시작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소화를 했습니다. 민원 발생되는 민원목을 제거했다든지 뭐 또 가로수 조경을 했다든지.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잡지 말고 더 업 많이 시키죠. 어째 똑같이 대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성의가 없구만은. 지금 현재 예산서 잡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좌광천변 친수공간조성 4억 9700과 구목정공원 좌광천변 보행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세요. 그리고 494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교체작업 이거 올해 처음 예산 잡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물론 전에도 예산이 다른 예산도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관면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은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가로수교체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광해수욕장 가로수는 그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어디가도…….

홍복

박홍복의원

해수욕장 맨 끝 부분에 가로수를 교체하시란 말입니다. 전부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상태를 봐 가지고.

홍복

박홍복의원

상태를 보시고 교체를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좌광천변 건강10리길 관리 이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좌광천변은 천이고 장안천이나 일광천은 천 아닙니까? 예? 494페이지 바로 밑엡니다. 가로수 고사목 교체사업 바로 밑에. 이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인건비가. 자, 좌광천변 건강10리 관리, 관리보조원, 녹화사업장 내 특수진정, 좌광천변 장미공원 관리, 구목정관리, 장미꽃 안 심었으면 돈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리사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장미 다 죽어버렸대. 엊그제 한번 가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죽은 게 아니고 전정을 해놓은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겨울 전정을 해놔야.

홍복

박홍복의원

잠을 자고 있는 상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이런 조성사업 전을 안 벌리면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걸 자꾸 과장님은 정관면민이 5만 인구라 자꾸 하는데 그럼 기장읍의 인구는 어쩝니까, 지금 5만 4천, 5만 5천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 전혀 한번도 안 합니까. 기장읍에도 인구가 5만 4, 5천 되는데 기장읍도 이렇게 조성해야 안 됩니까, 왜 그런 말 못했어요. 몇 시간 동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근린공원이라든지 청강소공원이라든지 일광이천생태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공원 쪽은 이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 식으로 지역감정을 조장을 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건요. 예? 장미공원 장미 죽든지 말든지 인부 사 쓰지 마소. 뭐할라고 하노 그거? 그렇잖아요. 자꾸 일을 벌이니까 과장님만 답변하기 힘들고 의원님도 자꾸 그에 대한 질책이 들어가고 지금 몇 시간동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보니까요. 예? 저 또 그다음에 또…….

쌍우

김쌍우위원

의장님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의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의원들 발언하는 거 꼬박꼬박 예산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적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청취불능)군수님한테 보고할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저 공원녹지계 직원입니다. 의원님들 그…….

쌍우

김쌍우위원

뭘 적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자,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거기도 지금 현재 뭐 좌광천변 관련 자재구입이 또 뭐 거기에도 상당한 또 예산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 동력예취기나 진정기가 잔디깎기가 전부다 현장마다 다 틀린다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장마다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현장마다 다 있어야 되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런 소리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 필요한가 싶어서 필요한 그 지금 현재 소모성 자재인줄 알고 여태까지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이 소리 처음 아마 저희들이 여쭤 볼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현장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다른 천들은 지금 그렇게 풀이 많이 나고 있어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좌광천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거 뭡니까? 예취기 몇 개 빼가지고 일광 그 천변에 잔디 좀 깎으세요. 일광천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가 있는지. 공원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말 안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일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하천구역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도 뭐 지원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사실 뭐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면 되지. 그 인부사용 한 며칠만 하면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일광천에 안 그래도 저희들은 뭐 천변에 좀 나무도 심고 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왜 좀 안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나무를 올해 심구로 발주 해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과장님. 503페이지에 보호수 및 노거수 보존사업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몇 년 째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핸 줄 알고 있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노거수 및 보호수. 계속 그 용역사업과 모니터링 그 몇 년째 계속 실시를 저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그 보호수와 노거수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했는지 저희들 아직 자료요청 안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물론 잘못 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월드컵빌리지 들어가는 입구에 원당마을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노거수 하나 있죠, 그죠? 그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상태가 영 불량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불량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기 건설과에서 월드컵빌리지 들어가는 입구를 닦으면서 보호수 생각을 안 하고 높게 하다보니까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에 물에 취약합니다. 배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배수구도 정비해주고 나무 관리되는 어떤 약재도 주고 좀 그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내가 지나가면서 계속 그 주사액을 내가 봤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주사액을 봐도 과연 그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나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너무 그 지금 현재 나무가 아까워요. 그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건설과에서도 그라고 저희들이 그 예산 10억을 진입로를 예산을 주긴 줬는데 결국 저희들이 줬는 게 잘못입니다. 소나무만 죽여 버렸어요, 그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홍복

박홍복의원

거의 지금 현재 죽었다고 봐야죠 그거는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볼 적에는 뭐 얼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대로 뭐 최선을 다해갖고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계획을 보면은 피해와 원인분석 및 개선 방향에 체계적인 방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방제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시고 또 피해 극심지역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장별 대응이 미흡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농림과 산림계에서 지금 현재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 방제를 위한 전담 조정 및 방제인력 재구성이 필요하다. 피해정도가 심한 기장군의 경우 지역방제 전담조직 및 방제인력 지원이 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개선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리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그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전담인력을 지금 확충할라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기장군에 한 3명 정도는 차후에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그 시급한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선처가 된다면 더 효율적인 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그간의 이 방제실적을 지금 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 때는 저희들이 대응을 참 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재선충 병이 발생이 안됐는데 물론 계절도 물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 방제 대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7～8월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선충을 안했지 않습니까? 일을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날씨관계 때문에. 그럼 그걸 지금 시기를 지금 현재 놓쳤든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7～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때까지 약 한 2만번 정도가 지금 현재 거의 뭐 파악 안 돼서 있습니까? 저희들 제거목이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왜 그 2010년, 2011년, 2012년은 상당히 방제를 지금 현재 잘하다보니까 재선충 발생이 상당히 적었는데 왜 유독 2013년도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이건 수치도 지금 현재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대응이 부족했다 이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감염목이 한 37만 3천주였습니다. 그래가 그 때 방제하는 데 투입된 돈이 한 67억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꽉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2007년, 2008년 쭉 감소되어오다가 그 안에 인자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산림청에서 감염목이냐 피해목이냐를 가지고 수치를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 감염목하고 피해목이 또 틀릴 수가 있고 고산목이 또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뭐 요즘은 전체 고산목을 가지고 피해목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발생된 경위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문 기간이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생육상태가 소나무가 자체가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기 감염이 되가 죽고 죽은 그런 상태거든예. 그라고 또 전국적으로 왜 이기 지금 이래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지역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숲가꾸기 할 적에 소나무를 베가지고 훈증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숲가꾸기가 막 베어 넘겨버리다 보니까 이게 방치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발생이 많이 안됐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가지고 전체 전 소나무가 다 베어나갈 정도고, 김해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 산에서도 지금 현재 훈증을 할라니까 훈증할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현재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자료에 의하면은 이 나무주사액이 2012년도는 약 뭐 한 200병 정도 했는 것 같으면은 지금 2013년도 춘기에는 115병 밖에 안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예 계속 연도별로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가 돼 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 게 올해는 예년에 비해가 없는 가뭄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혹한이 되다보니까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빨리 전염이 되고 빨리 퍼지는 바람에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때 작아진 경우는 감염본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 수량도 작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감염본수가 2010년에는 209본, 2011년에는 309본, 2012년에는 316본인데 2013년 춘기는 2173본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차이 많이 납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면은 우리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아니……. 300목 하는 거는 피해목 제거 본수고…….

홍복

박홍복의원

감염목입니다. 감염목.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감염목은 2010년도는 209, 2011년은 309…….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2012년은 316갠데 올해 갑자기 된 게…….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인자 이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숲가꾸기 사업의 방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그라면 업체들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지역 (청취불능) 지역방제단에서…….

홍복

박홍복의원

(청취불능) 했어요. 올해는 그러면 숲가꾸기 전 100% 직영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는 직영…….

홍복

박홍복의원

100% 직영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00%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인자 올해 같은 경우는 직영일부, 도급일부 이래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에서 잘못 핸 건지 도급이 잘못 했는지 원인이 지금 안나오잖아요, 지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인자 저희들이 인자 다니면서 파악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결과가 그럼 직영이 잘못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면 의장님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참 이랬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광 1, 2, 3, 4지구는 다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얼추 한 80～90%는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은 이 도면 가지고 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책상에 없을 텐데, 이거는? 과장님은 뭐 산에 잘 안 온다던데 보니까? 의장보다 더 산에 안 오는 모양이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좀 요새 다리가 좀 안 좋아 가지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편하게 저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괜히 다른 이야기를 붙여가 하지 마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선충 이거 피해목 방제 이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너무 지금 피해발생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산림계장님이 지금 현재 예비비를 뭐 4억을 지금 현재 좀 써야되겠다길래 제가 두말하지 않고 빨리 지금 현재 대응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2013년도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이 안하도록 빨리 그 대응을 하시고 또한 그 뭡니까? 전담인력대처도 또 그렇게 지금 현재 빨리 대응을 안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2010년도에 제가 현장사무감사 갔을 시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임도와 등산로 이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할 사람이 부족하다. 정비는 하고 있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산림관리계와 산림보존계를 신설해달라고 수차례 내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은 우리 기장군에 이거 14,000헥타르 되는 이 넓은 면적에 자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만 투자하지만은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보존을 하든, 관리를 하든 누가해도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그러면 그 계를 신설해 달라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 신설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직을 못 두면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주라. 왜 공원관리는 무기가 있는데 왜 산림은 무기가 없냐 이거죠. 산림관리계와 산림보존계를 신설 못할 경우에는 임도와 등산로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일단 두라 이거죠. 총액인건비제만 따지지 말고 행정에서. 보존을 해야죠. 차라리 그 지금 현재 4억 같으면 돈이 얼맙니까? 공무원 지금 현재 1명이 1년에 연봉 얼마 됩니까? 지금 신규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는 그러면 좋다. 그 예산 4억과 나무 제거가 2만본 같으면 돈이 얼맙니까? 그거는 안 따져 봅니까, 그건요? 그래서 조직부문에서도 그런 숫자 가지고는 공무원 정원수에서 계산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단 기획감사실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 그 핸 안을 산림관리계와 산림보존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등산로와 임도를 무기계약직을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내달라 공원관리계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 2명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원은 돈만주면 더 잘 되는데 뭣이 무기가 필요합니까? 돈만 드가면 되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임도 쪽으로 지금 등산객들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가지고 공원만 조성, 돈만주면 공원조성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왜 무기계약직 2명이 필요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요구하세요, 그거는. 제가 공문 보내놨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하나……. 지금 뭐 인자 다 했으니까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생태공원은 보면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용소웰빙공원은 사용 못하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용역 할 때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올라오고……. 휠체어도 올라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못 올라오거든예. 그런데 애들은 미는 걸로 해가 델꼬 올라 오더라고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일광생태공원이나 또 정관 좌광천이라든지 전부다 할 때 일반 공원에 이래 보면은 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보호차원에서 그런 걸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하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오늘 과장님과 계장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를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업무계획보고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페이지 보면은 바다밑 도시계획수립 이거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저쪽에 어디고 동백인가 하드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요번 대상은 전체입니다.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바다밑 도시계획…….

정우

김정우위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이 얼마 들여가……. 아, 돈은 나중에 물어……. 이거 그러면은 공수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길천까지예.

정우

김정우위원

길천까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어선 어업자 어구 지원 있다 아입니까? 3페이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는 그라면은 이번에는 다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다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신청 해갖고 올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예.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일단 내년에는 일단 배제하는 걸로 해갖고…….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어민간담회에서 우리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3억……. 올해 3억 5천 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렇지요? 이 유자망 어구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으로 들어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만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문중에 어린이 해수욕장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문동.

쌍우

김쌍우위원

문동, 문동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이 전부 다 얼마였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전체 40억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체 40억에서 한 5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군비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00%에서 군비가 27.5%를 차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요? 27.5%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꼭 그렇게 조성을 하면 야간에도 그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야간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야간에는 사용이 좀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사용이 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그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게 개장이 아무래도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인데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 또 안전요원을 배치해갖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 싶…….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게 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 하신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투입이 다 끝났습니까? 아까 뭐 50% 집행됐다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기 인자 돈은 이렇게 분담별로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먼저 쓰고 이런 거는 아니고예. 전체 집행 50……. 전체 40억에서 20%, 50%가 집행됐으면 군비, 시비 비율별로 같이 집행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 요 사업별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빠져가 있는데요? 13년도에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13년도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종료되는 사업…….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인자 일부 사업이 올해 집행 못한 부분이 내년으로 일단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사업은 안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50% 됐다면서요 지금까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50% 지원된 게 그게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총예산이 들어간 게 전체 사업규모의 50%밖에 지금 안됐다면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나머지부분은 내년에 전부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 그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거 반영이 안됐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일단은 사업이 만약 착공 안한 부분 같으면 내년에 일단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은 남은 거는 내년 2월까지 하면 되는데 현재 이 전체 사업 공정 중에 전체 예산 중에 50%만 투입이 되었고 50%는 남았다면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남은데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됐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지금 올해까지 다 편…….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50%…….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까지는 됐는데요 남아있는 50%.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없다고요. 예산이 반영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예산이 일단 올해까지 예산이 다 편성됐고예. 올해까지 집행 못한 부분은 이월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월로…….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요. 예산집행 안한 거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월 이후까지 넘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년 더 이월을 시킨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을 다 하고 나면 지금 50%까지 확보 됐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계획서에 자료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위원님 예산은 일단은 100% 다 지원을 받은 거고예. 일단 거기에 지원된 예산 중에 일단 지금까지 집행한 게 50%고예. 추가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산확보는 그러면 국비, 시비는 확보가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다 받은…….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40억이라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0억 중에 그러면 국비가 50%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국비 예, 50%.

쌍우

김쌍우위원

20억이 확보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올해까지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20억 확보 핸 거 어디 있습니까? 끝났나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주는 거는 없는데 국비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받은…….

쌍우

김쌍우위원

10년도 이전에는 1억만 내려왔고 11년도 6억 왔고, 12년도에 10억이가? 아, 20억 대충……. 그래 아직 쫌 더 남았는데? 아, 대충 됐네 13년도 1억……. 1억 7500내려왔고. 이래가 20억입니까? 그럼 끝났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국비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매칭으로 확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시비도 끝났고 시비는 23%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확보가 다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다 확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비는요? 28%인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인자 27.5%인데 28%인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요 군비도 지금 올해까지 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보가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말씀을……. 아까 그런데 50%만 확보됐다 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확보된 게 50%만 지급됐다는 말씀을 (청취불능) 서로 오해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산은 100% 확보됐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100%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정이 50% 됐다 이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돈을 집행한 게 50%만 집행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이 50% 됐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를 덜했는데 어째 집행이 100%됩니까? 50%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많다 아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국·시비 다 이월 시킵니까? 이기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월시킨 부분은 내년 말 이전에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비가 일단 내려오면 최대 그 2년 당해연도하고 그다음 해에 이월시킬 거까지 집행이 끝나야 사업이 종결될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10년도부터 핸 사업인데 지금 올해 50% 끝났다면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13년도에 내려왔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연도별로 인자 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13년도에 종결됐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은 인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13년도 공사하고 남은 50%는 14년도에 100%, 50% 마저 공정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년 간에 걸쳐가지고 50% 했는데 내년 1년 만에 50%가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스포츠계류장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착공이 늦어서 그렇지 지금 인자 일단 착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이상하네. 난 당최 이해가 안 되네. 내년도 그럼 종결사업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결입니다. 본래 올해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 부분……. 사업인데 인자 착공이 늦고 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넣다보니까 좀 지체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설명을 그래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50%라는 게 그 말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옆에서 앉아서 자세히 좀 계장님 설명을 해주이소.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자료를. 그 문중에 요트계류장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체 다 요트계류장에 예산드가는 금액하고 전체 다 좀 자료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물놀이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요 그 일대가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빠질 수도 있고 거기에 좀 가로등이라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간에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까지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걸로 좀 모자란다 하니까 관계없나? 그거면 충분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진입도로 부분에는 진입로 부분에는 또 계단식도 만들어놨고예. 일단 물놀이장은 물론 낮에만 운영하는 거지만 밤에 야간에도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안전관리시설이 좀 구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거기 바닷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싶어서 들어가서 사고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산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513페이지 세입부터 521페이지까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앞부분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다 합시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까요? 그러면은 해양수산과 전체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14년도 업무계획 4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고예. 일단은 토지보상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그리고 내년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그 21억을 토지보상금으로 편성해놨는데 전체 보상금으로 필요한 예산은 총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보상이 시작되게 되면 21억 편성된 거 하고 추가로 18억, 17억 정도가 더 추가로 편성돼야 될 현실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조류육종연구센터가 추진 중인데 이동 들어가는 입구 주유소 옆에 정자 옆 흙을 지금 현재 해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단은 진입도로공사를 위해서 일단은…….

홍복

박홍복의원

왜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진입도로공사를 위해서 흙을 거기에 토사를 다 갖다 놨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라하면 진입도로…….

홍복

박홍복의원

그 흙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 만약에 비오면 그 흙인데 빗물에 씻겨나가면 어장 바다어장에 다 피해보는데 왜 흙을 거기 뒀어요. 바로 물양장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 치우라고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오탁방지막하고…….

홍복

박홍복의원

아, 치우세요. 흙을. 아직 실시설계도 없고 보상도 안 됐는데 왜 그 성급하게 일을 잘 할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누가 갖다 부어놨어요, 흙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군 의장님, 육종센터하고 별개로 진입도로 공사는 별개의 공삽니다. 시비 확보 되고 해갖고.

홍복

박홍복의원

진입도로공사 지금 현재 입찰도 다 끝났습니까. 설계 다 끝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업체선정 다 됐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육종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거기 어디 진입도로 나가는데요, 거기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거기서 저쪽에 예정지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옹벽을 치고 난 이후에 되매우기 하든지 하지요, 왜 흙을 갖다 놨습니까. 공사 순서가 안 맞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해조류육종연구센터를 건립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어민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어떤 방향이 좋은지. 우리 수산과 아니 수협에서 하든 지금 현재 어민들에 대한 자문을 좀 받아야지, 어민들에 대한 자문도 없이 그렇게 지으면 안 맞습니다. 지금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현재 저도 지금 현재 길을 내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행정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협에서 수협장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어촌계장들 의논하시든지 해서 지금 현재 수산 미역·다시마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같이 한번 회의를 가져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어민들의 소리를 듣고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일 내로 하세요. 저도 진입도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해양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521페이지 어촌계장 선진지견학 천만 원 더 올랐는데요, 이유가 뭐죠? 접때 천만 원, 그때 반납한 게 얼마죠? 그때 반납하고 그랬었던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근 2년간은 계속 천만 원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반납한 적 있습니다. 이거. 어촌계장. 전액반납이 아니고 잔액 반납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천만 원에서 천만 원 더 올란 거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어촌계장님들이 항상 국내에서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어촌계장님들이.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해외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서 좀 배울 게 많겠다. 국내는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해외로 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촌계장협의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해외를 일상화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가시는 건 좋은데. 가끔 가셔야지. 천만 원 그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모자랍니다. 자부담 훨씬 더 많이 보태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좀 뭔가 그래도 그렇지 해마다 해외로 간다는 거는 좀 모순이, 맞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수산인경영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매년 20명 이상씩 해외연수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 시찰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전 어촌계장님이 해외로 견학간다?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모든 분들이 어민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다 해외로 가는 기준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한번에 한해서 한다든지 내년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 참내. 이거 정말입니까. 매년 가는 걸로 해서 예산 올라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대마도를 1박 2일 다녀오다 보니까 어촌계장 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서가 들어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매년 가는 거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여건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발상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축제 보니까요 522페이지 여기 미역·다시마축제있고 기장붕장어축제 있는데 축제예산이 많다고 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역·다시마축제가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축제는 올해 당초예산에 5500편성 됐다가 1회 추경에서 1500만원이 더 증액돼 갖고 7천만 원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올랐습니까? 뭣이 부족해서 1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5500갖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5500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공영방송하고 매치를 하다보니까 올란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래자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에 콘텐츠를 흐린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축제를 시작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어느 걸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일률적으로 그래 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적하고요. 그리고 기장붕장어축제 현장에 계셨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가수들 올라와서 노래하잖습니까. 올라오는 가수들마다 오 군수님하고 굉장한 친분을 과시하던데 그거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노래 잘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올라오는 가수들마다 대단한 친분을 다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쪽지를 줘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을 행동이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직위원회에서는 안 했다던데요, 물어보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조직위원회하고 그런 걸 부탁하고 지시하지는 않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조직위원회 물어보니까 아, 부탁이 들어와서 죽겠다면서 자기는 안 했다던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면 됩니까. 누가 봐도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가수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수님에 대해서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랑을 하던데, 이거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행산데 그건 사전선거운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그럼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는 일체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여를 해야죠. 못 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직접 안 했겠죠. 누군가가 했으니까 올라가서 가수들이 다 그렇게 하죠. 말하기 참 남사스러운 이야긴데, 그럼 과장님이 그거 제지를 하셔야죠. 완전 해양수산과는 손을 털든가 현장에 안 나타나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축제 때문에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째보면 과장님이 책임을 사전선거운동의 시비가 있는 행사진행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될 거 제지를 안 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523페이지 대변항 수산물위판장건립하고 밑에 수산물판매장건립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수산물위판장은 기장 수협에서 건립하는 거고, 수산물판매장은 지금 현재 대변항에 있는 건어물 팔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저쪽 한쪽으로 이전하는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협에서 하는데 여기 국·시비 군비가 다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농림수산사업이라 해갖고 매칭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적으로 다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치도 다릅니다. 지금 대변수산물위판장은 올해 멸치축제를 하던 행사장 그쪽에 하고요, 그다음 수산물판매장은 저 파래정 있는 쪽으로 동해어업관리단 그 뒤쪽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 2천이 올랐는데 이거는 왜 올랐습니까? 배 이상 올랐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수산물판매장이 예산에 오른 거는 올해 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2억 갖고는 일단은 올해 사업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2억은 일단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예, 올해 5억 2천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천 갖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억 2천이죠, 7억 2천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이월되는 2억 포함해서 7억 2천.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계획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2억 갖고는 아무래도 건어물을 전체적으로 이전하기는 부족하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펼침에 있어 가지고 1억 예산에 적어도 1, 2천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억 편성해놓고 다시 5억 2천을 추가로 하는 거 이거는, 그래 7억 2천 한다는 거 이거는 계획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하면서 예산이 요구한 만큼 안 되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신청하면서 7억 2천 그대로 요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일단 2억만 편성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당초에 그래 설명했습니까, 우리한테? 그때 이 2억 가지고 한다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설명 안 하고 있다가, 그때 2억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그러면 7억 2천을 요구를 했는데 2억만 편성돼서 이거는 추가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그때 다 된다 해놓고는 느닷없이 5억 2천을 더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모르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안 있어 가지고 내용이 어떤지…….) 아니 느닷없이 그랬다 이라모……. 그럼 2억 가지고 아무 사업을 진척을 안 시켰네요, 1년 동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아예 착공 자체를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도 안 했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부지만 확보된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 확보 안 했잖아요. 2억 가지고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부지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가 있는데 건축비가 7억 2천이다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설계도 안 됐다 이러면 2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설계라도 했어야죠. 이거 완전 도깨비 같은 사업이네, 이거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대변어촌계에서 일단 올해 사업비 자체가 2억만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시작 안 된다고 판단 하에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계획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주먹구구식 사업이지.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그럼 당초부터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사업을 이래, 해양수산과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 안 되죠. 공유수면관리 맨 밑에 보면 월내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결됐습니까? 소유권 문제는 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시로 다 넘어갔답…….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매립을 하고, 실컷 돈 투입해가지고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져가고 그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당초에 기장군이 소유권행사 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왜 그랬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다하고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져가고 또 그 땅을 좀 사용하려고 하니까 부산시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도깨비행정이 어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 당시에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부터 문제제기 했잖아요. 그때 된다고 했잖아요. 협의하면 다 된다고. 사전에 협의된 듯이 다 얘기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다 협의해가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매듭을 안 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공사하고 우리가 사용하려니까 또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이거 그러면 무상사용은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무상사용 하려면 지적권자가 일단 부산광역시로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인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거기 월내5일장이라도 사용할려고 하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5일장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사용은 해도 되는데 그거조차 협의가 안 되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무슨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야. 그 예산 이거 투입한 거 현황을 자료를 하나 정리해주시고.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당시 진행상황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대책까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죠. 군비를 투입해서 100% 준공을 해놨는데 왜 군에서 이걸 갖다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무상사용 승인을 못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시의회 결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투입 했는데 기장군에서 무상사용 하기를 희망한다 이래 하면 시에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시 의원들 두 분이 있는데 그 협의 안 합니까, 군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모르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무상사용으로 가능하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 받아온 게 있습니까?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질의를 했고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시간관계상 과장님 답변 못 하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해양수산과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있었더만 아니네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소송까지 갔었어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보이소. 속기하세요. (

16시 57분 기록중지

16시 57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어항이 종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급입니까? 시 관리하는 게 2종까지 아닙니까?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3종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소규모어항.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벌써 문제제기를 몇 번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이거 좀 챙겨보시고 알고 계셔야죠.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아참 내. 524페이지 적조 황토살포사업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건 국비 3천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가에서 못 하라 한 거 아닙니까. 황토살포?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황토살포로 오는데 지자체 판단 하에서 이제 저희 같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했잖아요, 다. 황토살포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황토살포는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썼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 사업이 황토살포로 밑에 그 뭡니까. 인공호흡기 그거 뭐고…….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17시 01분 기록중지

17시 01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별도로 올해 황토살포비용이 액화산소로 대체해서 지원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황토살포에 대해서 유해 무해 논란 때문에 살포를 안 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편성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적조방제용 황토살포용으로 3천만 원 내려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살포용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받은 거네요, 그런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네요,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국가에서 빨리 지침을 내려줘야 될 문제 같은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건의해 갖고 해수부에 건의해 갖고 다른 목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수산부 참 뭐,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요까지 하고요. 아까 부탁한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이 예산 집행이 좀 타 부서하고 일반적인 현황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사업으로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몇 가지 제가 이번에 지적한 문제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될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안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연구센터 건립이 있는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건데,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서 부경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안에다가 분원을 뭐 저희 기장군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건립되면 안에 연구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대책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연구원들은 별도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연구원들이 뭐 별도로 모집해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쪽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저희들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 비슷하게 해서 연구원으로 모집할건데. 참 걱정되는데 안에……. 또 저희들 인원모집해서 막대한 또 군비가 투입될 것이고. 여기서 뭐 어떤 연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첫 목표는 미역종묘를 자체생산 해갖고 어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 미역종묘를 타 지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월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황이 안 좋아서 각 어업인들이 특히나 미역양식하시는 분들이 종묘확보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자체에, 연구소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미역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갖고 지급될 수 있도록 일단 그게 첫 목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오늘 뭐 해도 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는데 그것만 할게요, 일단은. 미역 종묘를 거기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직접 또 한번 감아서 하잖습니까? 저도 어릴 때 다 미역양식을 해봤는데 지금 수온이 안 맞다면서요? 수온이 안 맞아서 갖고 와갖고 수온을 적응시키는 게 힘들다면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온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데 염분 농도가 하여튼 조금의 차이가 나서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어민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염분농도 때문에 좀……. 타 지역에서도 많이 그게 생산이 안 되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이런 자체가 단순하게 미역종묘 생산하는 기 문제가 아니고 해조류 안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원들이 와서 어떻게 그 관리비용이라든지 참 뜨거운 감자를 안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뭐 과장님은 왔다 가시면 그만이지만은 지역에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겠습니다. 또 518페이지에 죽도물양장 경관개선 및 쉼터조성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태풍이 한번도 안온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조성됐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대비를 해서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이 쉼터조성을 해놨다가 태풍이 한 번 닥쳤을 때 이 뭐 지금 3억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고 지금 6억이죠? 죽도물양장에 경관개선 사업이,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 6억…….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 용역을 하더라도 그때 월전에 판매시설 한다고 용역 3억인가 해서 결국 용역비만 날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정확한 요즘 뭐 워낙 기상이변이 심해서 이게 정확한 용역이 나올지. 이거 예산 올려갖고 만약에 지금은 아직까지 작년, 이번에도 태풍이 큰 태풍이 없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노출이 되어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참 걱정스럽네요. 물론 설치해서 관광객 유입 시키는 거는 아주 좋은 뭐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데 이 바다에 태풍치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돈 이만큼 투자해놓고 한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때 매미 왔을 때도 바다에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거 뭐 순식간에 테트라포트 같은 기 바로 집 앞에 올라와서까지 있는데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줍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 그거 기억이 나네요. 용역비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인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주로 뭘 넣습니까 쉼터가? 조형물하고 그거는 저쪽 대변항이잖아. 이건 아닌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6억원은 내년도 죽도물양장에 어떤 그 바닥정비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바닥정비공사입니까, 이거? 예? 경관시설 아니고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전체적으로는 경관사업인데 경관사업 안에 일부……. 이게 전체적으로 죽도물양장 경관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잡고 있는 게 한 40억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그 예산자체는…….

동만

정동만위원

40억이라고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게 총사업비를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이네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40억이면 죽도 그냥 사는 게 안 맞습니까? 옆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죽도를 사는 게 맞죠. 사서 그 나무하고 자연경관 그대로 보호를 해서 그거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게 맞죠, 연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군수가 산다고 이야기도 하드만 요즘 뭐 조용하네요. 40억을 뭐 어떻게 해서 뭐 큰 호텔을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이 40억 자체가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전체? 이 용역결과가 안나왔습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간관계상…….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늦게 오셨다 아닙니까, 과장님보다…….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 40억이 어째 나왔습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그 도시디자인이 올라왔지요, 그지요?

동만

정동만위원

또 다른 거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잠시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

도시디자인 올라오가 뭐라합디까, 제가? 시온하고 먼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손봐야 된다고 했죠, 그지요?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저거를 할라하면은 물양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시온 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접촉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거는. 되겠습니까?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거는 다 다시 그 백지상태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안 되죠,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물양장 바닥…….

정우

김정우위원

불가능할 때는 그거 하니깐 저기 웬만하면 그래 핸 거니까 생각 좀 잘해가 하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선 이게 인자 오래돼서 새로 배를 하나 모은단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트가 0.75톤인데 배가 작다보니까 파도가 높이가 조금만 올라가도 위험해서. 일단은 또 저게 한……. 건조된 지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고걸 매각처리하고 새로 신조를 좀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그걸 넣을 계획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새로 모을라 하는 거는 몇 톤인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톤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톤.

종복

정종복위원

1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멸치유자망 어구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011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리고 2012년, 2013년에는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11년도에 1억 4천. 인자 앞으로 늘 줄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어선 어업자하고 멸치유자망하고 겹쳐지는 건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 5천만 원 예산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멸치 유자망 어선은 전부 다 이게 톤수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는 돈이, 지원받는 돈이 1억이 넘다보니까 소형어선 선주들이 지원혜택이 그만큼 안 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분리를 했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습니다. 고까지만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대변항 수산물판매장 건립사업하면 그 지금 몇……. 지금 판매시설이 몇 개가 있죠? 한 팔십 몇…….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팔십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죠, 그죠? 팔십 몇 개가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옮길 예정지가 파래정 쪽에 한 쪽,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신암 쪽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지금 동해어업관리단에다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개인 간에 어느 정도 면적이 분양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일단은 전체를 다 수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 민원 해결 했습니까?

어떤 민원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분들 그 뒤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하는 그런 민원들을 해서 자기들 집단적으로 그렇게 이주는 못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부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물양장은 일단은 이게 그냥 그 점유를 하게 되면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또 승인을 용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면적은 도로면적 이다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도로가 언제 나죠? 지금 다목적 해수담수화사업 하는 데까지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확장 되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갖고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라고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정이면 그게 그 분들은 계속 그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도로가 포장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할려고 본인들이 버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동만

정동만위원

그 민원자체는 해결은 아직 안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도로포장이 되면 그 분들은 그 쪽에서는 일단 영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 없을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분들을 다 이래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건물 지어놓고 만약에 또 더 갈등이 있어서 여기 안 들어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그쪽으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도로 방법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보면은 521페이지 보면은 우리 수산업경영인 행사 있다 아닙니까? 지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500만원 늘었네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추경에 예산에 500만원 해갖고 올려서 1500만원 지급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산경영인 행사 이거는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96명입니다. 전체 기장군에.

정우

김정우위원

96명에 지금……. 추세가 자꾸 올라가서 그러는데 이기 앞에……. 이거 523페이지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대변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이거 있지예? 주민들이 이거 반대를 억수로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라고 3차선을 하자 하더라고예 2차선을 하고 1차선 해가지고 위판장을 살루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 위판장 지어뿌면 사람들이 안 드가뿌면은 어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매장?

정우

김정우위원

예. 위판장 그러니까 수산물위판장.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판장은 수협에서 하는 거고예, 수산물판매장.

정우

김정우위원

대변항 수산물 그래 판매장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거를 이거도 민원을 계속 해결할라고 나가가지고 대화를 하이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이분들도 야간민원도 몇 분 신청하고 저희들이 대표자 하고도 많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도로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어느 정도 옮길 생각은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맨날 가기만 가면 안갈 수 있도록 해줄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인도가 개설 돼버리면…….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봐보이소. 그래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해안가에 이래 보면은 사실 불법으로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 어찌 할 건데요? 대변에서 죽성으로 이래 쫙 가면서 해안가에 불법으로 하는데 있다 아닙니까, 장사하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파래장.

정우

김정우위원

예, 파래장 같은……. 아니 파래장도 있고 파래장은 그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파래장은 일단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지금 새로 그 상호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고 인근으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524쪽에 보면은 드림세트장 있다 아닙니까? 유지관리. 요거는 지금 뭐 누가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가 다른 유지관리를…….

정우

김정우위원

사람은 근무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물자체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 업무하고 무관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보도자료 하나 내라고 미래전략과에 하나 준 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수산물 소비촉진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는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개에 관련해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 개조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보면 13만미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13만미. 이거 민간업체가 이거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뿌렸는데 이 업체가 혹시 우리 그 전복이나 이런 거 사는 그런 업체입니까? 왜 이……. 이 금액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죠? 계장님 답변해보이소. 요 관련된 담당계장님 답변해보이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사실은 그 무상기증 의사를 표명한 게 원래 개조개하고 왕우럭조개는 패류는 종묘생산이 실제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들이 그 연안 칠암 문동 문중 바다목장 전복 검수하러 갔는데 은파수산이라는 데서 전복 우리 저희들이 공개입찰 하는 데서 무상기증 한 거 맞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당초에 거제시에서 하는 바다목장에 그 개조개를 이제 거제에 있다보니까 납품하기로 결정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구를 풀다보니까 사실 패류는 1cm 이상을 육상에서 키우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버리든지 다른 시도에 지금 무상으로 줘야 되는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왕지사면 저희들이 그 길천에 지금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로 바다목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저질이 지금 사실은 암반이 없고 수초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뿌려볼 수 있도록 인자 자기들이 무상, 어차피 지금 전복을 우리가 공개입찰해가 가는 입장이니까 주면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계장님. (

예미경-예.) 보도자료 왜 이렇게 냈어요? (

예미경-보도자료는……. 사실은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나갈 때…….) 아니, 보도자료가……. (

예미경-예.) 내 읽어볼까요? 오규석 군수가……. (

예미경-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은 나갈 때 누구 지칭해서 나간 거는 저희 과에서 나갈 때는 인자 13만미…….)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13만미고 그 다 좋은데 이거 연합뉴스를 탔어요. 그냥 일반뉴스도 아니고. 내가 이게 지금 지방지에서 봤는데 갑자기 해양수산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내 군보에서 봤는지 어데서 봤는지 싶어서 내 이 자료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기장군수가 특화단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은파수산에 우리 전복 구입하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 그냥 거기 바다에다가 방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고래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기 그러면은 기장군에서 특화단지 조성하는데 예산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

예미경-그거는 우리 그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 안 있습니까? 그 100억의 바다목장 중에 종묘방류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인자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질이 미질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패류 외에는…….) 아니 그러면 그 100억을 사용하는데 있어가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예미경-그거는 인자 지금 실시설계 나오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서식종이 패류밖에 없다고…….) 그럼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 해봤어요? (

예미경-예, 자원공단하고 저희들 실시설계 나온 전문교수님들하고 여기 서식종이 인자 패류 외에는 없다라는 판단이 나서…….) 그러면은 그 돈으로 한다 해야지 그 온 데 말이지 기장군수가 수산자원특화단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만약에 그 저 100억 거기서 캔슬 시키면 어짤랍니까? 그러면 뭐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돈을 받은 걸 갖고 한다하든지 이래 했으면은 이 이야기를 안 할 건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보도자료로써 그래 안줬겠죠. (

예미경-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인자 사실은 받은 게 내년에 거제시가 왕우럭 특화단지를 인자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예. 지금 강원도에서 코끼리조개 특화단지라고 되어 있고…….) 계장님 다 이해는 하는데요. 왜 이래 놔놓고 나중에 또 인자 그 지금 물어봅시다. 그 13만미 뿌릴 때 군수 참석 했어요, 안했어요? (

예미경-아니, 참석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래 놔놓고 나중에 그 업자가 무료로 이렇게 줬는데 군에 뭐 거기서 100억 그 공사해서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누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 군비를 올렸다. 이거 우리 위원들이 또 반대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 하겠어요? 의회에서 또 반대했다고 이거마저도 언론플레이 하는데 또 대서특필 또 언론플레이 하겠네, 그지요? (

예미경-그거는 저희들이 어촌계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대리인단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우리 여섯 분은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촌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럼 나중에 예산을 안 주면은 또 우리한테 원망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뭐 준다고 공짜 준다고 좋다고 덜렁 이래 하지 말라고. 여기 공짜 준다고 덜렁 했는기 거기다가 특화단지 조성한다는 그거를 신문에 언론에 지금 보도를 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은파수산이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뭐 딱 생각에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전복을 가져오는 회사네요. 그러면 공짜로 준다할 때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 그래 하세요. 이래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

예미경-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산물 판매장 관련돼서 대변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장시장하고 비교해보면 똑같거든요? 기장시장도 지금 건물 지어놓은 데보다는 노점상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그 어딥니까? 복개천 쪽보다는 또 도로변이 잘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갈치시장도 이런 과정을 한번 겪었고. 그럼 대변에서 거기서 사업 건의가 안 올라오는 이유를 인자 제가 알겠는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걸 건립을 하든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볼 때 난전이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노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하나의 풍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중구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야시장을 개장을 했잖아요. 거기 하는 개념이 뭡니까? 포장마차 쫙 해놓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거 하나 자체를 브랜드 가치화해서 야시장을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전체 물건이 팔리는 양하고 그리고 이게 관광 상품적인 가치가 또 있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과연 그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겠느냐?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무엇이 좋은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난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도로 확장이 되면 도로 폭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굳이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걸 도로 폭이 확보 안 되면 건물도 해서 들어가든지 건물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대변으로서의 어떤 풍물거리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손님이 더 줄어들어서 회센터도 횟집을 운영하는 가게도 좀 더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그런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집행해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라고요.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예? 잠시 앉아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취지가 뭐가 어떻게 어긋났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취지는 사실은 지금 저질이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해초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초류를 먹는 어떤 생물을 거기 자원조성용으로 어민들이 채취할 수 있는 용으로 뿌리는 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고 인자 패류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 무상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그 칠암 문중, 문동 바다목장 해가지고 1억 5천 해가 전복을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자원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그 검수하러가서 사실 저희들도 그 정보를 알게 되었고 실제 이제 개조개가 패류 같은 경우는 1cm 이상을 육상에서 키우기에는 사실은 더 이상 키운다하는 보장도 실제 힘들고 지금 개조개를 종묘 생산하는 곳이 전국에 거제 2곳, 전라도 1곳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핵심만 이야기하이소. (

예미경-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생각한 거는 마침 전북 갔을 때 무상 의사타진을 저희들한테 했었고예, 자기들이 기르기에는 지금 어디든지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길 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임랑 월내 길천 쪽에 이것이 과연 서식하는 종일지,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식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

예미경-저희들이 저질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땜에 패류로 일단은 특정화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종으로 가보자.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특단의…….) 그럼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 아니네요? (

예미경-패류단지로 가는 것은, 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를 그대로 해양수산과에서……. (

예미경-우리 과에서는 이제 어떤…….) 미래전략과로 이렇게 올린 겁니까? (

예미경-조금의 미래전략과에서, 우리는 사실 보도자료를 전문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자료 와는 아마 조금 전문가의 손을 조금 거친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 말입니다. (

예미경-전체적인 내용은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길천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팩트가 패류중심 수산자원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자료 나갔나요? (

예미경-예.)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

예미경-맞습니다. 특화단지는 그대로 나간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도 무상기증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예.) 그래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미경-예.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 협약에 의해서 6개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중에 연안바다목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을 가지고 올 1월달부터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상 저희들이 사실은 어민들이 선호하기는 연안에 전복이나 해삼을 얘기하시는데 그쪽에는 저질 자체가 어떤…….) 아니 그래 패류특화단지를 해서 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조성합니까? (

예미경-예.) 패류가 조개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조개가 패류아닙니까? (

예미경-조개 맞는데. 패류특화단지 조개가 맞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해조류를 먹고 삽니다. 개조개나 왕우럭 같은 경우는 사질이나 니질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서식환경이 적합한가요? (

예미경-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뿌렸을 때는 상당히 자리를 잘 잡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예미경-지금 11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뿌렸습니다.)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잘 자라고 있다는 확인은……. (

예미경-왜냐하면 패류를 처음 바닥에 뿌렸을 때 환경이 나쁘면 이 조개는 30센티 정도 수심으로 들어가는데, 안 파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 저희들도 전문다이버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넣었거든요. 우리가 생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잠입률이 거의 놓는 순간 거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모래 속으로 잠입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증겁니까? (

예미경-예. 보통 잘 안 들어가는데 뿌리자마자 자기 자리를 찾아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예.)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예미경-저희들이 일단 주기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사실 2개월 단위로…….) 방류를 했으니까 적어도. (

예미경-내년 2월 정도에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크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1년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막대한…….) 기간이 1년입니까? (

예미경-예, 1년 정도 성장을 한번 볼려고 합니다.) 1년인데 단지를 계획할,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발표를……. (

예미경-단지는 일단 패류단지로 가는 것이 그 지역은 고리원전도 있고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고 단지가 어디에 되든지 간에 조개가 서식을 해야 패류단지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검토가 끝났나요? 단지화 한다는 게? (

예미경-저질 상황 상 패류 외에는 생물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졌고 저희들이…….) 예? 뭐라고예? (

예미경-패류, 그러니까 유기물을 먹는 패류 외에는 그 환경 상에서 자원조성 할 수 있는 어떤 종이 없다라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조개가……. (

예미경-그래서 사실은 조금 욕심에 다른 지역보다 기장 어떤 특수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특정종에 대해서 특화단지라는 개념을…….) 아니 이런 사업들이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결론도 안 난 연구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언론플레이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이거 배신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기 전에 결과 수치를 내놓고,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 해서 발표하는 게 안 맞습니까? (

예미경-저희들이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거기가 실제적으로 이 종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지침 상에 우리 해역에 맞는 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살지 못 하는 종은 저희들이 뿌릴 수도 없고예.) 그 근거 있나요? (

예미경-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의원들한테 주시고. (

예미경-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작성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단지계획도 나와 있겠네요? (

예미경-예, 기본계획이 예전에 11년도에 주민들 다 모아 놓고 의원님 참석 한번 했었고, 지금 실시설계한 결과하고 정리해서 드리겠…….) 알겠습니다. 그런 대형프로젝트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

예미경-그게 바다목장 전체가 100억으로 원전에서 들어옵니다.) 전액 그걸로 다 가능합니까? (

예미경-바다목장 전체 기본계획상의 컨셉이 자원조성 바다숲 이렇게 큰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100억으로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100억가 여기 다 투입 못 하잖아요.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

예미경-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면 돈을 대리인단 고리1호기 합의위원회에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1호기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

예미경-1호기 사업입니다.) 100억 중에서 한다면서요? (

예미경-거기 그러니까 고리1호기 주민합의 협의된 게 고리지자체 이관비로 해서 바다목장은 100억 해일방재시설은 200억 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그래 얼마 투입할지는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

예미경-그 사업에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패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비용 부분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

예미경-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걸 어디에 뿌렸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임랑. 저희들이 수심대별로 이 종이 원래 조간대부터 수심30미터까지 사는 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임랑에 5미터 수준에 지금 임랑해수욕장 앞쪽에 모래가 많아서 5미터 수준에 뿌렸고예, 저희들이 이제 연안 측에서 마을어장이 10미터까지 마을어장으로 정립돼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걸 볼라고 임랑 5미터 선, 그리고 월내에…….) 임랑에서 5미터 나가서 바닷가에? (

예미경-아닙니다. 수심 5미터 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뿌렸고예, 그리고 월내에는 3～4미터 수준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길천 쪽은 저희들이 2～3미터 되는 수심해역에 지금 뿌려놨습니다.) 그럼 얼마 안 갔네요, 그죠? (

예미경-연안 측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봐야 사실 어민들이 10미터 수심 안에서 어획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주 가까이서 뿌렸네, 13마리 뿌렸네, 13마리. (

예미경-아니 13만 마린데 어느 신문에는 보니까 13마리 돼 있더라고요.) 잘못됐습니까? (

예미경-예. 13만미 뿌렸습니다.) 그 종류가 3종류 뿌렸습니까? (

예미경-개조개라고 10만미하고, 왕우럭조개 3만미 뿌렸습니다.) 아. 가까이 연안에 전부 다 뿌렸다 그죠? (

예미경-예, 마을어장 어떤 측면, 사실은 이 종이 니질에도 살고 사질에도 사는데 사질에서 성장한 것이 더 맛이 있는 것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랑 월내 길천이 거의 연안측이 사질로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예미경-그래서 지금 사질에서 살 수 있는 종으로 해서 지금 종묘가 나와 있는 종이 그 2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뿌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저희들 다목적 이양기 일곱 어촌계에서 신청했는데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 지급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일단 올해 신청 들어온 데가 7개 어촌곈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부족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또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일단은 설치한 어촌계도 있거든예. 그 어촌계보다는 설치 안 한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일단 배정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연도가 10년 이상 된 이양기는 교체대상이 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0년 넘으면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가능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저희들이 기장군 어업지도선이 있는데도 다목적행정선 건조가 필요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지도선이 따로 22톤급이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모터보트 0.75톤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건조연도가 18년 정도 되고 배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조라든가 해파리 피해 그다음에 해안가의 쓰레기가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성도 따르고 그래서 일단 그걸 매각처리하고 새 배를 모을 계획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배는 매각처리한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인 유류비지원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군빈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기장수협에 면세유 공급 실정을 개인별로 받아갖고 총 유류사용금액의 10%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10%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어선노후기관 및 장비지원 있죠. 이 부분은 선외기 지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선외기하고 다 포함됩니다. 디젤도 포함되고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신청이 많이 돼 있죠, 접수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신청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사실 자부담이 몇%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자담이 40%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고 있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지급이 다 됩니까? 신청자는 많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부족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족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데 왜 예산에 이래 작게 잡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40%를 지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노후기관 장비교체를 할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의원들보고 지금 현재 원망한다고. 여기에 다음 페이지 522페이지 대변멸치유자망어구지원 이거는 2011년도에 1억 2천 지원했는데도 왜 이거는 올립니까? 이런 걸 삭감시키고 기관 예산에 편성해야죠. 2011년도에 유자망어선 1억 2천 지원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망에 전년도에 3억 5천 했습니까. 그 마저도 또 분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또 올라왔고. 지원할 것을 지원해야지. 이 유자망 지금 현재 기장군 전체에 9척 밖에 더 됩니까? 왜 지금 또 올라옵니까. 2011년도에 1억 2천 줬으면 됐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요새 수산과가 좀 이상합니다.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유자망지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노후기관에 더 편성하세요. 그래하실랍니까? 과장님! 제가 뭐 우리 어선어업자 어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망어선을 전부 다 평등하게 400척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고 추경에 노후기관에 편성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노후기관 장비어선지원사업을 좀 증액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멸치유자망이 2011년도에 1억 2천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왜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없는 것 같으면 어선어업자 어구지원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뭡니까. 3억 5천의 예산을 편성 안 했죠. 저희들이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정자망 쪽으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또는 해파리구제사업도 필요할겸.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장님, 올해도 일단 3억 5천에서 일단 분리만 안 됐지 일단 유자망에도 일단 일부 지급이 되고 일반어선 다른 어선들도 지급이 됐는데, 워낙 어선이 톤수가 크다보니까 유자망 어선들이 가져가는 전체 비율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작은배들이 혜택을 못 보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톤당 7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자망이 이번에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형어선은 몇 년마다 한번씩 검사받습니까, 5년마다 검사받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배가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배는 정상적으로 2.5톤 클래스 되지만 2톤 이상 되면 저희들이 자동차검사 받듯이 검사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민들이 1.9톤 그렇게 지금 배 등록했잖아요. 이제 이런 지원비가 나오다보니까 자기들이 톤수를 속인 게 잘못됐구나, 등록한 부분을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어선어업지원비가 유자망도 많이 갔기 때문에 멸치유자망어구지원은 예산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 저는 이 말입니다. 유자망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배가 9척밖에 더 됩니까. 2011년도에 1억 2천 줬죠, 올해 3억 5천 중에 톤당 70만원씩 받았죠. 그럼 몇 번 받습니까. 해마다 내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형평성에 맞는 일을 좀 해줘야죠. 지금 현재 노후어선기관 이것도 예산을 작게 잡아 가지고 또 어민들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들 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하듯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바다숲 조성한다고 그 부분도 부산일보에 크게 신문에 대서특필 나 있고, 바다숲조성 예산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제가 계속 지금 현재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담당계장님 옆에 앉으세요. 미역·다시마전략식품사업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201년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자기들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자들이 수당을 얼마 받죠?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몇 명인지 모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료 안 가져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우리 기장군에 낚시 허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 왜 저 지금 낚시꾼들을 저희들이 왜 갯바위에는 낚시를 못하도록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안전성 때문에 일단…….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안전성 물론 압니다. 알지만은 그러면은 울산에는 지금 현재 갯바위에 지금 낚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방금 그 낚시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갯바위에 지금 현재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 중에 그래도 갯바위 중에 안전성이 있는 그 바위를 2개든 3개든 지정해가지고 여기 외에는 사실 갯바위 낚시 못한다. 이런 부분이라도 지정해가 해줘야죠. 전체 다 통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그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갯바위 지정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 해주시고 지금 아까 그 뭐 조금 전에 조개를 임랑마을에 많이 지금 현재 투척핸 모양인데 지금 우리 기장 연안 앞바다는 먼 바다 거리에 나가면은 조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조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조개 누가 가져가느냐? 거제에서 조개 잡이 쌍끌이 와서 다 잡아갑니다. 우리 요 기장 앞바다 보세요. 쌍끌이 전부다 조개잡이입니다. 조개 서식지로는 우리 기장군에는 좋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이번에 과장님도 바다에 어민들하고 직접 만나봤지만은 대구, 갈치가 지금 안 잡히는 이유는 거제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쌍끌이 어선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또한 기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대변항에 와서 또 기름을 넣어가고 그 지금 현재 어업인들은 우리 기장 지역에서 작업 못하도록 무슨 규제방침 없습니까? 울산에는 지금 현재 포항이나 이런 배들은 지금 현재 못 내려 온다메요? 그 지역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몇 번 해달라고 지금 했는데 거제에서 우리 기장앞바다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기름이 없는 것 같으면 대변에서 또 기름을 유류로 또 넣어가고 다시 또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거제에서 다시 도착해서 위판하고. 우리 기장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올라오는 대구나 갈치가 거제에 있는 배들이 다 쌍끌이해서 잡다보니까 우리 기장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바다에도 지선이 있는데 그 지선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좀 그어주셔야죠. 그것도 해수부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나 포항 쪽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08분 기록중지

18시 1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계획서에는 안나왔지만은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기장군이 지금 기업체하고 소송까지 갈 정도로 반기업 정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협상을 하고 타협을 좀 해봐라 했는데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소송을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총12개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산업단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소송이라든지 현재 반대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동차부품협동조합하고 소송 끝났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고 문제는 뭐……. 우리 과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한데 수행을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소송 건 자체를 교통경제과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 말하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거는 기획실에서 아마 그 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소송 건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한다아닙니까? 조직법무계에서. 정책의 기조를 묻는 건데 그래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 거를 해당 과에서 안한다 해가지고 아예 안 핸 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인제 제가 인자 듣기로는 인제 허가라든지 인자 이런 문제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기업을 유치할려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이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업은 인제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저렴한 땅값과 고다음에 기반시설이 지자체에서 좀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설립절차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만이 기업인들이 이익창출이나 편리하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인센티브를 제공 안하는데 좋은 기업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지자체고 나라고 간에 현금지원까지 해주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맞다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장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여기 의회 와서 이렇게 설명 했듯이 군수한테 대서 군수가 이런 기획, 기업정책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죠. 지금은 할 때 안 됐습니까? 어제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좀 뭐 제가 그 직접 수행을 안 해봐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별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알고…….

쌍우

김쌍우위원

별개가 아니죠. 그 똑같은 팩트가 똑같죠. 그러면 별개라면 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을 좀 제가 잘 모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잘못된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런 기조가 당연히 해당부서는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인데 안됐다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기업사기 진작을 위한 친기업환경조성 해서 18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뭐 전체적으로 한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무의미 합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느끼는 정서가 기장군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 그런 걸 좀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일자리창출특위까지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왜 진척이 그래 더딥니까? 군수가 결재나면 빨리하든지 결재도 빨리빨리 받아가 진행을 해야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서 발의하고 난 뒤에 즉시 챙겼는데 오늘 한번 챙겨보니까 공포가 안됐더라고요. 공포 다음날 바로 내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왜 공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인제 아마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기고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뭐 기간이 있었겠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즉시 공포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집행부에서 그걸 안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큰 갭은 안 생깁니다. 내가 볼 때 한 일주일정도 생긴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일주일이……. 즉시공포를 해야죠. 그게 법적기한 다 지켜가 공포하는기 그게 공포입니까, 그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구분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뭐 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기업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소기업밖에 없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그 업무를 좀 챙겨서 공포 다음날 바로 우리가 결재를 하고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진행하는 상황이 더러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 즉각 와서 의회에도 뭐 전체 의원들한테 하든지 안 그러면 특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일을 진척시킬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쥐고 있으면 군수한테만 보여주고 말겁니까, 그거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걸로 아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기업들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고 그 반면에 땅 투기하는 기업들 근절시켜야 됩니다. 지금 산단 조성해놓고 기업한다 해놓고 주민들 토지를 강제 수용 해놓고 거기에 활동 안하는 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산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개 장안산단 내에 입주 안하는 기업들, 물론 장안산단 특수 무슨 기장군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면 이유가 성립이 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대우산단도 기장군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문제는 자체적인 그 회사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산단을 그 하고 나면 2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아마 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군수가 진짜 기장군을 위하는 군수라면요 대우산단 같은 거 저런 거 빨리하라고 촉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환원을 하라든지 양단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게 기장군수의 행정이 나아가될 방향입니다.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도 환수조치를 하고 소송을 붙고.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 할말이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기장군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있는 게 기장군을 위해서 불편한 일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해당 담당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좀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 해주십시오.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많네요. 요 업무보고에 6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해가 기장시장 상인교육장 건립, 기장시장 재난안전시설 방송시설 설치, 기장시장 화재감시 방범용CCTV설치, 기장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이거 주차장은 어예 돼갑니까?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고건 인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하던데 보니까 제가 박헌씨를 만났거든예? 저번에 제가 이야기 안합디까? 앞에 단체 그 고모인가 그쪽에는 왜 해주는가 하면은 사실 그쪽에는 세를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세를 주고 있으니까 그 쪽에는 무방하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명을 해줬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박헌씨는 뭐냐 하면 굳이 그 천, 980평인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내 걸 넣을라 하노. 이건 너무 과다 그게 아니냐. 한번 생각해줄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 그기 아니고. 그래서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뭐냐 하면은 들어가는데 굳이 그 자기들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지 아니고는 버스가 들어갈,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드갑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안 들어가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줄라고 하면 안돼요? 그걸 다 줄라하니까 자기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그……. 박헌씨 땅이 아니면은 우리가 용역사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도 장사하면서 묵고 살아야 된다고 주차장을 벌써로 해놨다는데. 그거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서로 상반적으로 하니까. 그라고 지금은 이 전통 이거 상인교육장은 저 위에 옥상에 한다는 거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뭡니까? 7페이지에 보면은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해가지고 기장시장 활성화 홍보 행사인데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인제 내년도에 되면 기장시장이 70주년 기념이 됩니다. 행사를 기념도 하고 그다음에 대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우리 번영회와 저희 군이 합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그래서 판매, 판촉과 홍보를 같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상인회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9페이지에 보면은 좋은 일자리창출로 안정적인 주민경제 이래가 취업지원센터 전문성강화 이거는 뭡니까? 취업 알선해주는 분을 좀 강화시킨단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년도 새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가장 기조가 일자리창출인데 그래서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우리 노사정 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도 이래 제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내년에는 또 시간선택제를 또 시행합니다. 많은 주부들이나 자투리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올해도 그리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취업전문 상담원을 배치해서 올해도 몇 십 명이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무기직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일용직 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간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간제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간제를 쓰면 고용보험이 드간다 아입니까? 고용보험 드가면 고용보험 몇 개월 후에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습니까? 6개월 이상입니까? 1년입니까? 알고 계십…….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6개월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밖에 떠도는 소문이 이래 보면 기장군청에 드갈라는 이유는 6개월 딱 하고 나서 농림과에 이래 하다가 뭐 거의 11개월하고 그만두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11개월하고 그만두고 이래하면 고용보험이 몇 개월 나갑니까? 그것도 받고 이래 하니까 참 자기들은 살기 좋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그래 된 건데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11개월 밖에 채용을 못합니까? 기간제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내보내야 되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인제 노동부 쪽에 이래 알아보니까 두해까지는 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고 다음연도까지는 좀 쉬었다가. 한번 11개월 하고 2～3달 쉬었다가 그 다음년도까지는 되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아, 한두 달 쉬다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바뀌어 뿌는데 뭐? 연가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연속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9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난해에 몇 세대 했습니까? 지난해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24세대.

영희

백영희위원장

324세대 그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할머니들 독거노인 있는데 가가지고 그 뭐 가스렌지 고장 났다고 막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알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요번에 그 가스렌지까지 같이해서 324세대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가스렌지까지 같이 한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무슨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노즐만 갈아주는 게 아니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는 그래 했습니다. 올해는 노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년도 그라면 가스렌지 해준다고 이라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에서 재배정 되는 16세대에 대해서만 가스를 해주고 나머지는 콕하고 호스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백……. 3천만 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3천만 원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6600만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부산도시가스에다가 일임해갖고 이래 했다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시가스에 일임했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제가 확인할 테니까 작년에 핸 세대 현황을 제출하세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에 보면 초등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왜 이런 걸 합니까? 학부모들이 나와서 아침에 하잖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사실은 학부모들이 나오고 특히 주부들이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이거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한번 제가 말씀 의원님께 드릴라 했는데 예산이 안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래 안 되어 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안됐습니다. 그래 작년에 제가 이거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이게 두 가지,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요새 학교 앞에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뭐 어른들도 담배를 많이 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관내에 한 5개 정도만 잡아서 할라 했는데 요번에 당초 예산에 군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빠졌으면 마 됐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도록 예산 넣지 말고 그렇게 하이소. 그런 것까지 예산 다주면은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입찰 안 해도 됩니까? 6 600만원 도시가스 그냥 해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시간관계상 입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내보이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에서 고 부산시 도시가스에서 자기 그 정해 놘 사업자가 있답니다. 그 인자 매년 이거 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저는 왜? 군비가 들어가니까 청렴, 투명 이래 쌓는데 왜 그거를 6천만 원짜리를 지금 제가 이기 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도시공사에 일임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매년 3개 업체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왜 도시공사에 왜 일임을 했냐 이거지. 그게 일임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되는 사업이면 할 수 없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시에서 그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라고 요 좋은 일자리창출, 뭐 아파트마을 뭐 방문, 기업체 방문 타이틀은 좋네요.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몇 페이지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9페이지 이거 다른 부서에는요 과장님 마을에 그냥 군비로요 4억 가지고 회관도 지어줍니다. 마을회관이 아니고 뭐라해야 되노 마을회관이 아니고 체험관도 지어주고요. 또 인자 뭐 1000만원, 1200만원 또 2000만원 4000만원 이래가지고 짜다리 해주는데 요 일자리 뭐 마을아파트 가면 뭐할 겁니까? 가가지고 두드려 맞을 일 있어요 지금,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파트에 특히 주부들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잘 알잖아요, 지금. 그럼 예산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가슴 아픈 일이구만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그. 인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제 돈으로 물품을 사주는 문제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모르시고 계신데 다른 부서에는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고추분쇄기 사줍니다. 벼 말루는 거 사줍니다. 4억 가지고 그 뭐 회관을 지어줍니다 체험관을. 왜 교통경제과는 안됩니까? 특히 요 보니까 뭐 가가지고 마을 아파트 마을방문 구직자 접수해놓고 기업체 순회방문 해놓고 이거 이래하지 마세요. 추경에 교통경제과도 예산을 듬뿍 올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여기도 보니까 확대간부회의해서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이네. 과장님 오시면 어느 과에 어느 계에 이런 예산이 들어있다는 걸. 그래하지 마세요. 제발 넣으세요. 선거법 위반 아니랍니다. 다 검토하고 안 올렸겠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지금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계획 끝났습니까? 할 사람 없습니까?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경제과 533페이지부터 세입부터 예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하여 안 그러면 교통경제과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537페이지 하장안 마을 주차장 공사하고 551페이지 하장안 마을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주차장인데 틀리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는 그 본예……. 일반회계에는 땅 구입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땅 구입한 뒤에 바닥 그…….

종복

정종복위원

조성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성공사.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 이름이 틀립니까, 명칭이? 같은 거네요, 그지요?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땅 사는데 1억 정도 되고요. 그게 인자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한 1억밖에 안 들고 공사비가 조금 난공사 돼가 한 7천만 원이 드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마을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 거기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 당사나무 있고 거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분이 자기 땅이 완전히 중간에 잘려가지고 민원 많이 내는 그 자리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535페이지 보면은 마을버스 및 승강장관리 안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6억 8천만 원이가 이게? 요거 한 몇 군데 합니까? 승강장 관리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승강장이 총 우리 209개 정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드가는데 버스승강장 명판교체, 버스승강장 시간표교체, 버스승강장 게시판 교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고게 인자 명판 500만원이고 시간표 90만원이고 승강장 게시판 교체 그거 1000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거 밑에 민간 위탁 해가지고 버스승강장 관리 청소 1억 있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건 어디에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니어하고 또 한개 더…….

정우

김정우위원

시니어 클럽에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뭐 입찰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르신들이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지역 자활센터하고 반반 갈라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밑에 보면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8개 노선이네, 1억 2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 3개사 인데예. 요번에 우리가 그 전체 용역을 하니까 손실금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연간. 10억, 10억 되는데 그래 인제 한 50% 가급적이면 인자 우리가 지원해줄라고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돈이 좀 작게 얹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이진블루 쪽에는 안 넣어줄 겁니까? 이 돈을 이래 투자를 해주는데 저거도 좀 해주면 안 되는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그 건의사항이 여러 건 들어와 가지고 요거 시에 승인받아야 되거든예? 한건 때문에 또 올리기 그래서 요거 모아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라고 월드컵빌리지도 인자 버스가 드가야 안 됩니까? 지금 볼 때 불도 많이 켜져 있고 이런데 뭐 한 20분 만에 1대라든지 1시간 만에 1대라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우리 차성 문화제 때도 좀 일부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활용되면은 지금 그 워낙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선변경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53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아까 그겁니까? 8천만 원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8천만 원이 국비 내려오는 건데예.

정우

김정우위원

군비도 있네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군비. 이게 해마다 2개 정도 했는데 올해 국비가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뭐랍니까. 높이가 많이 올라, 뭐랍니까, 그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과속방지턱.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많이 높이면 불법입니까, 원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난과에 있을 때 폭3미터에 높이10센티 그게 정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게 하면 차가 많이 덜렁거리고 턱도 생기고 이런데, 원칙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설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거 하나 해주이소. 안평지하철역 있는데 그쪽에 보면 CCTV를 꼭 설치해줄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되면 차가 신호도 안 지키고 무조건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신호 지킬라다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과속신호CCTV는 우리 군에서 하기 곤란합니다. 경찰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그러면 턱받이는 좀 해주든지 안평…….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폭 4미터 거기는 안 됩니다. 폭 4차선 이거는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어디에 해야 된다고예, 경찰청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과속이나 신호위반CCTV는 경찰청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54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설치운영 하는 거 있죠. 여기는 한 사람 채용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한 사람 채용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한이 됐는데, 1월달에 한 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 1월달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어떤 분을 채용하실 거예요.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은 마을기업 가서 기존하시던 분이 전문가가 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분이 참 잘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다시 좀 모셔오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안 된다던데요, 그 분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월급이 좀 적다보니까 그런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은 마을기업의 전체 총장직을 맡고 있어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아예 안 되고, 근데 어떤 분을 섭외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센터를 운영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정도 마인드가 있고 그 부분에 경력이 있는 분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사무실 안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요번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다 보니 그 공간이 빕니다.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분이 사회적기업 이걸 전부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별도로.

동만

정동만위원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새로온 (청취불능)컨설팅이나 그다음에 현장안내나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걸 또 하고,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다른 사회적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정동만 위원 질의에 그거 할게요. 제가 이야기했다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계장님하고 부탁을 드렸다아닙니까. 정근배씨 안 올라 합디꺼? 과장님, 안 올라 합디꺼? 진작에 좀 챙겨주죠.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진작에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거를 민간이전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잘 돼 갔는데 중간층에서 뭐가 잘못돼가 핀트가 나갔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하신 건 압니다. 아는데. 일단은 예산이 올해 잡힌 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그 분은 내년에 아마 행안부에서 저걸 받을 겁니다. 접촉을 해보셨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 올 상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말 나온 김에 마저하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실 계획인데 노사민정협의회도 보면 직원들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잖아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럼 이걸 갖다가 통합하면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각각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앞으로 일자리창출 부분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2개 맡아 하기는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537페이지 상장안마을 당초에 작년에 3억 편성됐는데 그거가지고 뭐 할라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오니까 상장안에 3억, 마지에 2억 이래 분산을 해놨더라고요. 예산이 분산돼 있는데 이래가 안 되고 하나든 우선 매듭을 짓고 또 한 개는 또 매듭짓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부서에서 동의해줘 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 깎은 거는 마지로 보내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장안 예산 깎아서 마지에 예산편성 했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리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3억 가지고 뭐 할라 했습니까, 상장안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상장안에 3억은 놔뒀다가 올해 2014년에 또 3억 더 확보하고 이래 예산을 모아가지고 돈이 되면 땅을 살라했는데, 이해가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사업을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내 바꿔서 어얍니까. 하면 하든가. 그 예산 삭감할 때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때 그래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예산을 왜 깎았냐 이러니까 그 뭡니까,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다 조정했다면서요, 실과별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라요. 그때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재원을 마지에 재원확보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얘기 내 못 들었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현재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마지에 2억 얼마 있던 거 3억을 더 보내가지고 지금 마지에 6억 얼마 돼 갖고 곧 그거는 되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상장안하고 하장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다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면적도 좀 작고 밑에 하장안 부분은 국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가격이 좀 쌀 겁니다. 면적이 좀 작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에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게 뭐라고요, 내용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올해도…….

쌍우

김쌍우위원

유랑극단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유랑극단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유랑극단 2번 한다는 그 계획은 뭡니까, 그럼? 접때 임시회 때 유랑극단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이미 다 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에는 한 2번 정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때 하반기 2번 다 한다 안 했습니까. 올해 4번 다 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그 하반기 2번 한다는 얘기였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에는 유랑극단 아예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 유랑극단 계획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유랑극단이면 좀 생각을 해볼라 했더만. 도시가스지원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지역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신청 받아 가지고 내년 2월 달쯤 신청 받을 건 심사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그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빠르게 예산확보 하셨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억입니다. 엄청 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거 기장시장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회에 또 다시 그대로 지원할 겁니까? 위원회 구성 돼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위원회는 이미 올해는 해산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동만

정동만위원

해산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재구성해가 또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재구성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이때까지 할,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 하면 안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안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쇼 유랑극단에 그냥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래 4번 한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쨌든 신청은 여기 의원님들도 다 위원이지만 거기서 신청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래 똑같이 이렇게 또 하실 거네요, 방법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유랑극단 계획은 없고예. 아까 말씀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원회에 주면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할라다가 유랑극단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하면 더 하든지 위에서 군수가 시키면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네요. 이 사업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단 민간보조는 그 시장번영회에다가…….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들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5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에 불법주정차이동용카메라 단속요원 이게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이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차를 한 대 더 증차시키고, 지금 두 대가 있는데예.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요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3명씩 있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경제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및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소관 부서인 복지지원실 농림과 환경위생과 교통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