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김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께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5분 발언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핵심적으로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5년 전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2014년도 내년도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문 간호사에 관해서는 16개 구군이 공히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검토해서 2015년도 돼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도 하반기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반기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상임위원회 진행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일찍 좀 출발해도 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빨리 가자 하는 고 정도로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의원으로서도 참 고맙고 그 다음에 아마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전환율이 0.13%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자료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세워진 전환 계획에 따르면 2014년 말에 10명이 지금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여기가 지금 9명이 방문 간호사고 1명은 영양플러스사업 해서 열 분이 돼 있는데 실은 방문 간호사들은 모두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된 분들이 열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두 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보다는 업무량이 그만큼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전환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2명분의 전환 계획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2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2명 정도는 지금 현재 구강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해도,

부구청장님 그 부분은 애초 계획에 지금 기간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구강 보건 그 부분은 그쪽 업무는 빠져 있고, 현재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가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

예,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1분 해서 열두 분이거든요. 모두 다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도 다 찼습니다, 2년 이상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열두 분인데 10명만 2014년 전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왜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죠.

지금 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2명은 방문 간호사 관리가 지금 9명이고, 영양 사업에 1명, 그래 도합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숫자대로 총 더하면 원래 14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2명을 제하고, 12명인데 2명을 제하고 전환 계획을 세워 논 상태거든요?

예.

확인되십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정 여건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2명이면 여기서는 계획은 10명을 전환이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매듭이 지어지는 열매를 맺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또 구청의 동의에 의해서 3월부터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현재 나머지 그 2명분의 인력 운영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전환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간제로 유지를 하다가 정수 책정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전환 대상, 전환 비율 이것들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11명이. 그런데 일부가 전환 계획에서 빠지게 되면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하게 되면 그건 차별 처우가 됩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 어느 사람은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떠한 위화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여러 판례를 봐도 동일 사업장에서 차별 처우를 하게 되면 어떤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전원, 만약에 9명이 전환되고 2명이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2명을 전환하라는 공고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그 9명은 우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재정 여건이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업무가 9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은 정수 책정을 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분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시기가 조정이 된다면 내년 안에 빠르게 나머지 시차 조절을 하더라도 두 분 다, 2명의 인력 분에 대해서도 모두 전환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을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환 계획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전환 계획에서 애초에 2명분을 제하고 들어갔던 것은 재정 여건 문제들도 있겠지마는 어떤 집행부 단위에서 업무량에 대한 판단, 향후 이 업무가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도 내면에 녹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좀 해 보시고, 적정 업무량이 연제구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는 건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방문 간호사 관련된 부분은 어느 특정한 동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도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의 수에 따라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어떠한 가구 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세대수들이 줄어드는지 느는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고런 것 차이 때문에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를 이렇게 차별화 뒀던 것은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을 거야, 하나는 업무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는 들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검증이 제대로 됐을 때 전환을 시켜줘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안 깔려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2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침을 어기게 되는 거고 적극적인 고용 개선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차치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업무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환 계획이 축소 돼, 그러니까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된 계획이 저는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아직 완벽하게 자료 준비는, 제가 여러 군데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보통 평균으로 보면 방문 간호사들이 300에서 많게는 500가구 정도를 1인당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그러한데 그게 좀 천차만별이에요. 구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질환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는 300～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제구가 거의 대부분 500가구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 경감 효과들은 언론에 많이 나온 바와 같이 가구당 22만 원 이상의 진료비 절감 혜택, 그 효과를 발휘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업무량이 오히려 과다한 수준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진단 없이 축소 전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 책임 하에 업무 점검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량에 대해서도 총량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성에 평가가,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업무량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전환 시기를 3월로 앞당기자고 한 것은 앞서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것은 확실한 거고, 잘 추진을 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흐름의 단초랄까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장에 3월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하반기로 계획했을 때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법률 검토라든지 여러 절차 검토라든지 이런 게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에 최초로 하는 거고 타 시도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부산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그러면 방문 간호 업무를 하던 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전환이 되는 것이 합당한데 그런 절차를 법 위반 없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법 절차 관련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기감실장님! 앉으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당장에 어떤 답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도 지금 1, 2월에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보면 내년에 전환을 하기 땜에 올해 계약 만료 통지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하고 새로 뽑는다, 근데 이 분들이 바로 전환되느냐 아니냐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환이 돼야지 이 분들이 시간제 계약직이 되든지 사람이 바뀐다든지 라포 형성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또 전환될 수 있는 매끄러운 절차나 방법들을 조금 찾아 주셨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다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다 많으십니다. 우리 관심 사안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금 9월 6일 준공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개관하고 지금 3개월째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지금 빨리 풀어서 구민들은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왜 다 준공해 놔놓고 왜 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정리가 덜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 하면, 예산만 책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내년 2월에는 반드시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저희들하고 지금 팽팽히 줄다리기하고 있는 부분이 위탁과 직영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절충안을 보자면은 직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도 직영을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체육지도자라든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와 같은 이런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은 반드시 그냥 이래도 저래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고런 부분은 일단 직영으로 하는 거나 민간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나 청소,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2월이 되면 저희들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경비가 16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나서도 추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리라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은 교통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차가 나오게 되면은 큰길로 막 바로 나오게 했다고 제일 처음부터 어떠니 그러고, 어제도 할머니 몇 분이 서서 “이것 어쩔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문을 열고나서도 굉장히 추가 경비라든지 뭐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운영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예견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고런 부분은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나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분 위탁은 가능하십니까?

예, 부분 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갈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명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대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 보면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체육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 들어와서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인가 한번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였느냐면 19억이었는데 지금은 40억이라는 세출이 잡혀져 있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6억이었는데 27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문화공보과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80% 이상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보면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보통 보면 기금이 100억에서 매년 50억에서 6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매년 10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시설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다른 기타 시설 부분을 같이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관리 부분 또 체육시설 관리 부분 또 한 가지는 기타 시설 관리 부분을 몽땅 묶어 갖고 앞으로는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회계가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비슷한데 사실상 각종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의 사업 수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규모가 좀 커지면은 결국 사업소와 같은 기능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별도 전문가 기관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범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회계 법인에서 각각 운영하는 것은 운영해 보고, 요것이 조직이 좀 더 커지고 아까 이야기한 연제문화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전체를 관리하는 검토가 별도로 해야 안 되겠느냐, 관리 부분의 특화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연제구청으로 봐서는 언제 정도가 타당하다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니까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시설들이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전체들을 한번 모아 보고 과연 공공의 시설을 이와 같은 특화된 어떠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체육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문화나 공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히,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전혀 못 쓰는 어떤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구정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와서 보니까 왜 문화공보에 체육 관련 부분이 들어가서 문화공보 어떠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조금 무엇이 안 맞다, 이 부분은 총무과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총무 부서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육 업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는 사실상 바깥에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 직할, 바로 있는 직할 부대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한번 옛날에 조직할 때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가 해야 될 어떠한 업무 중에서 체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순수한 문화공보가 해야 될 업무 고유 영역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역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체육 부분을 한번 떼서 별도로 타 부서에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연제구에 2, 4, 5동의 중심지에 있는 의원입니다. 특히 저희 집이 있는 바로 앞에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월 6일 준공이 나고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지금 저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위기로 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문제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혼합형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혼합형을 어떤 식으로, 아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기안이 된 게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생각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면은 내일모레 6일 2차 본회의에 본 예산안이 상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부가 결정이 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금년도, 저희들이 6대에서는 개관을 못하게 될 우려성이 상당히 깊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도출을 해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16억 2,400만 원을 지금 운영비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쭉 다 결론적으로 위탁을 해도 그렇고 직영을 해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정도는 일단 직영이 됐든지 위탁이 되든지 그것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경비한다든지 이와 같은 부분,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을 줘도 관계없는 그 부분에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다 주시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직영은 직영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올라온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산 본예산서만 올라왔지, 예를 들어서 이 본예산서에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1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안, 2안, 3안이라는 이런 어떤 기타 부수적인 안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하나도 없는 거라. 그걸 검토를 해 봐야만 예산이 아까도 16억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위탁 줄 것은 위탁을 주고 빼니까는 4억을 뺀다, 그러면 12억이 남는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 선처를 바랄게요,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무슨 대안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서만 떡 올려놔 놓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대안을 아무것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금년도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 개관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만 검토를 해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 갖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획행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고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또 원안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가 버리게 되면 그대로 또 우리 본회의에, 정례회에 상정이 되는 거라. 되면 여기서 부결돼 버리면 지금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어떤 해결 방안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16억 2,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냥 총괄적인 부분이 같고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 이것은 없으면 개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구분해라, 구분된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12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4억은 위탁으로 가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래 하고 혹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위탁과 직영에 두 가지의 길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은 아니거든요. 과언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절충안이란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절충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차피 개장은 해야 되는데 일반 수영장 빼고 수영장이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소요 경비라든가 이런 게 부분적으로 한번 발췌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 해야만 수영장을 외주를 준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나머지는 직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 직영으로 주고, 수영장을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를 위탁으로 준다든지 이런 어떤 혼합형을 갖고 한다든지 이게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올려 주십시오, 얼마로 합시다, 이런 어떤 조율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은 무조건 모든 것이 직영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게 대화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것 며칠 이내에 풀어 나가 줘야만 지금 현재 12월 6일 2차 본회의 때 해결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삼수 위원님, 지금 현재 부분 개장은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장하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수영장을 빼고,

아니, 개장은 같이 하는데 개장은 날짜만 조절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날짜가 잡히면 다른 것은 똑같이, 지금 현재 개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연동초등학교에서는 강당을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테이프를 끊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동초등학교에서는 개장을,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장을 했는 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벌써 개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이슈가 되는 수영장을,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영장 전체를 위탁을 주고 나머지 위에 기타 부분 전체를 갖다가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되면 그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얼마가 들어가느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맞아 들어가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개장을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개장을 저는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 보자 이거죠.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해도 헬스장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헬스를 한다더라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수영장을 하고 헬스장을, 수영장은 지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하고 헬스장은 열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아까 직영으로 들어가야 될 소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 검토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헬스 부분은 여기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또 한 가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를 하게 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구청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그때도 또 하는데예. 어차피 정책 질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담당 과장님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문화공보과장 조귀례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분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하고요?

예,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삼수 위원님이 오전에 안 계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어제 의장님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잡직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하고 안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일단은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게 이번 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이제 1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행정을 보다가 구청에 와 보니까 구청이 정말로 여러 가지 점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구나, 예산도 그렇고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자기 어떤 소신껏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저기에 다 비교 형량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일선에 계시는 사람들 욕보는 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결특위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다시 보게끔 만드는 일단 그런 측면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의 약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거의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각각의 업무 부분에서도 이삼수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 업무 부분이 조금 맞지 않고, 좀 무언가 모르게 주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부가적인 업무가 주가 되는 주종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업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는 반드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경우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세 전담팀의 징수 활동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건설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중점 투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징수 실적과 2014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121억 2,600만 원으로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3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009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11억 4,100만 원으로서 1.4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78억 4,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9억 9,800만 원으로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8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총 270억 5,100만 원으로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총 1,203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43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587억 2,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1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6,1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4,400만 원이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7억 9,9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 지난년도수입 10억, 순세계잉여금 48억 7,300만 원 등 총 83억 8,500만 원이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79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4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 5,5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4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 내용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219억 2,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800만 원, 융자금회수 2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08억 2,100만 원, 이자수입 5억 3,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7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27억 7,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기본경비 1억 5,5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87억 8,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잔액은 208억 2,100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1억 500만 원, 지출 31억 3,9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61억 2,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0억 3,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6,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7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깔아드린 거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지금 출타 중이시고 전화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일러 드렸는데 지금 그게 청장님 생각이시니까 바로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답변을 하라, 도저히 안 되면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꼭 2014년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11억 9,517만 5,000원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개관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셔틀버스 민간위탁 소요 예산 2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하고 안내 민간위탁 그게 지금 1억 8,974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및 용품점 위탁 운영해 가지고 4,3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위탁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안에 10개월 직영 운영 후 수입 분석 후 위탁 검토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러면 지금 뭔가를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수지 분석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의회 의견도 잘 듣고 알겠지마는 우선 10개월 직영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한 다음에 위탁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10개월 직영 운영 후 수입 분석 후 위탁 검토로 돼 있는데 지금 위에 자료에 나온 걸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지금 10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이것은 1년분입니다.

그것 안 되죠. 그래서 10개월로 계산을 한다 하면 10개월로 짜 갖고 해야만 돈이 예산서가 금액이 줄어지죠. 그래야만 대화하기가 쉽고 하지. 지금 밑에는 맞지를 않잖아요. 10개월 직영 운영 후 수입 분석한다 해 놔놓고 예산은 지금 1년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언밸런스 아닙니까?

이 10개월의 의미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들을 10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10개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우리 직영으로 해 갖고 하든지 이게 지금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내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10개월 직영 후, 직영 운영 후라 하면 이 전체 전반적인 예산서가 10개월로 돼 갖고 짜여져가 올라와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전체 예산이 1년으로 짜여져 갖고 지금 운영 방안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대화 중에 구두로 지금 오간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2014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것 넣으면 안 되죠. 이것 넣어 갖고는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삼수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좀 줄여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해야만 서로 얘기가 조금이라도 쉽게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10개월 직영이란, 이 사실 직영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이나 안내, 청소, 뭐 카페, 용품점 위탁까지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직영이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부분이 또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뭐 셔틀버스 운영에 민간위탁, 이것은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모찌꼬미를 차를 넣어 갖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안내 청소 민간위탁 이것은 어차피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고요. 직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카페 및 용품 위탁 운영, 이것은 어차피 직영을 하든 뭘하든, 이것을 그러면 위탁을 줘야지 이걸 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을 할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내용은 여기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봤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까 과장님도 그렇지만 헬스클럽하고 밑에 수영장하고는 뗄 수 없는, 떼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제일 이슈가 뭐냐면은 수영장이거든요. 그럼 수영장만 직영으로 한다든지 나머지는 위탁을 줘 버리고, 또 전체를 위탁을 하고 수영장만 직영으로 한다든지 어떤 이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이 수지 계획 결산서를 만들어 나는 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셔틀버스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 이것도 누가 하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재위탁을 주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위탁을 주고 청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탁에서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할라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 이 전체 금액을 두 동가리 딱 내 갖고 제일 이슈가 뭐냐, 수영장이다 그럼 수영장 직영 내지 위탁, 나머지는 직영 내지 위탁,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 아마 돌파구가 열리고 금액이 산출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꼭, 헬스하고 수영장하고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공공시설이 아무 시설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센터 역할밖에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런 부분만 빼 갖고 하면은 저 생각으로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이삼수 위원님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영장 따로 헬스장 따로 이렇게 수영장을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주거나 헬스장을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주거나 이러면 처음 지금 시행하는 운영 단계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수익사업은 수영장 쪽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수영장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자, 헬스장 가지고 어느 위탁 단체가 들어올지도 좀 의심스럽고 일단 저희들 집행부 방침은 지금 위탁 방안 이 두세 가지 부분만 위탁을 지금 하는 걸로,

네 가지,

예, 네 가지 청장님하고 얘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문제에서 셔틀버스 2억 4,000 돼가 있는데 이 버스를 산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빌리는데 2억 4,000이 들어갑니까?

그야말로 위탁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업체가 들어와서 이 금액을 받고 하는 거죠.

버스만 또 별도로 위탁한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셔틀버스만. 모찌꾸미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기름값 등등 다 합해서 몇 대에 2억 4,000 준단 말씀입니까?

지금 4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요.

6,000만 원씩?

예.

한 대당 6,000만 원요?

예.

그리고 여기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기 전에 위탁은 한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입찰을 부쳐서 최저 입찰자가 하는 게 맞거든요, 위탁할 경우에. 그런데 일부는 위탁 주고 일부는 하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위탁하는데 내역서나 안 그러면 업체나 이런데 한번 선정이나 이런데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운영 방법을 경제성 용역 조사를 거쳐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직영으로 지금 2014년 예산을 올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지마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직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영리의 개념보다는 주민의 편의, 서비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심각한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입찰 이것은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이것은 위탁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위탁 업체를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하는 거지 입찰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찰해서 최저 가격으로 가는 그게 우리 자유 경제 체제에,

지금 전국에 운영되는 모든 국민체육센터는 다 입찰이 아닙니다. 위탁으로 공고를 합니다.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위탁 공고를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 구 형편에 맞도록. 만약에 위탁을 한다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게 직영했을 경우에 우리가 관료 조직 사회에서 계속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또 실제 경험상, 경험 수치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피라미드형 같으면 관리자가 올해는 2명 됐다가 내년에는 3명 되고 계속 어느 거든지 자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위탁을 입찰을 안 준다 하더라도 위탁 최저 금액을 제시하는 분한테 위탁을 주면은 일정한 예산 부분은 지원하는 예산은 최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수익성을 계산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획이나 안 그러면 다른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검토해 가 봤는지 안 그러면 현장이라도 한번 가 봤는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직영하는 부산시 4개 구는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는데 대체로 직영으로 판단을 잘 했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중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탁의 개념이라는 것은 입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이익의 배분,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연제구에 납부하는 이걸로 돼 있지 입찰로 최저가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 입찰이란 말이, 말이 안 맞는가 몰라도 건축 업계에서만 하는가 몰라도 위탁도 어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 써넣는다면 최저 가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위탁 업체에는 한번도 가 보지도 안 하고 직영 업체만 가 봤다는데 이건 뭐 준비 부족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탁 업체를 제가 안 가 봤다는 거지, 이미 이게 시작이 2009년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직영에 대한 그동안에 수 번의 벤치마킹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좀 제시하고 직영의 장단점, 위탁의 장단점은 우리가 대충 알지마는 그래도 조사한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사한 결과가 없는데 가 보지를 안 했는데 지금,

수 번의 벤치마킹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직영만 4군데를 가 봤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