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지금 아마 회계가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비슷한데 사실상 각종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의 사업 수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규모가 좀 커지면은 결국 사업소와 같은 기능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별도 전문가 기관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범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회계 법인에서 각각 운영하는 것은 운영해 보고, 요것이 조직이 좀 더 커지고 아까 이야기한 연제문화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전체를 관리하는 검토가 별도로 해야 안 되겠느냐, 관리 부분의 특화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니까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시설들이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전체들을 한번 모아 보고 과연 공공의 시설을 이와 같은 특화된 어떠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구정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와서 보니까 왜 문화공보에 체육 관련 부분이 들어가서 문화공보 어떠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조금 무엇이 안 맞다, 이 부분은 총무과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총무 부서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육 업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는 사실상 바깥에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 직할, 바로 있는 직할 부대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한번 옛날에 조직할 때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가 해야 될 어떠한 업무 중에서 체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순수한 문화공보가 해야 될 업무 고유 영역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역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체육 부분을 한번 떼서 별도로 타 부서에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16억 2,400만 원을 지금 운영비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쭉 다 결론적으로 위탁을 해도 그렇고 직영을 해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정도는 일단 직영이 됐든지 위탁이 되든지 그것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경비한다든지 이와 같은 부분,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을 줘도 관계없는 그 부분에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다 주시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직영은 직영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16억 2,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냥 총괄적인 부분이 같고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 이것은 없으면 개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구분해라, 구분된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12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4억은 위탁으로 가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삼수 위원님, 지금 현재 부분 개장은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장하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수영장을 빼고,

예.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해도 헬스장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헬스를 한다더라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수영장을 하고 헬스장을, 수영장은 지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하고 헬스장은 열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아까 직영으로 들어가야 될 소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 검토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부서장님께 보다 더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과 상임위원회 질의 시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정책 단위에 계시는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까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 시에 요청을 하신다면 출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귀례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분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삼수 위원님이 오전에 안 계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어제 의장님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잡직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하고 안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회기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기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이제 1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행정을 보다가 구청에 와 보니까 구청이 정말로 여러 가지 점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구나, 예산도 그렇고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자기 어떤 소신껏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저기에 다 비교 형량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일선에 계시는 사람들 욕보는 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결특위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다시 보게끔 만드는 일단 그런 측면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의 약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거의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각각의 업무 부분에서도 이삼수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 업무 부분이 조금 맞지 않고, 좀 무언가 모르게 주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부가적인 업무가 주가 되는 주종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업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는 반드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경우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세 전담팀의 징수 활동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건설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중점 투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징수 실적과 2014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121억 2,600만 원으로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3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009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11억 4,100만 원으로서 1.4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78억 4,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9억 9,800만 원으로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8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총 270억 5,100만 원으로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총 1,203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43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587억 2,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1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6,1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4,400만 원이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7억 9,9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 지난년도수입 10억, 순세계잉여금 48억 7,300만 원 등 총 83억 8,500만 원이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79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4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 5,5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4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 내용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219억 2,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800만 원, 융자금회수 2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08억 2,100만 원, 이자수입 5억 3,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7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27억 7,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기본경비 1억 5,5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87억 8,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잔액은 208억 2,100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1억 500만 원, 지출 31억 3,9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61억 2,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0억 3,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6,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7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 심사 시 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깔아드린 거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지금 출타 중이시고 전화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일러 드렸는데 지금 그게 청장님 생각이시니까 바로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답변을 하라, 도저히 안 되면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꼭 2014년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11억 9,517만 5,000원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개관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셔틀버스 민간위탁 소요 예산 2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하고 안내 민간위탁 그게 지금 1억 8,974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및 용품점 위탁 운영해 가지고 4,3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위탁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러면 지금 뭔가를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수지 분석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의회 의견도 잘 듣고 알겠지마는 우선 10개월 직영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한 다음에 위탁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분입니다.

이 10개월의 의미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들을 10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10개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대화 중에 구두로 지금 오간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2014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삼수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10개월 직영이란, 이 사실 직영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이나 안내, 청소, 뭐 카페, 용품점 위탁까지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직영이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부분이 또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삼수 위원님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영장 따로 헬스장 따로 이렇게 수영장을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주거나 헬스장을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주거나 이러면 처음 지금 시행하는 운영 단계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수익사업은 수영장 쪽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수영장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자, 헬스장 가지고 어느 위탁 단체가 들어올지도 좀 의심스럽고 일단 저희들 집행부 방침은 지금 위탁 방안 이 두세 가지 부분만 위탁을 지금 하는 걸로,

네 가지,

예, 네 가지 청장님하고 얘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